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환경부, 과학부, NGO 담당 기자
발 신	참여연대(시민과학센터 담당 : 한재각 : , )
제 목	GMO 국민건강, 환경 안전성이 무역거래보다 우선이다
날 짜	2000년 6월 20일 (화) (총 2 쪽)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박상증□박은정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723-5300  팩스: 723-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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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GMO 국민건강·환경 안전성이 무역거래보다 우선이다

GMO 환경위해성 평가 의무화한 <자연환경보존법>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 관련, 각 부처의 관련 법제도 정비 과정에서 안전성이 우선되어야

1.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소장 김환석, 국민대 교수)는 환경부가 지난 6월 13일 입법예고한 <자연환경보존법> 개정안 중 ① GMO(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방출시 환경위해성 평가의 의무화, ② □유전자변형생물체환경위해성심사단□ 설치, ③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제조·수입·사용 또는 폐기할 경우 GMO 환경관리기준의 준수에 관한 신설 조항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환경부의 <자연환경보존법> 개정안은 지난 1월에 채택된 국제환경협약인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biosafety protocol)>를 이행하기 위한 정부의 첫 번째 법적 대응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현재, 정부 각 부처는 의정서의 이행 체계를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과학기술부의 □생명공학안전법□ 제정 추진, 산업자원부의 □생물산업발전기반조성및유전자변형생물체의수출입등에관한법률□ 제정 추진, 농림부의 □종자산업법□ 개정 추진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우려가 되는 것은 관련 각 부처들이 의정서 이행체계의 구축에 관한 문제를 각 부처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만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생명공학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법안을 마련하기보다는, 각 부처가 개별적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의정서 체결을 주도했던 외교통상부가 각 부처의 의견 조정에 실패하고 국무총리실로 이 사안을 넘기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3. 우리가 더욱 걱정하는 것은 부처 이기주의의 갈등으로 생명공학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국내 법제도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범부처적 협의 사항에 있어, 정부 부처 사이에 합리적인 논의보다는 □힘□에 의한 의사결정이 난무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는 이번 사안에서도 나타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생명공학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과정에서 환경 위해성 평가와 관리에 관한 고유업무를 관장하는 환경부의 의견이 무시되고 있다는 비판이 정부 관계자로부터 나오고 있다.

4. 우리가 보기에는 이러한 비판은 의정서의 국내 이행체계의 구축을 생명공학 산업 성장 및 무역거래 활성화의 계기로 삼으려는 일부 부처의 움직임과 연결하여 이해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확인컨대,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는 □안전성□이 확보된 □무역□을 의미하는 것이지, □무역□을 위한 □안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GMO에 대한 국민건강과 환경 안전성의 확보가 무역거래보다 우선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각 부처의 GMO 안전성 대책도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마련되어야 하며, 각 부처간의 역할 분담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우리는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각 부처의 GMO 안전성 관련 법제도 정비 과정을 계속 감시할 것이다.

※ 이 자료는 인터넷 자료실에도 올라갑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