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법 제정

긴급토론회

2002년 2월 7일(목) 오후 1시반

주최 : 생명윤리법 공동캠페인단

주관 :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세포응용연구사업□ 및 생명윤리관련 입법 추진

과학기술부 생명환경기술과

1. 세포응용연구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목적

□ 최근 생명공학은 IT 등 배후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광범위한 분야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음.

○ 특히 줄기세포 분야는 □98년 미국에서 세계 최초로 인간의 수정란으로부터 줄기세포를 확립하는데 성공한 이래, 최근들어 줄기세포확립 및 응용에 관한 연구가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분야임.

○ 다만 배아줄기세포의 연구에 있어서는 생명윤리에 관한 논란이 있으므로 이런 연구에는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부수되는 추세임.

□ 이러한 기술발전 흐름과 국가경제·국민보건에 미칠 막대한 잠재영향력에 비추어, 줄기세포연구에 국가차원의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대다수 산·학·연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음.

○ 관련기술이 본격적으로 개발된 것이 세계적으로도 불과 2-3년밖에 되지 않고, 현재의 우리 나라 기술수준도 선진국에 그리 뒤지지 않으므로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 막대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난치병 질환의 근원적 해결 등 경제·사회복지 측면에서 파급효과가 지대함.

□ 이에 따라 과기부는 줄기세포연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포응용연구사업□을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키로 하였음.

○ 동 사업은 세포의 분화·발생 메카니즘을 응용하여 세포의 형질전환, 특정 기능성 세포로의 분화 등에 관한 기반기술을 확보하고,

○ 세포의 손상이나 기능상실로 초래되는 난치성 질환을 근원적으로 치료하는 제반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임.

2. 줄기세포연구의 생명윤리문제 해결방안

□ 금번 프론티어사업 추진과는 별개로, 생명공학기술 발전의 수혜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생명윤리문제는 그간 꾸준히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음.

□ 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과기부는 2000년 11월부터 1년간 생명윤리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검토를 지속해 왔으며(생명윤리자문위원회는 작년 10월 입법건의안 포함 활동보고서를 제출)

○ 현재는 관련부처와 입법내용 등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임.

□ 비록 입법이 진행중인 시점이지만, 이 분야의 기술발전 속도를 감안할 때 □세포응용연구개발사업□은 실기하지 않고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며, 다만 입법을 감안한 소정의 제한은 불가피함.

○ 즉, 줄기세포 연구를 추진함에 있어 대략적인 콘센서스가 모아진 성체줄기세포, 동물줄기세포 등을 이용한 연구분야부터 추진하고,

○ 아직까지 견해에 대립이 존재하는 배아복제 등의 분야는 향후 입법방향에 따라 추진하도록 할 예정임.

※ □생명윤리자문위원회□에서 제출한 건의안에서는 성체줄기세포, 동물줄기세포, 냉동잉여배아(한시적) 등의 연구를 허용하고 있음.

□ 또한 과기부는 동 연구사업 수행과정중 생명윤리 확보가 계속적으로 담보되도록 하는 수단으로서

○ 동 연구사업 수행을 위한 지침을 제정·시행하고, 사업비의 일정부분을 윤리연구에 할당토록 하며 사업단 자체에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조치할 예정임.

※ 이러한 조치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단장 제안요구서(Request For Proposal)에 이미 반영하여 공고하였음.

3. 생명윤리관련 입법 추진현황 및 계획

□ 과학기술부는 21세기 국가발전의 엔진으로 간주되고 있는 생명공학 육성에 관한 주무부처로서, 생명윤리와의 양립없이는 건전한 생명공학 육성도 불가능하다는 기본인식 하에 생명윤리문제를 검토해 오고 있음.

□ 이에 따라, 2000년 11월에 각계 대표로 생명윤리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생명윤리문제를 검토하였고, 그 보고서가 제출되어 있음.

※ 생명윤리자문위원회 위원 구성

- 인문·사회과학자, 시민단체, 종교계 : 10인

- 생명공학자, 의학자 : 10인

□ 또한 시민단체(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한국여성민우회 여성환경센터 등), 산업계(전경련 생명과학산업위원회, 한국생물산업협회 등), 연구계(생명공학연구조합,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및 근육병환자 보호자회 등에서 따로 의견제시가 있었음.

□ 현재는 정부차원의 단일적인 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그간 유사한 검토를 진행해 온 타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참조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생명윤리 확보를 위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임.

※ 기본적인 입법 과정

○ 법안작성(관련부처협의) → 관계부처·기관 협의(10일 이상) → 입법예고(20일이상)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 재가 → 국회제출 → 상임위·법사위 심의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법률공포

보건사회연구원

<생명과학 관련 국민보건안전·윤리 확보방안> 연구 결과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1. 연구 결과

□ 인간복제의 금지

□ 인간의 체세포를 이용한 인간 개체복제 금지

□ 인간과 동물의 종간교잡 금지

□ 인간배아의 생산 및 이용

□ 임신의 목적으로만 배아 생산 가능

- 체세포복제는 임신 이외의 목적으로 배아 생산이 이루어지므로 불허

□ 배아의 이용은 질병의 예방·진단·치료를 위한 연구·시술 목적으로만 허용

- 보존기간(원칙적으로 5년)이 경과한 잉여배아로, 발생학적으로 원시선이 나타나기 이전(수정후 약 14일)의 것만을 대상으로 함

□ 유전자검사 및 유전정보의 보호

□ 의료기관, 상업적 목적으로 유전자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에 대하여 정도관리 실시

- 의학적 입증이 불확실하여 피검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유전자검사를 상업적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금함

- 배아·태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검사는 일부 심각한 유전질환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

- 검사목적, 피검자의 권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면동의를 사전에 얻어야 함

□ 개인 유전정보의 타인 제공 또는 부당한 목적 사용 금지

- 유전정보에 의한 교육, 보험, 고용, 승진 등 사회적 활동에서의 차별 금지

□ 유전자치료

□ 유전성 질환, 암, AIDS 등 중증 질병 치료나, 대체치료법이 없는 경우 등에 국한하여 안전성을 제고하고 우생학적 목적 이용 제한

- 생식세포·배아에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 유전자치료는 금지

2. 향후 추진 방향

□ 법 시안을 작성, 관련 부처와의 협의하여 정부입법 추진

생명윤리법의 주요 쟁점과 관련된 일반시민의 의식

김환석(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소장)

1. 취지

주지하다시피 생명윤리법의 제정은 그 내용을 둘러싸고 서로 다른 집단간에 첨예한 사회적 논쟁을 낳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법의 제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음. 이에 따라 하루빨리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법 제정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절실하며, 이 때 궁극적으로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은 국민 대다수를 이루는 일반시민의 여론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생명윤리법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일반시민의 여론을 확인하고 이를 법 제정에 반영함으로써 생명윤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2. 일반시민 의식조사의 내용

1) 조사 기관: 한림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 조사 대상: 20세 이상의 일반 성인

3) 조사 방법: 인터넷 메일을 이용한 자기기입식 설문지조사

4) 실사 기간: 2001년 12월 21-24일

5) 표본의 크기: 유의표본 5,387명 (남성 3127명, 여성 2260명)

6) 표본 오차: 95% 신뢰구간에서 ±1.34%

3. 조사의 주요 결과

1) 인간 생명의 시작

□난자와 정자가 수정되는 순간부터□라는 견해가 가장 많고(42.4%), 그 다음으로 □태아의 심장이 뛰게되는 순간□(24.5%)과 □수정란의 자궁착상 순간□(20.4%)이라는 의견은 서로 비슷한 비중.

2) 인간 배아의 도덕적 지위

14일 이전의 초기 배아에 대해서, 이를 □잠재적 인간존재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지닌다□고 보는 의견이 49.0%로 가장 많았음. □수정된 순간부터 완전한 인간의 지위가 부여된다□는 의견도 41.3%로 꽤 높은 편인데 반해, □단순한 세포덩어리□로 보는 의견은 9.7%로 매우 적었음.

3) 인간배아연구의 허용 여부

난치병 치료를 위한 인간배아연구에 대해서는 □허용 안된다□는 의견이 76.9%, □조건부로 허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23.1%를 차지했음.

4) 잔여 수정란의 생명공학연구 기증의향

시험관아기 시술시에 사용하고 남은 수정란이 있다면, 이를 생명공학연구의 실험용으로 대학이나 연구소에 기증할 의향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의견이 □부부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기증한다□(47.9%)로 나타났음. 반면에 □기증할 수 없다□란 의견도 28.5%로 작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5) 성체줄기세포/배아줄기세포

□성체줄기세포 연구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46.2%, □의학적 가능성이 더 크다면 배아줄기세포를 연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53.6%로서, 후자가 좀더 높게 나타났음.

6) 치료용 배아복제의 허용 여부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기술적 위험이 극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47.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정부의 철저한 감독 하에 한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27.3%)과 □전면적 금지□라는 의견(23.4%)으로서 서로 비슷한 정도인 반면, □전면적 허용□ 의견(2.2%)은 매우 낮게 나타났음.

7) 인간개체복제의 허용 여부

인간개체복제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85.6%)이 찬성 의견(14.4%)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4. 잠정적 결론

위와 같은 조사의 결과를 현재까지 마련된 정부의 생명윤리 관련법안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과학기술부의 생명윤리자문위원회에서 마련된 안(가칭 □생명윤리기본법□ 기본골격)이나 보건복지부에서 최근 마련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대한 법률' 시안과 대체로 조화를 이룬다고 판단할 수 있음.

<조사 요약>

	1. 조사대상		20세 이상 인터넷이용자
	2.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조사
	4. 표본크기		유의표본 5,387명
	5. 표본구성		인터넷 이용자의 성*연령 구성비에 사후 할당 (2001. 10 정보통신부 발표자료)
	6. 실사방법		온라인설문시스템을 이용한 E-mail Survey
	7. 검증방법		응답결과치에 대한 논리검사
	8. 표본오차		95% 신뢰구간에서 ±1.34%

<실사 보고>

	1. 실사기간		2001년 12월 21일 ∼ 2001년 12월 24일 (4일간)
	2. 리크루팅E-mail 발송통수(a)		40,000통
	3. E-mail Open 통수(b)		14,745통 오픈율(a/b) : 36.8%
	4. 설문조회수(c)		11,298건
	5. 응답수(d)		7,213건 응답율(c/d) : 63.8%
	6. 중도포기 및 부실응답		1,826건
	7. 유의표본		5,387건

생명과학 윤리에 대한 네티즌 조사 · Raw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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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Metrix

<응답자 특성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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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수       %

--------------------------------------------------

전체 .........................   (5387)     100.0

성별

남성 .........................   (3127)      58.0

여성 .........................   (2260)      42.0

연령

20대 .........................   (2380)      44.2

30대 .........................   (1842)      34.2

40대 .........................    (897)      16.6

50대 이상 ....................    (268)       5.0

직업

농업/어업/임업 ...............     (22)        .4

자영업 .......................    (376)       7.0

판매/서비스직 ................    (290)       5.4

기능/숙련공 ..................     (72)       1.3

일반작업직 ...................     (27)        .5

사무/기술직 ..................   (1692)      31.4

경영/관리직 ..................    (156)       2.9

전문/자유직 ..................    (446)       8.3

가정주부 .....................    (448)       8.3

학생 .........................   (1592)      29.6

무직 .........................    (174)       3.2

기타 .........................     (92)       1.7

학력

고졸 이하 ....................   (1305)      24.2

전문대졸 .....................    (564)      10.5

대재 .........................   (1419)      26.3

대졸 .........................   (1597)      29.6

대학원 이상 ..................    (503)       9.3

전공분야

인문계 .......................   (1994)      37.0

이공계 .......................   (2319)      43.1

기타 .........................   (1074)      19.9

종교

기독교 .......................   (1543)      28.7

천주교 .......................    (607)      11.3

불교 .........................    (936)      17.4

기타 종교 ....................     (56)       1.0

종교없음 .....................   (2244)      41.7

거주지역

대도시 .......................   (3783)      70.2

중소도시 .....................   (1400)      26.0

읍면지역 .....................    (205)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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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인간의 생명은 언제 시작된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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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수   난자와  수정란이  태아의   태아의   아이가     계

정자가   자궁에   심장이  뇌신경이  산모의

수정되는 안전하게   뛰게   활동하는 자궁에서

순간   착상되는   되는     순간   출산되는

순간     순간              순간

----------------------------------------------------------------------------------------

전체 ..................... (5387)     42.4     20.4     24.5      4.7      8.1    100.0

성별

남성 ..................... (3127)     39.4     18.5     26.5      6.1      9.5    100.0

여성 ..................... (2260)     46.5     23.0     21.6      2.8      6.1    100.0

연령

20대 ..................... (2380)     39.7     17.9     28.5      4.4      9.5    100.0

30대 ..................... (1842)     42.9     22.8     22.9      5.2      6.2    100.0

40대 .....................  (897)     46.9     22.9     18.5      4.6      7.1    100.0

50대 이상 ................  (268)     47.8     17.5     19.1      4.7     11.0    100.0

직업

농업/어업/임업 ...........   (22)     43.9     21.7     10.7     12.0     11.7    100.0

자영업 ...................  (376)     44.1     21.1     20.6      5.9      8.2    100.0

판매/서비스직 ............  (290)     42.6     17.3     27.9      2.8      9.4    100.0

기능/숙련공 ..............   (72)     37.2     27.1     19.8      7.6      8.3    100.0

일반작업직 ...............   (27)     39.1     18.2     32.6      6.8      3.3    100.0

사무/기술직 .............. (1692)     41.6     20.6     26.0      4.6      7.2    100.0

경영/관리직 ..............  (156)     44.7     21.7     20.8      5.1      7.7    100.0

전문/자유직 ..............  (446)     48.7     21.4     18.4      6.0      5.4    100.0

가정주부 .................  (448)     50.8     25.6     15.4      3.1      5.1    100.0

학생 ..................... (1592)     38.2     19.4     27.7      4.9      9.9    100.0

무직 .....................  (174)     43.2     14.7     26.6      4.6     11.0    100.0

기타 .....................   (92)     48.4     12.8     25.1      2.2     11.5    100.0

학력

고졸 이하 ................ (1305)     45.3     18.8     23.9      3.8      8.2    100.0

전문대졸 .................  (564)     43.3     21.2     24.4      3.8      7.3    100.0

대재 ..................... (1419)     38.3     19.8     27.8      5.0      9.1    100.0

대졸 ..................... (1597)     42.4     22.2     23.7      4.5      7.2    100.0

대학원 이상 ..............  (503)     45.6     19.3     18.8      7.9      8.4    100.0

전공분야

인문계 ................... (1994)     43.2     21.6     23.2      4.3      7.7    100.0

이공계 ................... (2319)     40.2     20.0     25.5      5.6      8.7    100.0

기타 ..................... (1074)     45.7     18.8     24.5      3.5      7.4    100.0

종교

기독교 ................... (1543)     46.7     21.3     21.7      3.2      7.0    100.0

천주교 ...................  (607)     50.8     17.5     19.4      5.1      7.1    100.0

불교 .....................  (936)     42.2     22.1     23.3      3.4      8.9    100.0

기타 종교 ................   (56)     39.9     32.2     19.2      2.3      6.5    100.0

종교없음 ................. (2244)     37.3     19.5     28.3      6.2      8.7    100.0

거주지역

대도시 ................... (3783)     41.9     20.5     24.9      4.8      7.9    100.0

중소도시 ................. (1400)     44.0     19.2     23.1      4.8      9.0    100.0

읍면지역 .................  (205)     39.9     27.1     25.4      3.1      4.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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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 인간 배아에 대한 연구가 지니는 과학적, 의학적 유용성이 최근에 점점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특히 '원시선'이 처음 나타나는 14일 이전의 초기 배아는 아직 개체로서의 인간이 아니므로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인간 배아는 도덕적인 지위의 면에서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보시는지 귀하의 견해와 가장 가까운 것은 어느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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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수    수정    단순한  '잠재적     계

순간부터   세포   인간존재

완전한   덩어리  ' 로서의

인간의   특별한   특수한

지위부여  도덕적   지위를

주의     지님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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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387)     41.3      9.7     49.0    100.0

성별

남성 ..................... (3127)     41.7     12.0     46.3    100.0

여성 ..................... (2260)     40.9      6.5     52.7    100.0

연령

20대 ..................... (2380)     36.8     11.6     51.6    100.0

30대 ..................... (1842)     44.3      6.6     49.1    100.0

40대 .....................  (897)     45.6     10.0     44.4    100.0

50대 이상 ................  (268)     46.2     13.3     40.6    100.0

직업

농업/어업/임업 ...........   (22)     41.1     12.0     46.9    100.0

자영업 ...................  (376)     47.5     10.3     42.2    100.0

판매/서비스직 ............  (290)     38.6     14.3     47.1    100.0

기능/숙련공 ..............   (72)     43.0     20.1     36.9    100.0

일반작업직 ...............   (27)     26.2     22.5     51.3    100.0

사무/기술직 .............. (1692)     43.4      8.4     48.2    100.0

경영/관리직 ..............  (156)     46.1      7.7     46.2    100.0

전문/자유직 ..............  (446)     44.6      6.8     48.5    100.0

가정주부 .................  (448)     47.1      7.4     45.4    100.0

학생 ..................... (1592)     34.7     11.0     54.3    100.0

무직 .....................  (174)     41.3     12.3     46.4    100.0

기타 .....................   (92)     52.5      4.6     43.0    100.0

학력

고졸 이하 ................ (1305)     46.8     11.6     41.6    100.0

전문대졸 .................  (564)     42.3      7.8     50.0    100.0

대재 ..................... (1419)     34.9     10.5     54.6    100.0

대졸 ..................... (1597)     42.6      8.8     48.7    100.0

대학원 이상 ..............  (503)     40.3      7.5     52.1    100.0

전공분야

인문계 ................... (1994)     41.9      9.7     48.5    100.0

이공계 ................... (2319)     39.0      9.9     51.1    100.0

기타 ..................... (1074)     45.3      9.3     45.4    100.0

종교

기독교 ................... (1543)     45.9      9.5     44.6    100.0

천주교 ...................  (607)     49.3      6.1     44.5    100.0

불교 .....................  (936)     42.9     10.1     47.0    100.0

기타 종교 ................   (56)     40.0     12.7     47.3    100.0

종교없음 ................. (2244)     35.4     10.5     54.1    100.0

거주지역

대도시 ................... (3783)     41.1      9.6     49.4    100.0

중소도시 ................. (1400)     42.2     10.2     47.6    100.0

읍면지역 .................  (205)     40.5      8.7     50.8    100.0

----------------------------------------------------------------------

문3. 그렇다면 비록 인간배아연구를 통해 난치병 치료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배아연구는 결국 인간 배아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십니까?

--------------------------------------------------------------

사례수  안 된다  조건부로    계

허용될

수 있다

--------------------------------------------------------------

전체 ..................... (2227)     76.9     23.1    100.0

성별

남성 ..................... (1303)     77.7     22.3    100.0

여성 .....................  (924)     75.8     24.2    100.0

연령

20대 .....................  (877)     80.0     20.0    100.0

30대 .....................  (817)     73.5     26.5    100.0

40대 .....................  (409)     76.3     23.7    100.0

50대 이상 ................  (124)     79.7     20.3    100.0

직업

농업/어업/임업 ...........    (9)    100.0       .0    100.0

자영업 ...................  (179)     76.1     23.9    100.0

판매/서비스직 ............  (112)     83.6     16.4    100.0

기능/숙련공 ..............   (31)     75.6     24.4    100.0

일반작업직 ...............    (7)     77.1     22.9    100.0

사무/기술직 ..............  (735)     74.8     25.2    100.0

경영/관리직 ..............   (72)     75.5     24.5    100.0

전문/자유직 ..............  (199)     77.6     22.4    100.0

가정주부 .................  (211)     76.9     23.1    100.0

학생 .....................  (552)     77.2     22.8    100.0

무직 .....................   (72)     80.4     19.6    100.0

기타 .....................   (48)     83.6     16.4    100.0

학력

고졸 이하 ................  (610)     83.4     16.6    100.0

전문대졸 .................  (238)     78.0     22.0    100.0

대재 .....................  (496)     75.7     24.3    100.0

대졸 .....................  (680)     72.7     27.3    100.0

대학원 이상 ..............  (203)     73.3     26.7    100.0

전공분야

인문계 ...................  (835)     75.7     24.3    100.0

이공계 ...................  (905)     74.3     25.7    100.0

기타 .....................  (487)     83.9     16.1    100.0

종교

기독교 ...................  (708)     80.3     19.7    100.0

천주교 ...................  (300)     81.7     18.3    100.0

불교 .....................  (402)     70.0     30.0    100.0

기타 종교 ................   (23)     97.7      2.3    100.0

종교없음 .................  (795)     75.0     25.0    100.0

거주지역

대도시 ................... (1553)     77.2     22.8    100.0

중소도시 .................  (591)     77.1     22.9    100.0

읍면지역 .................   (83)     70.5     29.5    100.0

--------------------------------------------------------------

문4. 만일 귀하께서 불임으로 인하여 시험관아기시술을 받아 성공적으로 자녀를 가지게 되었고 더 이상 자녀를 가질 계획이 없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귀하께서는 시험관아기 시술시에 사용하고 남은 수정란이 있다면, 생명공학연구의 실험용으로 이를 대학이나 병원의 연구소에 기증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사례수  조건없이 산모동의 부부모두 기증할수    계

기증함  조건으로  동의를    없다

기증    얻어야

기증

--------------------------------------------------------------------------------

전체 ..................... (5387)     10.5     13.0     47.9     28.5    100.0

성별

남성 ..................... (3127)     12.0     17.3     44.5     26.2    100.0

여성 ..................... (2260)      8.4      7.2     52.6     31.8    100.0

연령

20대 ..................... (2380)      7.5     16.9     54.7     20.9    100.0

30대 ..................... (1842)      8.6      9.6     46.2     35.7    100.0

40대 .....................  (897)     17.8      9.8     38.4     34.0    100.0

50대 이상 ................  (268)     26.3     13.5     31.4     28.8    100.0

직업

농업/어업/임업 ...........   (22)     31.1     17.6     36.5     14.8    100.0

자영업 ...................  (376)     19.1     13.4     39.4     28.1    100.0

판매/서비스직 ............  (290)     15.6     15.3     47.5     21.6    100.0

기능/숙련공 ..............   (72)     16.9     22.7     37.9     22.5    100.0

일반작업직 ...............   (27)     14.3     13.1     52.0     20.6    100.0

사무/기술직 .............. (1692)      9.8     10.7     48.6     30.9    100.0

경영/관리직 ..............  (156)     15.0     13.1     35.9     36.1    100.0

전문/자유직 ..............  (446)     11.0      9.4     44.3     35.3    100.0

가정주부 .................  (448)     11.8      5.3     41.1     41.7    100.0

학생 ..................... (1592)      6.8     16.6     54.7     21.9    100.0

무직 .....................  (174)      8.3     20.8     45.7     25.3    100.0

기타 .....................   (92)     13.6     17.8     38.4     30.2    100.0

학력

고졸 이하 ................ (1305)     12.6     16.3     46.0     25.2    100.0

전문대졸 .................  (564)     10.5     10.6     51.8     27.1    100.0

대재 ..................... (1419)      6.6     16.1     55.3     22.0    100.0

대졸 ..................... (1597)     11.9      9.9     43.3     34.9    100.0

대학원 이상 ..............  (503)     11.7      8.6     42.5     37.2    100.0

전공분야

인문계 ................... (1994)     10.7     10.7     49.3     29.3    100.0

이공계 ................... (2319)      9.9     14.3     46.8     29.0    100.0

기타 ..................... (1074)     11.6     14.7     47.9     25.9    100.0

종교

기독교 ................... (1543)      8.8     11.8     45.4     34.0    100.0

천주교 ...................  (607)     12.4     11.6     45.2     30.7    100.0

불교 .....................  (936)     12.7     13.3     46.6     27.4    100.0

기타 종교 ................   (56)     15.2      8.6     52.4     23.8    100.0

종교없음 ................. (2244)     10.1     14.3     50.9     24.7    100.0

거주지역

대도시 ................... (3783)     10.3     12.0     48.8     28.8    100.0

중소도시 ................. (1400)     11.3     15.2     46.0     27.5    100.0

읍면지역 .................  (205)      8.6     17.6     44.3     29.5    100.0

--------------------------------------------------------------------------------

문5. 현재 인간배아연구의 주된 목적은 치료용 줄기세포를 얻기 위함인데, 최근 인간 성체의 골수 등에서도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배아줄기세포는 분화가능성은 높지만 배아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리적 논란을 야기시키는 반면, 성체줄기세포는 추출하기가 어렵고 필요한 세포로의 분화가능성 등이 아직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과학자가 다음중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사례수    성체    의학적     계

줄기세포  가능성

연구에만 더크다면

집중해야   배아

줄기세포

연구해야

--------------------------------------------------------------

전체 ..................... (5387)     46.2     53.8    100.0

성별

남성 ..................... (3127)     47.8     52.2    100.0

여성 ..................... (2260)     44.0     56.0    100.0

연령

20대 ..................... (2380)     38.9     61.1    100.0

30대 ..................... (1842)     52.3     47.7    100.0

40대 .....................  (897)     52.7     47.3    100.0

50대 이상 ................  (268)     47.3     52.7    100.0

직업

농업/어업/임업 ...........   (22)     45.9     54.1    100.0

자영업 ...................  (376)     49.6     50.4    100.0

판매/서비스직 ............  (290)     43.1     56.9    100.0

기능/숙련공 ..............   (72)     46.1     53.9    100.0

일반작업직 ...............   (27)     38.6     61.4    100.0

사무/기술직 .............. (1692)     50.2     49.8    100.0

경영/관리직 ..............  (156)     50.6     49.4    100.0

전문/자유직 ..............  (446)     52.8     47.2    100.0

가정주부 .................  (448)     52.6     47.4    100.0

학생 ..................... (1592)     38.5     61.5    100.0

무직 .....................  (174)     37.9     62.1    100.0

기타 .....................   (92)     47.3     52.7    100.0

학력

고졸 이하 ................ (1305)     42.9     57.1    100.0

전문대졸 .................  (564)     46.8     53.2    100.0

대재 ..................... (1419)     38.1     61.9    100.0

대졸 ..................... (1597)     53.2     46.8    100.0

대학원 이상 ..............  (503)     54.9     45.1    100.0

전공분야

인문계 ................... (1994)     48.2     51.8    100.0

이공계 ................... (2319)     46.5     53.5    100.0

기타 ..................... (1074)     41.6     58.4    100.0

종교

기독교 ................... (1543)     52.5     47.5    100.0

천주교 ...................  (607)     49.3     50.7    100.0

불교 .....................  (936)     41.5     58.5    100.0

기타 종교 ................   (56)     47.8     52.2    100.0

종교없음 ................. (2244)     43.0     57.0    100.0

거주지역

대도시 ................... (3783)     46.3     53.7    100.0

중소도시 ................. (1400)     46.5     53.5    100.0

읍면지역 .................  (205)     42.5     57.5    100.0

--------------------------------------------------------------

문6. 과학계 일부에서는 환자에게 면역거부 반응이 없는 배아줄기세포를 얻기 위하여 체세포핵이식를 통한 배아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종교계 및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것이 인간개체복제로 가는 '미끄러운 경사길'이 될 수 있을 뿐더러, 지나치게 인간배아를 수단화하는 것이며, 기술적으로도 아직 위험하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 추진중인 생명윤리 관련법의 제정을 둘러싸고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이 치료용 배아복제에 대하여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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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수   전면적   사회적   정부의   전면적     계

금지    합의를   철저한    허용

이루고  감독하에

기술적   한시적

위험극복   허용

때까지

한시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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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387)     23.4     47.2     27.3      2.2    100.0

성별

남성 ..................... (3127)     23.0     46.2     28.0      2.8    100.0

여성 ..................... (2260)     23.9     48.5     26.3      1.4    100.0

연령

20대 ..................... (2380)     18.3     49.9     29.7      2.1    100.0

30대 ..................... (1842)     25.3     48.6     24.2      1.9    100.0

40대 .....................  (897)     31.9     39.2     26.2      2.7    100.0

50대 이상 ................  (268)     27.0     39.7     29.9      3.4    100.0

직업

농업/어업/임업 ...........   (22)     27.1     47.7     25.2       .0    100.0

자영업 ...................  (376)     27.5     41.3     28.1      3.2    100.0

판매/서비스직 ............  (290)     25.2     47.7     25.6      1.5    100.0

기능/숙련공 ..............   (72)     17.7     42.9     39.4       .0    100.0

일반작업직 ...............   (27)     25.5     45.5     29.0       .0    100.0

사무/기술직 .............. (1692)     25.0     47.3     25.4      2.4    100.0

경영/관리직 ..............  (156)     31.4     41.2     24.0      3.5    100.0

전문/자유직 ..............  (446)     28.6     44.9     24.7      1.8    100.0

가정주부 .................  (448)     29.3     42.5     26.8      1.4    100.0

학생 ..................... (1592)     16.6     50.9     30.1      2.3    100.0

무직 .....................  (174)     20.2     47.9     30.6      1.3    100.0

기타 .....................   (92)     30.0     50.0     18.0      2.0    100.0

학력

고졸 이하 ................ (1305)     26.5     42.7     28.9      1.9    100.0

전문대졸 .................  (564)     23.0     52.6     23.1      1.4    100.0

대재 ..................... (1419)     16.0     51.9     30.0      2.2    100.0

대졸 ..................... (1597)     26.1     46.5     24.9      2.5    100.0

대학원 이상 ..............  (503)     28.0     41.6     27.5      2.9    100.0

전공분야

인문계 ................... (1994)     24.2     47.1     26.7      1.9    100.0

이공계 ................... (2319)     22.3     47.4     27.9      2.5    100.0

기타 ..................... (1074)     24.1     46.9     26.9      2.1    100.0

종교

기독교 ................... (1543)     32.0     45.0     21.4      1.6    100.0

천주교 ...................  (607)     27.5     43.9     27.0      1.6    100.0

불교 .....................  (936)     18.2     46.5     32.4      2.9    100.0

기타 종교 ................   (56)     25.9     49.3     22.3      2.5    100.0

종교없음 ................. (2244)     18.4     49.8     29.4      2.5    100.0

거주지역

대도시 ................... (3783)     23.7     47.0     27.2      2.1    100.0

중소도시 ................. (1400)     22.9     47.2     27.3      2.6    100.0

읍면지역 .................  (205)     20.4     51.0     27.0      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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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7. 인간개체복제는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불임부부에게는 좋은 해결책이 될 수도 있지만, 인간존엄성 침해와 가족구조의 파괴 등 윤리적 논란들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인간개체복제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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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수    찬성     반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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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387)     14.4     85.6    100.0

성별

남성 ..................... (3127)     17.0     83.0    100.0

여성 ..................... (2260)     10.8     89.2    100.0

연령

20대 ..................... (2380)     17.4     82.6    100.0

30대 ..................... (1842)     11.1     88.9    100.0

40대 .....................  (897)     12.0     88.0    100.0

50대 이상 ................  (268)     19.1     80.9    100.0

직업

농업/어업/임업 ...........   (22)     40.7     59.3    100.0

자영업 ...................  (376)     13.0     87.0    100.0

판매/서비스직 ............  (290)     20.8     79.2    100.0

기능/숙련공 ..............   (72)     26.6     73.4    100.0

일반작업직 ...............   (27)     19.3     80.7    100.0

사무/기술직 .............. (1692)     12.4     87.6    100.0

경영/관리직 ..............  (156)     14.7     85.3    100.0

전문/자유직 ..............  (446)     12.2     87.8    100.0

가정주부 .................  (448)      8.6     91.4    100.0

학생 ..................... (1592)     16.4     83.6    100.0

무직 .....................  (174)     22.4     77.6    100.0

기타 .....................   (92)      7.2     92.8    100.0

학력

고졸 이하 ................ (1305)     16.3     83.7    100.0

전문대졸 .................  (564)     10.1     89.9    100.0

대재 ..................... (1419)     16.8     83.2    100.0

대졸 ..................... (1597)     12.0     88.0    100.0

대학원 이상 ..............  (503)     15.0     85.0    100.0

전공분야

인문계 ................... (1994)     14.1     85.9    100.0

이공계 ................... (2319)     14.5     85.5    100.0

기타 ..................... (1074)     14.8     85.2    100.0

종교

기독교 ................... (1543)     10.4     89.6    100.0

천주교 ...................  (607)     11.7     88.3    100.0

불교 .....................  (936)     17.8     82.2    100.0

기타 종교 ................   (56)     17.9     82.1    100.0

종교없음 ................. (2244)     16.4     83.6    100.0

거주지역

대도시 ................... (3783)     14.6     85.4    100.0

중소도시 ................. (1400)     14.0     86.0    100.0

읍면지역 .................  (205)     14.5     85.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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