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과학부 담당기자

발 신: 참여연대 과학기술민주화를위한모임 간사 이혜경  02-723-9581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연구간사 허남혁  02-744-8975

내 용: GM 농산물 및 식품 표시제에 대한 토론회 건

날 짜: 1999. 11. 8 (총 2 쪽)

GM 농산물 및 식품 표시제에 대한 토론회 열려

11월 8일 2시 농협중앙회 16층 강당에서는 참여연대 과학기술민주화를위한모임,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환경운동본부 주체로 □GM 농산물 및 식품 표시제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시판두부의 82%가 유전자조작 콩을 사용했다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실험결과 보도이후 정부(농림부, 식품의약품안전청)와 시민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유전자조작식품 표시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으며,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의 GMO 농산물 및 식품의 국내 유통실태에 대한 조사보고가 있었다.

최근 GMO 농작물의 국제적 동향(박민선 박사, 농협중앙회 조사부)/국내외 GMO 표시제 현황과 국내 GMO 표시제의 정책방향(조완형, 한살림 기획과장)/ 국내 GMO 농산물 표시제 현황 및 계획(농림부 농산물유통국장)/GMO식품의 표시문제와 관리동향(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국장)에 대한 주제발제와 생명안전윤리 연대모임 박병상사무국장, 한국소비자보호원 한표국차장, 원주 호저생협 의 지정토론이 있은 후 국내의 표시제도 시행을 위해 시민단체와 관련부처인 농림부, 식약청, 그리고 관련기업이 참석하여 활발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는 전세계적으로 GMO로 추정되는 작물의 목록 및 재배비율을 확인하고, 국내에 수입되는 GMO 추정 작물 및 가공식품의 양을 HSK코드를 통하여 확인하여 □GMO 농산물 및 식품의 유통실태조사 중간보고□를 하였다. 대두, 옥수수, 면화, 유채, 감자, 토마토 등 6개 품종이 미국과 캐나다, 아르헨티나 3국에서 대규모로 재배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미국내 GMO대두는 98년 38%에서 99년 51%, 옥수수는 98년 20%에서 99년 27%, 면화는 98년 28%에서 99년 43%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들 6개 품목은 각종 식품용 원재료로 1차 가공되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고 특히 대두 및 대두유, 옥수수 및 옥수수유, 감자, 토마토케첩과 소스, 이유식 등이 미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로써, 국내 유통식품 중에서 GMO 비율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박민선 박사는 전세계적으로 표시제가 확산되면서 GMO식품과 비GMO식품시장이 분화될 것이라는 점을 비롯한 각국의 식품유통업계와 가공업계의 반응과 미국 및 제3세계 농민의 반응, 농업생명공학업계에 대한 금융업계의 반응을 통해 예측했다. 특히 비GMO 원료에 대한 일본 유통업계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소개하였다.

국내 표시제에 대한 정책제안을 위주로 발표한 한살림의 조완형 과장은 GMO는 특허권이 인정되는 물질로 □새로운 성분□의 표시라는 개념이 도입되어야 하며 식량 수입국인 우리나라는 강력한 GMO 표시제를 시행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표시제는 DNA와 단백질의 잔류여부와 상관없이 원료단계에서 가공단계에 이르기까지 가축사료를 포함한 모든 식품을 의무표시대상으로 해야하며 과학적인 한계성 때문에 의무표시의 대상범위가 좁혀져서는 안됨을 강조했다. 유전자조작식품과 유전자조작을 구분하지 않은 식품은 모두 □유전자조작 사용□ 표시를 의무화해야하고, 이를 위해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의 구분관리시스템이 확립되어야 하는데 non-GMO의 분별유통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유예기간을 1년 정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내다보았다.

표시제는 □사회적 검증□에 기초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표시의무를 주원료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부원료, 첨가물을 포함한 모든 식품이 표시대상이 되어야 하며 non-GMO라는 역표시도 가능해야 함을 제시했다. 표시제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허용혼입율에 대한 기준이 원재료 단계에서도 마련되어야 함을 지적했으며, 시민이 GMO를 감시할 수 있는 민주적 감시스시템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GMO 농산물 표시제 추진계획에 대한 농림부의 발제는 기대와는 달리 별다른 내용이 없었다. GMO 농산물의 표시규정이 있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듣고자 하였으나, 표시대상품목이나 표시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없이 GMO 표시를 위해 관련부처, 소비자단체, 관련업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완료한 후 시행하겠다는 지금까지의 입장을 반복할 뿐이었다.

가공식품에 대한 표시제도를 시행할 예정인 식약청은 안전성이 평가되어 국내 유통이 허용되는 식품에 대해 효율적인 표시제를 시행하기 위해 모색중이라고 전제하면서도 표시제를 즉각적으로 시행하기에는 몇가지 난점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첫째는 표시란 사회적 책임을 수반하는 것이므로, 표시에 대한 검증방법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표시를 실시하면, 결국 소비자의 신뢰성을 잃기 쉽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표시대상품목과 표시방법, 표시내용의 적정성, 정당성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보증할 것인가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 필요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외국 및 국제기구에서 표시에 대한 국제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분별유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분별유통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표시는 유전자재조합 DNA 또는 단백질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식품에 한해 의무표시체제로 운영하며 실질적동등성이 입증되고 유전자재조합 DNA 또는 단백질이 그 식품내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자율표시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non-GMO 표시사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침이 없이 일반가공식품에 표시를 할 경우 소비자의 오해를 초래하거나 비방광고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자율적으로 표시토록 하는 것은 소비자보호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