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리벡문제해결을 위한 사회단체공동대책위 준비모임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공유적지적재산권모임(IPleft), 노동정보화사업단, 사회진보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시행일자: 2001. 12. 17

수신: 각 언론사 담당기자

발신: 글리벡문제해결을위한사회단체공동대책위 준비모임

문의: 523-9752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이성미 사무차장(011-9085-4766)

성명서 cs20011217

노바티스는 환자들이 살 수 있을 가격으로

약을 공급하라!

정부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인하하라

11월 27일 글리벡 공급중단 그리고 노바티스의 무상공급 제안

몇 달간의 지리한 협상 끝에 지난 11월 19일, 보건복지부는 글리벡에 대한 보험약가를 17,862원으로 고시하였다. 이런 한국 정부의 결정에 노바티스는 고시된 보험약가에 불응하고 당초 제안한 가격으로 병원, 약국의 공급가를 유지강행하면서 글리벡의 공급에 차질을 일으켰다.

글리벡 공급의 불안정은 곧 백혈병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노바티스의 이런 행동은 곧바로 11월 27일 글리벡 투약중단이라는 극한의 상황으로 이어져 외래환자와 일부 입원환자가 글리벡을 받지 못해 병원은 온통 울음천지가 되었다고 한다. 후에 노바티스의 고의적인 중단은 아니었고 유통과정에서의 문제, 담당의사의 소견 등아 이유라는 것으로 해명이 되었지만, 사실상 글리벡의 공급을 불안정하게 만든 근본적 이유는 노바티스가 '1캅셀=25,005원'이라는 노바티스만의 법칙을 강행하려 하기 때문이다.

현재 글리벡은 위의 사태이후 사회단체와 언론의 비난을 우려한 노바티스가 약가의 결정까지 한시적으로 글리벡을 무상공급하는 것으로 대책을 세워 다행스럽게도 환자들에게 글리벡이 공급되고 있다.

약을 팔아먹고 사는 제약회사가 자신들의 이윤을 어느 정도 포기하면서 무상공급을 하여 환자들이 공짜로 약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는 한국사회에서 대단히 놀라운 뉴스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한시적인 무상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불씨는 남아 있는 불안정한 상태이다.

이미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협의 효과는 충분히 발휘되었다.

지난 11월 27일 이유야 어떠하든 글리벡 공급 중단은 우리에게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협의 효과를 충분히 인지시켰다. 하루라도 약이 공급되지 못한다는 것은 글리벡 이외에 쓸 수 있는 약이 전혀 없는 백혈병 환자들에게는 말그대로 죽음의 공포이다. 약을 먹으면 생명이 연장될 수 있는 환자들이 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약회사의 무리한 욕심에 의해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상황까지 이른 것이다. 11월 30일 다시 환자들에게 글리벡 공급이 이루어졌으나 이미 생명을 담보로 하는 살인위협은 충분히 이루어 졌다. 노바티스는 자신들의 이윤 추구를 위해 환자의 생명마저도 위협하는 본모습을 가리고 자비로운 양의 탈을 쓰고서 무상공급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것은 환자들의 목숨까지 자신들이 통제하겠다는 오만한 행위이다.

공공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약으로 생색내는 노바티스

우리나라의 약가협상에서는 원가계산방식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노바티스가 글리벡을 개발하는데 소요한 비용이나 글리벡 생산원가 등은 국내에 공개된 바 없다. 그러나, 미국립암연구소(NIC)의 문서를 통해 글리벡의 개발에 공적기관의 참여가 있음이 확인되었고, 현재 글리벡에 대한 임상실험 또한 미국립암연구소에서 시행되고 있다. 더군다나 글리벡 개발 과정중에 노바티스가 비용부담을 이유로 개발을 포기하려 하자, 2000명이 넘는 백혈병 환자들이 FDA에 탄원을 하여, 글리벡이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는 혜택을 받아 연구비지원, 개발비용 전체에 대한 세금혜택을 받았다. 즉, 글리벡은 노바티스 혼자만의 작품이 아니라 공공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약이며 공적기금의 기여만큼 당연하게도 환자들 혹은 공공의 손으로 환수되어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노바티스는 공공적으로 환수해야 할 부분의 일부를 가지고 무상공급이라는 방식으로 생색을 내고 있다.

노바티스가 원하는 것은 '전세계 약가통일'이라는 새로운 질서 창출이다.

노바티스가 무상공급까지 하면서 고수하려고 하는 원칙은 25,005원이라는 글리벡 가격이다. 노바티스가 25,005원을 고집하는 근거는 '전세계 약값은 똑같다'라는 그들만의 원칙이다. 그들은 미국, 영국, 독일, 스위스는 2만 5천∼2만 7천원대로 결정되었고, 일본은 3만 5천원대로 결정되었다며 한국에서의 가격 역시 2만 5천원이 되어야 한다며 한달에 300-600만원의 약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잘사는 선진국이며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수준이 낮다는 것을 고려할 때 복지부가 고시한 17,862원도 결코 환자들이 사먹을 수 있는 가격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바티스가 가격을 더 올리겠다고 생때를 부리는 것은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흥정을 하겠다는 처사이다.

그리고 약의 가격은 전세계적으로 동일하지 않으며 약가는 그 나라의 경제적 수준, 정부의 약가 정책에 따라 각 국가마다 다르게 책정된다. 국제건강행동(HAI)과 소비자 인터내셔널(CI)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세계 약의 가격은 최고 59배까지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노바티스가 '전세계 약가 통일'이라는 새로운 경향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어마어마한 이윤을 챙기겠다는 의도이다. 신약의 가격을 결정하는데 쓰이는 기준은 나라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다른나라의 가격을 참고로 한다. 따라서 중진국 최초로 약가가 결정되는 한국에서 25,005원으로 고시가 된다면 이를 근거로 아직 글리벡이 진출하지 않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비싼 약값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노바티스에게 있는 것이다.

노바티스는 환자들이 살 수 있을 가격으로 약을 공급해야 하며 정부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낮추어야 한다.

아무리 획기적인 신약이라 하더라도 환자가 사먹을 수 없는 약은 효과적이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다. 노바티스가 진정 환자를 위한다면 전체 개발에서 노바티스가 지출한 개발비용과 글리벡의 생산원가를 공개하고, 백혈병환자들이 실제로 글리벡을 복용할 수 있는 약가로 공급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5월 31일 건강보험재정안정종합대책에서 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질환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대폭 경감하기로 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안정적인 글리벡 공급에 대한 책임을 지고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인하해야 한다. 또한 만성기 환자들에 대한 보험 적용을 보장하여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글리벡을 먹지 못해 병이 악화되는 환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1년 12월 17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공유적지적재산권모임(IPleft), 노동정보화사업단, 사회진보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이상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