글리벡 문제해결과 의약품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민중의료연합․공유적지적재산권모임(IPLeft)․참여연대시민과학센터․사회보험노조․보건의료단체연합․사회진보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NGO 담당기자
언 락 처	보건의료단체연합 변혜진 부장(02-3675-1987, healthright@korea.com)
제 목	백혈병환자, 글리벡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하다
날 짜	2002. 3. 18. (총 1 쪽)

보  도  자  료

백혈병 환자, 글리벡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하다

글리벡 문제해결과 의약품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대위와 함께

3월 18일(월) 오전 11시, 수송동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실

1. 만성백혈병환자대책위(대표 강주성)는 글리벡문제해결과 의약품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대위(글리벡공대위, 대표 서홍관, 강봉주)과 함께 3월 18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에 글리벡과 관련하여 진정을 냈다. 글리벡 약값이 높게 책정되어 있고 환자본인부담율이 높아 환자들이 치료약을 두고도 약을 구입할 수 없게 만드는 현재 건강보험제도가 환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진정이다.

2. 환자대책위와 글리벡공대위는 건강권 침해에 대한 제소와 더불어 소아백혈병환자 약제비 본인부담율이 20%인데 반해 동일 질환인 성인백혈병의 본인부담율을 30%로 규정한 현행건강보험제도가 연령에 의한 차별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진정을 제출하였다. 또한 고셔병등 다른 희귀난치성질환은 본인부담율이 20%인데 비해 같은 희귀난치성질환인 성인백혈병의 본인부담율이 30%로 규정한 건강보험규정도 차별행위로 진정하였다.

3. 이번 국가인권위 제소는 현행 건강보험제도와 관련한 최초의 인권위원회 제소로서 주목되며 인권위의 처리에 따라 건강보험제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