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과학부, 사회부, NGO 담당기자
발 신	참여연대(시민과학센터 담당 : 한재각 : 723-4255 hanclk@pspd.org )
제 목	보건사회연구원의 □생명윤리법□ 연구결과 관련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논평
날 짜	2002. 1. 29. (총 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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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보건사회연구원의 □생명윤리법□ 연구결과

관련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논평

1. 보건복지부가 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서 2년 여 동안 진행해온 <생명과학 관련 국민보건안전·윤리 확보방안>의 연구결과에 대한 언론보도가 오늘 이루어졌다. 처음 언론보도 내용과 보건복지부의 해명자료를 검토하였을 때, 인간배아연구를 비롯한 쟁점 사항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지난 5월 과학기술부 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생명윤리법 기본골격안도 비슷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즉 인간개체복제 및 인간배아복제는 전적으로 금지하며, 냉동보관 중인 잉여배아에 대해서 규제하에 연구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인간배아연구 허용은 대단히 논쟁적이라는 점에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다만, 법 시행 후 3년 후 인간배아복제 금지를 재검토하겠다는 소위 □일몰제□ 도입이나, 줄기세포 연구 수준에 머물지 않고 이를 이용해 장기를 대량으로 생산한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해명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내용은 생명윤리법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므로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이런 우려는 보건복지부가 생명윤리법안의 내용과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의해서 더욱 증폭되고 있다. 시민단체를 포함해서 각계의 입장을 반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뢰하기 힘들다. 보건복지부는 하루빨리 법안의 내용과 과정을 공개해야 할 것이며, 생명윤리법을 후퇴시킬 어떠한 내용도 포함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3. 한편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보건복지부 생명윤리법안의 몇가지에 대해서 지적하겠다. 하나는 유전자검사에 대한 것으로, □의학적 입증이 불확실하며 피검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상업적 유전자검사□을 금지한다는 것은 대단히 환영할 만 하다. 이 점은 시민과학센터가 오래전부터 지적해왔던 것이다. 다만 이를 금지하기 위해 필요한 실태 파악 등의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생명특허에 관한 부분이 완전히 빠져 있다는 점이다. 과학기술부 생명윤리자문위원회는 생명특허가 생명윤리를 위협하는 주요한 요소라는 점을 인정하고, 이에 관한 조항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크게 실망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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