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4월 월례토론회

2001. 4. 28 참여연대 2층 강당

NMD/TMD와 동아시아 군비경쟁

) 미국의 탄도미사일방어체제(Ballistic Missile Defence : BMD)는 □개념상□으로 두 가지로 나뉜다. NMD는 적의 장거리 미사일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것을 뜻하며, TMD는 중단거리 미사일로부터 아시아, 유럽 등 해외에 주둔한 미군과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BMD는 NMD와 TMD를 통칭하는 개념이고, NMD와 TMD를 분류하는 것은 미국의 편의에 따른 것이다. 또한 이 글에서 쓰이고 있는 미사일 방어망, 탄도미사일방어체제(BMD), NMD/TMD, 스타워즈 등은 같은 개념이다. 다만 개념 구분이 필요한 것, 즉 국가미사일방어체제(NMD)와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는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다.

- 중국과 러시아의 대응을 중심으로-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1. 들어가며

세계적인 수준에서의 냉전해체에도 불구하고 군비경쟁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동아시아는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체제(NMD)와 미일동맹의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 추진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 지역은 또한 냉전해체이후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미일·한미군사동맹, 전략적 중심 축을 유럽에서 동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는 미국의 군사안보전략,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21세기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시각, 과거 식민지배를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군국주의와 재무장을 강화하고 있는 일본에 대한 우려, 향후 동아시아 질서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 양안관계, 1990년대 동아시아 정치의 중심에 있었던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미해결, 그리고 최근 한반도의 화해 무드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는 상황이다. NMD와 TMD는 이러한 다양하면서도 복잡하게 얽혀 있는 동아시아의 현안들이 앞으로 어떻게 풀려 갈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고 있다. 신냉전으로 가느냐? 아니면 공동안보에 기초한 평화로 가느냐? 이에 대한 해답의 상당 부분은 NMD와 TMD의 배치 여부 및 그 수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우선 NMD와 TMD를 놓고 갈등하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분포를 살펴보자. 미국과 일본은 미사일방어망을 추진하는 당사자이고 대만 역시 이와 비슷한 위치에 있다. 반면 이러한 미사일방어망 계획에 가장 강력한 반발을 보이고 있는 국가는 중국이다. 주요국가(major states)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그 파장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북한의 반발도 결코 만만치 않다. 미사일방어망 배치의 또 다른 열쇠, 즉 탄도미사일방어(ABM)조약 당사자인 러시아는 전술적 미사일방어망(TMD의 저층방어체제)은 허용할 수도 있지만 전략적 미사일방어망(TMD의 상층방어체제 및 NMD)은 반대한다는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가장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국가는 한국이다. 미국의 안보우산에 의존하면서 북한과의 적극적인 화해협력정책을 펴고 있는 한국정부로서는 주변국가들의 반응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 여기서 말하는 TMD의 저층방어체제는 중단거리 미사일을 대기권 안에서 요격하는 시스템을 의미하고, TMD의 상층방어체제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비롯한 장거리 미사일을 대기권 밖에서 요격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미사일방어망에 대한 입장 차이는 NMD와 TMD가 미칠 영향에 대한 평가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우발적인 미사일 발사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연구개발 중인 효율적인 미사일방어망이 배치되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의지를 꺾을 수 있어 군비통제 및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에 기여함으로써 지역은 물론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NMD와 TMD를 추진할 만큼 대단한 것이 아니며, 미사일방어망 구축과 같은 군사적인 방법이 아닌 정치외교적인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오히려 NMD와 TMD는 주요국가들간의 전략적 균형을 무너뜨려 또 다시 공격용 및 방어용 군비경쟁을 야기함으로써 군비통제 및 비확산 정책 자체가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 OGAWA Shinichi, "TMD and Northeast Asian Security", http://www.nautilus.org/nukepolicy/TMD-Conference/ogawapaper.html

2. 부시 행정부의 미사일 방어망 구상

2000년 9월 1일 클린턴 당시 미 대통령이 NMD 배치 결정 여부를 차기 정권으로 넘기겠다고 발표한 이후 점차 수그러들 것으로 보였던 □스타워즈□ 논란이 부시의 당선과 취임을 계기로 또 다시 국제정치의 중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취임식 직후인 2001년 1월 26일 외교안보정책을 밝히는 자리에서 □나는 핵무기에 관한 한 세계를 더욱 안전한 장소가 되게 하고 싶다"면서 □공격적인 측면은 물론 방어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할 일을 하겠다"며 NMD와 TMD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다. 부시는 이미 선거운동 과정에서 미사일방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설령 러시아와의 탄도미사일방어(ABM) 협정을 파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미사일방어망 구축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 때 추진한 지상 NMD 체제(알래스카에 요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말함)를 계승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해상과 우주 공간으로 변경하여 확대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 The Oval Office, Press Release, January 26, 2001. Http://www.whitehouse.gov

(1) NMD와 TMD를 통합하여 전지구적 미사일 방어망 구축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부시 행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탄도미사일방어체제의 윤곽은 2001년 2월 1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부시 대통령이 대통령행정명령(Presidential Decision Directive)으로 밝힌 안에 비교적 상세하게 담겨 있다. 이 날 NSC 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에 따르면, 미국은 1999년 NMD 법(The National Missile Defence Act of 1999)과 1996년 국방관계법(The National Defence Authorization for Fiscal year 1996)에 따라 미국 본토 및 해외 주둔 미군,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들을 보호할 법적 권리와 책임이 있다며 기술적으로 가능한 빨리 BMD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을 재확인하고 있다.

) Presidential Decision Directive/NSC-1, U.S Policy on Ballistic Missile Defence and Related Arms Control Issues, The White House, February 1, 2001, http://www.whitehouse.gov

NSC-1에 따르면, 미국은 단기적, 장기적 BMD 구축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탄도미사일 공격 효과를 감소시킴으로써 미국 영토와 사활적인 이해가 걸려 있는 지역에 대한 억지력 강화

* □단기적으로□ 미국 영토와 해외 전진 배치 군사력,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들을 의도적, 우발적, 비인가된 □제한적인□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보호

* □장기적으로□는 미국 영토와 해외 전진 배치 군사력,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들을 □대규모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보호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시 행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BMD의 구성 요소와 수량, 그리고 배치 시기는 <표 4>와 같다. 이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면, 부시 행정부는 클린턴 행정부 때와는 달리 NMD와 TMD를 통합하여 전지구적(Global) 미사일 방어망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날드 럼스펠드 국방장관 역시 □국가(national)와 전역(theater)를 구분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미국 본토를 보호하는 NMD 대신에 미국은 물론 해외 주둔 미군과 동맹국들도 보호하기 위해 전지구적 미사일 방어망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 동안 미국 본토 방어용은 국가미사일방어체제(NMD)로, 해외 주둔 미군 및 동맹국 방어용은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로 구분해 접근해온 미국이 이들을 통합하겠다고 밝힘으로써 BMD 논란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 AFP, March 8, 2001.

초기에 배치될 BMD 구성 요소와 수량			BMD 구성 요소 배치 시기
구성 요소	수량		구성 요소	배치 년도
전술탄도미사일 방어용 PAC-3 포대 전술탄도미사일 방어용 NAW SM-2 Block IVA 전역탄도미사일(TBM) 방어용 THAAD 포대 ICBM 및 TBM 방어용 NTW 알래스카 배치 지상 요격미사일 신형 X-밴드 레이더 고성능 지상 조기경보 레이더 및 센서 SBIRS-Low & High 종합적인 지휘통제 시스템	54 1,500 8 650 100 2 5 28-35 -		PAC-3 보유 부대 NAW 보유 부대 THAAD 보유 부대 NTW 보유 부대 지상 NMD 최초 운영 X-밴드 레이더 최초 운영 지상조기경보 레이더 완공 SBIRS 배치 및 가동 지휘통제 네트워크 완결 최초의 우주요격체제 구축 최초의 우주요격레이더 구축	2001 2003 2007 2004 2006 2004 2005 2007 2006 2006 2010

<표 4> 초기 배치 BMD 구성 요소, 수량, 배치 시기

) NSC-1, 2를 기초로 작성한 표임

럼스펠드가 밝힌 '전지구적' 미사일방어망 구축 계획은 미국의 NMD의 경우 동맹국들보다는 미국 본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고립주의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는 동맹국들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즉, 미사일 방어망의 범위를 전지구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동맹국들의 반발을 무마시키는 동시에, 이러한 미사일방어망이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이 아닌 북한이나 이란, 이라크 등의 '한 줌의(handfuls)'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의 불만도 달래고자 하는 것이다. 럼스펠드가 "미국은 우리 국민과 군대를 보호할 목적으로 미사일 방어망을 개발·배치할 것이며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우방국과 동맹국을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용어 사용에 있어서도 클린턴은 'NMD(national missile defense)'를 주로 사용한 반면, 럼스펠드를 비롯한 부시 대통령과 관료들은 'N'을 빼고 그냥 미사일방어망(missile defence)'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해왔다.

) Joseph Fitchett, U.S. Intends to Put Anti-Missile Shield Around the World,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February 5, 2001.

그렇다고 부시 행정부의 전지구적 미사일 방어망 구축 계획이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클린턴 행정부 때부터 미국은 해외 주요 지역 방어용으로 TMD를 개발해왔기 때문이다. 또한 클린턴 행정부 때도 TMD의 전략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왔고, 이를 NMD와 통합 운영하자는 주장 역시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클린턴의 NMD 배치 결정 연기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중요한 움직임은 TMD의 강화와 클린턴이 제안한 NMD(지상요격체제를 말함)의 대안으로 우선 해상방어체제를 추진하자는 주장의 대두이다. 미국은 2001년 미사일방어망 관련 예산 배정에서도 NMD와 TMD에 같은 비중을 두고 TMD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TMD는 상대적으로 미국 국내와 국제사회의 반발이 적을뿐더러 NMD 구축에 필요한 ABM 조약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거나, 개정이 용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관련 예산을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과 분담하고 있고, 완제품과 관련 기술 수출이 용이하다는 점도 미국이 단기적으로 TMD 구축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TMD를 강화할 경우 사실상의 NMD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크게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현재 미일동맹이 추진하고 있는 TMD는 동북아 지역은 물론 미국 본토까지 방어가 가능하다. 전역고고도방어(THAAD)와 해상전역확대(NTW)로 이루어진 상층방어는 중단거리 미사일은 물론이고 사거리 10,000km 이상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고, 보잉747기에 탑재될 레이저 요격시설 ABL(Airborn Laser)은 적의 미사일을 발사 초기 단계에 요격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전지구적 해상 NMD(global sea-based NMD)는 지상NMD보다 저렴하고 신속하며 쉽게 개발·배치할 수 있다고 말한다. 즉, 현재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해상 TMD의 성능을 향상시키면 별 어려움 없이 NMD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해상요격체제를 우주의 추적 센서와 우주요격체제와 연결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미국의 공화당과 보수적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전문가들이 이러한 방어체제를 선호하고 있다. 이들의 구상에 따르면 현재 미 해군이 운용하고 있는 이지스함에 고성능 스탠다드 미사일(upgraded SM-3)을 장착하고 현재 미국이 개발 중인 우주적외선센서(space-based infra-red sensor)의 지원을 받는 방식이다. 해상 TMD의 해상전역확대(NTW)Ⅱ에 초속 5km 이상의 요격미사일을 장착하자는 것이다. 이륙단계 방어는 요격미사일을 탑재한 선박을 적의 영토에 최대한 근접시키거나, 요격레이저를 장착한 항공기를 적 영토 밖에 배치함으로써 적의 미사일이 본궤도에 오르기 전, 이륙단계에 요격하는 방식이다.

헤리티지 재단을 비롯한 보수적 싱크탱크들의 □스타워즈□ 구상이 클린턴 행정부의 NMD 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라면, 미국 내에서 비교적 온건파에 속하는 브루킹스 연구소 내의 전문가들은 클린턴의 구상과 부시의 공언을 조합하는 형태로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제안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 재단의 대표적인 안보문제 전문가들인 제임스 린드세이와 마이클 오한론은 TMD의 이륙단계 방어와 클린턴 행정부 때 추진한 지상 NMD를 부분적으로 통합하면 효과적인 미사일 방어망 구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TMD의 THAAD, NTW, ABL를 적의 미사일이 본궤도에 오르기 전인 이륙단계에 요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구성하여 주력 미사일 방어망으로 구축하고, 클린턴 행정부 때 알래스카에 배치할 예정이었던 지상 NMD의 요격미사일을 50기로 제한하여 알래스카가 아닌 노스 다코타에 배치하여 주층위 방어를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 단 이러한 미사일 방어망 배치의 전제조건으로 동맹국들의 설득, 러시아와 중국의 우려 불식, 예산 및 기술 재검토 등을 들고 있어 조금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 James Lindsay and Michael O'Hanlon, Defending America: A Plan for a Limited National Missile Defense, Policy Brief #70, February 2001.

) 이들은 이를 'Main Tier', 즉 주층위 방어로 표현하고 있다.

) Ibid.

그러나 이러한 구상에는 지상요격체제 못지 않은 장애물이 있다. 해상 및 이륙단계 NMD를 면밀히 분석한 로드니 존스에 따르면 해상 및 이륙단계 NMD의 옹호자들은 ▲TMD 상층방어체제 과도평가 ▲TMD에 고성능 요격미사일 장착에 따른 기술적 어려움 외면 ▲예산 및 시간상의 제약 과소평가 ▲무기체계의 전략적·전술적 기능 전환에 따른 잠재적 비용 미고려 등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특히 공화당과 헤리티지 재단이 요격미사일 배치에 제한을 둔 ABM조약의 개정, 혹은 파기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 해상 및 이륙단계 미사일 방어망 구축 계획과 이에 대한 문제점은 Rodney W. Jones, "Taking National Missile Defence to Sea", Council for a Livable World, October 2000. 참조.

(2) 부시 행정부의 BMD 외교

NMD와 TMD를 통합하여 전지구적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겠다는 부시 행정부의 BMD 구상은 사실 다분히 정치적이다. 마치 미국이 그 동안 동맹국과 해외 주둔 미군 방어용 무기를 개발·배치하지 않았다는 의미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에서 상세히 설명했듯이 미국은 1990년 초반들어 TMD 구축에 박차를 가해왔다. 부시 행정부가 'NMD'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면서 □전지구적(global)'이라는 표현을 강조하는 이유는 세계경찰국가라는 이미지메이킹(image-making)을 통해 국제사회의 반발을 무마시키고자 하는 선전효과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시 행정부는 출범하자마자 한편으로는 미사일방어망 강행 의지를 밝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을 우려하고 있는 동맹국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부시 대통령은 2001년 3월초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와 김대중 대통령을 각각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미사일방어망 구상에 대한 양해를 얻는 외교적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과 영국을 설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들 국가들은 그 동안 NMD에 찬반을 유보하면서도 우려를 표명해왔기 때문이다.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세계 안보환경이 냉전시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대량살상 무기 및 운반수단으로서의 미사일로부터 비롯되는 위협을 포함하는 새로운 형태의 위협이 대두됨에 따라 억지와 방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고 명시된 것은 부시 행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이에 따라 공동성명에서는 □양 정상은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비확산 외교, 방어체계 및 여타 관련 조치 등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세계평화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미사일 방어□(강조는 저자)를 포함한 이러한 조치들에 관하여 동맹국과 기타 이해당사자들간에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였다□고 적고 있다.

) 연합뉴스, 2001년 3월 8일

김 대통령이 NMD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던 입장에서 후퇴해 부시 대통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것은 우선 부시 행정부의 BMD에 대한 집착이 대단히 강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놓고 한미간의 갈등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김 대통령이 방미 기간 동안 탄도미사일방어(ABM) 조약의 보존·강화에 합의한 한러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해 □NMD를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다□며 몇 차례에 걸쳐 유감을 표명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부시 행정부의 BMD 외교 행보에서 읽을 수 있다. 부시 행정부는 집권 초기에 BMD 구축을 최우선적인 외교안보정책으로 내세우면서, 이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러시아, 중국, 북한 등과의 외교 일정은 뒤로 늦추고 우선 동맹국들을 설득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시 행정부의 동맹국들에 대한 유인책은 앞서 언급했듯이 NMD에서 □N'을 뺌으로써 NMD가 미국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즉, 이미 일본, NATO, 이스라엘 등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를 미국 본토 방어용인 NMD와 통합하여 전지구적 미사일방어망을 구축하자고 동맹국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이다.

) 부시 행정부의 이러한 외교적 노력은 적지 않은 성과를 낳고 있다. NMD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온 독일, 영국, 프랑스 등 핵심적인 NATO 국가들이 점차 미국의 입장을 이해한다며, 협의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는 것이다. 연합뉴스, 2001년 3월 11일.

2001년 3월초 부시 대통령이 블레어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영국이 미사일 방어망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수용할 경우 NATO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속대응군 창설 계획에 대해 미국이 지지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부시 행정부가 '주고받기식'으로 미사일 방어망에 대한 동맹국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려고 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위와 비슷한 □정치적 거래□를 읽을 수 있다. 한미공동성명에서 부시 행정부는 △한미동맹 유지·강화 △남북관계 개선 지지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 지지 및 주도적 역할 인정  △2차 남북정상회담 지지 △제네바 합의 준수 재확인 등 김대중 정부의 요구 사항을 □총론□ 수준에서 받아들이고 미사일방어망 구상에 대한 김대중 정부의 양해를 구해냈다.

) 뒤에서 상술하겠지만, 미국의 총론 수준에서의 대북정책 지지는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 김대중 정부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북한 미사일과 BMD가 복잡한 함수관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부시 행정부의 BMD □포섭□ 외교에 흔들리고 있는 국가들은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동아시아 미사일 방어망 구축의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일본은 계속해서 미국과의 협력 의사를 밝히고 있고, 독일, 프랑스 등 기존에 반대 입장을 보여온 국가들도 미국의 BMD 구상을 대세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BMD 구상에 강력히 반발해온 러시아와 중국 역시 원칙적인 입장에는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미국과의 다양한 이익관계를 고려할 때 미국에 포섭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3. NMD/TMD와 동아시아 군비경쟁

대개의 경우 군비경쟁은 자국의 안보딜레마를 야기하는 상대방의 공격용 무기의 개발에 의해 촉발된다. 적국의 새로운 공격용 무기 개발에 위협을 느낀 국가는 최소한 적국의 무기와 비슷한 파괴력을 갖춘 무기를 보유함으로써 군사력 균형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 군비경쟁 역사의 일반적인 양태이다. 그러나 어느 한 국가가 압도적인 파괴력을 갖춘 공격용 무기를 개발하거나, 상대방의 공격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어용 무기 개발을 시도할 때, 이에 직면한 안보딜레마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 특히 상대방의 군비증강에 대응할 만한 경제력이나 기술력을 갖추지 못한 국가들의 경우 이러한 딜레마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대국과 안보동맹을 맺거나 강대국에 편승(band-wagoning)함으로써 안보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

BMD는 이러한 군비경쟁 및 안보딜레마의 결과이자 원인이 될 수 있다. 한편으로는 미국의 주장대로 공격용 무기보다는 방어용 수단을 통해 안보딜레마를 해결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과 러시아가 우려하는 것처럼 BMD를 구축한 국가는 상대방에 선제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의 보복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전략적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NMD/TMD가 야기하는 군비경쟁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보다 강력한 공격용 무기의 개발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방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방어용 무기의 개발이다. 미국이 미사일방어망 구축을 강행할 경우 러시아와 중국이 핵전력을 강화하고, 이를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은 NMD/TMD 구축에 따른 군비경쟁의 초기 양태가 공격용 무기 개발 경쟁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는 점을 예고한다.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기에는 아직 경제력과 기술력이 부족한 러시아와 중국으로서도 미국과 일본이 NMD와 TMD를 보다 강력한 형태로 계속 추진할 경우 공격용 무기에 기초한 전략적 보복 능력에만 의존하지는 않을 것이다. 군비경쟁의 속성과 그 역사를 들어다보면 NMD와 TMD가 강행될 경우 중국과 러시아 역시 미사일 방어망 구축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이 NMD와 TMD가 야기하는 군비경쟁의 중장기적 양태이다.

) 이삼성은 BMD가 야기하는 군비경쟁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20세기형 핵군비경쟁의 초점이 상대방의 대륙을 거듭 파괴할 수 있는 과도파괴력 축적경쟁이었다고 한다면, 21세기 군비경쟁의 핵심은 자기 나라의 핵공격력은 유지하고 보호하되 다른 나라들의 공격력을 효과적으로 무력화시키려는 첨단군비경쟁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바라 이러한 새로운 단계의 군비경쟁을 미국의 세계전략이 촉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삼성, 21세기 미국의 군사전략과 미사일 방어, 세계와 미국, 한길사, 2001, p 375.

러시아와 중국이 BMD에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탈냉전 이후 세계 유일 초강대국으로 군림해온 미국이 BMD까지 구축할 경우 미국의 패권주의 추구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1999년 10월 중러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BMD는 □국제사회로 하여금 단일한 생활양식, 가치관, 이데올로기 등을 수용할 것을 강요하는 단극체제를 강화할 것이며, 진영간의 군사적 대립을 확대·강화하고, 국제법을 권력정치로 대체하거나 무력에 더 의존하게 만들고 있다□고 공동 발표한 것은 이들 국가들이 미국의 BMD를 반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보여준다.

) □Sino-Russian Joint Statement," December 10, 1999.

(1) 러시아, 미국에 계속 밀려

미국의 NMD구상과 우주의 군사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러시아는 미국의 NMD 구상이 72년 요격미사일시스템 구축에 제한을 둔 ABM 조약에 위반된다며, 현재 진행 중인 핵탄두 폐기 작업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ABM 조약은 미국과 구소련이 1972년 체결한 군비통제 조약으로서 이후 군비경쟁을 완화하는데 시금석이 된 대표적인 조약이다. ABM 조약에서는 탄도미사일방어망에 대해 △100기 이상의 요격미사일 배치 금지 △요격시스템 구축 한 지역으로 제한 △영토 방어용 요격시스템 구축 금지 △이동식 요격시스템 구축 금지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클린턴 행정부 때 추진된 지상NMD는 △250기의 요격미사일 배치 △알래스카와 노스 다코타 등 두 곳에 시스템 구축 △미국 본토 방어용 등으로 구상된 것이기 때문에 ABM 조약을 위반하게 된다. 부시 행정부는 클린턴 행정부 때보다 훨씬 강력하고 대규모적인 미사일방어망 구축을 밝히고 있어,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ABM 조약의 개정이나 파기가 선행되어야 한다.

냉전시대 미국과의 소모적인 군비경쟁으로 인한 후유증에 아직도 시달리고 있는 러시아로서는 미국과의 핵균형 유지로 자국의 안보와 군사적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러시아의 입장에 대해 부시 행정부는 러시아가 ABM 조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ABM 조약 자체를 파기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 자칫 냉전시대에 버금가는 미러간의 군비경쟁이 재연될 가능성 마저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하듯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치보좌관이 운영하는 웹사이트(strana.ru)에 공개된 보고서에서는 □러시아는 미국이 '스타워즈' 구상을 강행할 경우 향후 10년간 군비 지출을 2배로 늘릴 것"이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다. 러시아는 또한 지난 80년대 레이건 전 미 대통령의 '스타워즈'에 맞서 추진한 전략무기 증강 프로그램을 재개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고르 세르게예프 러시아 안보보좌관은 이와 관련해서 인파르팍스 통신을 통해, 냉전의 종식과 함께 '포기했던' 전략무기 증강 프로그램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미국이 계속 NMD를 고집할 겨우 중단된 전략무기 증강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 The Times, January 25, 2001.

) The Nwe York Times, February 6, 2001.

러시아가 이렇듯 미국의 NMD 구상에 반발하는 이유는 우선 미국이 거론하는 이른바 깡패국가들의 위협은 NMD를 합리화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러시아의 인식은 □우리는 미국에 의해 언급되어온 중동이나 아시아의 소위 깡패국가들의 미사일 위협은 존재하지도 않고, 가까운 미래에 나타나지도 않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푸틴 대통령의 말에서 잘 드러난다. 그는 □따라서 NMD는 미국과 러시아간에는 물론이고 다른 국가들에게도 전략적 위협을 증대시키는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 □Putin denounce US anti-missile shield deployment plans," TASS, June 11, 2000. Michael J. Green and Toby F. Dalton, pp 48-49에서 재인용.

무엇보다도 러시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NMD가 러시아의 핵전력 일부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기술적으로 TMD는 물론이고 현재 추진 중인 NMD 역시 러시아의 핵전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는 없다. 수십개의 탄도미사일에 대응한 미국의 BMD 프로그램으로는 약 3000천기에 달하는 러시아의 ICBM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 점을 강조하면서 러시아을 계속 설득하고 있으나 러시아의 생각은 다르다.

러시아는 우선 경제적 어려움으로 다량의 핵탄두를 관리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러시아의 핵탄두는 지속적으로 감축되는 반면, 미국의 NMD는 갈수록 강력해진다면 미러간의 전략적 균형은 손실될 수밖에 없다. 가령 유사시 미국이 선제공격을 통해 러시아의 핵전력의 일부를 파괴하고, 러시아의 보복 공격을 NMD로 요격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러시아의 입장은 NMD와 TMD 사이에 작지만, 중요한 차이를 내포하고 있다.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TMD가 지역 안정을 해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NMD에 비해 그 강도는 훨씬 덜하다. 이는 근본적으로 러시아의 핵전력이 TMD에 의해 크게 타격받지 않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유럽의 TMD 구축 계획에 협력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이나, TMD 지상 상층방어체제인 THAAD를 용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TMD에 대한 러시아의 유연한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가 TMD의 NTW의 경우에는 1997년 요격미사일 속도 제한 협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고 러시아의 핵전력 일부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 1997년 ABM 조약 개정 협상에서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옐친 러시아 대통령은 요격미사일 속도의 상한선을 초속 5km 이내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NTW의 요격미사일인 SM-3는 이 상한선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TMD에 대한 러시아의 모호한 입장은 그 동안 반BMD 연대를 맺어온 중국과의 균열 가능성을 내포한다. 중국은 NMD는 물론이고, TMD가 대만의 독립 의지를 강화하고 일본의 군사대국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러시아는 중국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TMD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미사일 기술을 지원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Michael J. Green and Toby F. Dalton, p50.

미국의 BMD 구상과 부시 행정부의 이러한 동맹국 단속 외교에 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북한, 이란 등 NMD의 직접적인 명분이 되고 있는 국가들을 설득해 □원인제거□를 시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EU와 한국 등 미국의 동맹국가들이 NMD 지지로 돌아서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푸틴 대통령이 EU 국가들 및 한국과의 정상회담에서 □ABM 조약 유지·보존□이나 □NMD에 대한 우려 표명□에 공동 보조를 맞추고 있는 모습은 러시아의 반(反)NMD 외교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러시아의 또 다른 □NMD 김빼기□ 방법은 일부 국가들의 중단거리 미사일 위협을 □사실로□ 인정하면서 제한적인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위해 미국 및 유럽에 협력할 의사를 밝히면서, 미국이 말하는 깡패국가들의 미사일이 미국 본토까지 다다르는데는 1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으로 미국 본토 방어용으로 추진하고 있는 NMD는 반대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NMD을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면서 모든 국가들이 합리적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미사일 방어망을 용인함으로써 미국의 대규모 NMD 구축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NATO의 대부분의 국가들도 NMD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TMD는 미국과 공동 개발하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한다.

) 러시아의 새로운 제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평화네트워크 홈페이지(www.peacekorea.org) '해외의 시각□ 참조.

이러한 러시아의 대응은 이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으로는 중단거리 미사일 요격용의 필요성은 인정함으로써 미국의 우려를 일부 받아들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NMD에 대한 미국과 동맹국들의 입장을 벌려 놓음으로써 NMD에 대한 미국 동맹국들의 지지를 약화시키는 효과를 갖기 때문이다. 지난 2월 하순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의 새로운 제안을 접한 조지 로버트슨 NATO 사무총장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갈라놓기 위해 당신들(러시아를 말함)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말한 것이나,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이 유럽 외무장관들과의 회담 직후 □(미사일) 위협은 미국이 아닌, 동맹의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한 배경도 러시아의 이 같은 전략에 대한 경계심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 Steven Mufson, Seeking 'Common Framework', Washington Post, March 10, 2001.

결론적으로 NMD를 둘러싼 미러간의 외교전쟁의 성격은 미국 동맹국들에 대한 □포섭 경쟁□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동맹국들을 향해 □당신들까지 보호하겠다□며 설득하고 있고, 러시아는 □당신들을 보호하는데 NMD는 불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는 것이다.

(2) 중국, 깊어가는 딜레마

향후 동아시아 안보질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중국의 대응은 더욱 적극적이다. NMD와 TMD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해온 미국의 정보기관들조차도 2000년 8월 공동 연구보고서 □국가정보평가(National Intelligence Estimate)'를 통해 미국이 미사일방어망을 구축하면 중국은 이에 대응해 현재의 핵전력을 10배 가량 강화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현재 20기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은 만약 미국이 미사일방어망을 구축하면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약 2백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이동식, 다탄두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는 등 핵전력 강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토론토 글로브 메일>은 중국의 이러한 입장을 반영하듯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민족주의적 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중국은 (미국이 미사일방어망을 구축하면) 미국과의 핵무기 경쟁을 시작하는 것 이외에 어떠한 선택도 없다"고 보도했다. 베이징 주재 한 서방 외교관은 □중국인들은 수일 내에 부시 행정부의 미사일방어망 계획을 공격할 것이며, 중국 군부의 강경파들은 더 강력한 미사일을 만들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부시의 미사일방어망 계획을 이용할 것"이라며 □미사일방어망은 4년 정도 지나면 미중관계를 결정할 핵심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하듯 중국은 2001년 국방예산을 전년대비 17.7%를 증액해 군현대화와 첨단무기 개발 및 도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발표했다.

) The New York Times, August 10, 2000

) Toronto Globe Mail, January 2, 2001.

) Craig S. Smith, China Sends Its Army Money, and a Signal to the U.S., The New York Times, March 11, 2000.

중국이 위와 같이 NMD/TMD에 대응해 군비강화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는 2000년 국방백서에서 잘 드러난다. 이 백서에서는 □일부 국가들이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억제하고 군축을 촉진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NMD와 TMD를 개발하고 이를 도입하려고 한다□며 □이러한 헤게모니와 권력정치 추구가 계속되고 중국의 평화적 통일을 어렵게 한다면, 중국은 주권과 안보를 지키기 위해 군사력 강화를 추진해나갈 것이다□고 경고하고 있다.

) White Paper on China's Defence(2000), pp 1-5.

중국이 이처럼 NMD/TMD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NMD/TMD가 중국의 21세기 최고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대만 통일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점이다. NMD는 중국과 대만간의 무력 충돌시 미국의 개입을 억제하는 중국의 ICBM을 무력화시킬 수 있고, TMD는 대만에 대한 중국의 무력 행사 위협 효과를 반감시킴으로써 대만의 독립 의지를 강화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대만이 미국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미사일 방어망에 포함될 경우 사실상 미국의 안보우산에 편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만이 이지스함을 비롯한 첨단무기 판매를 미국에 요청하자, 중국 외교부 군축문제 담당관인 사쭈캉은 “미국이 TMD체제와 관련된 무기를 대만에 판매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라며 “대만이 이지스함을 보유하면 미국의 군사시스템에 포함되는 결과를 낳아 결국 미국과 준군사동맹국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것은 중국의 이러한 인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 김영번, 중-대만 군비확장 경쟁 본격화, 문화일보, 2001년 3월 15일.

둘째, TMD가 NMD와 통합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NTW는 NMD와 상호운용성을 염두에 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NTW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NMD의 구성 요소인 첩보위성, 고성능 레이더, 전투지휘통제통신본부(BM/C3) 등이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부시 행정부가 NTW를 중심으로 NMD대신 전지구적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것도 중국의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셋째, TMD가 배치될 경우 미일동맹의 공격용, 방어용 무기 전력이 획기적으로 증대됨으로써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일동맹의 헤게모니가 강화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탈냉전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미일동맹은 1990년대 후반 들어 신가이드라인 제정, 주변사태법 제정, TMD 공동 개발 등 한편으로는 미일동맹을 공고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를 추구해왔다. 이러한 움직임을 경계해온 중국은 미일동맹의 TMD 프로그램이 중국의 제한적인 전략적 능력마저 무력화시켜 미일동맹의 헤게모니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넷째, TMD가 일본의 재무장을 촉진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세계 2위 수준의 군비지출 국가인 일본이 TMD까지 보유할 경우 일본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우위마저 위태롭게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일본은 이미 해군력과 공군력에서 중국을 앞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고, 대량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로켓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물리적 군사력과 함께 일본 영토와 영해에 국한된 방어 개념을 선제공격을 할 수 있는 공격적 개념으로 바꿔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본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도 중국으로서는 견제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TMD는 일본 헌법과 국내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집단적 군사 방어와 우주의 군사적 목적 이용 조항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

다섯째, 미국이 NMD/TMD를 배치하려는 의도가 중국을 봉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의혹은 군사전략의 중심축을 대서양에서 아시아-태평양으로 이동시키려고 하는 미국의 21세기 안보전략과 이에 따른 전진 배치 군사력의 유지·강화,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는 부시 행정부, 아시아-태평양에서의 일본 역할의 확대, 대만에 대한 안보 지원 움직임 등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NMD와 TMD가 야기하는 동아시아 군비경쟁에서 가장 우려할만한 일은 비핵보유국가들인 남북한과 일본의 핵무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핵전력 강화는 일본 내의 핵무장론을 부추길 것이고, 이것은 또 다시 남북한에게 영향을 미쳐 걷잡을 수 없는 □핵무기의 늪□으로 빠져들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NMD/TMD의 저지가 동아시아 비핵지대 및 공동 안보체제의 전제조건일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다음과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 전개 가능성에 의해 뒷받침된다. 미국의 NMD 배치 결정→러시아 핵폐기 중단 및 중국의 핵전력 강화→일본의 TMD 배치와 핵무장론 부상, 그리고 한미일군사동맹체제 강화→북한-중국-러시아 군사동맹관계의 부분적 복원→주한·주일미군 전력 강화 및 미국 군사력의 전진 배치→동북아 신냉전 도래. 물론 냉전시대에 비해 이념적 대립의 성격이 상당 부분 이완되고 경제적 실익을 중요시 여기는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과거와 같은 강고한 군사동맹체제가 부활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부분적인 냉전의 부활만으로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더욱 험난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4.  NMD/TMD와 한반도 평화

흔히 동아시아에서 한반도의 안보 딜레마는 지정학적 원인으로 설명된다.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만나는 접점에 한반도가 있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이 지난 수세기 동안 이 지역에서 패권을 추구해왔다는 점이 이러한 인식에 바탕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상호간에 교류협력이 증진됨에 따라 직접적인 지배가 아니더라도 국익을 추구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이미 서로를 파멸시키거나 상당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춤으로써 영토적 패권주의 추구 경향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그렇다고 이러한 안보환경의 변화가 냉전시대의 소모적인 군비경쟁이 완화되거나 일방적인 안보에서 공동안보로 이행하는데 필요충분 조건이 될 수 없다. 동아시아에는 여전히 상호간의 군사력과 의도에 대한 극단적인 평가에 기초한 불신과 견제가 강하게 깔려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안보 딜레마와 관련해서 한가지 주목해야할 점은 남북한이 여전히 □영토적 현상변경 세력□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안으로는 외세에 의한 강요된 분단의 극복이라는 민족사적 과제를 달성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밖으로는 동아시아 전반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야기할 수 있는 세력 재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최근 남북관계가 진전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간의 치열한 외교적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NMD/TMD가 이러한 한반도의 숙명적인 안보딜레마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냉전시대였다면, 남한은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망에 참여하고, 북한은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지원 받는 방식으로 NMD/TMD에 대처했을 것이다. 그러나 냉전이 해체되고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NMD/TMD에 대한 대처 방안이나 그 영향 역시 복잡할 수밖에 없다. 또한 근본적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통일로 접어든다는 것이 남북한이 일방적인 안보 추구에서 공동안보로 이행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고 할 때,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체제에서 남한은 보호의 대상이 되고 북한은 그 명분이 된다는 점에서 공동안보로의 이행에 근본적인 장애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분단을 극복하고 하나가 되려는 남북한간의 구심력과 현상을 유지시키려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이 만들어내는 원심력 사이의 긴장관계가 불가피해지고 잇는 것이다.

(1) □NMD/TMD□와 북한미사일의 함수관계

단기적으로 미국의 NMD와 TMD에 가장 큰 변수는 북한의 미사일문제라고 할 수 있다. 북한 미사일 문제의 해결 여부와 그 방식에 따라 미국의 안보전략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특히 북미회담의 결과에 따라 주한·주일미군 등 미국의 아시아 전진 배치 군사력과 미사일방어망 구상에 근본적인 재검토가 제기될 가능성으로 뒷받침된다. 또한 북한 미사일 문제는 탈냉전이후 미국의 최대 목표 중에 하나인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함에 따라 북미간에 풀어야할 핵심적인 □외교적□ 문제인 동시에,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이라는 □군사적□ 대응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 미사일 문제가 풀린다는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 비확산 정책이 큰 성과를 거두는 것을 의미하지만, 미사일 방어망 추진력이 상당히 약화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NMD/TMD가 북한 미사일과 맞물려 대단히 복잡한 외교적, 군사적 대응을 불러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미사일 문제 해결을 최대 외교적 과제로 내세우면서도 NMD와 TMD라는 군사적 대응을 강화하는 이른바 병행전략을 구사하는 반면에 북한은 제한적인 군사력을 지렛대로 삼아 외교를 통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탈냉전시대 북한 외교의 두드러진 특징은 냉전시대 적성국가였던 미국, 일본, 남한과의 관계 개선 추구를 통해 체제안전을 보장받고 경제 재건을 위한 물질적, 제도적 자원 확보를 추구해왔다는 점이다. 그러나 미국의 NMD/TMD가 본격화된 1990년대 말부터는 구사회주의 동맹국가들인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도 눈에 띠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2001년초 조지 W 부시의 취임을 코앞에 두고,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중국을 방문한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는 물론 북미, 미중관계 등 한반도와 동아시아 문제에 대한 큰 밑그림을 북한과 오랜 혈맹관계를 맺어온 중국과 함께 그려보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북한을 여전히 '깡패국가'로 인식하고 있는 부시 행정부에 대한 대응을 마련하는 것은 21세기 북한의 생존전략의 중심에 놓일 수밖에 없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개혁·개방정책을 통해 경제 재건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한은 물론,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미국은 대북경제제재 해제를 비롯한 북한의 국제 시장 진출의 법적, 제도적 열쇠를 갖고 있고, 일본은 북한의 경제 부흥에 필요한 재원 - 식민지 배상금의 형태든, 경제개발지원 형태든 - 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고민은 이들 국가와의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경제적 필요'와 '안보적 현실'간의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데 있다. 점차 드러나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강성 기조를 띠고 있고, 일본의 군사대국화 역시 심상치 않은 상태에서 이들 국가는 향후 더욱 긴밀한 동맹관계를 맺어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북한의 입장에서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제기되는 안보 위협이 제거되지 않는 한, 북미, 북일 관계정상화의 최대 난제인 중장거리 미사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국의 패권 유지와 일본의 군사대국화, 그리고 미일동맹 강화의 상징으로 부상하고 있는 NMD)와 TMD의 구축은 북한에게 심각한 '전쟁 공포증'을 안겨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주목이 필요하다. 부시 행정부가 적절한 보상 없이 북한에게 미사일 개발 및 수출 포기를 종용할 것이 확실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미사일 포기 여부에 관계없이 심각한 안보 위협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 지침서를 제시한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도 인정했듯이 북한 미사일은 남침이나 주변 국가의 위협용이라기보다는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제기되는 전쟁 위협에 대한 억지력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확실한 안전보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미사일 포기는 북한에게 전쟁 억지력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고 안보 딜레마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배치될 예정인 TMD가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을 무력화시킬 경우, 미국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대량살상무기 확산 억지를 명분으로 북폭을 감행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본 역시 북한이 핵무기나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재개할 경우 미국과 함께 군사작전에 나설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사실 북미관계의 정상화는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후 상당 부분 이루어졌어야 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포기할 경우 미국으로부터의 체제안전보장과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기대가 적어도 북한의 입장에서는 '금물'인 이유도 제네바 합의를 통해 북한은 핵개발을 동결해왔으나, 미국이 대부분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례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 1994년 10월 21일 체결된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서에서 북한은 플루토늄 추출이 가능한 흑연감속로 및 관련 시설의 동결과 궁극적인 해체, 남한과의 대화 착수 등을 약속했고, 미국은 2기의 경수로 건설, 대체에너지로 매년 50만톤의 중유 제공, 경제제재 완화, 양국관계 대사급으로 격상, 핵무기의 불사용 및 불위협 등을 약속했다. 이러한 합의 내용에 대해 북한은 대부분의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및 체제안전보장을 주저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의 출범으로 심각한 안보 딜레마에 봉착하기는 중국 역시 북한에 비해 정도는 덜해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NMD의 배치는 미국에 대한 중국의 핵억지력 무력화를 의미한다. 미국이 예정대로 2006년경에 100기의 요격미사일을 알래스카에 배치할 경우, 중국이 보유한 15개 안팎의 핵탄두는 이론상으로 완전 무력화가 가능하다. 하나의 핵탄두를 요격하는데 3-4개의 요격미사일이 사용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TMD 배치 역시 중국이 결코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90년대 이후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경계하고 있고, 공군력과 해군력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 TMD 배치는 중국이 유지해온 전략적 우위마저 위태롭게 만들기 때문이다. 또한 대만이 미국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미사일 방어망에 포함될 경우 사실상 미국의 안보우산에 편입됨으로써 대만 통일이 물 건너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렇듯 북한과 중국의 안보 딜레마를 고려할 때, 부시의 취임을 코앞에 두고 김정일 위원장과 장쩌민 주석이 부랴부랴 만난 근본적인 이유도 NMD와 TMD를 중심으로 한층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패권주의 전략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방향을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것은 중국과 북한 모두 미국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냉전시대를 방불케 하는 부시 행정부의 동아시아전략에 대해 북한과 중국은 어떻게 대응할까? 한미, 미일동맹체제에 맞서 과거 사회주의 동맹관계를 부분적으로 복원할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적극적인 '평화공세'를 폄으로써 부시 행정부의 '터프한' 외교안보정책을 부드럽게 만들려고 할 것인가? 21세기 한반도와 동아시아 정세의 분수령이 될 북한과 중국의 대미 딜레마는 단기적으로 북한 미사일과 미국의 '스타워즈'(NMD/TMD의 별칭) 계획이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미국이 미사일 방어망을 배치하는 것을 협상을 통해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역시 미사일 방어망을 추진하면서 협상보다는 강력한 억지력과 타격능력의 강화 쪽에 정책적인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공화당은 클린턴이 최대 외교 업적의 하나로 내세우는 94년 제네바 합의와 99년 베를린 합의에 대해 "악행을 보상했다"고 평가하고 있어 북한의 미사일 포기에 따른 보상에 인색할 것으로 보인다. 북미간의 최대현안인 핵·미사일문제가 지루한 교착 상태에 빠져들면서 한반도에 또다시 전쟁 위기가 재발할 가능성마저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미국이 북한 미사일 문제의 해결과 상관없이 스타워즈를 계속 추진하려 할 경우, 북한에게 중장거리 미사일 포기하라고 설득할 이유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스타워즈가 북한을 구실로, 사실상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은 러시아 역시 마찬가지이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질문은 □북한이 미사일을 포기하면 NMD와 TMD는 어떻게 될 것인가□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포기하더라도 미국이 NMD와 TMD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표면적인 구실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의 21세기 군사안보전략을 감안할 때, 이러한 전망이 타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포기하면 스타워즈 추진력은 상당 부분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 또한 중요하다. 미국은 그 동안 NMD와 TMD가 중국이나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북한을 비롯한 이른바 깡패국가들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북한이 미사일을 포기하면 미국은 또 다른 명분을 찾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결코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란이나 이라크를 들먹이기에는 이들 국가의 미사일 개발 능력이 북한에도 훨씬 뒤쳐져 있는데다가 북한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설득력이 약하다. 그렇다고 중국이나 러시아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것도 스스로 '거짓말'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여론의 눈치를 봐야하는 미국 정부가 궁지에 몰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부시 행정부가 협상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문제를 풀려는 의지가 약할 수밖에 없다는 '음모론'적 해석이 설득력을 갖는 것도, 북한 미사일문제의 해결이 부시의 입장에서는 스타워즈를 실현할 강력한 지렛대를 상실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부시 행정부가 북한이 미사일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현안에서 전향적인 자세로 나올 경우 이를 계속 마다할 수도 없을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는 탈냉전 시대 미국 외교정책의 최상위 목표인 비확산 정책과 직접적으로 맞물려 있는데다가, 미국이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할 경우 □북한 위협론은 NMD와 TMD 구축을 위한 구실□이라는 음모론적 해석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 2001년 3월초 한미정상회담에서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의 미사일 협상 재개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미국 내 일부 언론은 부시 행정부가 NMD에 대한 열망이 너무 강한 나머지 중요한 기회를 놓쳤다는 반응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입장에서 최선은 북한으로 하여금 탄도미사일을 포기하게 만들고 NMD와 TMD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NMD와 TMD를 저지시키고 탄도미사일은 보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북한과 미국의 전략상 북한의 탄도 미사일과 NMD/TMD는 □등가성□이 없다는 것이다. 즉 1대1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에게 탄도미사일을 포기하면 NMD와 TMD를 중단할 것이라고 제안할 리 만무하듯이, 북한 역시 미국에게 NMD와 TMD를 중단하면 탄도미사일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할 가능성도 없는 것이다. NMD와 TMD는 미국의 21세기 핵심적인 안보전략이자 미국 정책결정과정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군산복합체의 사활이 걸린 사업이고, 북한의 입장에서 NMD와 TMD가 야기하는 안보위협이 심각한 것은 사실이지만 NMD/TMD의 포기가 북한체제 생존의 필요충분조건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2) □NMD/TMD□와 남한 정부의 딜레마

우리가 미국이 주도하는 □스타워즈□ 구상이 우리와 큰 관계가 없다고 느끼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TMD에 불참 입장을 갖고 있고, 둘째 북한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의 한국에 대한 탄도미사일 위협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한국 정부의 TMD 불참 의사는 말과 행동에서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논란의 소지가 많다.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문제는 미국의 □스타워즈□ 구상과 한반도 평화는 양립 불가능하다는 한반도 문제의 국제적 성격에 있다.

) 일부 논자들은 북한의 미사일 남한에도 대단히 위협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걸프전 당시 이라크가 재래식 고폭탄을 장착한 스커드 미사일 2발로 31명의 사망자와 166명의 사망자를 낸 사례, 이란-이라크 전쟁시 이라크가 테헤란을 비롯한 이란의 대도시에 약 180발의 알후세인 미사일 공격을 가해 2000명을 살상하고 6000명을 다치게 한 사례 등을 제시하면서, 스커드 B, C는 알후세인보다 5배의 탄두 위력을 보유하고 있고, 서울의 인구 밀집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북한 스커드1발당 사망 80명, 부상 24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CIA와 DIA(미 국방정보국)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화생방 위험예측 및 피해평가 모델인 HPAC(Hazard Prediction and Assessment Capability)로 화학작용제 550kg을 탑재한 스커드 미사일 1발이 지속성 작용제인 VX의 경우 6600명을, 비지속성 작용제인 사린가스인 경우에는 7700명의 살상 효과가 있다고 측정하고 있다. 국방참모대학, 북한의 지대지미사일 개발 실태분석 및 대응책 연구, 1998; 이재욱. 그러나 이러한 추정 결과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강조하기 위해 사례 및 정보의 편향적인 접근에 기초하고 있다.

첫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위험성은 BMD가 한반도 분단과 전쟁, 그리고 적대적 대립 관계의 구조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적인 수준의 냉전구조'를 불러오고 있다는 점이다. 냉전 해체이후에도 여전히 강력한 동맹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미일, 한미 동맹에 대해 동아시아 구사회주의 동맹국인 북한, 중국, 러시아는 경계의 눈빛을 보내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미국이 NMD와 TMD를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이들 국가의 반발은 동맹체제의 부분적인 복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시 행정부 출범이후 북한-중국-러시아간에 외교적 접촉이 활발해지고 있는 모습은 이러한 전망이 결코 기우가 아니라는 점을 반증한다.

두 번째는 외교적 문제해결 노력과 군사적 긴장관계간의 충돌로 대북포용정책이 교착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김대중 정부는 민간교류를 중심으로 경제, 문화, 스포츠와 같은 덜 민감한 현안을 우선적으로 다루면서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군사적 냉전구조의 청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것은 한편으로 군사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범위를 넘어서기가 어렵다는 본질적인 한계와 국내 보수파의 눈치를 살펴야하는 정치적인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치군사적 대립구조, 특히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눈에 띠는□ 성과가 업을 경우 미국과 한국의 보수세력들의 공격에 대단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망 구상이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대립구조 극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전망은 두 가지 근거에 기초한다. 하나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NMD/TMD가 북한의 안보딜레마를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남북한 및 북미간의 군축협상을 더욱 까다롭게 만들 것이다. 특히 NMD/TMD가 북한으로 하여금 탄도미사일 포기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경우,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을 탈냉전시대 최우선의 외교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미국이 남북관계 개선을 지지할 동기가 적지 않게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둘째,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의 국제적 지지 기반이 취약해질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미국의 문제와 함께 그 동안 남북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기여를 해온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기대하고 있는 것은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과도한 영향력을 줄이고 북한위협론을 빌미로 NMD와 TMD를 추진하려는 미국의 패권주의적 속성을 견제하려는 것이다. 이들 국가가 남북관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 추구가 계속될 것이라고 판단할 경우 남북관계 개선 지지를 통한 한반도 냉전체제의 종식보다는 현상 유지를 선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셋째, NMD와 TMD가 야기하는 동북아의 군비경쟁 메커니즘은 남한의 군비증강 필요성에 대한 강력한 외부적 압력으로 작용함으로써 주변 강대국과의 군비경쟁에 휘말릴 위험성으로 이어진다. 주변국가의 군사력 강화와 대한반도 영향력 확보 경쟁은 남한 국민들 사이에서 외세에 의한 식민지배와 분단이 심어준 역사에 대한 피해의식을 되불러옴으로써 군사력 증강을 요구하는 대내적 압력과 상승작용일 일으킬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이다. 남한이 주변국가에 대응해 군사력을 증강한다면, 북한과의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협상에 근본적인 장애요인이 될 것이며, 이것은 또 다시 주변국가에게 군비강화의 구실을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 사회주의 붕괴이후 국제적 고립과 내부적 자원 고갈로 군사적 동맹체제와 무기의 현대화에서 뒤지고 있는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통해 강력한 전쟁억지력 확보를 추구해 왔다. 이것은 탈냉전이후 미국 대외정책의 핵심적인 전략 중에 하나인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90년대 한반도 위기의 근원으로 작용해왔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현재와 같은 외교적인 교착상태와 군비경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이 BMD를 배치한다면, 사태는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다. 체제 생존을 보장받지 못한 북한은 다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며, BMD 배치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개발 저지를 명분으로 북폭을 감행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남한 정부는 TMD에 대해서는 불참의사를 고수하면서 NMD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으로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행정부와 대북정책을 조율해야 하는 남한 정부가 미국의 21세기 핵심적인 군사안보전략인 NMD를 반대하는 것으로 비칠 경우 대미관계가 불안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반대로 NMD를 지지할 경우 북한의 반발은 물론이고 지금까지와 같은 중국과 러시아의 건설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 또한 고려해야 할 처지이다. NMD를 둘러싼 남한 정부의 NMD 딜레마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 남한 정부가 NMD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최초로 밝힌 시기는 2001년 2월 푸틴 러시아 방문 때이다. 한러 정상회담을 통해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ABM 조약이 전략적 안정의 초석이며....(이를) 보존하고 강화"하는 것에 합의했다. 그러나 국내외 언론이 ABM 조약 지지는 NMD에 대한 간접적인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하자, 정부는 □ABM 조약 지지와 NMD 반대는 별개□라고 말하고, NMD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명시적으로 표명하지 않고 다만 □미국의 입장을 호의적으로 이해한다□고 발표했다.

(3) NMD 중립론 : 바람직하고 가능한 전략인가?

한국 정부가 NMD 논란에 휩싸이게 된 표면적인 이유는 2001년 2월말 한러정상회담에서 NMD 배치를 위해서는 개정되거나 파기되어야할 ABM 조약을 보존하고 강화하는데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 논란은 현상적으로는 NMD에 대해 러시아 편을 든 것으로 보이지만, NMD 구축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근본적으로 양립불가능하다는 김대중 정부의 우려와 NMD 구축으로 미국과의 전략적 균형이 무너질 것을 우려하는 러시아의 국익이 일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이전부터 김대중 정부는 NMD에 대한 우려를 간접적으로 표명해왔다는 것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김 대통령은 지난 1월 6일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과의 인터뷰에서 NMD에 대한 입장 표명을 피하면서 북한 미사일 문제에 대한 중재 의사를 강력히 밝힌 바 있다. 이정빈 외교통상부 장관 역시 최근 "NMD 추진에 앞서 원인제거를 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해 우회적으로 NMD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민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 일부에서 NMD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도 정부여당의 NMD에 대한 인식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NMD에 대한 이견 표명으로 한미공조가 흔들릴 것이라는 과민반응에 있다. 정부가 "한러 공동성명이 NMD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서둘러 발표한 것이나,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 "러시아의 외교에 넘어간 것"이라는 지적이나, "미국의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등의 반응의 중심에는 '미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와 같은 지나친 소심함과 저자세 외교는 급기야 김대중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거듭 유감을 밝히는 상황까지 연출하고 말았다.

)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정욱식, NMD, 한국언론, 저자세 외교, 오마이뉴스(www.ohmynews.com) 2001년 3월 2일 참조.

) 김대중 정부는 2001년 3월초 미국 방문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미국에 사실상의 사과를 했다. 이정빈 외교통상부 장관이 □한국 입장은 NMD 반대가 아니다”라고 표명한 데 이어 6일 김하중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외교안보보좌관을 만나 2차 해명 및 유감표명을 했고, 7일엔 김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러 정상회담 이후 NMD 체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직접 해명을 했다. 김민배, 李외교-안보수석이어 DJ도 공개유감, 조선일보, 2001년 3월 10일.

한국에서 NMD 논란이 불거지자 대부분의 언론과 전문가들은 □NMD 중립론□이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기저에는 NMD는 기본적으로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 등 강대국들 사이의 문제이고, 이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그러나 앞에서도 이미 강조했듯이 NMD는 결코 한반도를 비껴갈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이다.

또한 □NMD 중립론□이 가능하고 타당한 전략인지도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의 BMD 관련 무기 도입 계획과 한미연합방위체제 및 미국의 안보우산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NMD 중립론□이 언제까지 가능할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BMD 구상은 근본적으로 자기충족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에 기초하고 있다. 즉 BMD 구축을 강행함으로써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한다는 명분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BMD에 대응해 핵전력을 강화하고 전세계적인 군비경쟁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BMD가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확산시키고 현실화할 경우 중립론을 지켜온 한국의 입장은 지지나 참여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NMD 중립론□이 위험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다.

5. 딜레마의 돌파구

(1) 김대중 대통령의 중재의 지속적인 대북화해협력정책 추진

현재 한반도 문제의 최대 이슈는 북한의 미사일 문제이며, 최대 국제 현안은 미국의 NMD와 TMD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갈등이다. 이 둘은 NMD와 TMD 추진의 직접적인 명분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라는 점에서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가장 큰 이유도 '북한위협론'이라고 하는 NMD와 TMD의 명분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나라가 전례없이 활발한 정상외교를 벌이고 있는 까닭도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NMD/TMD와 관련하여 상호간의 불신과 전략적 입장의 모호함으로 인해 북한-미국, 중국-미국, 미국-러시아 등 당사자들이 직접 문제를 푸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러 가지 안팎의 상황을 고려할 때, 한가지 유력한 대안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중재를 생각해볼 수 있다. 북한 미사일 문제와 NMD/TMD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의 갈등은 김대중 정부에게 정치외교적인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한반도 문제가 급격히 국제화됨으로써 주변 국가들의 갈등이 한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해야 하는 외교적 과제가 부각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한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짐으로써 그 파장 효과 역시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외교적 지혜의 핵심은 NMD 추진의 직접적인 명분이 되고 있는 북한 미사일 문제의 해결을 통해 NMD의 추진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으면, 부시 행정부는 예정대로 NMD를 강행할 것이고, 부시 행정부가 NMD를 강행하면 북한 역시 중장거리 미사일을 포기하기가 더욱 어렵다는 점에서 미사일 문제와 NMD는 동시적 해결이 불가피한 사안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동아시아 국가들 모두에게 적극적인 지지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적대감은 가장 덜한 지도자이다. 더구나 노벨평화상의 수상은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와 세계평화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북한 미사일 문제와 미국의 스타워즈 계획을 중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위를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1월 6일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과의 인터뷰에서 미사일방어망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피하면서, "북한에게 장거리 미사일 생산을 중단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 대통령이 한편으로는 NMD와 TMD가 야기하는 동아시아의 정세 불안이 한반도 냉전구조 청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미간의 최대 현안인 미사일문제에 대해 '중재'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김대중 정부의 전략은 미국의 대북정책 및 BMD 프로그램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2001년 3월 부시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가진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미국 측의 의도를 잘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당시 한미정상회담에서 부시 행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 지지, 한미공조 재확인, 남북관계에서 김대중 정부의 주도권 인정 등 총론적인 수준에서는 이견이 없는 것처럼 보였으나, 방법론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드러냈다.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불신과 회의를 여과없이 드러내면서 북한과의 협상 재개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부시 행정부의 외교안보팀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보다는 북한과의 협상 지연을 통해 얻고자 하는 이익에 대한 고려가 더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외교안보팀이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인식이나 대북정책에 있어서의 혼란이 있었다면, 이보다 훨씬 전에 이라크를 공습한 것이나, 미사일방어망 구축을 위해 활발한 설득 외교를 펼치고 있다는 점은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부시 행정부는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사라진 깡패국가(rogue state)라는 표현을 다시 사용하기 시작했고, 북한에 대해, 의구심, 믿을 수 없는 국가, 독재자 등 강경한 표현을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부시 행정부는 북미협상 지연 전략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일까? 우선 부시 행정부가 최우선적인 군사안보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NMD/TMD를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만들기 위해 시간을 벌려고 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클린턴 행정부 말기 때 내놓은 협상안은 미국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협상이 재개될 경우 북미관계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을 경계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탈냉전 시대 미국의 최고외교 목표 중에 하나인 비확산 정책에서 성과를 낳는 것을 의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21세기 핵심적인 군사안보 전략인 미사일 방어망 추진력이 상당 부분 약화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힘의 외교□를 강조하고 군산복합체와 긴밀한 연관을 맺어온 부시 행정부가 어느 것에 정책적인 우선 순위를 둘 것인지는 자명해 보인다. 즉 적어도 부시 행정부의 정치적 거래 대상에서 북한 미사일과 BMD 구상은 등가성이 없는 것이다. 부시 행정부가 검증 문제나 재래식 무기 감축과 같은 북한이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을 강조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 북한은 클린턴 행정부 말기 미사일 문제에 대한 미국 측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여, 사거리 530km 이상 미사일의 개발, 생산, 배치 중단, 미사일 수출 완전 중단, 미사일 포기 대가로 현금대신 물품 요구 등을 미국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Michael R. Gordon,  How Politics Sank Accord on Missiles With North Korea, The New York Times, March 6, 2001.

둘째, 북미협상이 지연될 경우 조급해지는 쪽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이 남북한이 전쟁이 아닌 평화를, 분단이 아닌 통일을 선택한 역사적인 전환점이라고 할 때, 이후에는 이러한 정신을 구체화하는 정책적인 프로그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한반도 냉전구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군사안보적 대립 상황의 극복은 미국의 전향적인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정상화에 미온적일 경우 김대중 정부의 한반도 냉전구조 청산 작업은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고, 이는 김대중 정부로 하여금 NMD/TMD 참여, 무기 구매 등 미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 미국은 1953년 정전협정의 당사자일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시작전권을 보유하고 있고,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주한미군 37,000명, 주일미군 47,000명 등 아시아에 10만명의 전진배치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최대 64만명까지 증원군을 파견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셋째, 대북정책과 미사일방어망 등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김대중 정부보다는 차기정권과의 한미공조에 비중을 두고자 할 수도 있다. 특히 차기 대통령으로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관과 거의 똑같은 관점을 피력해왔다. 또한 김대중 정부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는 기본적으로 북미간의 사안이라고 인식하여 언급을 자제하고, 클린턴 행정부에서는 북한의 재래식 무기 및 병력보다는 대량살상무기 억제를 북미관계 정상화의 주요 협상 대상으로 내세워온 방식과는 달리, 이회창 총재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재래식 위협도 함께 거론하면서 서로를 지원사격해오고 있다. 부시 행정부로서는 이총재와 기본적인 대북 인식 및 정책 방향이 거의 같고, 한국의 정권 교체시 미사일 방어망에 한국을 동참시키기가 훨씬 수월할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한 것이다.

) 이회창 총재와 부시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불신 △북한의 변화 가능성에 회의 △엄격한, 혹은 전략적 상호주의 강조 △투명성 및 검증 요구 △북한인권 문제 제기 △북한의 군사력 감축 등 거의 일치된 대북관을 피력해왔다.

이렇듯 부시 행정부가 한반도 문제의 정치외교적인 해결보다는 NMD/TMD로 상징되는 군사적 대응에 무게 중심을 두기 위해 북한과의 협상을 계속 지연시키거나 북한이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내건다면, 북미관계는 물론 한미관계, 나아가서 한반도 냉전해체 과정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이는 동시에 미국이 한반도에서 갖는 이해 방향과 남북한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 사이에 근본적이고 내재적인 갈등이 표면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비롯한 21세기 동아시아 군사안보전략에 대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그리도 동아시아의 공동 안보의 관점에서 일정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한미군사동맹과 한미공조로 상징되는 20세기적 외교안보전략을 재검토해야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근본적인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물론 김대중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NMD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히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김 대통령이 부시 행정부 스스로 북미관계의 "입장권"으로 표현한 북한 미사일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중재 의사를 밝히면서 NMD 추진에 신중해질 것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고, 또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부시 행정부가 김 대통령의 중재 의사에도 불구하고 북한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는 소홀하면서, NMD는 계속 강행할 경우 미국 안팎의 비판 여론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1차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을 전후해서 미국 언론과 일부 지식인들이 '북한위협론'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NMD 추진력은 상당히 약화된 바 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이 2000년 9월 초 NMD 배치 결정 여부를 차기 정권으로 넘기겠다고 발표한 배경에도 이러한 점이 반영되었음은 물론이다.

또한 클린턴 행정부 후반기에 대북정책이 전향적으로 바뀐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도 김대중 정부의 일관되고 합리적인 대북정책 추진에 있다. 이것은 김영삼 정권 시절 좌충우돌식의 대북정책으로 남북관계가 후퇴하고, 이에 따라 북미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진 것과 좋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한국의 정치 리더십이 미국의 대북정책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견인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미 '공조'가 단순히 미국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남북회담의 정례화는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북한위협론의 근원이 되고 있는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진전을 이룰 경우 부시 행정부의 NMD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또한 이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지지와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미국을 다시 견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 한국의 정치 리더십의 역할을 강조한 글로는 이삼성, 세계와 미국, 2001, 한길사, pp 303-313 참조.

(2) 구실의 제거를 통해 NMD를 다시 미국의 국내 정치로

북한 미사일의 능력과 의도에 대한 평가는 대개 베일에 가려진 흐릿한 정보에 대한 일방적인 판단과 해석에 기초한다. 북한 미사일에 대한 정보의 불확실성은 이에 대한 대응 자체를 어렵게 하는 측면도 있으나, 가장 극단적인 평가에 기반을 둔 과도한 대응을 낳기도 한다. 또한 가끔은 □알 수 없는 상대방□에 기대어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기도 하고, 이를 활용하기도 한다.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이자 가장 폐쇄적이라고 하는 북한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미국의 □스타워즈□ 게임 역시 이러한 복합적인 반응과 의도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서 또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은 이 문제를 정치외교적으로 푸는 것이 불가능하냐는 것이다. 외형적으로 미국은 북미 미사일 회담을 중심으로 하는 외교적 접근과 NMD/TMD로 상징되는 군사적 대응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만약(북한이 끝까지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함)을 대비한다□는 차원에서는 합리적인 행동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둘 사이, 즉 외교적 문제해결을 추구하는 세력과 군사적 대응을 강조하는 세력간의 긴장 관계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집권 후반기의 클린턴 행정부가 전자에 해당된다면, 부시 행정부는 후자에 해당된다. 클린턴 전 대통령이 2000년 9월 NMD 배치 결정 여부를 차기 정권으로 넘기면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이었던 사례와 부시 진영에서 클린턴의 방북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북한과의 협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미 상술한 바 있지만, 부시 행정부가 스타워즈 구상에 매달린 나머지 북한 미사일 문제를 정치외교적으로 풀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면, 그리고 북한이 핵·미사일 문제를 정치외교적으로 풀려는 성의를 계속 보인다면, 부시 행정부는 안팎으로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다. 2001년 3월 한미정상회담은 이러한 점에서 절망과 희망의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줬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앞서 상술했듯이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강경한 방향으로 흐를 것이라는 점을 예고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역설적으로 북한문제와 NMD를 다시 미국 국내 정치화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이다. 부시 행정부 출범이후 클린턴 행정부 때 핵심적인 외교안보팀 관료들이 북한과의 협상 내용을 공개하면서 간접적으로 부시 행정부에 압박을 가한 것이나, 한미정상회담직후 미국의 민주당이나 대다수 언론들이 부시의 미숙한 외교와 NMD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비판하면서 북한과의 협상 재개를 촉구하고 나선 것은 NMD문제가 다시 미국 국내정치 과정으로 복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클린턴 행정부 때 NMD를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수렴 현상을 보인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또한 남북관계가 진전될수록 NMD에 대한 미국 내의 비판적 여론과 온건한 정치세력의 입지도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 2001년 3월초 한미정상회담 직후, 뉴욕타임즈의 대표적인 칼럼니스트인 토머스 프리드만은 부시 대통령의 대북 인식에 의문을 나타내며 □부시 대통령은 미사일 방어 계획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다른 것은 아예 보이지 않든지, 아니면 공화당의 강경론자들을 지나치게 의식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Thomas L. Friedman, What Game Is Bush Playing With Pyongyang?, The New York Times, March 10, 2001.

앞서 언급했듯이 NMD는 미국이 직면한 외부적 요인, 즉 탄도미사일 위협보다는 1994년 중간선거에서 상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강력한 정치적 요구가 반영된 미국 국내 정치 과정의 산물이다. 이러한 분석이 타당성을 갖는다면, 외부적 명분의 약화는 NMD를 다시 미국 국내 정치로 되돌리는 효과를 갖는다. 또한 NMD의 미래도 상당 부분 미국 국내 정치과정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여기서 한가지 분명하게 집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NMD와 TMD는 결코 미국 전체의 국익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 앞서 언급한 공화당-군산복합체-보수적 싱크탱크 및 언론 등 BMD 네트워크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국제사회에서 미국에 대한 불신과 저항을 불러오고, 수천억달러에 달하는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BMD가 결코 미국의 □국익□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탈냉전이후 □국익□에 대한 해석을 두고 첨예하게 맞선 냉전주의자들과 온건파들간의 힘의 균형이 냉전주의로 기운 것이 지금까지의 과정이었다면, 이를 다시 균형점으로 돌리거나 온건한 방향으로 반전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3) 평화운동의 과제 : 한반도 평화운동의 국제화와 국제평화운동의 한반도화

앞에서 남한 정부의 중재나 남북한 공조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시민사회의 강력한 뒷받침이 될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고, 그 효과 또한 커질 수 있다. 근본적으로 미국의 안보우산에 의존하고 있고, 군사안보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범위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한국정부의 한계를 인식할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은 한국의 시민사회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군사안보문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능동적인 개입이나 민주적인 통제를 기대하기에는 한국의 시민사회, 특히 평화운동은 극히 취약한 상태이다. 여기에는 평화운동이 성장하고 뿌리내리기에는 주어진 여건 자체가 대단히 척박하다는 객관적인 한계가 크게 작용했지만, 운동진영의 관성화된 사고와 주체적인 역량 부족 역시 그 이유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평화운동의 발전을 모색하는데 다양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한반도 문제를 동아시아 및 세계 평화의 관점에서 □국제화□하고, 국제적으로 중요한 평화문제를 □한반도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키움으로써 국제연대활동을 양과 질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적 사고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과 일본의 평화운동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NMD/TMD를 반대하고 이에 대한 평화적 대안으로 동아시아 비핵지대화를 제기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미국이 동아시아 BMD 추진의 명분 중에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 보호는, 오히려 한국인과 일본인을 비롯한 동아시아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운동 차원에서도 미국의 안보우산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이 NMD/TMD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현재 미국과 유럽 중심의 평화군축운동이 전세계로 확산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미국의 NMD와 미일동맹의 TMD는 러시아, 중국, 남북한의 정치지도자들은 물론이고 아시아와 전세계 평화운동가들이 직면한 최대 도전이다. 그러나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도 있듯이 NMD와 TMD는 미국의 패권주의적 속성과 일본의 군사대국화의 야망을 가늠하는 □리트머스 종이□이자, 국경을 넘어 전세계 평화군축운동이 연대할 수 있는 매개체이기도 하다. 한반도 평화운동 차원에서 제기되는 근본적인 도전과 과제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세기와 다른 21세기를 만든다는 것은 한반도 냉전구조에 강력한 구심적 작용을 하고 있는 동아시아 냉전 부활 조짐을 차단하고 적극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동아시아 냉전부활의 구실을 제거할 수 있는 평화의 원심력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