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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과학부 담당자 앞
발 신	참여연대 과학기술민주화를위한모임(이혜경, 723-9581)
제 목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에 대한 의견서
날 짜	1999. 1. 21. (총 1 쪽)

보  도  자  료

보도자료 cs19990121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에 관한

국회 전자공청회에 의견서 제출

1. 참여연대 과학기술민주화를위한모임(대표: 김환석)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시행중인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에 관한 저자공청회'에 의견서(별첨)를 1월 21일 제출하였다.

2.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2건의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과 이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문위원실 검토의견으로는 생명공학기술 사용으로 야기되는 사회적·윤리적·환경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생명안전·윤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제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참여연대 과학기술민주화를위한모임의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생명안전·윤리 심의기구는 대통령산하 혹은 국회소속이어야 한다.

- 생명안전·윤리 심의기구의 구성에 일반시민 참여가 법안에 명시되어야 한다.

- 연구개발 금지조항을 위반한 경우 신체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조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4. 별첨: 참여연대 과학기술민주화를위한모임의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에 관한 의견서□(총4쪽)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에 관한 의견서

의견서 cs19990120

1. 법 개정 필요성 여부

이번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의 핵심내용은 생명공학기술 사용으로 발생가능한  안전성과 윤리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9월 11일 9개 시민단체로 이루어진 생명안전·윤리 연대모임에서 주최한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에 관한 시민사회단체 토론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맥락으로 육성과 규제를 동일한 법안에서 다루는 것은 법 논리에 맞지 않는다.

또한 1983년에 제정된 □생명공학육성법□은 국가적으로 생명공학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취지로, 급속히 발달한 최근의 생명공학 기술이 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윤리적·사회적·환경적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과 조정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생명안전과 윤리문제 전반을 다루기 위해서는 현재의 생명공학육성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공학육성법의 상위개념인 가칭 □생명안전·윤리법(이후 □안전윤리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외국의 경우에도 인간복제 및 배아연구 등 생명윤리에 관한 규정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영국의 □인간수정과 배아 연구에 관한 법률(1990. 11.)□, 독일의 □배아보호법(1990. 12.)□, 프랑스의 □생명윤리법(1994. 7.)□, 캐나다의 □복제된 인간 배아 생산등에 관한 금지령(1995. 7.)□, 미국의 □복제인간생산에 관한 대통령령(1997. 3.)□, 일본의 □대학 등의 복제인간 제조에 관한 연구 규제에 관한 지침안(1998. 7.)□ 등이다.

생명공학을 육성하기 위해 제정된 기존 법령에 생명안전과 윤리를 위한 규제조항을 삽입하는 개정안은 논리적일 수 없다. □생명공학 연구의 기반을 조성하여 생명공학을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려는 제1조 목적이 바뀌지 않는한, 생명안전과 윤리에 관한 조항이 추가되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없을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생명안전·윤리 연대모임은 상위법으로서 □안전윤리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안전윤리법□에는 이번 생명공학육성법은 물론 생명공학과 관련된 제반 규정이나 지침, 연구 과정상의 안전을 위원회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구체적 조항을 명시해야 하며, 위원회는 시민과 시민단체가 구속력있는 구성비율로 참여할 수 있도록 명문화되어야 한다.

다음에 제시하는 의견은 현재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안전윤리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들이다.

2. 금지대상 연구개발범위의 적절성 여부

이상희의원안의 금지대상 연구개발 범위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문위원실의견을 보면, 제1호 및 제4호에 대하여 □인간 복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축소시키고 있다. 이는 실제로 복제인간을 탄생시키지 않는 한 모든 연구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가능하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성과 수정란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배아복제 실험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금지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시험관 실험도 포함된다. 또한 생태계 위해성을 기준으로 동물복제의 허용여부도 법률로 정해야 하며, 이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연구허용 및 규제여부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야 할 것이다.

3. 연구비 지급금지에 대한 의견

금지대상 연구를 한 경우에 연구비 지급을 금지하는 조항은 장영달의원 개정안에만 명시되어 있고, 전문위원실 의견은 □신체형 등 처벌규정 신설시 과도한 규제로 생명공학 연구의 지나친 위축 가능성□과 □미국 등 생명공학 선진국에서도 신체형을 부과하는 입법례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장영달의원의 조항보다 엄격한 신체형과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일의 배아보호법에서는 인간복제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인간복제를 행한 기업과 병원, 연구소 등에게는 1백만 달러 이하, 개인에게는 25만 달러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연대모임은 금지된 연구개발을 하거나 이를 행하도록 한 자에 대하여 장영달의원의 안보다 강력한 벌칙조항이 마련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이에는 연구비 지급금지 외에 신체형이나 이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4. 생명공학안전·윤리 관련 심의기구 설치에 대한 의견

1) 신설

생명공학안전·윤리 심의기구는 신설되어야 한다. □현행 제6조의 생명공학정책심의회를 생명공학육성 및 안전·윤리 위원회로 개편한다□는 전문위원실 의견에 반대한다. 생명공학정책심의회는 생명공학을 육성시키려는 정부부처와 학계 및 산업계의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생명공학의 안전 및 윤리 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소속 및 기능

생명공학 안전·윤리 관련 심의기구는 국무총리실이나 대통령 산하로 위상을 높여야 한다. 생명공학은 과학기술부뿐 아니라 환경부, 농림수산부,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등 많은 부처와 연계되는 만큼,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하는 바와 같이 모든 관련 부서의 이해와 절충이 가능하도록 한 부서에 소속되어서는 안된다.

3) 구성

생명공학기술 사용의 안전과 윤리 문제를 다루는 생명공학 안전·윤리 심의기구는 생명공학 관련 기업의 임원직을 맡고 있는자나 국가나 기업으로부터 연구비를 지급받고 있는 자는 제외되어야 한다. 이 심의기구에는 시민, 시민단체,  생명안전·윤리 전문가의 수가 과반수이상이어야 하며, 시민의 참여구조가 확보되어야 한다.

5. 기타

1) 개정안 15조의 1에서 명시하고 있는 4개의 지침 작성·시행에 대한 의견

지침은 구속력이 부족하므로 □안전윤리법□에서는 지침보다 규정으로 강화해야 하며, 추상적인 규정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인간이 포함된 동·식물의 배아 복제와 유전자재조합에 관련된 생명공학은 물론, 농업·환경·의료윤리에 관련된 제반 규정들도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2) 생명공학의 안전과 윤리 문제를 교육하기 위한 별도의 기금 마련에 대한 의견

생명공학 기술사용과 관련된 생명안전과 윤리는 물론, 환경윤리, 의료윤리 등의 사회적 법적 연구 및 교육등을 담당하기 위한 별도의 기금이 조성되어야 한다.

1999년 1월 20일

생명안전·윤리 연대모임

(경실련 환경정의시민연대,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그린훼밀리운동연합,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연합, 불교인권위원회,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참여연대 과학기술민주화를위한모임, 청년생태주의자들,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인권환경위원회, 환경운동연합)

연대모임 사무국장: 박병상(참여연대 과학기술민주화를위한모임, 인천도시생태환경연구소,

032-815-9923)

연대모임 사무간사: 이혜경(참여연대 과학기술민주화를위한모임, 723-9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