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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동대표 : 김중배□김창국□박상증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 - 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 : 723-5300  / 팩스 : 723-5055

천리안□하이텔 PSPD,나우누리□유니텔: 참여연대 / 전자우편:pspd@soback.kornet.nm.kr /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oreanet.org/~pspd/

수 신	통신과학기술관련 정부부처 및 각 신문사 사회부, 정치부, 과학부 담당기자
발 신	참여연대( 과학기술민주화를위한모임 담당간사 : 이혜경 723-5056 )
제 목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의 단식농성에 관한 성명서
날 짜	1998. 9. 30. (총 1 쪽)

성  명  서

과학기술부는 정부출연연구소의 구조조정에서

비민주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그 동안 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이공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와 9월 임시이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단식농성에 들어간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이하 과기노조)의 요구를 접하면서,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에는 아직 민주주의의 원칙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음을 통감하고 다음과 같은 성명을 제안하고자 한다.

성명서 cs19980930

첫째, 과학기술부는 출연(연)의 자율적인 노사관계 존중하라.

과학기술부가 이번에 12개 출연(연)의 임시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한 내용은 해당 출연(연) 노사간의 합의를 거쳐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사안인 바, 과학기술부의 일방적인 지침에 의한 임시이사회는 출연(연)의 자율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과학기술부는 더 이상 출연(연)의 자율적인 노사협상에 파행적으로 개입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둘째, 과학기술부는 출연(연)의 구조조정을 민주주의의 원칙에 맞추어 추진하라.

과학기술부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구조조정의 핵심적 이해당사자인 과기노조와 충실한 대화를 진전시켜야 한다. 또한 과학기술부는 출연(연)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낙하산 인사 및 일방적인 이사회 소집 등과 같은 비민주적 행위를 다시는 자행하지 않아야 한다.

세째, 과학기술부는 출연(연)의 일방적인 인력감축에 대한 시도를 재고하라.

당장의 정치적 논리에 따른 획일적인 인력감축은 지금도 문제가 많은 출연(연)의 인력구조를 더욱 왜곡시키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과학기술기반의 붕괴와 사회적 실업문제의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출연(연)에 대한 인력구조조정은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는 선상에서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하며 반드시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해서 진행되어야 한다.

넷째, 무엇보다도 정부, 출연(연) 기관장, 과기노조,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4자 위원회"를 구성하여 출연(연)에 대한 실질적인 개혁을 단행하라. 우리는 4자 위원회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하여 출연(연)에 대한 정부부처의 간섭 배제, 출연(연)의 대국민 공익성 담보, 출연(연)의 연구생산성 제고, 출연(연) 종사자의 사기 진작 등에 관한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