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과학부 담당기자

발 신 : 생명안전·윤리 연대모임

(담당-참여연대 과학기술민주화를위한모임 이혜경, 723-5056)

제 목 :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건

일 시 : 1998. 11. 11

매 수 : 총 8 쪽(별첨자료 포함)

보 도 자 료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의 『생명안전·윤리 위원회』는 형식적 기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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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생명안전·윤리 연대모임(사무국장 : 박병상, 참여연대 과학기술민주화를위한모임, 인천도시생태환경연구소장)은 98년 11월 11일 관련상임위 국회의원에게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보도자료 cs19981111

2. 한나라당과 국민회의가 공동 발의한 이번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생명공학기술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윤리적 문제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생명공학안전·윤리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다.

3. 우리나라도 OECD 가입을 계기로 OECD 요구사항에 맞추어 생명안전·윤리에 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에 의해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개정안의 내용은 구색 맞추기에 지나지 않는다.

4. 이번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은 생명공학기술 사용으로 발생가능한 윤리적·사회적 문제와 안전성문제를 독립적으로 다루기에 한계를 안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시민(시민단체)의 참여가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다.

◑ 별첨자료 :

1.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2. 생명안전·윤리 연대모임의 생명공학에 대한 기본입장

(경실련 환경개발센터, 그린훼밀리운동연합,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연합,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참여연대 과학기술민주화를위한모임, 한국여성민우회, 환경운동연합)

수 신 : 관련 상임위(과학기술정보, 환경노동, 보건복지, 산자, 농림해양) 국회의원

의견서 cs19981111

발 신 : 생명안전·윤리 연대모임

(담당 : 참여연대 과학기술민주화를위한모임 이혜경, 723-5056)

제 목 :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일 시 : 1998. 11. 11

매 수 : 총 7 쪽 (별첨자료-□연대모임의 생명공학에 대한 기본입장□ 포함)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오늘날 생명공학은 정보산업분야와 더불어 21세기의 선도기술로서 국내외적으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이들 분야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국가경쟁력 강화에 큰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각국은 생명공학분야에서 주도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 우리 나라도 생명공학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1983년도에 국가적으로 생명공학을 육성하기 위한 □생명공학육성법□을 제정하였다. 그간에는 생명공학의 기술수준이 미약하여 생명공학으로 인한 윤리적·사회적 문제가 크게 대두되지 않았으나, 1990년대에 들어 생명공학이 급격하게 발달함으로써 이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국제적으로 논란이 되기 시작하였다.

○ 이에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은 생명공학기술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성의 문제와 윤리적·환경적·사회적 문제를 다루기 위한 법률을 마련하여 생명공학으로 발생 가능한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 97년말 영국에서 □복제양 돌리□가 탄생한 이후에 생명공학의 윤리적 문제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하였고, 올해 중반이후에 제기된 □유전자조작 식품□으로 인해 생명공학기술 사용의 안전성확보 문제와 윤리적·환경적·사회적 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 이번 가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유전자조작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방안과 유전자조작 식품(농산물 포함)의 수입 실태가 파악되어야 함이 국회의원들에 의해 거론되었다.

○ 이러한 때에 생명공학기술 사용에 따른 안전성과 윤리적 문제를 다루기 위한 법률을 제정한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생명공학의 안전과 윤리 문제를 □생명공학육성법□안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커다란 문제를 안고 있다.

○ 먼저, 생명공학의 안전과 윤리에 대한 법제정이 급작스럽게 이루어져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하게 됨으로써 OECD의 요구사항에 맞추기 위하여 생명공학의 안전과 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법률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도 없이, 대외적으로 보이기 위한 구색 맞추기식 법안이 되었다.

○ 이에 국민회의 장영달의원과 한나라당 이상희의원이 발의한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은 생명공학의 안전과 윤리 문제를 다루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생명윤리·안전 연대모임」(이하 □연대모임□)은 98년 9월 11일에 □생명공학육성법개정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토론회 이후, 국민회의와 한나라당은 공동의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을 준비하여 기존의 계류중인 개정안을 폐기하고 새로운 개정안을 제출하려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기존의 내용과 동일한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토론회 결과 지적된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헌법은 □학문의 자유(과학연구의 자유)□, □영업의 자유(연구성`과의 상업화)□ 등을 보장하는 동시에 인간의 존엄가치, 행복추구권, 생존권 등도 보장하고 있다. 헌법 자체가 대립된 가치관을 다양하게 포괄하고 있으므로 하위법인 과학과 윤리 등과 관련된 법에서는 서로  대립된 가치관을 조정하고 자리매김 해 주어야 한다.

둘째, 생명공학의 육성을 위한 법안에서 생명공학을 규제하게될 생명안전·윤리를 다루는 것은 모법의 취지에 어긋나며, 생명안전·윤리에 관한 법률은 □생명공학육성법□과는 별도 제정되어야 한다.

셋째, 제15조①항은 각 지침의 구체적 작성·시행 기관과 일시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조항은 구체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법률상으로만 존재하는 조항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넷째, 인간의 존업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연구개발을 수행할 경우, 이를 처벌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민간기업의 생명안전과 윤리를 무시한 무분별한 연구개발을 사전에 막기위한 적절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1.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연구개발의 금지(제15조의2①)와 이러한 연구에    대해 연구비 지급 금지(제15조의2②)를 명시하고 있으나,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결과    를 가져올 연구개발을 할 경우에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

2. 이는 생명공학기술 사용으로 발생가능한 안전성과 윤리적·사회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    하고자 하는 의지가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3. 국책연구과제가 아닌 민간기업의 연구과제일 경우,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마    련되어 있지 않으나, 생명공학의 경제성으로 인하여 민간기업에서의 생명공학분야에 대    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임. 민간기업의 경우 명안전과 윤리의 문제가 경제적인    이득에 의하여 소흘히 다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다섯째, 부처간 이해관계가 작용할 수 있으므로 생명공학의 안전과 윤리를 다루는 위원회는 특정 부처가 아닌 국무총리산하에 두어야 한다.

1. 생명공학안전·윤리위원회(이하 □안전·윤리위원회□)를 과학기술부장관 소속하에 둔다고 제15조의 3 ①항에 명시하고 있다.

2. 생명공학의 안전과 윤리 문제를 다룰 위원회를 과학기술의 개발이 주요업무인 과학기술부 장관 소속하에 두는 것은 개발논리에 의해 안전과 윤리문제가 소흘하게 다루어질 소지가 크다.

3. 또한 생명공학은 과학기술부이외에도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업자원부 등 다양한 부처와 관련이 있는데 과학기술부라는 한 부처에 위원회를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여섯째, 안전·윤리위원회 구성원으로서 시민(혹은 시민단체)이 명시되어야 하며, 그 구성비율도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구성비율에 있어서 시민(혹은 시민단체)이 다른 분야와 비교하여 소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

1. 안전·윤리위원회는 관계부처의 공무원 및 종교계,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의 관계자로    구성한다고 제15조의 3 ②항에 명시하고 있다.

2. 생명공학기술의 영향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 유전자조작 식품이 유통되면 거의 모든 사람이 이용하게 되고, 생명공학의 모든 실험단계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환경에 방출되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인류 모두에게 미치게 된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윤리위원회는 생명공학의 수혜자 또는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시민(혹은 시민단체)의 참여가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다.

○ 연대모임은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을 제안한다.

1.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을 서둘지 말고, 관련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와 폭넓은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라.

2.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이 아니라, 별도의 □생명공학 안전·윤리법□을 제정하라.

3. 관련된 □생명공학안전·윤리 위원회□는 과학기술부 등과 같은 진흥 부처 산하에    두지 말라.

4. □생명공학안전·윤리 위원회□에 시민 혹은 사회단체의 참여를 법안에 명시하여    보장하라.

1998. 11. 11

생명안전·윤리 연대모임

(경실련 환경개발센터, 그린훼밀리운동연합,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연합,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참여연대 과학기술민주화를위한모임, 한국여성민우회, 환경운동연합)

<별첨자료>

생명안전·윤리 연대모임

(1998. 10. )

최근, 생명공학 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의약품을 비롯해 식품 및 농산물 생산에 대한 유전자 조작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산물은 이미 실용화되고 있다. 한편 양, 원숭이, 소 등 동물에 대한 복제가 세계 곳곳에서 잇따라 성공하고 있으며, 각종 난치병을 치료한다는 목적으로 인간의 유전자에 대한 조작도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생명공학의 놀라운 성과와 잠재적 효용가치에도 불구하고 생명공학 자체의 불확실성에 의해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해외의 많은 시민사회단체는 생명공학의 발전에 따른 사회적·윤리적·환경적 문제들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한 안전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 생명공학기술의 불완전성으로부터 발생 가능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생명공학의 성과만이 널리 홍보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의  문제점을 동감하여 위에 언급한 9개 시민사회단체는  생명안전·윤리 연대모임 (이하 □연대모임□)을 결성하였다.

연대모임은 우리 사회에서 아직까지 초보적인 논의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생명공학기술의 잠재적인 위험성에 지속적인 관심을 유발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갈 것이다. 생명공학에 대한 환상적인 기대로 인하여 간과하기 쉬운  생명공학기술 사용의 사회적·윤리적·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연대모임은 종교·환경·소비자권리·여성·과학기술의 민주적 사용 문제 등 다양한 성격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생명공학기술 사용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다각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생명공학에 대한 연대모임의 기본입장>

1. 우리는 안전성과 윤리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생명공학 육성에 반대한다.

생명공학 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의약품을 비롯해 식품 및 농산물 생산에 대한 유전자 조작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산물은 이미 실용화되고 있다. 한편 양, 원숭이, 소 등 동물에 대한 복제가 세계 곳곳에서 잇따라 성공하고 있으며, 각종 난치병을 치료하려는 목적으로 인간의 유전자에 대한 조작도 실시되고 있다. 그렇지만, 안전 및 윤리 문제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기술들이 성급히 도입되는 것에 반대하며, 생명공학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사회적·윤리적·환경적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구체적인 제제를 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2. 무분별하게 시도되고 있는 동물복제에 반대하며, 인간 복제에는 절대로 반대한다.

아무런 윤리적 고려도 없는 상태에서 세계적으로 양, 원숭이, 소 등에 대한 복제가 잇따라 성공하고 있다. 이로 인한 생태계의 교란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이 기술이 인간에 대해 시도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인간 복제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3.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전자조작 식품의 수입과 유통, 판매에 반대한다.

유전자조작 식품은 안전성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유전자재조합 기술에 의해 생산되므로 인간 건강에 대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 유전자조작 식품의 독성 및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은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어 유전자조작 식품의 안전성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유전자조작 식품의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기준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며, 정부는 아무런 안전대책 없이 수입되고 있는 유전자조작 농산물의 현황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4. 유전자조작된 생물체가 환경에 방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유전자재조합 기술은 종래에는 불가능했던, 다른 종(미생물·식물·동물·인간)사이의 유전자전달을 가능하게 하였다. 예견하지 못한 종사이에서 수평적 유전자전달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이는 환경에 예기치 못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우리는 과학기술의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위험성을 우려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규제장치가 마련되어야만 한다.

특히, 유전자재조합기술을 사용하는 실험은 모든 실험실실험과 야외실험을 모두 포함하여 유전자조작 생물체가 환경으로 방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만 한다.

또한, 수입 등에 의해 국가간 이동되고 있는 유전자조작 생물체에 대해서도 환경 방출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5. 안전성과 윤리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되는 유전자치료에 반대한다.

유전자치료로 인간의 유전병과 난치병을 치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그러나, 유전자치료의 안전성과 윤리성을 보장할 아무런 지침도, 사회적인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도되는 유전자치료에 반대하며, 이에 대해 적절한 방침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개인의 유전정보가 유출되어 교육과 고용, 보험 및 기타 분야에서 자신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모든 경우는 원천적으로 봉쇄되어야 한다.

6. 무분별한 생명특허에 반대한다.

생명체 또는 그 일부분에 대한 특허는 윤리적인 문제이외에 많은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생명특허는 제3세계와 개발도상국의 유전자원에 대한 소유권을 다국적기업과 선진국에게로 귀속시키고 있다. 이로 인하여 제3세계와 개발도상국은 기술이전의 받지 못하고 자신들의 유전자원을 사용함에 있어서 비용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제3세계와 개발도상국 고유의 유전자원을 보호하고 농민의 토지 및 종자에 대한 지배권을 보호할 수 있는 국제적인 규제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7. 생명윤리·안전에 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생명공학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위험성과 이로 인해 발생 가능한 사회적·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명윤리·안전□에 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생명윤리·안전 교육□은 모든 교육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과학기술자그룹과 과학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단계에서도 실시되어야 한다.

8. 생명공학의 모든 영역에서 시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생명공학 분야의 산업적 활용은 증가하고 있으나 이의 사용 당사자인 시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예견하지 못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유전자재조합기술 사용에 있어서 시민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시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제공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며 시민참여를 정책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제도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 연대모임 사무국

사무국장 - 박병상 (참여연대 과학기술민주화를위한모임/인천도시생태환경연구소,

연락처 032-815-9923)

담당간사 - 이혜경 (참여연대 과학기술민주화를위한모임 723-5056)

■ 참가단체

경실련 환경개발센터, 그린훼밀리운동연합,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연합,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참여연대 과학기술민주화를위한모임, 한국여성민우회,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