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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참여연대(과학기술민주화를위한모임: 이혜경 : 723-9581 )
제 목	<시민토론회> 인간복제에 대한 법적 대응
날 짜	1999. 1. 18. (총 2 쪽)

보도자료 cs19990118

보  도  자  료

<시민토론회> 인간복제에 대한 법적 대응

일시 및 장소 : 1999년 1월 18일,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

지난 1월 18일 □인간복제에 대한 법적대응-□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 검토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참여연대 과학기술민주화를위한모임의 <시민토론회>가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작년말 경희의료원의 인간 배아복제 실험 보도이후, 생명공학기술 사용으로 인한 인간복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를 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현재 국회에서 진행중인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에 대한 전자공청회에 의견을 개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시민토론회>에서는 5명의 발제자가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인간복제에 대한 법적 규제에 대하여 발제하였고,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과의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종교계와 시민단체의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외에 법윤리적 측면과 의료계 측면, 인간복제에 대한 외국의 규제동향에 대한 발제가 이루어졌다.

이화여대 법학과 박은정교수는 생명공학의 각 분야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따라 법의 개입여부 및 그 강도의 차별화, 상이한 법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애매한 구분에 따라 인간배아복제를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타협안보다, 인간배아복제를 둘러싼 과학적·사회적·윤리적 문제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때까지 인간배아복제 연구를 보류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개정법안은 인간배아관련 연구개발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외관을 띠면서도 실은 대부분의 사항을 윤리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허가제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허가제원칙 자체는 합리적인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실정을 감안하면 단계적 규제가 더욱 바람직 한 것으로 보고 있다. 1. 규정상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연구개발분야, 2.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통한 허가에 의해 허용되는 연구개발분야, 그리고 3. 연구기관과 유관학회의 자율심사에 의한 연구개발분야로 각각 분류하여 단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의료계의 입장을 발제한 서울대 유전자이식 연구소의 서정선교수는 연구개발자으므로 약간은 의견을 달리한다. 인간복제와 관련된 안전과 윤리문제를 규제하면서 생명공학기술의 유용성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교수는 생명복제기술은 엄청난 잠재적인 유용성을 갖고 있으며 반면에 복제인간의 출현이라는 매우 구체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규제대상을 인간개체복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만으로 명확히 명시해야 하고, 윤리위원회의 경우도 엄격한 규제속에서 생명복제 실험을 허용하여 의학적 이용의 길을 열어 놓고 구체적인 위험성을 보이는 인간개체 복제관련 실험을 완벽하게 금지시키는 방식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현호변호사는 인간복제에 대한 외국의 규제동향을 중심으로 발제하였다. 연구개발 금지조항을 어긴 경우, 외국의 경우에도 처벌조항이 없다는 국회 과학기술위원회 전문위원실의 의견과는 달리 신현호변호사는 처벌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독일, 미국, 영국등의 입법례를 제시하였다. 독일의 수정란보호법은 특별형법으로서 1991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생식계세포조작으로부터 수정란조작행위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태의인간복제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금지대상 연구를 행한 자는 최고 5년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였다. 신현호변호사는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우선은 그 피해가 명백한 인간복제자체와 이럴 개연성이 있는 체세포핵치환에 한하여 금지시키는 규정을 생명공학육성법에 삽입하고, 차차 우리나라의 연구수준을 비롯하여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윤리, 관습 등 사회적인 환경의 변화를 보면서 특별입법을 제정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고 말하였다.

시민단체의 입장을 대면한 생명안전·윤리 연대모임의 박병상사무국장은 현재의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이 지닌 문제점을 지적한 후, 생명안전과 윤리를 담보할 상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는 11개 시민환경단체가 결합하고 있는 생명안전·윤리 연대모임의 공식 입장이기도 하다.

참여연대 과학기술민주화를위한모임 대표 김환석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