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9 2차 민주회복-민생살리기 범국민대회 선포 기자회견문>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언론악법 강행, 비정규법 개악 및

비정규노동자 기획해고 강행, 4대강 죽이기 사업을 당장 중단하라!”

지난 6월 10일, 6월 항쟁계승과 민주회복을 위한 6.10범국민대회가 서울광장에서만 연인원 15만 명의 시민들이 운집한 가운데 뜨거운 열기로 진행되었다. 6.10 1차 민주회복 범국민대회는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열정을 가진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 낸 감동의 드라마였다. 거기 모인 시민들과 지지를 보내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은 지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서민의 삶이 중대한 위기에 놓여있다고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그래서 민주회복, 민생살리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민들은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에,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국민 앞에 사과하고, 부자편향정책, 언론악법과 4대강 죽이기 사업을 포기하고, 검찰개혁을 단행하는 등 국정기조를 전면 쇄신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요구는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를 즈음해 폭발한 민심을 감안하면 매우 소박한 수준의 것이었다.

그런데도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어떠한 성찰과 사과도 없이, 검찰과 경찰을 앞세운 강압적이고 잘못된 국정운영을 계속 하고 있다. 탈세자를 국세청장으로 임명하고, 검찰 조사를 받아야할 비리의혹이 넘쳐나는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려다 세계적 망신을 자초하기도 했다. 난폭한 권력은 국민들을 계속 탄압하고 있다. 교사, 공무원들의 시국선언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고, 연이은 학생들 연행에 이어, 어젠 등록금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장에서 한대련 이원기 의장을 불법적으로 연행했다. 스스로 절망과 몰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운하는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무려 30조원이 소요되는 4대강 죽이기는 강행하고 있다. 엄청난 환경파괴, 세금낭비가 불을 보듯 뻔하다. 비정규법의 정규직 전환 조항 발효를 앞두고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100만 해고 대란설을 유포해 법 시행 유예를 시도하더니, 그것이 여의치 않자 100만 해고 대란설을 입증이라도 해야겠다는 듯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비정규노동자들을 대량 기획해고 하고 있다. 그러고도 모자라 비정규법 개악안을 끝내 강행처리 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언론을 장악하고, 재벌과 조중동에 방송을 넘겨주기 위한 집요한 행동도 계속되고 있다. 역시 당장이라도 언론악법을 강행처리할 태세이다. 국민들의 반대는 고려사항이 아니란다.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직권상정을 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을 시도하는 순간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또 2012년까지 100조에 달하는 부자감세, 4대강 죽이기 사업에 예산을 펑펑 쓰고는 세수가 부족하고 국채가 급증하니 온갖 명목으로 서민 증세를 추진하고 있다. 서민들만 죽으라는 이야기나 다름없다. 이러니 ‘반민주, 반서민, 이명박 독재정권 심판하자’는 말이 국민들 사이에서 저절로 터져 나오는 것이다. 국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 야당들과 시민사회단체, 각계각층의 시민-네티즌들은 다시 한 번 7월 19일 범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되어, 민주회복과 민생살리기를 간절한 목소리로 외치려 한다. 그럼에도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이 언론악법 강행, 비정규법 개악 및 비정규 노동자 기획 해고 강행, 4대강 죽이기 사업을 계속 강행한다면 더 큰 저항과 심판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민주파괴-언론장악, 부자-재벌편향 정책, 환경파괴-세금낭비에 ‘다걸기’하고 있는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지금이라도 당장 민심과 역사의 심판의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

2009년 7월 16일(목)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민생민주국민회의, 운하백지화국민행동, 미디어행동, 민주주의를위한시민네트워크(준), 민주회복-민생살리기를 염원하는 시민-네티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