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언론악법저지, 비정규악법 저지 4박 5일 100시간 비상국민행동에 돌입하며

조중동을 위한 직권상정이냐, 국민을 위한 악법 폐기냐 선택만 남았다.

민심은 천심이라 했다. 하늘의 뜻을 거역하면 벌을 받기 마련이다. 민심을 거스르고 하늘의 뜻을 거역해 온 한나라당이 기어이 언론악법과 비정규악법의 직권상정에 임할 모양이다.

언론악법이 왜 악법인지는 이제 국민 모두가 알게 되었다. 작년 말 한나라당이 언론악법을 던졌을 때 국민 모두가 관심을 집중했다. 언론관계법의 개정이 왜 필요한지, 개정 근거는 무엇인지, 개정이 시민의 생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물었다.

한나라당은 ‘방송산업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언론 다양성’ 등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근거로 제시하던 보고서는 조작 왜곡됐음이 밝혀졌고, 사과까지 한 상황이다. 또 한나라당이 말하는 언론 다양성은 조중동이 방송을 소유토록 하는 것이었을 뿐, 국민을 설득할만한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엄청난 국가적, 사회적 비용을 치렀는데도 손에 남은 건 아무 것도 없다. 재벌과 조중동에게 방송을 쥐어주겠다는 한나라당의 일그러진 신념만이 확인됐을 뿐이다. 한나라당은 어떠한 비판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막바지에 몰리자 수정안을 내놓겠다면서 공개조차 하지 않고 있고, 당내에서조차 반발의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에 대한 설득과 여야간의 합의 이전에 협박과 강요의 방법을 선택했다. 안하무인의 한나라당 지도부와 국회의장은 더 이상 직권상정을 미루지 않겠다고 호언하고 있다. 국민 모두를 조롱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비정규악법까지 덩달아 일방 독주의 산물로 삼을 태세다. 비정규직 문제는 이미 850만 명이라는 숫자의 문제를 넘어섰다. 국민 대다수가 고용불안과 실업, 노동유연화의 일상에 노출돼 하루하루가 고통과 신음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기간을 유예하는 것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정부 스스로가 공공부문 해고 자작극을 벌이고, 이 수치를 가져다가 ‘대량 해고’의 근거로 삼는 웃지 못할 아전인수가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겉으로는 비정규직의 고통을 공감하는 양 악어의 눈물을 흘리지만, 나락에 빠진 비정규 노동자의 삶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는 것이 정부여당의 모습이다. 꼭 필요한 곳에만 비정규직을 사용토록 하는 사용사유 제한이 근본적인 해법으로 제출돼 있지만, 한나라당과 노동부는 끝내 이를 외면하고 있다. 이러고도 정부라 할 수 있는가. 이러고도 민의를 따르는 정당이라 할 수 있는가.

이처럼 한나라당이 언론악법에다 해고를 조장하는 비정규악법까지 날치기한다면 한국사회는 사실상 민주주의 사망과 빈익빈의 악순환에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지경에 처할 것이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들은 언론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언론노동자들의 3차 총파업에 전폭적인 지지와 연대를 밝힌다. 언론악법은 언론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양심 있는 모든 세력들의 사활을 건 싸움일수밖에 없다.

언론노조의 투쟁은 지난 1년 반 동안 이명박 정부가 보여준 독주와 폭압의 정치, 단절과 배제의 정치에 브레이크를 거는 싸움이다. 용산에서 주민 5명이 화염에 죽음을 당하고, 평택에서 노동자가 생존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시민들 절대 다수가 고용과 실업, 노동유연화의 족쇄에 갇혀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삶을 연명하고 있다. 언론노조의 총파업투쟁은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싸움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 자본의 횡포에 상처받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시민의 실존의 물음에 답하는 실천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야당과 언론운동 진영 그리고 시민사회와 네티즌은 한나라당에 거듭 호소와 경고를 보낸다. 왜곡과 조작, 언론을 정권 유지와 장기집권의 수단으로 삼기위해 재벌과 조중동에게 넘기려는 기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밝혔듯이 이번 언론악법 강행처리의 핵심은 바로 ‘조중동 방송’이라는 것을 이제는 모르는 국민들이 없다. 조중동을 위해 직권상정이라는 정치적 파국을 선택할 것인지, 악법은 폐기해야 한다는 국민의 명령에 따를 것인지 한나라당과 김형오 국회의장은 선택해야 할 것이다. 시간이 많 지 않다.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 네티즌 활동가들은 추운 겨울부터 뜨거운 뙤약볕과 장대비가 쏟아지는 여름까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싸우는 언론노동자들과 함께 4박 5일 100시간 비상국민행동으로 농성과 투쟁의 대열에 동참할 것이다. 이는 이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우리의 책무이자 악법과 독재에 맞서는 최소한의 몸부림일 뿐이다. 시민들의 동참과 지지를 부탁드린다.

- 언론악법, 비정규악법 즉각 폐기하라!

- 국민여론 무시하는 한나라당 규탄한다!

- 재벌방송, 조중동 방송, 직권상정 거부한다!

- 정리해고 조장하는 비정규악법 폐기하라!

- 직권상정 반대한다. 국민여론 수렴하라!

- 민주주의 최후 보루, 언론자유 수호하자!

2009년 7월 21일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민생민주국민회의(준), 미디어행동, 네티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