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안전윤리 연대모임

성명서 cs20000324

그린훼밀리운동연합,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연합, 불교인권위원회, 서울YMCA, 세민재단,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지속가능개발네트워크한국본부(KSDN), 참여연대 과학기술민주화를위한모임,

청년생태주의자(KEY),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환경운동본부,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인권환경위원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및 NGO 담당기자
발 신	생명안전윤리 연대모임
제 목	가축복제연구센터 반대 성명서
날 짜	2000. 3. 24. (총 2 쪽)

생명안전윤리 연대모임 사무국장: 박병상 간사단체: 지속가능개발네트워크 한국본부

전화: 3673-0921 팩스: 3673-0925 홈페이지: http://kabb.ksdn.or.kr 메일링리스트: biotech@kfem.or.kr

성 명 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모한 실험 :

가축복제연구센터를 반대한다

농림부는 체세포 복제기술 이용에 앞서 사회적·환경적·윤리적 영향 평가를 먼저 시행하라

지난 3월 17일 농촌진흥청의 축산기술연구소는 □가축복제연구센터□의 개소식을 가졌다. 축산물 개방을 앞둔 시점에 농림부는 축산업의 획기적인 육성을 기한다는 목적으로 서울대 황우석 교수의 기술지원 아래 체세포 복제 기술을 이용하여 우량 한우를 대규모로 보급한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었다. 이 연구센터를 통해서 2008년까지 전국 한우의 10%인 10만 마리의 복제한우를 공급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환경, 소비자, 농민, 여성, 종교, 시민사회단체들은 □가축복제연구센터□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한다. □가축복제연구센터□의 연구 및 기술지도 활동은 축산 유전자원의 다양성을 훼손하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식량안보, 축산 농민의 경제, 소비자의 건강, 그리고 환경에 위협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복제된 한우의 대량공급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모한 실험이다.

□가축복제연구센터□를 통해서 확산하려는 동일 유전자 한우의 대량보급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는 점에서 그 무모함에 말문이 막힐 정도다. 체세포복제기술을 의약품 등의 유용한 물질을 산출하거나 부족한 장기를 대신할 형질전환된 동물의 반복적인 탄생을 위해 사용하기 위한 의학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알려져 있으나, 이 기술을 식탁에 오르게 될 식용 가축의 대향 생산을 위해서 이용하려는 시도는 우리나라의 농림부가 처음일 것이다. 우리는 의학적 연구나 임상용 치료를 위해서 체세포복제기술을 사용하는 것에도 윤리적·사회적 안전의 문제가 아직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물며 개방된 환경 속에서 자라며 일반인의 식탁에 곧바로 오르게 될 축산 분아에 이 기술을 이용하는 것은 의학 분야의 이용에 비해 몇 백배의 신중함이 요청되는 일이다. 이 기술의 축산 분야의 이용에 대한 안전 및 윤리적인 문제를 비롯한 폭넓은 검토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이 계획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모한 실험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농림부는 이 계획을 발표하기에 앞서 당연히 복제된 소가 식용육류로서 안전한 것인지를 비롯한 각종 연구결과를 제시했어야만 했다.

복제기술의 축산분야 이용은 농업생물다양성을 파괴시킨다.

농림부는 이 기술의 축산 분야의 적용이 축산 유전자원의 다양성을 훼손시킬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주의를 기울였는지 궁금하다. 당장의 경제적인 가치에만 초점을 맞추어 소위 □우량종□을 복제하여 대량보급한다면 오랜역사 동안에 축산 분야의 안전성을 유지케해주던 다양한 종들이 사라질 것이다. 그 결과는 예기치 못한 환경 변화나 질병의 출현에 의해서 동일한 유전형질을 가진 종들의 대량 사멸로 이어져 식량안보를 위협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는 이런 계획을 발표하기에 앞서 체세포복제기술의 이용이 농업생물다양성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어떠한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 일반 시민이라면 누구라도 가질 법한 의문에 농림부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다.

복제기술이 축산농민에게 경제적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인가?

이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진이나 이 기술을 향상시키고 보급시키려는 농림부 및 농진청은 하나같이 축산 농업의 발정과 축산농민의 경제적 이익의 증대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이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으며 그것이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다만, 이 기술의 이용이 과연 의도하는 바를 달성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경제성 평가가 필요하다. 이 기술이 성공적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복제 한우가 대량 사육되어 출하된다면 육류 시장에 어떤 영향을 불러올 것인가에 대해서 뚜렷한 전망이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이 기술의 보급이 축산업 구조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게 될 지에 대해서도 불확실하다. 이 기술 이용의 결과로 축산업이 대규모화되어 많은 영세 축산농민이 도산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농림부는 축산 유전자원 다양성을 파괴하게 될 □가축복제연구센터□를 폐쇄하고, 복제소 대량보급계획을 중단하라.

- 농림부는 체세포복제기술의 축산 분야 이용에 앞서 안전·윤리적,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인 영향에 대해서 폭넓은 연구를 진행하여 발표하라.

- 농림부는 이 문제에 관한 소비자, 환경, 종교, 시민사회단체 및 일반 시민의 의견을 비롯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하라.

2000년 3월 24일

생명안전윤리연대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