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과학부 담당기자 및 종로서 출입기자
발 신	참여연대(담당 : : / 011-713-4694)
제 목	실험실안전운동 시작 및 실험실 안전사고 제보 요청 안내
날 짜	2000년 1월 25일 (화) (총 4 쪽)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박상증□한명숙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723-5300  팩스: 723-5055

천□하 PSPD, 나우 :참여연대 / 천리안.나우누리 go PSPD / 전자우편:pspd@nownuri.net / 인터넷 www.pspd.org

보  도  자  료

대학 실험실 만성적인 위험 상태

대학원생 50% 사고 경험, 안전관리 부적절 응답 74%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가 실험실 안전사고 제보를 받습니다

1.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대표: 김환석 국민대 교수)가 서울대 실험실안전 대책위원회(대표 김정욱 원자핵공학과 4년)와 함께 □연구자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실험실안전운동□을 2000년 1월부터 시작한다. 이를 위해서 시민과학센터는 실험실안전 백서 발간에 작업에 착수했으며, 전국적인 실험실 안전에 관한 대학원생 설문조사, 실험실 안전을 위한 법·제도 마련,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대응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실험실안전운동을 소개하는 홈페이지(http://labsafety.jinbo.net)를 개설하고, 연구자들의 실험실 안전사고에 관한 제보를 받기로 했다. (제보: 시민과학센터 한재각 02-723-4255 / hanclk@pspd.org)

2. 지난 1999년 9월 18일 발생하여 3명의 대학원생들이 숨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실험실 폭발사고 후 결성된, 서울대 실험실안전 대책위가 작년 12월 초에 진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대학원생들의 50%가 위험물질 누출, 누전, 개인외상, 화재, 폭발과 같은 실험실 안전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의 안전교육으로 안전한 실험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대학원생의 65%가 응답했으며, 실험실에서 안전일지 작성을 포함한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설문에 74%가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이 설문의 결과는 대학 실험실이 만성적인 위험 상태에 있으며, 대학원생을 비롯한 학생, 교수, 교직원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별첨 자료 참고)

3. 서울대 실험실 폭발사고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다.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폭발사고 직후인 10월 9일에도 서울대 화학과에서 독가스인 포스겐이 누출되는 사고가 있었으며, 10월 15일에는 KAIST의 기계공학과에서 폭발사고가 잇따랐다. 또한 오래 전부터 대학 실험실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또한 1996년 4월에는 서울대 의대 대학원생들이 연구도중에 행성 출혈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1996년에는 조선대 자연과학대학의 교수와 대학원생들이 안전시설의 미비로 유독가스에 의한 장애를 앓고 있다는 점이 밝혀져 실험동이 폐쇄되기도 했다.

4. 이처럼 대학 실험실의 안전실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예방할 만한 안전시설이나 안전관리 체계가 대단히 허술한 상태이다. 교육부가 1999년 10월 13∼23일에서 36개 국립대학교의 실험실을 대상으로 한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발표에 의하면, 가연성 및 독성시설, 위험물 관리 측면 등 실험실 특유의 안전사고 문제에 대해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대부분의 대학이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전반에 걸친 체계적, 종합적 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했으며, 실험·실습 내용에 따른 구체적인 개별 안전관리 지침이 없으며 전문적인 인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 한편 실험실 안전사고에 대한 정부 차원의 법·제도적인 예방 및 보상책도 대단히 미비한 상황이다. 실험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유사하여 산업안전의 수준에서 대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험실이 대학 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안전관리는 교육부가 담당하면서 충분한 대비책과 보상체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특히, 노동부 관계자에 의하면 대학 실험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의해 상해를 입으면 교수나 조교 등 근로기준법 하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동일한 상해를 입은 대학원생들은 이 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는 실정이다. 작년에 발생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폭발사고의 경우에도 서울대에서 가입한 학교경영자책임배상보험에 의한 보상으로 부족하여 별도로 성금 및 찬조금을 모아서 보상을 했을 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관계자는 각 대학에 보험을 가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 대학원생이 실험실 안전사고에 따른 보상을 받을 방법이 실제로 부재한 상황이다.

6. 또한 대학의 실험실은 유독 화학물질, 방사능 물질 및 유해한 병원균이나 유전자재조합된 미생물체 등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로 인해 이것들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에, 대학 내의 연구자 및 학생은 물론이거니와 지역사회의 주민 및 환경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대비도 미비한 상태이다. 예를 들어서 실험실 폐수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거듭 지적된바 있지만,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유독가스의 경우에는 거의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대의 경우 실험실 내의 유독 가스 오염을 막기 위한 후드가 제대로 설치·관리되지 않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각 실험실 밖으로 가스를 내보낼 때 필요한 최종처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실험실이 위치한 지역의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이외에도 유전자조작 실험 과정에서 유해한 병원균 등의 미생물이 방출되어 생물학적 오염의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별 첨 1 >

서울대 실험실안전 대책위 설문 조사 결과 주요 내용

1. 조사시기 : 1999년 12월 1∼10일

2. 조사방법 : 설문지 배포 및 수거

3. 조사대상 : 서울대 자연대 및 공대 대학원생 295명

※ 참고 : 공대 / 168명(57%), 자연대 / 122명(41%) / 무응답 5명(2%)

박사 / 105명(35%), 석사 / 180(61%) / 무응답 9명(3%)

4. 조 사 자 : 서울대 실험실안전 대책위

질문 1) 이제까지 안전 교육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1명 중복 표기)

① 교육을 받지 못했다.	116명 (39%)

② 하루 ∼ 이틀	131명 (44%)

③ 사흘 ∼ 일주일	22명  (7%)

④ 일주일 이상	12명  (4%)

⑤ 기타	13명  (4%)

⑥ 무응답	2명   (0.6%)

질문 2) 현재의 안전교육으로 실험을 수행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부족함이 없다.	16  (5%)

② 충분하다	79  (27%)

③ 부족하다	148 (50%)

④ 매우 부족하다	42  (14%)

⑤ 무응답	10  (3%)

※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하루, 이틀 정도의 안전교육만을 받은 사람이 83%으로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보여주며, 안전교육이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한 사람은 응답자의 64%나 된다.

질문 3) 실험실에서 이제까지 안전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중복허용)

① 위험물질(가스 등) 누출	36

② 누전	26

③ 개인 외상	61

④ 화재	24

⑤ 폭발	24

⑥ 없다	157

⑦ 기타	19

⑧ 무응답	5

※ 2종류 이상의 실험실 안전 사고 경험자를 포함하여, 응답자의 50%가 실험실안전사고를 경험했다고 답변함하고 있다. 이것은 실험실 안전사고가 대단히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 문제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질문 4) 실험실에서 안전일지를 포함한 안전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① 매일 관리된다	13  (4%)

② 비교적 잘 관리된다	55  (19%)

③ 때때로 이루어진다	115 (39%)

④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102 (35%)

⑤ 무응답	10  (3%)

질문 5) 실험 중의 보호 장비가 실험실에 갖추어져 있습니까? (1명 중복 표기)

① 기본적인 보호장비(마스크, 실험복)도 없다	84 (28%)

② 기본적인 보호장비 정도는 있다.	174 (59%)

③ 별도의 안전기기가 설치되어 있다.	15 (5%)

④ 무응답	23 (8%)

※ 질문 4에 대한 답변의 경우, 응답자의 74%가 실험실 일지의 작성과 같은 안전관리의 기본적인 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응답자의 거의 대부분인 87%가 실험 중에 안전사고로부터 연구자를 보호할 충분한 장비가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답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