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연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수 신	각 언론사 과학부, 사회부 및 NGO 담당 기자
연 락 처	참여연대(시민과학센터 담당 : 한재각 : , )
제 목	과학기술기본법(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공동의견서 내다.
날 짜	2000년 6월 19일 (총 8 쪽)

보  도  자  료

과학기술기본법(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공동의견서 내다

6월 19일, 경실련, 녹색연합, 과기노조, 참여연대,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연합 등

□시민참여 및 공익적 연구개발 지원□ 등에 대해서 법안 보완 요구

1. 경실련, 녹색연합, 과기노조,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연합은 지난 6월 15일에 정부가 입법예고한 과학기술기본법(안)에 공동의견서를 작성하였다.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6월 7일과 15일에 두차례의 간담회를 갖고 과학기술기본법(안)에 대한 의견을 모았으며, 6월 16일에 오전 10시 반에는 과학기술부(이만기 정책총괄과장)와 시민사회단체 협의회의를 열고 공동의견서를 전달하였다. 그리고 6월 19일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과학기술부, 각 정당 정책위원회에 정식으로 공동의견서를 발송하였다.

2.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의견서에서 △ □시민참여 및 공익적 연구개발 지원□ 조항 신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의 민주성 및 독립성 확보, △ 공적기금으로 수행된 연구개발 결과의 공공화 등을 주장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1. 공동의견서 요약, 별첨 2. 공동의견서 전문을 참조)

3. 한편 시민사회단체들은 7월 11일 경에 과학기술기본법(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바람직한 법안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 토론회에는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교육부, 각 정당,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의원 및 시민사회단체가 초청할 예정이다.

◑별첨자료◑ 1. 과학기술기본법(안)에 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의견서 요약

2. 과학기술기본법(안)에 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의견서.   끝.

과학기술기본법(안)에 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의견서 요약

주요내용	설명
1. 기본이념의 수정·보완	1)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이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이용 과정에 통합되어야 함을 명시
2. 제6장 □시민참여 및 공익적 연구개발 지원□ 조항 신설	2)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시민참여 원칙의 도입
	3) 기술영향평가제도의 도입 및 독립성 보장해야 하며, 개별입법(기술영향평가법)을 제정
	4) 공익적 연구개발 지원하고, 개별입법(공익적 연구개발 지원법)을 제정
3.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의 민주성 및 독립성 확보	5)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다양한 민간참여 확대(시민참여 원칙의 준수)
	6)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의 독립성·민주성·투명성 확보 ― 과학기술예산의 기획·집행·결산의 투명성 제고
4.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육성	7)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 및 공익적 연구개발 투자의 비중 확대
	8) 정부출연구기관의 육성 및 평가체계의 일원화
5. 여성과학기술 관련 조항 보완	9) 초중등 및 대학교육에서의 여성과학기술인력 양성 정책 도입
	10) 과학기술정책의 여성참여 확대
6. 과학기술교육 관련 조항 보완	11) 초중등 단계의 STS교육 및 이공계 대학(원)의 과학윤리 교육 도입
	12) 고급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 설립 관련
7. 공적 기금으로 수행된 연구개발 결과의 공공화	13) 국가연구개발 성과의 사유화 금지

2000년 6월 16일.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연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과학기술기본법(안)에 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의견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연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1. 과학기술의 발전은 긍정적인 영향과 함께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다준다는 점은 이제는 상식이 되었다. 지난 1999년 6월에 유네스코가 주최한 세계과학회의에 참가한 190여 개국 정부 대표와 2000여명의 과학자들이 채택한 □과학과 과학지식의 이용에 관한 선언□은 이 점을 분명히 하면서, 과학기술의 혜택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면서 □육성□에 치중되었던 과학기술정책이 균형적이 관점에 입각하여 변화시켜야 한다는 점에 대한 세계적인 동의를 이루어냈다. 즉,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잠재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고 이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해야 하며 그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과학기술정책에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이런 점에서 볼 때, 정부가 입법예고한 과학기술기본법(안)(이하 기본법)은 과거보다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정부가 밝힌 대로 기본법은 1967년에 제정된 □과학기술진흥법□과 1997년에 제정된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을 대체하면서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기본 방향과 틀을 제시하는 것으로, 21세기의 미래를 대비한다는 점에서 기본법 시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기본법은 위의 □과학기술진흥법□과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옮겨 붙인 것으로서 미래를 지향한다는 의도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였다. 또한 이 법은 다분히 선언적인 성격이 강하여, 대부분의 조항이 임의적인 규정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2―1. 한편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기본법 제 2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활용의 □기본이념□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 기본법이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활용에 있어 ① 인간존엄·자연환경·사회윤리의 가치관과 조화를 이루고, ② 과학기술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며, ③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 상호간의 균형적인 연계·발전을 추구한다는 것을 천명한 것에 대해 대단히 높이 평가한다. 다만 진일보한 균형적인 기본이념을 제시하고 있는 기본법의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이 기본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이 기본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충분히 포함되어 있지 못하다고 판단된다(아래 3번 참조)

또한 아쉬운 점은 이런 기본이념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속에서 충분한 토론이 선행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미래지향적인 기본이념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예컨대 최근의 세계과학회의 및 1992년의 리우 환경회의 등을 통해서 비롯한 국제사회가 모두 받아들이고 있는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의 전략이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이용 과정에 통합되어야만 한다.

2―2. 한편 시민사회단체들은 국가과학기술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민간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위원 수의 확대와 함께 기술영향평가제도의 도입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기술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은 지난 1998년 및 1999년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주최의 합의회의 개최를 비롯하여, 그 동안 시민과학센터를 비롯하여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도입을 주장한 것으로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민간전문가, 관련단체, 과학기술관련비정부기구 등의 참여를 확대하고 일반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민간참여가 선언적인 무의미한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6월 1일 과학기술부의 공청회가 보여주었듯이, 현 기본법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민간단체를 배제하고 기업 및 전문가 중심의 민간인사를 참여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민간참여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한 것이다(이 점에 대해서는 3―1과 4―1에서 다시 언급한다).

3. □제 6장 시민참여 및 공익적 연구개발의 지원□ 조항 신설

그러나 진일보한 균형적인 기본이념을 제시하고 있는 기본법의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이 기본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또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스럽다. 이와 관련하여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한 방안으로써 □시민참여 및 공익적 연구개발의 지원□의 내용을 기본법에 명시할 것으로 요청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3―1. 과학기술정책의 시민참여 원칙의 도입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집행 및 평가의 전과정에 시민참여의 필요성 및 이를 위한 기본방침을 명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출연연구기관 운영관리 시스템의 변화에 따라 출연연구기관들의 지휘·감독·책임을 맡고 있는 연합의사회들(예, 국무총리 산하의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 등)에 일정한 비율의 시민 혹은 시민사회단체의 대표를 참가하도록 명시해야 한다. (이 부분은 기본법의 제 5조 3항, 제 6조 3항, 제 9조의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및 제 10조(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에 대한 조정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며, 특히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아래 4번에서 다시 언급한다.) 특히 □시민참여□는 일반적인 기업이나 학회 등의 과학기술계의 참여로만 이해되기 쉬운 □민간참여□와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3―2. 기술영향평가제도의 도입 및 독립성 보장

제 14조(기술영향 및 기술수준의 평가)의 제 1항의 기술영향평가와 이와 관련된 내용을 독립시켜 제 6장에서 독립된 조항으로 신설하고 시민참여 방안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며(예, 합의회의, 시나리오 워크숍 등), 제15조에서 다루고 있는 기술영향평가의 담당 주체를 연구개발의 추진 부처 및 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 것을 위한 한가지 방안으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 혹은 국회 산하에 기술영향평가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또한 □기술영향평가법(가칭)□으로 개별입법하여 기술영향평가 실행 기관, 방법 및 결과의 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법으로 정하여야 한다.

3―3. 공익적 연구개발의 지원

공익적 연구개발 지원법 등을 통해서 연구개발, 과학적 조사 및 자문을 이용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지역주민, 공익적 단체, 노동조합, 등을 위해서 과학기술적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예, 네덜란드·유럽의 과학상점, 미국의 지역연구센터)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도록 한다. 이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공성·공익성 확대와 연계되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익적 연구개발 지원법(가칭)□으로 개별입법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법으로 정하여야 한다.

4.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의 민주성 및 독립성 확보

한편 국가과학기술 정책의 수립, 집행의 중심이 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핵심적인 평가기관인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의 민주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것은 효율적인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해서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환경적·사회적·윤리적 위해성이 예상되는 과학기술의 개발 및 응용을 회피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구조를 만드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4―1. 국가과학기술원회의 다양한 민간참여의 확대(시민참여 원칙의 준수)

제 10조에 의하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는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과 국가과학기술개발사업의 우선 순위 결정 등과 같은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에 필요한 능력은 과학기술적 전문지식과 판단만이 아니라 풍부한 사회정치적, 윤리적, 경제적 지식과 경험이 포함될 것이다. 따라서 민간참여를 확대하게 될 국과위에는 종전처럼 엘리트만이 아니라 그 동안 과학기술정책 결정과정에서 소외되어 왔던 인문사회과학자, 시민대중을 대표할 시민사회단체, 과학기술노동조합의 대표, 기타 교육계, 언론계, 종교계 등 다양한 사회부문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위에서 언급한 시민참여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서 제10조 4항의 2(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중 위원장이 위촉하는자)는 수정되어야 한다. 특히 시민 및 시민사회단체와 현장 과학기술자를 대표하게 될 위원은 위원장에 의한 일방적인 위촉이 아닌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를 통해서 임명되어야 할 것이다.

4―2.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의 독립성 확보

과학기술부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서 그 공정성을 논란이 있는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현장 과학기술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특히 위에서 언급한 기술영향평가의 공정성을 위해서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기획, 추진 부처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과학기술 예산의 기획·집행·결산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산지원의 대상이 되는 연구자나 연구기관 선정시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기본법에 명백하게 포함되어야 하고, 집행과정과 예산에 대한 평가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의 구체적인 활동이 명시되어야 한다.

5.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육성

5―1.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 및 공익적 연구개발 투자의 비중 확대

연구개발투자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성있는 제도적 장치가 제시되어있지 않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과학기술관련 예산투자는 산업기술분야에 편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서 정부출연연구소에서조차 안정적인 연구개발을 위한 노력보다는 기업을 상대로 하는 산업지향성을 가진 연구개발 투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신의 공공적·공익적 성격을 지키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의해서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이 요구하거나 또는 범 사회적으로 중요성이 인정되는 공공적·공익적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대단히 미약하다. 따라서 정부가 연차적으로 국가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강구하여 법에 반영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투자규모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연구개발 예산 중 일정비율을 공익적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부분은 3―3과 연결하여 고려해야 할 것임)

5―2.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육성 및 평가체계의 일원화

과기부의 기본법안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에 대한 구체적 명시를 담지 않고 있다. 나아가 많은 정부출연연들이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연합이사회 체계로 개편되어 출연연들이 연합이사회의 지휘, 감독,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과기부 등 관련 부처가 다시 출연연을 평가하겠다는 것은 평가체계의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이에 시행령, 기본법 등에서 출연연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육성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출연연에 대한 평가체계를 일원화시켜야 할 것이다.

6. 여성 과학기술인 관련 조항(제25조)

기본법에서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에 대한 조항이 반영된 점에 대하여 환영한다. 다만,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에 이루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단순한 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을 넘어서 과학기술정책에 있어서의 여성의 참여를 확보하는 것 역시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것은 지난 1999년에 열린 세계과학회의를 비롯한 국제회의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폭넓은 합의를 이룬 점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특히 시민과학센터는 아래의 두가지 내용을 지적하고자 한다.

6―1. 초중등 및 대학교육에서의 여성 과학기술인력 양성 정책의 도입

우선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에서 이미 기존의 연구소나 대학에 직책을 맡고 있는 여성과학기술인에게 연구지원을 해주는 일도 필요하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연구지원을 할 필요도 있다. 즉, 과학기술관련 학위를 취득하였으나 연구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지원과, 장차 과학기술계로의 여성인력을 유입하기 위하여 초중등 혹은 대학교의 여학생들을 위한 지원도 배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선진 외국 과학교육계에서는 미래의 과학기술 여성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여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초중등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런 점을 기본법 및 그 시행령 등에 반영해야 한다.

6―2. 과학기술정책의 여성참여 확대

3―1과 4―1의 □시민참여 원칙□의 정신에 따라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기타 과학기술정책 결정 및 집행을 위한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이는 참여해야 한다는 당위를 넘어 제도적으로 법령으로 구체적으로 여성의 지위와 권한을 보장하는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

7. 과학기술교육 관련 조항(26조)

과학기술교육 내용이 기본법의 기본이념을 담을 수 있도록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7―1. 초중등 단계의 STS교육 및 이공계 대학(원)의 과학윤리 교육 도입

과학기술사회를 살아가는 소양있는 시민이 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초중등교육의 교과과정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과학기술자의 윤리를 다룬 제 4조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과학기술 현장에서 활동할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확보할 수 있는 대학(원) 교육과정이 마련되어 시행되어야. (초중등 과학교육 과정에 STS교육 도입, 이공계 대학(원) 과정에 과학윤리교육 도입)

7―2. 고급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의 설립

제24조 1항 5호에서 고급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의 설립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집중화된 몇몇의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될 수 있으나, 문제는 과학기술의 대중화이다. 좀더 대중화되고 보편화된 과학기술은 전체적 수준을 향상시키게 되고, 이러한 토대가 구축되었을 때 고급인력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8. 공적 기금으로 수행된 연구개발 결과의 공공화

공적 기금으로 수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는 사적으로 전유되어서는 안되고, 공적 재산으로서 사회적으로 공동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2000년 6월 1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연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