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국민대책회의
1주년 자료집

[ 보고 사항 ]

- 경과 및 활동 보고

- 재정보고 (별첨)

- 구속자, 부상자, 연행자 등 보고

[ 각 의제별 발표 자료 ]

1. 촛불 이후 1년, 한국의 광우병 위험 예방정책 평가(요약본)	… 7p

--> 전문은 맨 아래 44p부터 실림

2. 촛불이 막은 의료민영화, 이름만 바꿔 다시 추진 중	… 12p

3. 교육의제                                                                … 16

4. 방송 장악 시도와 공영방송 지키기, 조중동 불매운동 확대	… 19p

5. 운하본색 死대강 정비 백지화하라!	… 22p

6. 선진화로 이름 바꾼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 25p

7. 한미FTA 국회비준 관련 상황 및 대응	… 28p

8. 기본적인 자유조차 허용하지 않겠다는 이명박정권과의 싸움	… 31p

9. 촛불재판에 대한 부당한 개입과 신영철 대법관 사태및 경과	… 34p

[ 발표문 ]

촛불운동 1년, 광우병국민대책회의 활동 1년에 즈음한 특별 성명	… 39p

헌법과 천부인권이 보장하는 기본권, ‘집회-시위의 자유’를 촉구하는 긴급성명  … 42p

[ 알림 ]

- 촛불 운동 1년, 현황과 전망에 대한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5월 27일 1시, 프란치스코 성당 지하(가안)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백서 발간: 5월 말 안에 완료 예정

[ 보고 ]

1.  광우병 촛불 투쟁  주요일지

3월  5일_  미 무역보고서, 한국에 쇠고기시장 전면개방 촉구

4월 11일_ 한미, 쇠고기 수입조건 개정 협상 재개

4월 17일_ 한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4월 29일_ MBC PD 수첩, ‘긴급취재-미국산 쇠고기,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방송

5월  2일_ [1만명] 청계광장에서 ‘쇠고기 수입 반대 1차 촛불 문화제’ 개최

이명박 정부, ‘광우병괴담’ 해명 관계부처 기자회견

5월 3일_ [1만명] 청계광장에서 ‘쇠고기 수입 반대 2차 촛불 문화제’ 개최

5월 4일_ 한나라당,‘촛불집회는 반미, 반정부 세력“이라고 주장

5월 5일_ 온라인탄핵 29일만에 100만명 돌파

5월 6일_ 1700여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 커뮤니티, ‘광우병국민대책회의’ 결성,(향후 최종적으로는 1,850여 단체로 확대 참여함)

5월 7일_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중고생들 참여와 관련하여 전교조를 배후로 지목

5월 8일_ 한승수 총리 대국민담화 발표, 상황 발생시 협정개정 요구키로, 미주 한인 주부들 모임에서 성명서 발표

5월 9일_‘미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전국 각지로 확산

서울시교육청 지시로 교사들이 학생 단속하러 서울시내 들쑤시고 돌아다님

5월 11일_정부 협상팀이 영어를 잘못 번역한 사실이 송기호 변호사에 의해 밝혀짐

5월 12일_미쇠고기 현지 점검단 출국

5월 13일_수전슈워브 USTR 대표, 우리 정부 방침 수용, 광우병 발생시 GATT 따른 검역 주권 보장

5월 14일_[3만명] 촛불, 농림장관 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7-10일 연기

5월 15일_전주 덕진경찰서 정보과 형사, 수업중인 고등학생 불러내 배후조사

5월 16일_서울시교육감, 촛불문화제 현장 학생지도 지시. 집집마다 미국광우병위험쇠고기반대 현수막 등장

5월 17일_[6만명] 미쇠고기 반대 촛불 문화제 전국 36곳서 진행, 가수 윤도현,김장훈,이승환 참여

5월 18일_서울시교육청이 공무원 750명을 동원해서 촛불현장을 감시하고 30분마다 상황보고를 지시한 것이 들통남

5월 19일_촛불집회 김밥할머니를 폭행한 서울시 용역직원, 누리꾼들의 동영상 퍼나르기로 하루만에 입건

5월 22일_[2만명] 이명박 대통령 대국민 담화,‘쇠고기문제송구’,김이태 연구원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기 싫다며 대운하 관련해 양심선언

5월 23일_정부, 미 쇠고기 관련 온라인 광고 중단. 정운천 농림부장관 해임건의안 부결

5월 24일_[3만명]17차 촛불문화제 후 첫 거리 행진 및 밤샘 집회, 민심분노, 최초 도로점검, 최초 끝장시위, 어청수 현장지휘, 물대포 발사, 최초 연행 51명

5월 25일_ 미국 쇠고기 반대 등교거부 취지로 문자 유포한 10대 입건

5월 26일_농식품부 노조 지부장 이진씨 글 올려, ‘쇠고기협상 졸속, 굴욕적 재협상해야한다’ 주장

5월 27일_[1만명] 10대->386세대로 참가자 변화양상, 최초 평화예비군 등장, 경찰 토끼몰이식 강제진압, 경찰 촛불집회 주최자 10명 소환

5월 28일_[1만영]새벽 0시 30분경 시민 100여명이 연행되며 ‘닭장차 투어’ 등장, 처음으로 시우대가 프락치 발견해 포위

5월 29일_[5만명] 정부, 미 쇠고기 고시 발표 강행. 전주에서 이병력님‘정권타도’를 외치며 분신

5월 30일_[15만명]광화문을 통해 청와대 포위 동십자각과 경복궁까지 진출대학가 촛불 움직임 감지. 유모차 부대 등장

5월 31일_ 민심폭발, 부산에서 17년만에 첫 도로점거, 소화기 분사, 물대포, 경찰특공대 투입, 시민 228명 연행, 60명 부상, 통의파출소 앞 사망설 피해자 여성 등장

6월 1일_ 이명박, ‘촛불은 누구 돈으로 산 거냐’ 발언. 프랑스 파리서 유학생 및 교포들 촛불시위

6월 2일_ 고시무효 헌법소원 청구인 8만명을 돌파, 사법사상 최대 청구인 기록. ‘ 전국교수비상시국선언 ’ 발표

6월 3일_ 충북지역 초중교사 2667명 선언문, 대구지역 대학교수 298명 성명, 불교단체 9곳 성명

6월 4일_ 이상득,‘촛불 참가자는 실업자, 서민, 노숙자’ 발언, 대학교 잇단 동맹휴업, 사망자 유포자 검거

6월 5일_[1만명] 72시간 릴레이 국민행동 기간선포, 특수임무수행자회 서울광장 점거

6월 6일_[5만명] 현충일 집회, 특수임무수행자회 폭력 행사, 한승수 총리로 인해 고려대녀 김지윤 탄생

6월 7일_[20만명] 독일,캐나다, 프랑스,미국,영국, 러시아,브라질,호주, 대만에서 유학생과 교민들 지구촌 촛불 파도타기 진행

6월 8일_[1만명]_ 보건의료인  5222명 시국선언

6월 9일_[2천명] 오이,김밥,생수,건강탕,순두부 등 줄잇는 촛불 후원, 이명박 비판하며 분신한 이병렬님 사망

6월 10일_[100만명] 전세계 6번째, 국내 21년만에 전국 100만명 시위, 가수 양희은씨와 70만 시민의 아침이슬 합창. 어청수 경찰청장이 제작한 명박산성 등장

6월 12일_ [500명] KBS본관 앞 촛불 띠잇기, 최시중 퇴진운동 가속

6월 13일_ [2만명] 현역전경 이모(22) 상경 ‘촛불 진압은 양심에 반하는 일, 육군에 보내달라’며 행정심판 청구

6월 14일_ 보수단체, 편파보도 한다면 MBC앞에서 LPG밸브 열고 화염방사

6월 15일_ [2만명] 미국 쇠고기 수입반대 외에 대운하 철회, MDLFY 및 공기업 민영화 저지, 물사유화 저지, 교육 자율화 반대, 공영방송 수호 등 ‘5대 의제’로 확대

6월 16일_ [3천5백명] 미국에 간 김종훈 통상본부장 돌연 귀국 취소 홈에버 미쇠고기를 호주산으로 속여서 판매 삼성역 코엑스 앞 촛불집회 시작

6월 17일_ ‘아프리카’ 문용식 사장 구속, 이문열 ‘불장난 오래하면 데인다’, 주성영 ‘좌파주도의 천민민주주의’ 발언

6월 18일_ [1천명] 이명박 발언 나오자마자 경찰이 인터넷 전담팀 신설추진, 이명박 4개월도 안 돼서 5점척도 지지율이 7.4%로 하락, 기네스북감

6월 19일_ 이명박 첫 특별기자호견 ‘뒷산에서 아침이슬 들으며 자책했다’. 제1차 국민대토론회 개최

6월 20일_ [1.5만명]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촉구 48시간 릴레이 국민행동 기간선포, 117일 만에 청와대 비서진 전면개편

6월 21일_ [5만명] 한미 쇠고기 수입추가협상 결과 발표, 조선일보에 공격당하는 삼양라면 구매운동, 조중동 광고 매출액 절반 줄어, 청와대행 8000번 버스 운행중단, 최초의 국민토성 등장

6월 23일_ [3천명] 건약회 약사 1천명 조중동에 광고 낸 의약품 안판다 선언, 국민들 정부에 끝장토론 제안, 이명박▪ 조중동▪ 한나라당‘폭력 반미시위’라며 촛불 왜곡, 보수단체 회원들 KBS 앞 1인 시위 촛불여성을 각목으로 집단 폭행

6월 25일_ [2만명] 캐나다에서 광우병소 발생, 부시 7월초 한국 방한 일방적 취소, 이명박 정부 국민과의 끝장토론 거부, 경복궁역 부근 이정희 국회의원 강제연행, 12살 여자어린이 연행후 풀어줌, 새문안 교회 앞 격렬대치, 50대 조모시민 손가락 절단, 시민 139명 연행, 100여명 부상

6월 26일_ [4만명] 미국서 광우병위험물질 발견 쇠고기 전량 리콜, 이명박 정부 미 쇠고기 수입고시를 관보에 게재, 한승수‘불법시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처리’, 경찰청 인권위원회 ‘인권과 어청수는 함께 갈수 없다’며 14명 전원사퇴, 민노총 냉동창고 쇠고기 출하저지

6월 27일_ [4천명] 검찰 PD수첩 전담팀 구성, 홍준표‘촛불집회 핵심은 골수 반미단체’, 민노총 냉동창고 2차 출하저지. 서울시 촛불천막 강제철거, 국민대책회의 집행부 8명 체포영장 발부, 서울경찰청 인권위원회도 12명 중 7명 사퇴, 안민석 국회의원 집단폭행 당함

6월 28일_ [12만명] 경찰과 촛불시위대 대규모 충돌, 프레스센터 앞 경찰의 만행으로 인한 시위대 참사, 이학영 YMCA연맹 사무총장 경찰 폭력으로 팔이 부러짐, 촛불집회 간부 안진걸과 윤희숙 첫 구속

6월 29일_ [6만명] 경찰장비 사용규정과 형사소송법등 무차별 위반, 색소혼합 물대포 사용, 시민 131명 연행, 400명 부상, 강기정 국회의원 곤봉으로 폭행당함, 김재균 국회의원 소화기 분사당함, 정부 대국민 발표문‘촛불지회에 더 강력히 대응하겠다.’ 시청광장 원천봉쇄, 종각서 항의집회, 많은 시민들이 인도에서 체포조에 연행됨

6월 30일_ [3만명] 경찰 참여연대 건물 내 국민대책회의 사무실 과 한국진보연대 압수수색, 검찰총장 ‘불법폭력 촛불시위 종지부 찍겠다’ 발언, 이명박 정부 1980년대 군사정권 이후 처음으로 전국의 3200명 읍면동장 모아서 ‘시국설명회’ 개최, 천주교정의구현 사제단‘국가권력 회개를 위한 미사’ 시청광장서 시작

7월 1일_[2만명] 회개를 위한 미사 이틀째, 진보신당 당사에 HID 난입 폭행, 목회자 그룹 청와대 행진, 미국산 쇠고기 유통 시작

7월 2일_ 서울에서 지역 촛불모임 시작 ( 마포, 강남 )

7월 3일_ 개신교 시국기도회 개최

7월 4일_ 불교 시국법회 개최, 앰네스티 국제사무국 조사관 노마 강 무이코 방한, 한국 정부의 과잉진압 조사

7월 5일_[50만명] 종교계 주최로 집회를 열고 비폭력 평화행진,

국민대책회의 수배자 조계사 농성 시작(박원석 한용진 김동규 백성균 김광일 백은종)

7월 6일_ 서울광장 다시 원천봉쇄, 봉쇄 상태로 안에서 촛불교회 주도로 촛불문화제 개최

7월 8일_ 중앙일보 5일자‘미 쇠고기 식당에서 팔아요’ 기사에 사진조작에 대한 공개사과

7월 10일_ 권혜진 조계사 농성단 결합

7월 11일_[1천명] 서울역 민주노총 집회 ‘ 시청탄환의날 ’

7월 12일_[2만명] 폭우 속에서 조계사 앞으로 지나 시내를 한바퀴 도는 평화행진

7월 17일_ 서울 상암동 DMC 누리꿈 스퀘어 3층 회의장에서 YTN주주총회 개최하여 이명박의 언론특보 언론인 출신인 구본홍 사장 날치기 선임. 청계광장에서 촛불집회 뒤 네티즌 주도 가두시위

7월 19일_ 청계광장에서 촛불시위, 전대협 주도 가두시위, 아침까지 밤샘시위, 시위대속 사복경찰 200여명 드러남

7월 21일_ 청계광장에서 민영화반대시민행동 주도 촛불문화제

7월 22일_ 청계광장에서 비정규 노동자 중심의 촛불문화제

7월 23일_ 여의도 KBS 본관에서 촛불시민이 정연주 사장 해임결의를 위한 이사회저지. 청계광장에서 언론노조 주도 촛불문화제

조계사 시국법회 및 수배해제 문화제

7월 24일_ 민주노총 이석행위원장 체포 시도, 민주노총 앞에서 78차 촛불문화제 개최

7월 25일_ 중랑서 소속 이길준(25) 이경이 촛불진압 거부, 경찰의 과잉진압명령, 부대내 폭력행위 등에 관해 양심선언을 하고 부대복귀 거부

조계사 농성단 새시대예술연합 정보선 결합

7월 26일_ 종로 1가에서 음주운전 상태에서 한 차량이 시위대에 돌진하여 시민들이 부상당함.

7월 28일_ ‘아프리카’ 문용식 대표 보석

7월 29일_ 경찰, 총무원장 스님 차량 검문, 불교계 거센반발

7월 30일_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공정택 당선, 득표율 공정택 40.1%, 주경복 38.3%

8월 5일 _ 부시 방한 반대 시위

8월 11일_ 뼈 있는 미국산 쇠고기 유통 시작

8월 12일_ 박석운 광우병대책회의 임시상임운영위원장 연행

8월 14일_ 국민대책회의 ‘광복절 연휴 국민 릴레이 촛불시위’ 공지, 한국진보연대 한상렬 대표 연행

8월 15일_ 100회 촛불문화제 개최

8월 27일_[20만명] 불교계 서울광장에서 ‘종교편향’ 관련 범불교도 대회

8월 28일_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사범 무더기 검거

9월 23일_ 민주노총 이석행위원장 조계사농성단 결합

10월 4일_ 조계사 농성단 3000배 참여

10월 11일_ 조계사 농성 100일 촛불문화제 개최

10월 18일_ 안티이명박까페 백은종대표 기자회견후 연행

10월 27일_ 조계사농성단 6인 조계사탈출, (김광일 사전탈출)

11월 6일_ 강원도 동해에서 5인 연행(박원석,한용진,권혜진,김동규,백성균)

11월 13일_ 한국진보연대 오종렬 상임대표, 주제준 사무처장 연행 되고 구속됨

12월 6일_ 민주노총 이석행위원장 연행

2009년

1월 8일_ 인터넷논객 ‘미네르바’ 긴급체포, 구속

1월 23일_ 한국진보연대 오종렬 상임대표, 주제준 사무처장 석방

4월 17일- 박원석,한용진,권혜진,김동규,백성균 보석석방

2.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재정 보고

- 별첨

3. 촛불운동관련 이명박 정권의 탄압 상황

□ 체포, 구속, 불구속 현황 등(2008년 12월 기준)

부상자 - 2,500여명

체포 - 1,600여명

구속기소 - 71명

현재 수감 - 13명(2009년 5월 현재)

불구속 기소 - 1천여명 이상 기소 예정.

(현재 파악된 약식 기소된 이는 620여명이고, 대부분 벌금 200만원 안팎 기소를 당함. 약식기소 외 정식 불구속 기소된 이는 49명임. 1심은 현재 모두 민변에서 변론 중인 상황.)

기소 죄목은 대부분이 일반교통방해와 집시법 10조 야간집회금지조항 위반임.

□ 운전면허 취소(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임)

- 촛불자동차 회원 20여명 포함 총 30여명

- 무대 제공 차량, 음향 제공 차량 등 운전자까지 탄압

- 현재 행정소송 진행 중

□ 민사소송 및 변상금 등

	제 목	금액	부과 단체 및 개인		비고
1-1	촛불집회 피해 상인 소송 1	1,725,000,000	광화문상인115명		07-24소장접수
1-2	촛불집회 피해 상인 소송 2	1,950,000,000	효자,삼청동상인 127명		07-17소장접수
2-1	촛불집회 인적, 물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517,090,559	서울경찰청		07-31소장접수
3-1	프레스센터 앞 전시물 훼손	50,000,000	극우단체
4-1	서울광장 사용에 따른 변상금 1(납부)	12,109,680	639,600	서울시	기간5.15~5.16
4-2	서울광장 사용에 따른 변상금 2(납부)		1,070,400	서울시	기간5.29~6.01
4-3	서울광장 사용에 따른 변상금 3		5,272,680	서울시	기간6.02~6.15
4-4	서울광장 사용에 따른 변상금 4		4,297,080	서울시	기간6.16~6.27
4-5	서울광장 사용에 따른 변상금 5		829,920	서울시	기간7.02~7.05
	소 계 :	4,254,200,239

※ 촛불집회 피해 상인소송 1,2건 242명 中 일부는 이후 소송을 취하했음.(위 표에 반영 못함)

※ 서울광장사용에 따른 변상금은 총 5회 중 2회 납부했음.

※ 종로구청에서 쓰레기처리비용으로 부관한 77,766,040은 이후 구청에서 부과를 취소하였음으로, 위 표에서 삭제하였음.

- 현재 민사소송 총 4건이 진행 중임. 특히 서울경찰청은 단체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임.

※ 위 상황은 2008년 5월 2일부터 연말까지의 상황을 정리한 것임. 2009년 상황은 반영 안 됨.

□ 변론 상황

- 대책회의와 민변은 1심은 구속, 불구속 가리지 않고 모두 무료 변론을 지원하고 있음.

- 현재 총 720여명에 대한 1심 변론 진행했거나 진행 중임.

- 비용과 여력의 문제로 2심은 모두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경제난 등 경우 등을 고려해 2심도 사안에 따라서는 무료 변론 지원하고 있음.

□ 위헌제청 상황

- 지난해 기소된 1000여명의 시민들이 대부분 기소된 조항이 집시법 10조와 교통방해죄임.

- 야간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 10조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이 2008년 10월 9일 받아들여져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 광우병대책회의 전 조직팀장 안진걸씨(변호사 김남근, 이상훈 변호사 등)가 제기. 2009년 3월 12일 공개 변론 진행한 바 있음. 서울중앙지법 행사7단독재판부(담당 : 박재영 판사). 올해 안에는 결정이 선고될 것임.

-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위헌제청신청도 2009년 5월 4일 받아들여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부(부장 이민영)는 4일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제185조)로 집회 및 시위 참가자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인권운동가 강모씨가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힘. 이로써 지난해 10월 '야간 옥외집회 금지'에 이어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온 두 조항이 모두 헌재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음. 형법 제185조는 육로·수로·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면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경찰과 검찰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 차도로 행진할 때 참가자에게 이 조항을 적용해 형사처벌하고 있는데, 재판부는 "법 조항의 '기타의 방법'이라는 것이 어떤 방법을 말하는 것인지 쉽게 알 수 없고 심지어 법학자 사이에서도 견해가 대립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음. 이어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에 제한 없이 이 조항을 적용하면 신체 이동의 자유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보다 차량을 이용한 이동의 자유를 우위에 두는 셈이 된다."고 지적함.

[ 각 의제별 자료 ]

1. 촛불 이후 1년, 한국의 광우병 위험 예방정책 평가(요약본)

- 한미FTA 미 의회 비준 전제조건 쇠고기 전면개방, 캐나다 WTO 제소,
한EU FTA 타결 임박, 유럽산 쇠고기도 수입가능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전문가자문위원회

1. 이명박 정부의 대국민 약속 위반 2가지

(1) 일본, 대만 등도 OIE 기준에 맞춰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완화할 것, 한국의 수입조건이 이들 국가들의 쇠고기 협상결과와 비교해 형평성의 차이가 있을 경우 재협상도 할 수 있을 것 → 미국의 주요 쇠고기 수입국 중에서 수입조건 완화 국가 한 곳도 없어, 일본 20개월 미만만 수입, 대만 및 홍콩 3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와 모든 연령에서 SRM 제거 의무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 비교>

	한국	일본	대만	홍콩	중국
OIE 기준	적용(○)	거부(×)	거부(×)	거부(×)	거부(×)
연령	모든 연령(민간자율로 한시적 30개월 미만)	20개월 미만	30개월 미만	30개월 미만	전면 수입 금지
부위	거의 모든 부위 품질체계평가(QSA)	뼈 없는 살코기 및 갈비 등 수출증명(EV)	뼈 없는 살코기 수출증명(EV)	뼈 없는 살코기 수출증명(EV)	전면 수입 금지
	다진 쇠고기(ground beef), 가공육, 볼살, 머리고기, 30개월 미만의 모든 선진회수육(AMR), 30개월 이상 소 머리뼈와 척추를 제외한 선진회수육(AMR), 내장, 수입가능	모든 연령에서 머리(혀, 볼살 제외), 가공육, 다진 쇠고기(ground beef), 선진회수육(AMR) 수입금지	모든 연령에서 기계적 분리육(MSM), 선진회수육(AMR), 내장 수입금지	모든 연령에서 횡경막, 볼살, 머리고기, 기계적 분리육(MSM), 선진회수육(AMR), 내장 수입금지	전면 수입 금지
SRM	-30개월 미만의 편도, 회장 원위부 -30개월 이상의 편도, 회장 원위부, 뇌, 눈, 머리뼈, 척수, 척주, 등배 신경절	모든 연령의 편도, 회장 원위부, 뇌, 눈, 머리뼈, 척수, 척주, 등배 신경절	모든 연령의 편도, 회장 원위부, 뇌, 눈, 머리뼈, 척수, 척주, 등배 신경절	모든 연령의 편도, 창자전체(유문부~직장), 뇌, 눈, 머리뼈, 척수, 척주, 등배 신경절	전면 수입 금지

(2) 이명박 정부가 공언하던 미국의 강화된 사료규제 조치는 올해 또 다시 이행이 연기, 지난 해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시점을 미국이 강화된 사료조치를 공포한 시점으로 협상한 것이 얼마나 졸속이었는지를 확실히 증명한 사례

<광우병 발생국가의 동물성 사료금지조치 비교>

동물성 사료금지조치 내용	영국	미국	경과
1단계 : 되새김 동물(소)에게만 동물성 사료금지(돼지 닭에게는 허용)	88년부터 90년까지 시행	98년 4월부터 시행, 현재까지 시행중	영국에서 시행후 광우병소 27,000마리 신규발생으로 폐기 (교차오염)
2단계 : 모든 농장동물에게 광우병 위험물질(SRM) 동물성사료금지	90년부터 96년까지 시행	30개월 이상 뇌,척수만으로 금지범위 축소하여 2008년 4월 공포했으나 2009년 4월 이행연기	영국에서 시행후 16,000마리 광우병소 신규발생으로 폐기(교차오염) 현재 캐나다에서 시행 중
3단계 : 모든 농장동물에게 동물성 사료 금지	96년부터 시행		현재 유럽과 일본에서 시행

2. 검역의 무력화 : 검역대상 축소, 미국의 작업장별 위반내용 비공개

- 2008년 4월 협상 이후 검역대상 축소 : 뼛조각, 갈비통뼈, 30개월 미만의 등뼈 수입 가능부위로 변경 → 한국정부 검역 기능 무력화

- 농식품부의 미국의 작업장별 검역 위반 내용 비공개는 식품안전규정을 위반한 업체 명단을 공개하도록 한 식품위생법과 식품안전기본법 위반

- 미국 작업장 현장 점검에서 한국의 검역당국은 미국 작업장들의 30개월 이상 쇠고기 한국 수출금지 프로그램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데 실패

3. 오바마 대통령도 인정한 다우너 소의 광우병 위험성

-  3월 14일 주례 라디오 연설 : 다우너 소에 대한 도축과 유통 전면 금지 선언

- 미 신문 및 방송 : “광우병 소가 식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것”

- 2005년 10월 ‘2005년 하버드 광우병 위험평가’ 자료 : 다우너 소를 인간의 식품공급에서 제거하는 것은 잠재적인 광우병 노출을 3% 가량 감소시킬 것으로 추정

- 미 농무부 발표 내용 : 기립불능 소를 식품 공급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광우병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 조치

- 미 농무부 식품안전검사청(FSIS) 교육자료 : 기립불능(Non-ambulatory=downer) 소의 광우병 위험이 높다고 명시

4.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은 한미FTA 미 의회 비준의 전제조건

- 미 하원 세입위원회 활동계획 : 한미 FTA와 관련하여 제조업 및 농업분야 비관세 장벽문제에 대한 조사에 초점을 맞출 것

- 미 상원 재무위원회 보고서 : 자동차, 쇠고기, 쌀, 개성공단 등 4가지를 한미FTA 심의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으로 명시

-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 대표의 상원 재경위 인준 청문회(3월 9일) : 쇠고기 문제를  "최우선 순위(top priority)"에 두겠다고 답변

- 드미트리어스 마란티스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 지명자 상원 재경위 인준 청문회(4월 30일) : 한미FTA와 관련하여 “자동차뿐만 아니라 쇠고기를 포함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들이 여전히 일부 남아 있다”고 지적, “부대표로 인준되면 쇠고기 관련 무역장벽을 해소하는 것은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삼을 것”

5. 캐나다의 WTO 제소 : 광우병 발생국가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위험

(1) 캐나다의 WTO 제소 원인은 한미 쇠고기 졸속 협상

- 2003년 쇠고기 수입금지조치, 2008년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 ①항 3(광우병 발생 후 5년 경과하지 않은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금지) 및 제34조 ③항(광우병 발생국가에서 쇠고기 수입 시 국회 심의)

(2) 캐나다 정부의 WTO 제소, 강력한 맞대응으로 국민건강과 검역주권 지켜야

- 광우병 발생국가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검역주권 행사
- 지난 해 촛불시위의 성과에 의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불충분하게 보완한 가축전염병예방법은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의회의 정당한 입법 활동

- 따라서 한국정부는 캐나다정부의 주권침해와 내정간섭에 맞서 검역주권과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WTO 분쟁패널까지 가는 것도 불사해야 할 것

(3) 캐나다의 광우병 실태 : 지난해 4건, 사료 규제 조치 이후 10건

<캐나다의 광우병 발생>

발생년도	1993	1994~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광우병	1(가)	0	2(나)	1	1	5	3	4

* (가) 수입 소에서 발생 (나) 미국으로 수출한 소에서 1건 발생

(4) 미국의 축산단체, 광우병 위험 30개월 이상 캐나다 쇠고기 수입중단 소송

- '목장 및 목축업자법률소송기금'(R-CALF) : 광우병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30개월 이상의 캐나다산 생우 및 쇠고기 수입 중단 소송 진행 중

- 미 농무부는 캐나다의 광우병 발생률이 백만 마리 당 3~8두이며, 미 질병관리본부(CDC)는 캐나다의 광우병 발생률이 미국에 비해 48배나 높다고 밝힘

- 미 농무부의 위험평가 모델에 따르면, 향후 20년간 100마리 이상의 광우병 감염소가 캐나다로부터 미국으로 수입될 것으로 예측

6. 한-EU FTA 타결 이후 광우병 발생 많은 EU산 쇠고기 수입 현실화

- 한-EU FTA 협정문 초안 : 농축산물 수입조건과 관련해 “한 국가가 상대편 국가에 부가적인 수입요건을 요구할 경우 국제수역사무국(OIE)과 국제식물보호조약(IPPC)의 지침과 기준에 맞게(in accordance with) 할 수 있다”, “질병 없는 지역이나 질병 빈도가 낮은 지역을 판단할 때 국제수역사무국과 국제식물보호조약의 기준에 맞게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

- 국제수역사무국이 ‘광우병 위험통제국’으로 분류하고 있는 영국 등 유럽 23개국에서 생산한 쇠고기는 국내 수입·유통 가능

-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협정 당사국으로서의 의무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수입을 막을 근거가 희박해짐

7. 결론

국민들은 촛불항쟁을 통해 한국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촛불항쟁은 국민의 생명이 기업의 이윤보다 우선하며 국민 다수의 정치적 자유와 사회적 권리가 소수의 이익보다 우선한다고 선언했으며 이명박 정부는 이 원칙을 지켜야 함을 요구한 것이다. 이것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 시행에 따라 직접 영향을 받게 될 소비자로서의 주권운동이기도 하였다.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입시지옥교육, 의료민영화, 언론탄압 및 민영화, 대운하, 공기업민영화 반대 등이 이러한 맥락에 있는 당연한 국민의 요구였음은 더 말할 나위 없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성실히 응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의 요구를 폭력적으로 탄압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도 국민들의 뜻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고 국민들이 반대한 허울 좋은 정책들은 그 추진속도가 늦추어졌고 같은 정책이라도 이름을 바꾸는 포장이 되어 시도되었다. 그러나 결국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이 반대한 정책을 여전히 변함없이 추진하고 있다.

촛불항쟁은 끝나지 않았다. 아니 끝날 수 없다.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와 민생을 파괴하는 정책이 계속되는 한, 한국사회가 한국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회복하고 국민의 생명과 정치적자유와 사회적 권리가 온전하게 지켜지는 그날까지 촛불항쟁은 계속될 것이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 국민의 민주적 권리를 지키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대한민국 국민은 촛불항쟁을 통해 분명한 의사 표시와 함께 이것을 당당히 요구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우리사회의 기본원칙이 촛불의 요구였기 때문에 이 요구가 지켜지는 그날까지 촛불항쟁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끝)

2. 촛불이 막은 의료민영화, 이름만 바꿔 다시 추진 중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촛불이 막은 의료민영화

이명박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인수위 시절부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영리병원 허용, 민영보험활성화를 위한 여러 조치 등, 의료민영화를 한꺼번에 시행하려했다. 이러한 의료민영화 시도는 국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국민의 15%가 건강보험이 없고 개인파산자의 50%가 의료비 때문인, 영화 식코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미국식 의료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었다.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의료산업화’ 정책은 일부 병원과 재벌에게는 큰 이익이 되겠지만 국민에게는 의료비폭등과 건강보험 붕괴를 불러올 위험천만한 정책이다. 결국 의료민영화에 대한 반대서명이 4월 말 며칠만에 10만명이 넘어섰다. 촛불항쟁의 서막이었던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촛불항쟁에 따른 대국민사과에서 건강보험 민영화는 없다고 꼬리를 내렸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촛불운동 도중에도 제주도에서는 영리병원 즉 주식회사병원을 허용하려는 법개정 시도가 있었다. 공무원을 총동원한 70년대식 여론몰이를 했지만 제주도민의 여론조사결과 영리병원 찬성의견이 50%를 넘기는커녕 반대가 더 많아 제주도 영리병원은 중단되었다. 촛불이 의료민영화를 막은 것이다.

그러나 다시 추진되는 의료민영화

그러나 촛불이 꺼지자 정부는 한꺼번에 밀어붙이려던 의료민영화 조치를 하나 둘씩 다시 들고나오기 시작했다. 각개격파식 의료민영화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이 취임하면서 영리병원을 투자개방병원으로 이름만 바꾸어 전국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하고 있다. 작년부터 개인질병정보를 민영보험회사에 넘겨주겠다는 보험업법 개정도 다시 추진중이다. 이명박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민영화 조치와 법개정 상황

	조치	내용	상황
영리병원 허용	직접 영리병원 허용	현재까지 비영리병원으로만 허용되던 법인 병원을 영리병원, 즉 투자자에게 이윤 분배가능한 병원으로 전국적 허용	현재 의료법 개정 추진중
	간접적 영리병원 허용	비영리병원의 채권발행허용 또는 비영리병원의 영리성 부대사업으로 영리성 네트워크병원사업(MSO) 허용	현재 병원채권법 제정 추진 중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개인질병정보 공유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 민영보험회사에 보험사기 방지 명목으로 넘김	보험업법 개정 추진 중
	민영보험회사 환자알선행위 허용	보험회사-병원 계약 맺어 특정보험상품 혜택 받으려면 특정 병원에만 가도록 지정할 수 있는 제도. 보험사가 실질적인 진료내용 결정 권한을 주는 제도.	의료법 개정 추진 보류
	민영의료보험상품 규제완화	정부가 허가하던 민영의료보험상품을 보험회사 마음대로 출시하도록 허용 등	보험업법 개정 추진 중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	건강보험증을 안받아주는 의료기관 허가. 영리병원 허용되면 당연지정제도는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큼	일단보류 그러나 영리병원 허용되면 사실상 허용

영리병원 허용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은 이번 국회에서 “영리병원이 의료비가 비싸면 안가면 될 것 아니냐.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냐”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는 자장면이 아니다. 소비자가 맛을 보고 값을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는 것이다. 맹장염 걸리면 제일 가까운 병원에 가야한다. 의사가 하라는 검사하라면 해야하고 수술받으라면 수술을 받아야 한다. 한마디로 공급자가 마음대로 하는 부문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세계에서 영리병원이 가장 많은 미국에서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보다 의료비가 20%나 사망률차이가 몇%나 날 정도로 의료서비스질이 더 떨어지는데도 영리병원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장관이라는 사람이 의료부문의 기본상식도 모르고 추진하는 정책이 영리병원 허용이다.

의료비가 폭등하고 의료서비질은 떨어지는 영리병원 허용. 비영리병원에 비해 의료인력 고용은 30%나 적은 영리병원 허용. 영리병원 허용으로 이득을 볼 사람은 병원장과 여기에 주식투자를 할 수 있는 극소수 부유층뿐이다.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이명박 정부는 또 보험업법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모아놓은 개인의 질병정보를 민영보험회사에게 넘겨주려한다. ‘보험사기방지’를 위해서라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민감한 정보인 개인의 질병정보를 보험회사에게 넘겨주는 나라는 전세계에 하나도 없다. 더욱이 민영보험회사는 이 정보를 악용하여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의 보험료를 높여받고 여러 꼬투리를 잡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유럽에서는 민영의료보험은 보험료를 100원 받으면 85원 이상을 돌려준다. 미국에서도 75원 이상 돌려준다. 그러나 한국은 보험료를 100원 받으면 60원을 돌려주고 있다. 민영보험회사가 40%의 폭리를 올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민영보험 표준화등의 규제가 필요하다. 그런데 정부는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지금 형식적이나마 하고 있는 허가제를 폐지하고 보험사가 마음대로 상품을 출시할 수 있는 포괄주의(네가티브시스템)로 제도를 바꾸려고 하고 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정부는 건강보험당연지정제도는 폐지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의료비가 폭등한다. 미국도 13%만 영리병원이다. 그러나 한국은 공립병원이 60-95%인 유럽과는 달리 7%만이 공립병원이다. 즉 90%이상이 사립병원인데 이 중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영리병원으로 가겠다는 병원이 70%이상이니 의료비가 얼마나 폭등할지 아무도 모른다. 의료비가 폭등하면 현재도 적자타령인 건강보험재정은 견디지를 못한다. 건강보험이 해주는게 없어진다. 건강보험 붕괴다.

또 영리병원은 이익을 최대한추구해서 투자자에게 이익을 최대한도로 돌려주는 것이 ‘합법적’인 목적이 되는 기업이다. 이러한 기업에게 건강보험증 환자는 무조건 받아야 된다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가 성립 가능하겠는가? 영리병원과 당연지정제는 애초에 맞지 않는 제도이고 위헌소송만 내면 당연지정제는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

보험회사와 병원 합작을 통한 건강보험 붕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는 보험회사가 환자에게 이 병원, 저 병원 가라고 알선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지금은 의사만이 다른 병원을 소개할 수 있지만 이 보험회사 환자알선행위(및 병원-보험 계약행위)가 허용되면 보험회사가 자기회사의 보험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병원에 가야한다고 환자에게 사실상 병원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보험회사와 병원이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맺고 합작을 하게되면 민영보험회사가 이 병원 저병원 가라고 하고 환자의 진료내용을 결정하게 된다. 이것은 가상 시나리오가 아니라 미국에서 실제로 진행된 의료민영화가 바로 이런 형태로 진행되었다. 또 삼성생명이 밝힌 계획이기도 하다. (그림 1) 영화 식코가 보여주는 의료민영화가 바로 이것이고 즉 건강보험붕괴다.

삼성생명 보고서의 건강보험붕괴 계획. 지금 삼성생명이 추진하는 것은 5단계. 다음 6 단계는 “정부보험을 대체하는 보험” 즉 건강보험 붕괴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국민들이 막아야

이제 촛불로 막았던 영리병원 허용, 민영의료보험 규제 완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의료민영화가 다시 진행되고 있다. 경제위기시기 의료비를 절감하고 건강보험보장성 확대가 필요한 시기에 의료비를 올리고 재벌보험과 재벌병원만 살찌울 이런 정책이 필요한가? 1%가 아니라 99%의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부자와 재벌 1% 만을 위한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99%의 국민 대다수를 위한 “건강보험증 하나로 모든 의료비가 해결되는 제도”가 필요하다. 지금은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건강보험의 강화와 국민들이 주인되는 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가 절실한 시기다

3. ‘미친 소, 미친 교육 반대’ 투쟁 1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2008년 5월의 거대한 ‘미친소 수입 반대’ 촛불항쟁은 노골적인 교육시장화 정책인 소위 ‘4.15학교자율화조치’에 대한 청소년의 저항과 함께 시작된 바 있다. 그래서 청소년들과 우리 교육주체들에게 2008년 5월은 ‘미친소, 미친교육 반대’ 투쟁의 시기로 기억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광우병소고기수입반대 촛불 투쟁’ 1주년을 맞아,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의 문제점과 교육부분에서 촛불투쟁의 성과에 대해 간략히 짚어보고자 한다.

1. 그간 시행된 이명박 정부의 학교교육정책과 그 문제점

- 영어몰입교육 정책

인수위 시절 불쑥 던저진 영어몰입교육은 여론의 반대 속에 몰매를 맞고 취소되었으나, 영어 중시 교육정책은 초등학교 영어교육시간 연장, 초등 영어전문교사(기잔제)제 도입 등으로 구체화되며 영어사교육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 대입제도 변경과 대입자율화 정책

최소한의 사회적 논의도 없이 수학능력고사의 등급제를 등수제로 환원시킴으로써 숱한 진통 끝에 처음 시행되는 2008년 대학입시제도가 무력화되었다. 그리고 자율화란 미명으로 대입정책을 대교협에 일임함으로써 고려대의 노골적인 고교등급제 실시 등 고교정상화에 역행하는 대입정책이 본격화되어 입시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 4.15 학교자율화정책

학교정책의 상당부분을 지역교육청과 학교장에게 일임하는 소위 ‘4.15 학교자율화조치’는 입시를 위한 보충수업의 강화와 입시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의 강화를 가져와 학교를 학원화하는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작년 촛불시위에서 등장한  “밥 좀 먹자” “ 잠 좀 자자”는 구호는 이런 이명박 정부교육정책에 대한 촌척살인의 평가였다.

- 서울 국제중 설립 인가, 제주 영리 법인 허용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당선과 함께 국제중이 인가됨으로써 입시경쟁교육이 초등학교까지로 확대되고 있다. 제주에 영리법인 학교 설립을 허용함으로써 기업에 학교설립권을 주는 물꼬를 텄다.

-｢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농어촌지역에 기숙형공립학교가 지정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고교가 양극화되는 과정을 밟고 있다.

현재 자율형사립학교가 추진 중인데, 이것이 추진되면 귀족입시명문고가 되어 고교의 서열화체계가 완성되면서 입시전쟁을 전면화할 것이고, 고교의 계일반 공립고는 3류학교로 전락해 공교육이 황폐화될 것이다.

- 학업성취도평가 전수평가 실시와 교육정보공개법 시행

교육정보공개법에 전국단위 학업성위도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 데 이어, 그동안 표본평가로 실시하던 학업성취도평가를 전수평가 즉 일제고사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간 학교간 성적 비교가 가능한 조건을 형성하고 있다. 심지어 평가원은 수능성적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로써 학교간 서열화를 통한 입시경쟁교육이 심화되는 동시에 주입식 교육이 강화되는 등 학교교육의 획일성이 더욱 강화되게 되었다.

- 역사교과서 개정 파동

그간의 금기를 깨고 정부가 교과서 내용 수정을 공식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파기하고, 민주항쟁으로 진전된 역사를 부정하고 노골적으로 수구적 이데올르기를 강요하고 있다.

2. 이명박 정부 학교교육정책의 결과

- 사교육비의 폭증

“학교교육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을 대선 공약 중에 핵심 슬로건이었다. 그러나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사교육비는, 심각한 경제불화에도 불구하고, 22%나 늘어났다.

- 교육 양극화 심화

우리 사회 상위 5% 이내의 기득권층에게 있어서 영재학급- 국제중-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국내외 상위권 대학 진학- 학벌에 의한 계급 재생산으로 이어지는 교육재생산 시스템이 노골화되면서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는 이명박 대통력의 공약은 허구구화되고 있다.

- 공교육의 황폐와와 교육의 후퇴

입시경쟁 교육의 격화에 따라 주입식 문제풀이식 교육이 증가하며,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을 몰아내고 있는 바, 이는 공교육의 기능상실, 황폐화를 불러오고 있다.

3. 교육부분에서 촛불투쟁의 성과

- 국민의지지 철회

전교조신문 ‘교육희망’이 2008년 12월 말에 이명박 정부 300일을 맞이하여 한 국민 여론 조사 결과는 사교육비 문제를 포함하여 영어몰입교육, 역사 교과서 파동 등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적인 인식의 결과로 불과 17%의 국민이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 민주세력의 교육에 대한 관심 증가

촛불투쟁은 작년 7월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민주진영의 공동대응을 불러왔다. 교육이 반 이명박 정부 투쟁의 주요 기제로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민주진영 후보 주경복은 공정택 교육감에게 겨우 2% 뒤졌을 뿐이지만 강남의 몰표 등을 통해 계급투표의 모습이 드러나며 교육이 가진자와 못가진자간의 투쟁에서 주요한 지점임이 확인되었다.

올해에 경기에서 실시된 교육감 선거에서는 민주진영 후보가 단결하여 한나라당지지 후보를 눌르고 승리함으로써 민주진영의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계기를 창출하였다.

4. 향후 과제

- 이명박 교육 정책은 교육학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실패하였다.

한국교육의 고질적인 문제인 소모적인 입시교육을 넘어서서 시대가 요구하는 자율과 창의성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시대적 암기중심교육을 고착화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며, 모든 아이들의 잠재력을 길러내야 하는 저출산고령화사회에 걸맞는 교육정책이 아니라 1%의 영재가 99%를 먹여 살린다는 구시대적인 왜곡된 엘리트교육관에 입각한 교육정책이기 때문이다. 실제 이명박 교육정책의 모형이었던 영·미식 교육 정책은 이미 실패한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

- “경쟁에서 협력으로”, “차별에서 지원으로” 새로운 혁신학교 모색 필요

올 4.15 1주년에 각계인사들이 합의하여 발표한 교육선언은 우리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함축하고 있다.

“경쟁에서 협력으로”, “차별에서 지원으로”

경쟁이 아니라 아이들이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며 함께 발전해가는 새로운 학교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 그런 학교를 위해 국가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전폭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정책, 그런 새로운 학교제체ㅈ와 교육복지체제를 구축해나가는 것은 우리 한국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기도 하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기도 하다.

민주진영은 이제 이러한 정책을 숙립하고 실현하기 위해 크게 단결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것이 08년 촛불투쟁을 전개한 국민과 아이들의 뜻이 아니었을까 한다.

4. 방송 장악 시도와 공영방송 지키기, 조중동 불매운동 확대

민주언론시민연합

1. 새로운 언론소비자운동의 등장,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 조중동의 광우병 위험 ‘말바꾸기’, 촛불집회 왜곡․음해 행태를 통해 시민들이 조중동 수구족벌신문의 실체를 인식하게 됨. 촛불집회 과정에서 조중동에 대한 직접적인 분노를 표출. 나아가 누리꾼들을 중심으로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이 벌어짐. 조중동 광고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력적인 언론소비자 운동으로 확산.

-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을 벌이던 누리꾼들을 ‘업무방해’로 고소. 검찰 누리꾼 24명(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카페지기를 비롯한 2명 구속)

- 2009년 2월 법원 24명 모두 유죄 판결 (카페개설자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카페운영자 4명 징역 4～6월에 집행유예 1～2년 선고. 나머지 카페 운영자 등 누리꾼들에게는 벌금 100～300만원 선고, 이 중 10명에게는 선고 유예). 누리꾼들은 현재 항소심 준비 중.

2. 정권의 ‘KBS 장악’ 시도와 ‘공영방송 지키기’

- 이명박 정권은 공영방송 KBS 장악을 위해 초법적인 '정연주 축출'에 나섬.

(2008년 6월 감사원은 ‘뉴라이트’ 단체의 국민감사청구를 받아들여 KBS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 8월 5일 ‘부실경영’과 ‘인사권 남용’ 등을 이유로 정연주 사장의 해임을 KBS 이사회에 요구. 친여성향 이사들이 다수를 차지한 KBS 이사회는 8월 8일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을 의결, 8월 11일 이명박 대통령은 정연주 사장 해임. KBS 이사회는 8월 25일 이병순 씨를 사장 후보로 임명제청, 26일 이명박 대통령 이씨를 KBS 사장에 임명)

- 누리꾼들은 이명박 정권의 노골적인 KBS 장악시도에 맞서 ‘공영방송 지키기’. 감사원의 KBS 특별감사가 실시된 6월 11일 다음 아고라 누리꾼들을 중심으로 60여명의 시민들이 KBS 본관 앞에서 촛불집회 시작. 7월 23일에는 수 백명의 시민들이 KBS 주변을 인간띠로 둘러싸고 이사회의 ‘정 사장 해임결의’를 저지하기 위해 저항, 다수가 부상당하고 연행. ‘청부사장’이 들어선 이후에도 2008년 11월까지 KBS 앞에서는 누리꾼들의 촛불집회가 지속.

- 그러나 ‘이병순 체제’ 이후 KBS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보도 분야에 있어 ‘정권 눈치보기’, ‘정권 홍보’ 경향이 두드러짐.

3. 정권의 ‘언론계 낙하산’에 맞선 ‘낙하산 반대투쟁’

- 이명박 정권은 YTN, 아리랑TV 등 방송사 사장,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언론재단 등 언론유관단체장 등에 ‘이명박 대선캠프’ 언론특보, 한나라당 공천 탈락자 등 ‘낙하산’들을 대거 임명. YTN 구본홍 사장에 맞서 ‘낙하산 사장 반대’ ‘공정방송 쟁취’ 투쟁이 거세게 벌어짐.

- 2008년 7월 YTN 사측은 임시 주주총회를 강행, 구본홍 사장내정자 선임 안건을 통과시켰으나 YTN 노조는 구본 씨 출근저지 투쟁을 벌임. 아울러 ‘블랙투쟁’ 등 다양한 방식으로 투쟁. 시청자들의 지지를 얻음. 누리꾼들, 촛불집회를 비롯해 YTN 노조의 ‘낙하산 반대’ 투쟁을 지지하는 활동

- 사측은 2008년 9월 노종면 위원장 등 노조원 1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10월에는 노종면 위원장 등 6명을 해임하는 등 33명 중징계.

- 2009년 3월 22일 경찰은 노종면, 조승호, 임장혁, 현덕수 기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긴급 체포. 24일 노종면 위원장은 구속. 국제 엠네스티는 노종면 위원장이 구속된 직후 성명을 발표해 한국의 언론 자유 침해에 대해 우려를 표명

- 2009년 4월 1일 YTN 노사합의로 새로운 국면 (노사 고소·고발 취하, 노조 파업 중단, 노조의 사장과 임직원에 대한 적대 행위 종료 및 이들의 업무 방해 금지, 보도국 내 임시기구인 공정방송점검단 해체 및 노사 공정방송 제도화 공동노력, 해고자 복직 법원 결정 준수 등)

4. 제작진 체포, 압수수색 시도 등 더욱 거세지는 <PD수첩> 탄압

- 이명박 정부는 촛불집회가 일어난 이유가 방송과 인터넷 때문이라고 주장. 특히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우려를 다룬 <PD수첩>을 거세게 탄압. 2008년 5월 농수산식품부는 MBC <PD수첩>에 대해 민·형사상의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발표. 6월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정책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제작진 6명을 고소. 검찰 전담 수사팀 꾸려 <PD수첩> 수사에 나섬.

- 2008년 12월 수사팀장인 임수빈 부장검사 사의 표명. “PD수첩의 보도내용이 정부 비판에 맞춰져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기소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검찰 수뇌부와 갈등을 빚었다고 알려짐.

- <PD수첩> 제작진은 부당한 검찰 수사를 거부하며 저항.

- 2009년 2월 검찰은 새 수사팀을 꾸리고, 3월 25일 이춘근 PD 체포, 김보슬(4월 15일) 조능희·송일준 PD, 김은희·이연희 작가(4/28) 체포. 4월 8일, 22일 MBC 압수수색 시도.

5. ‘재벌방송’·‘조중동방송’ 저지투쟁

- 2008년 12월 3일 한나라당은 재벌과 조중동 수구족벌신문들의 방송뉴스 진출 허용을 핵심으로 하는 신문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

- 한나라당 언론법안에 반대하는 여론이 70%에 이르고, 언론노조가 총파업을 벌이며 거세게 저항하자 한나라당은 야당과 ‘기한을 정하지 않은 합의처리’를 하기로 합의.(2009.1.6)

- 그러나 한나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또 다시 언론악법 강행. 한나라당은 여야 협상 과정에서 ‘대기업 지상파 소유지분 0%’를 ‘양보안’으로 내놓으면서 조중동의 방송뉴스 진출은 끝내 고집하고, 시한을 정해 언론법을 통과시킬 것을 주장. 김형오 국회의장이 ‘쟁점 언론법안을 6월 이후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자’는 중재안도 거부. 거대 여당이 로텐더홀을 점거 농성하는 횡포

- 4월 2일 한나라당은 국회의장을 압박하고, 야당을 겁박함으로써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100일간 논의한 뒤 표결 처리한다’는 여야 합의를 이끌어냄. 야당은 ‘실질적 논의’, ‘논의 결과의 구속력’이 보장되지 않은 사회적 논의기구에 합의해줌. 현재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활동 중반을 넘긴 상황.

6. 기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파행 운영 : 지난해 6월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씨에 대한 탄핵 서명에 6만여명의 시민들이 동참. 그러나 최시중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는 정권의 ‘방송장악 들러리 기구’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권에 비판적인 방송을 징계하고 여론을 통제하는 기구로 전락.

- 노골적인 여론통제 시도 : ‘연쇄살인사건을 적극 활용해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비난여론을 차단하라’는 청와대 이메일 파문.

- 이른바 ‘장자연리스트’ 사건을 통해 확인된 ‘조선일보 권력’의 안하무인 행태 : 민주당 이종걸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언소주 김성균 대표 등 8명의 국회의원, 시민단체 인사, 누리꾼들을 고소.  누리꾼들 온라인에서 ‘나도 고소하라’ 서명운동. 민생민주국민회의 특검 청원 서명 진행 중.

- ‘MBC 옥죄기’ : 신경민 앵커 교체, 감사원의 MBC 감사 실시를 골자로 한 방문진법 개정 추진

5. 운하본색 死대강 정비 백지화하라!

국민 뒤통수 때리기와 거짓말이 전매특허인 정권

운하백지화국민행동

지난 4월 27일 정부는 청와대와 과천 정부청사에서 4대강 합동보고회를 갖고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의 중간보고를 진행했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의 핵심 추진 과제로 물 확보, 홍수 방어,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 등 다섯 가지의 목표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 사업들의 세부 내용을 보면 과연 강을 살리는 계획이 맞는지 회의적이며 타당성 역시 매우 빈약하다. 특히 정부 스스로도 준설과 보 건설로 인한 수질의 악영향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한 대책이 없어 과연 4대강 마스터플랜이라 부를 수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 더욱이 이번 발표를 통해 4대강 정비 사업이 대운하와 이란성 쌍둥이이거나 또는 운하 추진의 1단계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는 2008년 6월 거대한 촛불에 밀려 국민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국민이 반대한다면 한반도대운하를 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이며, ‘뒷통수 때리기’가 이 정권의 전매특허임을 다시금 보여 주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마스터플랜은 강 살리기가 아닌 死대강 만들기란 것도 확인 되었다.

그간 국민들은 4대강 사업의 밑그림이 언급될 때마다 운하 의혹을 제기해 왔다. 지난 1월 국토해양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4대강 정비 사업이 운하가 아니라’라는 정부 주장을 믿지 않는 국민이 58%에 달하는 것은 단적으로 국민 불신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는 대운하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강하자 4대강 물길 잇기, 4대강 정비 등으로 우회 추진을 시도하였으며 작년 12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로 둔갑해 발표했다. 정부는 4대강이 오랫동안 방치돼 죽었기에 정비를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녹색뉴딜의 핵심 사업으로 4대강 사업을 선정하였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4대강 사업은 강을 재탄생시키는 것이며 반드시 해야 할 사업임을 강조하여 왔다. 한나라당 핵심 정치인들은 전 국토에서 망치소리가 빨리 들릴 수 있도록 전광석화 같은 착수를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저탄소 녹색성장과 녹색뉴딜 핵심이라는 4대강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정부의 대운하에 대한 광적인 집착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갑문 설치 계획이 없기 때문에 한반도 대운하 계획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67km에 이르는 공주-부여 뱃길, 80km에 이르는 목포-광주간 뱃길은 보와 보 사이로 유람선이 다니는 운하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낙동강 강바닥을 대규모로 준설한 후 8개의 보를 만들어 수심을 6m로 유지하다는 것과 현재 강행하고 있는 경인운하와 한강운하를 연결하면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던 경부운하의 그림이 완성된다. 정부는 물을 가둬두는 보와 배가 다니는 갑문이 다르기 때문에 운하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보에 갑문을 설치하는 것은 설계변경을 통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 토목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경인운하 역시 최초 사업은 굴포천 지역의 홍수 방지를 위한 방수로 공사부터였다. 홍수를 방지하기 위한 방수로는 필연적으로 물을 채울 수 없으나 배가 다니기 위해서는 물을 채워 둬야 한다. 방수로와 운하는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사업임에도 공사가 강행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계획을 들여다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진다. 이번 정부의 4대강 마스터플랜 주요 내용을 보면 홍수와 이상 가뭄에 대비한 댐과 보 건설 그리고 하천의 준설을 핵심적인 계획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발표 근거부터 문제가 있다. 정부는 지역적으로 ’11년 8억㎥, ’16년 10억㎥의 물이 부족하다는 전망하고 있으나 치수분야 최고상위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하 수장기)에서는 지역 간 가용수자원의 물 이용을 감안하면 ’11년 3.4억㎥, ’16년 5억㎥이 부족할 뿐이며 낙동강의 경우는 ’11년엔 오히려 1천만 톤이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3.4억㎥의 부족분은 지역 간 연계 운영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양이라는 것이 수장기 계획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결국 정부는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과장된 표현으로 물 부족 위기를 조장해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밝힌 세부 사업 역시 타당성이 부족하다. 중소규모 댐과 하도정비, 농업용 저수지 증고는 강의 중하류지역과 특히 도시지역에 한정해 물 공급과 물 조절을 할 수 있으나, 물 부족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은 모두 ‘면지역’이다. 최근 가뭄 피해를 입은 태백 지역 등은 4대강 본류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 정부의 4대강 물그릇 확대와 저수량 증가로는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지역이다. 또한 퇴적토의 준설로 홍수로 방지한다는 것도 과장된 것이다. 강을 준설 하더라도 토사가 수년 내 다시 쌓일 수밖에 없어, 몇 년의 홍수 대책일 수는 있어도 200년 대책이라는 것은 터무니없다. 오히려 준설의 부작용으로 지천 및 지하수위 하강으로 인한 하천 물 공급 능력 저하와 제방 붕괴 위험이 가중될 뿐이다. 또한 5.4억㎥ 준설로 홍수위를 1~5m 저하시킨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왜냐면 낙동강은 골재채취 등으로 이미 하상이 낮아져다는 것이 감사원 감사 결과로 공개되었기 때문이다.

준설의 부작용은 하나 둘이 아님에도 정부는 구체적인 설명 없이 준설의 규모를 크게 확장시켜 발표했다. 최초 정부는 4대강에서 2.2억㎥를 준설 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번 발표에서는 5.4억㎥로 2.4배 증가하였다. 낙동강의 경우는 초기 1.5억㎥의 규모가 몇 달 사이 4.2억㎥로 약 3배 늘어 발표됐다. 이 정도 규모는 낙동강 유역 21개 지자체가 2008년 한 해 동안 골재를 채취한 약 1.3천만㎥의 약 30배에 해당되는 엄청난 규모이며 낙동강 전구간에서 채취가능 골재량인 2.9억㎥(낙동강 골재개발 가능량 5.7억㎥ x 0.51(2006 건설경제업무편람)) 보다 약 1.5배 많은 대규모의 양이다. 4대강 준설토는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양질의 골재로 판매되기에 결국 정부는 돈 벌이를 목적으로 4대강을 훼손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대규모의 준설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수질오염, 생태계 파괴, 식수원 오염이다. 이번 정부 발표에는 예방적 오염 대책은 없고 오염 사고에 대한 사후 대책만이 언급되어 있다. 그나마도 극히 미약한 대책의 나열이며 구체적 실현가능성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생태계 훼손과 식수원 오염에 대한 대책 역시 전무 수준이다. 이는 정부가 4대강의 생태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자 강을 식수로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대체 어느 나라, 어느 시대 정권이 국민의 식수원을 이렇게도 방기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댐과 보를 짓고 하천 바닥을 준설하며, 자전거 길을 건설하고 산책로와 체육시설을 설치하려는 계획들이 그동안 강을 ‘죽이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던 사업들이다. 이러한 환경훼손과 효용성의 이유로 댐과 제방을 중심으로 한 그간의 치수 대책에 대한 비판은 치수분야 최고 상위계획인 수장기 등에도 반영되어왔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과거시대 낡은 패러다임을 강요하고 있다. 정부는 4대강에 16개의 보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 역시 몇 달 전보다 4배 증가한 수량이다. 강 본류를 막는 구조물은 대략 높이 10m 내외, 길이는 수 백m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거대한 구조물은 강의 흐름을 정체시키기 때문에 수질 오염을 야기한다. 최근 국립환경과학원의 시뮬레이션 결과 물량이 늘어난 효과보다 보 때문에 물이 정체돼 발생하는 수질 오염이 크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불행히도 정부의 14조원 규모의 4대강 마스터플랜에는 수질 개선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 정부가 주장하는 4대강 ‘살리기’가 결국 4대강 죽이기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4대강 정비 사업이 4대강 ‘살리기’가 될 수 없으며 운하의 또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마스터플랜을 통해 다시금 확인하였다. 이에 운하백지화국민행동 등은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한반도운하 백지화를 공식적으로 선언할 것과 4대강 사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타당성 논의부터 먼저 진행해야함 요구 한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국민들과 함께 대운하 백지화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死대강 만들기도 적극적으로 막아 낼 것이다. 아울러 시민들과 함께 진정으로 강을 살리기 위한 실천적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6. 선진화로 이름 바꾼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1.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발표 과정

이명박 정부는 “공공기관 효율화, 선진화”를 명분으로 공공부문 구조조정 방안을 연속으로 발표하고 있다. 지난 해 공기업 민영화 계획이 촛불집회 등 국민들의 저항으로 추진되지 못하자, 대신 강도 높은 공공기관 구조조정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작년 7월11일 제18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전기, 가스 수도, 건강보험 민영화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공기업 선진화와 규제 개혁을 주장했다. “민영화는 추진하지 않겠지만 경영 효율화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직접적인 민영화, 매각 방식이 아니라 공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과 기능축소를 통해 우회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는 정책이다.

이후 발표된 구조조정 정책의 이름은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경제위기 상황에서 부자감세로 인한 재정적자를 구조조정을 통한 예산절감으로 메우고, 경제위기 부담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기 위한 방안이다. 올해 성장률을 IMF는 -4.2%로 진단하고 있는데 경제성장률이 -3%일 경우 국세 수입은 11조여원 추가 감소된다. 이에 따라 작년 9.11 부자감세로 인한 16조원의 재정손실, 공격적인 토건사업 확대를 감안하면 재정적자가 최소 30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선진화 방안’은 이러한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측면도 있다.

․ 1～3차(’08.8～10) : 민영화, 통폐합, 기능조정 등(108개 기관)

․ 4차(’08.12) : 조직․인력․예산 등 경영효율화(69개 기관, 약1만9천명 정원감축)

․ 5차(’09. 1) : 출자회사 지분매각, 청산․폐지, 통폐합(130개 기관)

․ 6차(’09. 3) : 조직․인력․예산 등 경영효율화(60개 기관, 약3천명 정원감축)

통폐합기관, 일부 기타공공기관 등 6차 선진화 방안까지 포함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 7차 방안으로 추가 발표하기로 했다. 모든 공공기관에 예외 없이 적용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2.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의 세부적인 내용

[정원감축과 구조조정] 4차와 6차 선진화 방안은 공공기관별로 10~15%의 정원을 감축하도록 했다.(4차:19,383/6차:2,981/합계:22,364명) 철도공사의 경우 5,115 명(15.9%)을 감축해야한다. 코레일유통 37.5%, 관광공사 28.9%와 같은 경우도 있다. 대부분 공공기관 사업장도 정원의 10~15% 수준을 감축하도록 되어 있다. 공공서비스의 부실화를 피할 수 없는 것은 물론 공공부문이 일자리를 먼저 줄이는 것도 문제다.

[비정규직 해고, 외주화] 경상경비도 10%이상 절감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부터 해고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정부가 청년인턴을 예산배정도 없이 무조건 채용하라고 하는 마당이라, 이미 기존의 비정규직 직원을 해고하고 업무 상 필요성도 적은 청년인턴을 채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비정규직법 개악과 맞물려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도 전면 중단되고 있다.

[평가제도와 퇴출시스템] 전산화·자동화된 업무프로세스 도입(ERP 등 전자적 통제)과 성과부진자 퇴출시스템이 도입된다. 이를 통해 정원감축 후 남은 초과현원에 대한 구조조정은 물론, 지속적인 노동강도강화, 현장통제강화가 진행될 것이다. 농촌공사에서는 3진 아웃(해고), 심지어 일부기관에서는 2진 아웃제까지 도입되고 있다. 하위 1%퇴출이 도입된 곳도 있다.

[임금체계 개편] 대졸초임삭감, 성과급, 연봉제, 임금피크제를 전 기관에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표준모델”로 도입을 전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4월18일 개최된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점검 워크숍”에서는 공기업 임금이 “저위험-고보상”이라며, 대졸초임 삭감도 “일자리나누기”라기 보다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3. 우회적으로 추진하는 주요 공공부문 사유화(민영화)

[가스] 가스산업 선진화의 본질은 가스민영화다. 가스 선진화의 ‘도입․도매 경쟁 도입’은 ‘가스 도입권을 에너지대기업에게 민영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작년 10월 ‘3차 공기업 선진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2010년부터 발전용 가스 도입, 도매 시장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고 점차적으로 산업용 가스 도입 경쟁 범위를 확대시킬 것이라고 발표했다. 가스산업 민영화는 이런 특징을 가진다.

① 가스산업 변화: 민간기업의 도입·도매 부문 진출

② 가격구조 변화: 가스 공공요금체계 해체

③ 가스민영화 주체: 소수 에너지 재벌대기업으로 사실상 확정

④ 가스산업 미래: 민간 독과점화 및 가스공사 주변화

가스산업이 민영화되면 서민가스 요금이 오르게 된다. 도입 경쟁으로 7% 추가 비용이 예상되며 공공요금체계 해체에 따른 요금 부담으로 서민용 가스요금도 2배 인상이 예상된다. 결국 재벌에겐 ‘도입 지대’ 특혜, 서민에겐 가스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정책이다.

[수도] 2008년 물 사유화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커지자 환경부는 광역화 방침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애초 제출한 바 있는 급수조정체개편안에 따라 전국 9개 대권역, 26개 중권역 광역화를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 행안부, 국토부 등은 광역화, 통합 관리 정책이 사유화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미 이들 방안이 사유화의 전단계로서 제출되었다는 사실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이제까지 행자부와 수자원공사(국토해양부) 등의 사유화 정책은 7개 특·광역시의 우선 공사화, 50만 이상 지자체의 통합 등 “공사화” 방안이다. 행자부는 공사화 방안과 통합 정책은 사유화 정책으로 나아가기 위한 사전 단계라는 사실 역시 분명히 밝혀왔다. 수자원공사(국토해양부)도 단계적 시장화 모델을 통해 최종적으로 2~3개의 민간 물기업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고 물 주도 기업 육성에 주력해 왔다.) 한편, 최근 4대강 살리기와 급수체계조정 등 환경부의 광역화 방안이 여기에 결합하면서 댐건설 위주의 개발 정책으로 변질되고 있다.

[전력]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서 한국전력의 경우 설비 유지보수 업무 민간 위탁 확대, 모회사와 발전자회사의 조직 기능 조정, 통합 및 경영효율화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한전KPS의 경우 2012년까지 한전 보유 지분 일부(20%) 추가 매각하고 발전설비를 설계하는 한국전력기술은 지분 40%를 민간에 매각하기로 했다. DJ 정부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던 ‘전력산업구조개편’ 법안의 시효만료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이후 구조조정 방안을 고심하는 정부는, 일단 ‘인력 구조조정으로 경영효율화를 달성’한다는 목표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발전 자회사들은 평균 14.6%, 최대 21%의 인력을 대규모로 감축해야한다.

[건강보험/의료] 이명박 정부는 영리병원, 의료채권 등 의료민영화를 다시 추진하려 하고 있다. 지난 3월9일 기획재정부가 영리병원의 설립 허용 추진을 발표하고 같은 달 13일 의료민영화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공세를 본격화하고 있다. 영리병원은 환자 진료가 아닌 영리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의료비는 폭등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은 떨어진다.

영리병원 허용은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를 위협하게 된다. 공공병원이 OECD 평균의 10분의 1도 안 되는 한국에서 영리병원의 허용은 건강보험 재정을 감당치 못하게 하고 결국 당연지정제폐지와 건강보험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즉,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는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환자들의 질병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포함한다.(4월 국회 통과 실패, 6월 재상정 예정) 작년, 금융위원회가 정부 입법으로 추진했다가 반대에 부딪혀 국무회의 의결에 실패한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다시 들고 나온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이 민간보험사에게 질병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보험사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건강보험 민영화의 교두보가 된다. 정부는 “의료민영화”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있다.

5. 모순으로 가득찬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막아내기 위한 투쟁

지난 4월18일,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장관과 공공기관장을 불러모아 “선진화 방안”을 독려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다. 대통령은 공공기관노조에 대해서 노사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막말을 쏟아냈고, 감사원장이나 청와대 수석은 경영평가, 기관장평가에 노사관계를 반영하겠다고 으름장을 있다. 이미 이 “워크숍” 준비를 위해 각 부처별로는 산하 공공기관들이 “실적보고” 실적을 높이려고 기관별 이사회에서 안건 강행통과를 시도한 바 있다. 4월부터는 경영평가와 기관장평가, 감사원감사를 통해 구조조정을 압박해왔다.

정부가 경제위기 상황에서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 우선 부자감세와 경제위기로 인해 확대되는 재정위기를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통해 해결하려고 한다. 대졸초임삭감, 일자리나누기를 명분으로 한 임금반납 등 전체 노동자들에게 경제위기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분위기를 잡아간다. 또한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앞서 살펴본 것처럼 범 정부차원의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부문 구조조정, 민영화 정책을 정부는 ‘선진화’라는 용어로 호도하고 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도 개별기관별 대응을 넘어서 대정부투쟁을 하기위해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공공노조와 공공운수연맹은 이러한 힘을 모으기 위한 투쟁을 조직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의도가 단지 공공부문 구조조정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이상 전민중적인 연대투쟁도 꼭 필요하다. 민주노총이 계획하는 “6월 투쟁”에는 민주노총 산하의 많은 단위가 총파업, 총력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공공노조와 연맹도 마찬가지이다. 이를 통해서 선도적으로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이 투쟁하고 국민적인 항쟁을 함께 만들어낸다는 것이 투쟁계획의 핵심이다.

7. 한미FTA 국회비준 관련 상황 및 대응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1. 미국 및 국내 상황

1) 미국 상황

- 금융위기로 인해 ‘개방’, ‘규제완화’, ‘시장화’라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 기조가 실패한 것으로 증명되면서, 각국이 ‘정부 개입 강화’, ‘금융 등 규제 강화’, ‘자국산업 보호’ 등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 이에 따라 ‘자유무역’ 기조로 이뤄진 ‘세계무역기구’ WTO 체제가 큰 타격을 받고, WTO 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FTA 역시 마찬가지로 추진력을 잃고 있음.

- 그러나 각국의 움직임은 자국 상품의 수출은 늘리고, 타국 상품의 수입은 줄이는 ‘이기주의적 행태’이기 때문에, FTA가 깨진다고 볼 수는 없음. 특히 미국에 극히 유리한 한미FTA의 경우는 더욱 그러함. 미국은 ‘자동차’와 ‘쇠고기’에 대한 재협상을 통해 이 분야에 대한 한국 정부의 양보를 얻어내고 협정을 비준하려 할 것임. 구체적으로는 ‘관용차의 미국산 자동차 구매 쿼터 설정’,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두 가지가 유력.

- 미국은 현재 기존의 FTA를 재검토한다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대한 재검토 작업에 들어갔으며, 콜럼비아, 파나마 FTA 비준 이후 통과될 예정.

- 최근 오바마는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한미FTA 비준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진지하게 검토해보라”고 직접 지시. 이에 따라 USTR은 관련업계 노조 등과 접촉하고 있으며 커크 대표도 한미FTA 비준과 관련해 여러 의원들을 접촉한 것으로 알려짐.

- 드미트리어스 마란티수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지명자, 30일 상원 재무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한미FTA는 미국 경제에 엄청난 잠재적 혜택을 주는 협정이다. 하지만 자동차 뿐만 아니라 쇠고기를 포함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들이 여전히 일부 남아 있다”고 언급. 그는 특히 ‘쇠고기’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언급함.

- 론 게텔핑 전미자동차노조(UAW) 위원장, 한미FTA에 대해 “불공정 협정”이라며 재협상을 요구. 그는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차량 대수는 연간 60만∼70만대인 반면 같은 기간에 미국이 한국에 수출하는 차량은 7천대에 불과하다”고 지적

- 한미 양국은 6월 중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FTA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5월중 미 무역대표부와 사전 조율을 진행할 예정.

2) 국내 상황

- 국회 상임위에서 비준안이 날치기로 통과되었고, 6월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됨.

- 상정 당시 야당 의원들의 참여를 봉쇄한 채 상정해 국회법 절차를 어김.

- 전체회의 통과 때에도 야당의 토론 요구를 묵살하고, 표결 절차도 진행하지 않은 채, 의사봉도 없이 주먹으로 쳐서 날치기함.

- 날치기 당일 오후 박진 외통위장은 한나라당 의원들만 다시 소집해 표결 정족수를 확인함. 이 역시 국회법 절차를 어긴 것. 국회법에 따르면 재표결을 위해서는 문서로 다시 공지해야 하는데, “공청회를 한다”는 식의 문자만을 보낸 것으로 확인됨.

- 향후 계속 국회내의 절차적 문제를 지속해야 함.

2. 대응 계획

- 한국 정부의 경우, 미국의 재협상 움직임과 관련, “재협상은 안된다”는 입장. 그러나 추후 실제 요구가 들어오면 여러 가지 구실을 붙여 사실상 재협상을 추진해 협정 비준을 시도할 것.

-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미국산 자동차 별 거 아니다”라고 국민을 호도할 것이며, 미국산쇠고기의 경우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있음. 한국의 경우 “광우병 우려는 괴담에 불과하며, 미국산쇠고기의 수입이 줄고 있다”는 논리로 나오고, 국민의 반대는 무시와 폭력 탄압으로 대응할 것

- 다시 말해, 재협상의 결과 또다시 미국산 쇠고기가 30개월 이상의 수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 그러나, 이슈의 장기화 등에 의해 투쟁 동력이 크게 떨어져 있는 상황. 기자회견, 토론회 언론사 기고 등을 활동이 전개할 계획.

- 특히, 한 EU FTA 협상 결과가 조금씩 드러나면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조항이나 유럽산 쇠고기의 수입조건을 사실상 한미 FTA와 동일시 한 점 (최혜국 대우 조항 ) 등에 지속적으로 쟁점화 필요함.

- 또한, 6월 국회 비준 시기 총력 집중 투쟁을 전개할 계획. 이를 위해 한미 FTA 저지 범국본은 참여 단체 간담회 및 회의를 통해 투쟁 동력 확대 강화 사업을 준비하고 있음

8. 기본적인 자유조차 허용하지 않겠다는 이명박정권과의 싸움

인권실천시민연대

노동절과 촛불집회 1주년 관련 거리 시위와 관련하여 모두 241명의 시민이 체포되었다. 이명박 정부의 경찰은 노동절 전야제가 열린 지난달 30일 용산과 건국대 부근에서 58명, 노동절인 1일 종로, 명동 등지에서 71명, 촛불 1주년 행사가 열린 시청 앞, 명동 등에서 112명을 체포했다.

4일 현재 이중 4명이 구속되었고, 11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며, 현행범으로 체포된 221명 전원을 기소하겠다는 것이 검찰의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경찰의 체포와 과잉진압에 항의하는 경찰청 앞의 기자회견(4일)에서도 6명이 체포되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2일부터 8월 15일까지 모두 2,398차례의 촛불집회가 열렸고, 참가인원은 932,680명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93만 명이 참석한 집회에서 경찰은 모두 1,627명을 기소했고, 이중 44명을 구속했다. 촛불집회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대응은 단일사건으로는 체포된 사람의 수와 기소된 사람의 수가 단군 이래 최대 규모에 이를 정도로 폭압적이었다. 그래도 지난해 촛불집회에서의 전체 집회참가자에 대한 사법처리 비율은 0.17%였다.

반면 지난 3일 동안 시위 참가자는 1일 3천명, 2일 800명 등 4천여 명(경찰추산)에 달했고, 전체 시위참가자에 대한 사법처리 비율은 6.03%에 달했다. 시위 참가자에 대한 사법처리가 지난해 촛불집회에 비해 무려 35배나 증가한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이명박 정부의 강경 대응은 이른바 ‘촛불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것이다. 합리적이며 제한적이어야 하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할 경찰권이 ‘과감한 선제공격의 수단’이 되었으며, 이는 곧바로 민주주의와 자유의 후퇴로 이어지고 있다.

민주국가에서 자유는 언론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를 두 축으로 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가 자본, 지식인, 기업 등 가진 사람들의 자유라면,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한 자유라는 속성을 갖고 있다. 국가와 자본은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나 발언을 보장받고 있지만, 민중의 발언권은 제한되어 있으면, 사실상의 유일한 통로가 집회와 시위이다. 따라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우리 헌법 제37조가 규정하고 있는 ‘본질적인 기본권’에 해당하며, 국가가 함부로 제한해서는 안되는 중요한 권리이다.

하지만 현실은 영 딴판이다. 헌법질서를 유린하려는 세력의 도발이 밤낮없이 반복되고 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 공공질서 등을 핑계 삼아 어디서도 집회와 시위를 ‘허가’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집회주최자와 참가자를 ‘불법’집회·시위에 참여한 불법행위자로 몰아가려는 속셈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안정적 집권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는 집회와 시위는 전면적으로 금지당하고 있으며, 간혹 나타나는 거리시위는 세계최고의 물리력과 전술운용 능력을 자랑하는 ‘전투경찰’에 의해 봉쇄, 진압되고 있다.

이명박 정보의 헌법질서 유린 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다. 지금으로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악법인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악하여 마스크 착용자에 대한 검거, 집회현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찰의 사진 채증, 소음기준의 강화와 이에 따른 집회 강제 해산 등이 시도되고 있다. ‘신종 플루’ ‘사스’ ‘황사’에도 집회참석자들은 마스크는 물론 얼굴을 가릴 수 있는 손수건, 목도리, 후드티, 모자 등을 착용하거나 소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직업적 운동가가 아닌 다음, 아닌 직업 운동가마저 집회현장에서 경찰관이 코앞에 카메라를 들이대고 사진채증을 한다면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양촌리 이장이 그랬던 것처럼 “찍지 마, 이씨”라는 말이라도 하거나 사진 찍는 경찰관을 제지라고 하게 되면 어김없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여 사법처리하려고 할 것이다. 사진채증은 집회참가자 일반을 위축시킬 것이며, 나아가 집회 참석 자체를 꺼리게 하는 효과를 겨냥한 것이다.

집회와 시위를 하려고 해도, 뻔한 핑계를 대고 금지통고를 남발하고 어쩔 수 없이 ‘허가’하는 집회의 경우에도 온갖 새로운 기제를 통해 전면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것이 이명박 헌법질서유린 세력의 속내다. “나는 집회가 싫다. 아니, 무섭다”라는 대통령의 뜻을 법집행 기관인 검찰과 경찰, 그리고 국회까지 충직하게 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만 후퇴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곳곳에서 시민의 자유가 침해되고,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단지 ‘조짐’ 수준이 아니라, 본격적인 붕괴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인터넷 상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미네르바 구속 사태’와 인터넷 실명제 도입, 사이버 모욕죄 신설 시도 등과 맞물려 상당히 위축되었고,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은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이 원하는 때는 언제든지 들여다 볼 수 있는 법률적·제도적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다.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등 고전적인 자유들도 죄다 후퇴하고 있다. 기무사, 헌병, 보안경찰, 국가정보원, 검찰 공안부 등은 각종 공안기관들의 움직임은 10년 만에 활발해졌다. 경찰의 경우 보안경찰은 점차 줄여나가기로 한 계획은 철회되었으며 남대문경찰서 보안과의 ‘사노련’ 사건 수사에서 보듯이 “먼지 날 때까지 털어대는” 식의 과잉수사가 반복되고 있다.

자유의 전면적 후퇴에도 불구하고, 자칭 자유주의세력은 반발은커녕 더 많은 자유의 박탈을 위해 성조기를 흔들어대고 있으며, 법원은 행정부에 대한 통제를 포기하고 있다. 마치 법관의 도장을 검찰이나 경찰에 맡겨둔 것처럼 구속영장발부가 남발되고 있으며, 신영철씨 파문에서 보듯 정권과의 코드 맞추기에 골몰하고 있다. 물론 사법부가 미네르바 사건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것과 같은 통제기능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이는 ‘알리바이’ 수준을 크게 넘어서지 않고 있다.

반면 자유의 제한과 박탈, 민주주의의 전면적 후퇴를 막고, 우리 사회를 보다 안전하고도 자유로운 사회로 견인할 책무를 지닌 시민사회, 진보진영은 알 수 없는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운동은커녕 단체와 활동가의 생존조차 위협받고 있는 상황도 자주 목격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파당(정파가 아니라) 문제 등 내부의 고질적인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는 자중지란의 모습도 자주 노출시키고 있다.

문제는 쌓여있고, 모순은 심화되고, 그나마 성과마저도 과거로 되돌리는 상황치고는 이에 대한 대응은 너무도 미온적이며 느슨하고 또 무기력하기까지 하다.

길이 없는 건 아닐 게다. 15년 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 그랬던 것처럼 운동가들에게 형사법을 가르쳐 기본적인 방어력을 키워주고, 정권과 싸우기 위한 다양한 전술도 개발하여야 한다. 80년대에 그 엄혹한 시기에도 운동이 꽃필 수 있었던 것은 운동가들이 끊임없이 학습하고 조직했기 때문이다. 관성을 벗어던지고, 목전의 작은 이익 따위에 연연하지 않아야 한다. 용감하되 지혜롭고, 선진적이되 대중과 함께 호흡하고 거시적 비전을 갖고 있으되 실사구시의 정신에 따라 구체적인 성과들을 챙기는 제대로 된 운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아무리 고쳐 생각해도 답은 운동에 있다. 운동이 활성화되고 촉진될 때만이 민주주의와 자유, 그리고 이 모두를 아우르는 가치인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질서를 확립할 수 있다.

9. 촛불재판에 대한 부당한 개입과 신영철 대법관 사태및 경과

참여연대

■ 신영철 대법관 사태

◯ 신영철 대법관 사태란?

2008년 6월부터 11월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었던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사건 재판과 관련하여 배당 몰아주기 및 재판 진행에 관여했던 사건. 이 사건은 2009년 2월 23일 이후 언론의 보도를 통해 알려지게 되었다.

처음에는 몰아주기 배당에 항의했던 소장판사들의 문제제기가 보도되었고 당시 신영철 법원장이 재발방지를 약속했다는 선에서 사태가 덮이는 듯했으나, 이후 신 법원장이 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 등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재판 관여의 실체가 드러남.

이후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꾸려지고 신 대법관을 비롯하여 관련 판사들과 이용훈 대법원장까지 포함한 조사가 이루어짐. 진상조사단은 3월 16일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신 대법관의 행위가 재판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으며, 배당 의혹 역시 관련 예규의 취지를 벗어나는 사법행정권의 남용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결론.

■ 관련 의혹

◯ 재판 진행 관여 의혹

신 대법관이 회의석상이나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 전화 통화, 직접 면담 등을 통해 촛불사건 재판 진행에 관여했다는 의혹.

※ 당시 상황

- 2008년 10월 9일 박재영 판사의 야간집회 금지 관련 위헌심판 제청.

- 10일 병행사건에 관한 피고인 보석이 이루어짐.

- 13일, 일부 언론의 “촛불 시위 주동자들이 보석으로 풀려나 세 결집에 나서고 있고, 일부 시민단체들이 제2의 촛불집회를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름.

1) 2008. 10. 13 전화 “보석을 신중하게 하라.”

신 대법관은 13일 오전, 촛불사건의 담당 판사에게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시국이 어수선할 수 있으니 위 사건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취지로 말함.

2) 2008. 10. 13 형사단독판사 14명과 회의.

신 대법관은 그날 오후 형사단독판사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여 위헌제청 이후의 사건 처리 방향에 관해 논의함. 당시 참석자들은 구체적인 발언 내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신 대법관이 위헌제청이 있다고 하여 재판 진행을 하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점에 관해서는 대체로 진술이 일치했다고 진상조사단 보고.

3) 2008. 10. 14 ‘대법원장 업무보고’ 메일 발송.

신 대법관은 형사단독판사 14명(13일 회의 참석자)에게 “1. 위헌제청을 한 판사의 소신이나 독립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2. .......나머지 사건은 현행법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대법원장님의 뜻이며, 항소부에서도 구속사건에 대해서는 선고를 할 예정이란 내용의 메일을 보냄.

4) 2008. 11. 6 ‘야간집회관련’ 메일 발송.

신 대법관은 형사단독판사 14명에게, 헌법재판소가 연말 전 선고 예정이고, 항소부도 위헌 여부 등을 고려할 것이므로 “구속사건이든 불구속사건이든 그 사건에 적당한 절차에 따라 통상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떠냐”고 하면서, 이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내외부 사람들의 거의 일치된 의견이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냄.

5) 2008. 11. 24 ‘야간집회위헌사건에 대하여’ 메일 발송.

신 대법관은 영장전담 부장단독판사를 제외한 형사단독판사 전원 23명에게, 야간집회 위헌제청 사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2009년 2월 공개변론을 한 후 결정할 예정이라는 취지와, “피고인이 그 조문의 위헌여부를 다투지 않고 결과가 신병과도 관계없다면 통상적인 방법으로 종국하여 현행법에 따라 결론을 내주십사”라고 당부하는 내용의 메일을 보냄.

※ 재판 관여와 관련되어 제기된 다른 의혹들

신 대법관의 이메일이나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조사단이 재판관여로 결론을 내린 의혹들 이외에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기타 의혹들.

① 위헌제청 자제 발언 의혹

야간집회 금지에 관한 집시법 조항과 전기통신기본법에 대한 위헌제청신청 이후 신 대법관은 형사단독 판사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미국 대법원의 예를 들면서 사법부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위헌제청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 등의 발언을 하였다는 의혹. (이에 대해 진상조사단은 모임의 성격, 발언 경위 등에 비추어 개인적인 의견표명의 수준을 넘는 재판 관여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② 촛불사건 즉결 양형에 개입 의혹

촛불사건 즉결재판의 양형과 관련하여 법원장이나 수석부장이 벌금보다 형량이 높은 구류형을 선고하라는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조사단은, 선고유예는 적절치 않다거나 벌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는 진술이 있었으나 이는 적정한 양형을 도모하라는 일반적인 수준을 넘는 재판 관여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③ 영장기각 사유에 관한 의혹

촛불사건과 관련하여 허만 부장판사가 영장기각 사유를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 없음’이 아닌 소명부족으로 기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 (조사단은 2008년 7월 13일 뇌물 사건 영장기각 사유에 관하여 담당판사와 공보관이 의견을 나누었던 내용이 촛불사건과 연계되어 와전된 것으로 보고 있음.)

④ 국가보안법 사건 판결 선고를 연기하라고 요구했다는 의혹

법원장이나 수석부장이 담당판사에게 국가보안법 판결 선고를 연기하라고 요구했다는 의혹. (조사단은 2009년 1월 9일경 퇴직 예정이던 담당판사가 판결 선고를 할 것인지에 관하여 수석부장에게 조언을 구했던 사실이 있었다고 확인.)

◯ 배당 의혹 관련

신 대법관과 허만 부장이 서울중앙법원 재직 시 형사단독 사건으로 접수된 촛불사건은 총 106건(관련사건으로 병합된 12건은 제외)으로, 그 중 62건은 일반 전산방식으로 무작위 배당되었고, 25건은 일부 재판부로 범위를 지정하여 전산으로 무작위 배당되었으며, 나머지 19건은 재판부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전산배당 되었음.

1) 2008년 7월 15일 이전 (형사단독판사들의 문제제기 이전)

6월 19일 촛불사건 접수 이후, 형사단독 재판장(조한창 부장판사)에게 8건이 몰아주기 배당됨. (언론보도에는 이 기간 전체 11건 중 8건으로 되어 있으나, 조사단 결과보고에는 10건 중 8건으로 되어 있음.)

2) 2008년 7월 16일 이후 (신 대법관의 재발방지 약속 이후)

이후 접수된 96건의 촛불사건 중 61건은 일반 방식으로 무작위 배당되었으나, 25건은 일부 재판부 사이에서 무작위 배당되었고, 나머지 10건은 특정 재판부로 지정배당 되었음.

진상조사단 조사과정에서 허만 부장은, “단독판사들의 경력, 사건 부담의 불균형, 당시 언론에 거론된 재판부 및 수석부 배석과 공보관 등 언론 접촉이 잦은 판사들에 대한 배려 등을 감안하여 범위를 지정하여 배당하는 방식을 활용하였으며, 촛불사건이 배당되지 않은 재판부에 지정배당을 하는 등 균등한 배당을 위해 위와 같이 배당을 한 것”이라고 밝힘.

조사단은 이에 대해 “허만 부장 스스로도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배당기준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못했다고 시인하고 있고, 또한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지정배당한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객관적으로도 같은 유형의 사건에서 배당기준이 수차 변경되는 등 그 기준의 일관성이 없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함.

특히 위에서 밑줄 친 ‘당시 언론에 거론된 재판부’는 박재영 판사를 지목하는 것임이 드러남. 2009년 4월 14일 국회 현안보고에서 이춘석 의원은 “신영철 대법관이 박재영 판사를 교묘한 방법으로 3개월간 사건 배당에서 제외시켰다.”고 밝힘. 이날 이 의원이 낸 보도자료의 ‘촛불집회 사건 배당 현황’(*별첨)에 따르면, 조선일보 등에서 박재영 판사를 문제삼은 시점(2008. 8. 13)부터 약 3개월간 박 판사가 배당에서 배제되었음.

■ 사건의 경과

2008. 6. 19~7. 11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11건의 촛불사건 중 8건 형사13단독 재판부(조한창 부장판사) 집중배당.

2008. 7. 14        형사단독 판사 13명, 몰아주기 배당 관련 회의.

2008. 7. 15        신영철 법원장 사실상 재발방지 약속.

2008. 8. 13       조선일보 사설, 박재영 판사에 “불법시위 두둔한 판사, 법복 벗고 시위 나가는 게 낫다.”

2008. 8. 14        신 법원장 이메일, “재판상 언행으로 쓸데없는 물의 빚지 말라.”

2008. 10. 9        박재영 판사, 야간집회 금지 위헌제청.

2008. 10. 10       병행사건 재판부 피고인에 보석 결정.

2008. 10. 13       조선일보, “보석으로 석방된 촛불 주동자들이 제2의 촛불집회를 계획”

2008. 10. 13       신 법원장 형사단독판사에 전화, “보석 신중하게 하라.”

2008. 10. 13       신 법원장 형사단독판사 14명과 회의.

위헌제청 이후의 사건 처리 방향에 관해 논의. 신 대법관, “위헌제청이 있다고 재판진행을 하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취지의 발언.

2008. 10. 14       신 법원장, ‘대법원장 업무보고’ 메일 발송.

내용 : “(위헌제청을 하지 않은) 나머지 사건은 현행법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대법원장님의 뜻이며, 항소부에서도 구속사건에 대해 선고를 할 예정.

2008. 11. 6        신 법원장 ‘야간집회관련’ 메일 발송.

내용 : “구속사건이든 불구속사건이든 그 사건에 적당한 절차에 따라 통상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떠냐.” “이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내외부 사람들의 거의 일치된 의견.”

2008. 11. 24       신 법원장 ‘야간집회위헌사건에 대하여’ 메일 발송.

내용 : “헌재가 위헌제청 사건을 내년 2월 공개변론 후 결정할 예정.” “피고인이 위헌 여부를 다투지 않고 결과가 신병과도 관계없다면 통상적인 방법으로 현행법에 따라 결론을 내주기를 당부.”

2009. 2. 10        신영철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저는) 누구한테 무슨 일을 맡겨 놓고 잘해 주기를 그냥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지 뭘 전화해서 어떻게 하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 결론 : 사법부와 법관 독립을 위해 신영철 대법관 즉각 사퇴해야

- 최근 6년 만에 열린 전국법관회의는 그 자체로 신 대법관 사태의 심각성을 법원 내부에서도 인식하고 있음을 뜻한다. 20일 ‘사법행정의 운영방식 개선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신 대법관의 거취문제에 관해서도 많은 논의가 오갔다고 한다. 판사들 사이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과 “윤리위가 진행 중이라 논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으나, 거의 대다수가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동의하며 신 대법관의 재판 개입이 부적절했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이는 법원 내부에도 이미 신 대법관의 잘못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뜻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 대법관이 즉각 사퇴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법원의 신뢰회복은 지체될 뿐이다. 촛불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신 대법관의 재배당요구를 받아들여 불공정한 재판의 염려를 인정했듯이, 신 대법관의 거취문제는 이미 법원 개혁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신 대법관이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최선이다.

- 그동안 법원 내부에서 재판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냈던 목소리들은 주목할 만하다. 그런 판사들이 있기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가 가능했고 여전히 법원개혁에 대한 기대를 걸 수 있다. 법원은 차제에 이러한 판사들의 자성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제도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 다만 이러한 논의들을 법원 내부로만 한정해선 안 된다. 지금까지 나온 의견들을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고, 법원 개혁 논의 과정에 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원 외부의 건전한 비판을 “사법권을 흔드는 압력”으로 해석하고, 논의를 내부로만 국한한다면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할 법원개혁의 진정성을 발견하기 어렵다.

- 그런 점에서 법관회의 이전에 전국의 판사들로부터 취합한 의견 및 법관회의에서 논의한 내용, 향후 법원개혁을 위한 계획 등을 소상히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 사법권의 독립은 ‘국민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라는 명제 하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사법불신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 법관회의에서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싸라기눈 같아서 쌓이기는 어렵지만 흩어지기는 참 쉬운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제 그 싸라기눈을 모으는 힘든 길을 가야 할 때다. 그 첫 출발은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민생희망, 민주·인권, 한반도 평화를 향해
오늘도 촛불은 타 오른다

- 촛불운동 1년, 광우병국민대책회의 활동 1년에 즈음한 특별 성명 -

2008년 4월, 이명박 정권은 광우병 위험 때문에 다른 나라는 수입을 금지하는 뼈, 내장, 30개월 이상 쇠고기 등 치명적일 수 있는 위험 물질을 무제한 전면 개방하는 ‘묻지마 협상’에 합의하고도 “값싸고 질 좋은 고기를 먹게 하는 것”이라고 국민을 속이고 조롱하였다. 이에 그 전부터 ‘어린지 정권’ ‘강부자 정권’ ‘미친 교육 정권’에 실망해오던 국민들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해야할 정부가, 미국과 미 쇠고기 업자들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모습을 보며, 불안과 분노의 촛불을 높이 들게 됐다. 그것이 바로 국민주권, 다중지성, 참여민주주의와 직접행동 민주주의의 신화를 만들어낸 2008년의 촛불운동의 시작이다.

이명박 정권은 평화적인 촛불문화제에 물대포를 쏘고, 방패를 휘두르고, 여학생의 머리를 군화로 짓밟는 ‘불법적 경찰폭력’을 자행함으로써 타오르는 촛불에 기름을 부었다. 그리하여 열여섯 떨리는 소녀가 지펴 올린 촛불은 10만이 되고, 100만이 되고, 마침내 온 국민의 가슴 속에서 뜨겁고도 환하게 타올랐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서울의 한 가운데를 육중한 컨테이너로 단호히 갈라서 반 소통의 ‘명박산성’을 쌓고 그 너머 외로운 섬에 깊숙이 스스로를 갇힌 채로 만들어, 온 국민과 확고하게 단절하였다.

기만적인 추가협상과 광기어린 폭력으로 촛불을 누른 이명박 정권은, 수천여명을 체포하여 그 중 1.000여 명을 넘게 기소하고, 100여명 가까이를 구속하면서 집요하게 촛불운동에 대한 보복을 진행했다. 글을 올리고 문자를 주고받은 이유로 고등학생이 강제 연행되었으며, 아이의 건강을 염려하여 민주주의에 동참한 이유로 유모차 어머니들이 경찰서에 끌려갔다. 젊은 여성들은 유치장에서 강제로 속옷이 벗겨졌으며, 미네르바는 철창에 갇혔고, 현직 기자도 구속되는 수난을 당해야 했다.

방송사 책임자들은 강제로 자리에서 내몰렸으며 국민의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한 이유로 진실 보도에 앞장선 방송 작가와 피디들은 연거푸 체포되었다. 이제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소통하고 창조할 수 없다. 이제 언론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말을 할 수 없다. 이제 판사들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할 수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더욱 강화하고, 끝없이 유지하기 위한 이른바 MB악법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다.

근현대사 100년을 통하여 피와 땀으로 이룩한 민주주의가 참혹하게 짓밟히는 그 아래에서, 서민들의 삶은 더욱 고통 받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경제를 불태운 화인은 간단하다. 99% 서민의 일자리와 수입이 한계 이하까지 추락하여 소비축소, 투자위축, 경기침체의 악순환에 갇힌 것이다. 신자유주의가 태어나고 번창한 영국과 미국에서 조차 연봉 3억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대폭 증세하고, 서민들을 획기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도 99% 서민의 일자리와 수입을 보장해야 경제가 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정반대로 “99%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1% 부자에게 몰아주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고환율-고물가 정책으로 중소기업과 일반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2012년까지 무려 100조에 달하는 부자감세를 강행하면서, 삽질예산, 토건족 지원 예산을 마구 늘려 재벌에게 국민 혈세를 마구 퍼주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1% 특권층-부자 편향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경제는 더욱 가라앉고 서민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야 말 것이다. 일자리를 지키고, 나누고, 만들어가도 모자랄 판에 경제위기를 틈타 해고의 광풍이 몰려들고 있고, 비정규직의 기간연장과 최저임금 삭감, 한미FTA 비준, 농업 보조금 철폐, 금산분리 완화 등의 반 민생정책, 경제위기를 심화시킬 정책들을 강행하고 있다. 또 마스크 처벌법, 인터넷이용자처벌법, 국정원 강화법안 등 온갖 반민주 악법들도 지금 몰려오고 있다. 이로서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민생은 엉망이 된 시대를 아주 힘겹게 살게 됐다.

민주, 민생과 더불어 평화와 통일의 꿈도 쓰레기통에 처박혔다.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 부정하고, 그 이행을 철저히 거부함으로써 “남북 간의 모든 정치군사적 합의를 무효로 한다.” “전쟁직전의 엄중한 사태를 선포한다.”는 북측의 대답을 들어야 했다. 이로써 남북관계는 전쟁 직후로 돌아갔다. 남북 간의 모든 소통수단은 처참하게 단절되었으며 사소한 충돌도 전쟁으로 확대되는 위험천만한 길이 열리고야 말았다. 이산가족은 슬픈 여생을 한탄하고 있으며, 개성공단은 생사의 기로에서 마지막 호흡을 몰아쉬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PSI전면참여를 유혹하는 안팎의 수구, 전쟁세력에게 여전히 경도되어 긴장고조정책, 대결정책을 억척스럽게 고집하고 있다.

광우병 위험에서 건강과 생명을 지키려는 온 국민의 눈물겨운 노력이 1년이 지난 지금도 정부의 기만과 무능력, 무책임에 의해 광우병 위험은 현재 진행형인 상황이다. 일본, 대만, 홍콩 등이 우리와 같은 조건의 협상을 조만간 미국과 맺지 않는다면 우리도 재협상을 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일본이 여전히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허용하고, 대만, 홍콩 등도 뼈, 내장 등 광우병위험물질을 계속 수입금지하는 지금까지도 지켜지지 않았다. 정부가 그토록 공언한 미국 현지 도축시설 점검은 지난 1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미국이 협상의 조건으로 올 4월까지 실시하기로 공약한 ‘강화된 사료조치’를 위반했는데도 정부는 대응책은커녕 항의조차 못하고 있다. 유럽연합과 캐나다가 한미쇠고기 협상을 근거로 똑같은 조건을 강압해도, 미국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마저 공개적으로 강요해도 정부는 단호하게 거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던 ‘한반도대운하’는 15조에 이르는 국민혈세를 갉아먹고 아름다운 환경을 파괴하는 ‘녹슨 삽질’로 이미 시작했으며, 또 다른 괴담이라던 의료민영화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공식 발표만 남긴 채 사실상 추진되고 있으며, “돈 많은 순서대로 좋은 대학 가는 교육”은 영어몰입 교육,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 대학입시의 완전 자율화, 일제고사 부활, 사교육비 폭증 정책, 초고액등록금 방조 정책 등을 통해 전면적으로 강행되고 있다.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주요 공공서비스와 공기업의 민영화는 ‘공기업 선진화’로 이름만 바꾼 후 채찍을 휘두르고 있다.

그러나 폭압은 촛불을 잠시 누를 수 있을 뿐, 결코 끌 수가 없다. 국민들 마음속에 흐르는 평화와 저항의 촛불, 더 나은 사회를 바라는 촛불을 언제, 어디서나 타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에서, 부문에서, 기층에서 타오르는 촛불, 그리고 그 촛불들의, 국민들의 간절함 염원이 마침내 폭발하는 순간, 위대한 국민촛불은 평화를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정권의 기만과 폭력을 제압할 것이다.

촛불은 권력을 악용하는 자들의 반민주, 반민생, 반평화의 총체적 역주행에 맞선 타협 없는 투쟁이다. 동시에, 내 안의 관성과 우리 안의 구태를 벗고, 나아가 시민사회운동 내부의 혁신과 활성화를 도모하는 치열한 계기다. 그리고 촛불은 미래를 향한 준비다. 남녀노소, 직업과 지역, 사상과 정견을 넘어 사람이 가장 귀한 것이고, 국민주권과 참여의 공동체가 가장 아름다운 것이며, 연대와 소통이야말로 사람과 공동체를 지키고 가꾸는 무기라는 것, 이 모든 것을 모아 사회와 국가를 새롭게 단장하여 민생과 민주, 평화로 나아가자는 각성과 공명, 그리고 축제의 장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들 가슴에서 타는 촛불을 꺼내 역사와 민족 앞에 자랑스럽게 들어 올리며, 새로운 전진을 다짐한다. 한 정치학자의 말로 우리의 각오를 대신한다.

“민주주의가 원래 민중에 의한 자치를 뜻하는 것이라면, 민중 자신의 삶에 관한 결정권은 이른바 정치엘리트들에게 위임하도록 고안된 제도가 결코 진정한 민주주의 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지금 현실적으로 대의제 민주주의 이외의 틀을 상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필요한 것은 이 제도가 민중의 자치·자결 열망을 조금이라도 더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비판하고, 참여하는 일일 것이다.”

2009년 5월 6일

광우병위험미국산쇠고기전면수입반대국민대책회의/민생민주국민회의(준)

“이명박-한나라당 정권, 검-경은
집회-시위의 자유 말살 조치를 당장 중단하라!”

- 헌법과 천부인권이 보장하는 기본권, ‘집회-시위의 자유’를 촉구하는 긴급성명 -

촛불 탄압 이후 집회시위의 자유를 사실상 부정하고 집회시위에 과잉폭력으로 대응해온 경찰이 촛불 1주년을 전후로, 행정적 횡포와 무차별 폭력으로 집회시위의 자유 자체를 아예 전면 거부하여 국민을 충격과 분노로 몰아넣고 있다.

촛불 1주년을 전후로 하여 서울광장, 청계광장, 대학로 등 시민사회가 신고한 모든 집회를 ‘불허’하는 방식으로 경찰은 모든 집회를 금지했다. 이는, ‘집회, 시위의 사전 허가제를 금지한다.’는 헌법 제 21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신고제에 불과한 집시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악용하여 결국 집시법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명백한 위헌, 위법 행위다.

또한 경찰은 5월 2일 청계광장 갑을빌딩 앞의 경우처럼 이미 신고 완료되어 법적으로 보호받는 집회시위에 대해서도 압도적인 경찰력을 동원하여 차량과 병력으로 인도와 차도 등 모든 접근로를 봉쇄하고 통행을 전면 차단하는 등의 방식으로 집회시위를 방해했다. 지하철 시청역의 출입구를 밀봉하는 등의 횡포도 버젓이 되풀이 했다. 이 모든 것은 즉각 처벌되어야 할 집시법 위반 행위, 보행권 침해 직권남용 행위이다.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무려 240여 명이 경찰에 강제 연행된 것은 이 같은 불법과 폭력에 전적으로 의존한 결과다. 그럼에도 경찰은 10명이 넘는 시민을 구속하고, 연행된 모든 시민을 기소하는 등 적반하장의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

더구나 경찰은 불법적 탄압과 무차별 폭력, 무더기 강제연행 등을 규탄하는 시민사회의 기자회견마저 불법적으로 방해하고, 참가자를 폭력으로 연행했다. 경찰은 5월 4일 오전 11시로 예정된 경찰청 앞 ‘집회시위 폭력탄압 규탄 기자회견’에 앞서 수많은 경찰병력을 동원, 경찰청 앞 인도를 완전 봉쇄하고, 참가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의 통행을 차단, 합법적인 기자회견마저 원천봉쇄했다.

예정시각보다 40분이나 지난 후 그것도 경찰에 떠밀려 경찰청 정문에서 한참 벗어난 곳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을 경찰은 완전히 둘러쌌고, 기자회견 종료를 선언하는 순간, 끝내 회견장에 난입, 참가자 6명을 강제 연행했다. 경찰은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구호를 외쳤기 때문에 기자회견이 아니라 집회라”고 주장한다. 기자회견은 기자들을 상대로 정치적 견해와 주장을 밝히는 것으로서, 정치적 발언과 구호제창은 기자회견의 핵심이며, 시민사회단체의 모든 기자회견은 지난 15여 년 간 다 그렇게 진행되었다. 그런데도, 이번에는 이를 문제 삼아 탄압을 가한 것이다.

이는, 경찰이 자행한 불법적인 집회방해, 국민탄압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며,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오만하고 오도된 경찰 수뇌부의 구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방치하거나 방관할 수 없는 국가와 시대의 중대 과제가 됐다.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검경을 바로잡는 일이 아주 시급해진 것이다.

우리는 촛불 1주년을 전후한 일련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탄압에 관여한 모든 이들을 처벌하고, 연행한 시민을 즉각 석방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아울러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의 온갖 악법 시도와,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검-경의 탄압을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 파괴에 맞서 결연히 투쟁할 것이며, 모든 민주적 권리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 날을 위해 국민과 함께 나아갈 것이다.

2009년 5월 6일

광우병국민대책회의/민생민주국민회의 준비위원회

※ 별첨 : 촛불 이후 1년, 한국의 광우병 위험 예방정책 평가(전문)

촛불 이후 1년, 한국의 광우병 위험 예방정책 평가

- 한미FTA 미 의회 비준 전제조건 쇠고기 전면개방, 캐나다 WTO 제소, 한EU FTA 타결 임박, 유럽산 쇠고기도 수입가능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전문가자문위원회

미국산 쇠고기 졸속 협상으로 촉발되어 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300만 명 이상 거리 시위를 벌인 촛불항쟁이 1주년이 되었다. 촛불시위는 0교시와 영어몰입교육 등 교육문제, 대운하, 의료민영화, 공기업 민영화, 언론탄압 및 사유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강부자 내각 등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역주행 정책들을 반대하며 진화 발전하였다.

6월 10일 100만 명이 거리에 모였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국민에게 대통령이 나서 두 번이나 사과했으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에 대해서도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미국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수출을 하지 않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적 사과와 과거 수입조건과 별다르지 않은 임시방편에 불과한 조치로 촛불항쟁은 멈추지 않았고, 7월 5일 또다시 수십만 명이 모였다.

결국 촛불항쟁은 경찰과 검찰을 동원한 거리의 시민들에 대한 엄청난 폭력적 진압과 구속, 광우병 대책회의 지도부와 민주노총 지도부 구속 등 사회단체에 대한 탄압을 받고 일시적 소강상태가 되었다. 이후 이명박 정부는 언론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탄압하고 있고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있고, 이러한 행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제 촛불항쟁 1주년을 맞아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검역주권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또한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전면적으로 후퇴하였음을 개탄한다. 또한 우리는 5월 2일 계염령에 비유할만한 경찰의 탄압과 삼엄한 경계 속에서도 다시 터져 나온 촛불운동을 보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민들의 열망이 아직 꺼지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최근 재보선 선거에서 여당의 완패라는 결과는 촛불이 바로 국민들의 뜻이며 이명박 정부가 바로 주권자인 국민들의 뜻에 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전문가 자문위원회는 촛불시위 1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년 동안 한국의 광우병 위험 예방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작년 촛불시위 당시 이명박 정부의 대국민 약속이 얼마나 지켜졌는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현안 문제가 무엇인지, 한미FTA의 미 의회 비준 전제조건과 쇠고기 수입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캐나다의 WTO 제소의 원인은 무엇인지, 한-EU FTA가 타결된 이후 유럽산 쇠고기 수입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았다.

1. 이명박 정부의 대국민 약속 위반 2가지

(1) 일본, 대만 등도 OIE 기준에 맞춰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완화할 것, 한국의 수입조건이 이들 국가들의 쇠고기 협상결과와  비교해 형평성의 차이가 있을 경우 재협상도 할 수 있을 것 → 미국의 주요 쇠고기 수입국 중에서 수입조건 완화 국가 한 곳도 없어, 일본 20개월 미만만 수입, 대만 및 홍콩 3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와 모든 연령에서 SRM 제거 의무화

지난 해 이명박 정부는 졸속으로 쇠고기 협상을 타결한 이후 일본과 대만 등의 국가들도 조만간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을 한국과 비슷하게 완화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또한 한국의 수입조건이 이들 국가들이 쇠고기 협상결과와 비교해 형평성의 차이가 있을 경우 재협상을 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한 적도 있다.

심지어 국정조사를 통해 지난 해 5월 주미한국대사관에서 미 무역대표부와 접촉하여 한국에서의 쇠고기 협상에 대한 비판여론을 감안하여 미국 정부에게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주요 국가들인 일본, 대만 등이 한국과 같은 기준을 수용하도록 조속히 협상해달라고 요청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굴욕적인 요청은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홍콩, 중국 국민들에게도 부끄럽기 그지없는 치욕스러운 행태라고 볼 수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 비교>

	한국	일본	대만	홍콩	중국
OIE 기준	적용(○)	거부(×)	거부(×)	거부(×)	거부(×)
연령	모든 연령(민간자율로 한시적 30개월 미만)	20개월 미만	30개월 미만	30개월 미만	전면 수입 금지
부위	거의 모든 부위 품질체계평가(QSA)	뼈 없는 살코기 및 갈비 등 수출증명(EV)	뼈 없는 살코기 수출증명(EV)	뼈 없는 살코기 수출증명(EV)	전면 수입 금지
	다진 쇠고기(ground beef), 가공육, 볼살, 머리고기, 30개월 미만의 모든 선진회수육(AMR), 30개월 이상 소 머리뼈와 척추를 제외한 선진회수육(AMR), 내장, 수입가능	모든 연령에서 머리(혀, 볼살 제외), 가공육, 다진 쇠고기(ground beef), 선진회수육(AMR) 수입금지	모든 연령에서 기계적 분리육(MSM), 선진회수육(AMR), 내장 수입금지	모든 연령에서 횡경막, 볼살, 머리고기, 기계적 분리육(MSM), 선진회수육(AMR), 내장 수입금지	전면 수입 금지
SRM	-30개월 미만의 편도, 회장 원위부 -30개월 이상의 편도, 회장 원위부, 뇌, 눈, 머리뼈, 척수, 척주, 등배 신경절	모든 연령의 편도, 회장 원위부, 뇌, 눈, 머리뼈, 척수, 척주, 등배 신경절	모든 연령의 편도, 회장 원위부, 뇌, 눈, 머리뼈, 척수, 척주, 등배 신경절	모든 연령의 편도, 창자전체(유문부~직장), 뇌, 눈, 머리뼈, 척수, 척주, 등배 신경절	전면 수입 금지

그러나 1년이 경과한 2009년 4월 말 현재까지 한국을 제외한 일본, 대만, 홍콩 등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전혀 바꾸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 동아시아 국가들은 이명박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국제수역사무국 기준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 중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완전히 금지하고 있으며, 일본은 여전히 20개월 미만으로 수입조건을 제한하고 있다. 대만과 홍콩은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만을 수입하고 있으며, 모든 연령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가 이들 동아시아 국가들을 WTO에 제소하였다거나 제소할 예정이라는 소식은 전해오지 않는다. 다만 2009년에도 계속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 압력을 일본, 대만, 홍콩, 중국 등에 행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오히려 2009년 들어서 미국육류수출협회(USMEF)나 미국축산육우협회(NCBA)는 미국 정부를 향해 대일본 수출조건협상에서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을 관철시켜 달라는 기존의 원칙을 수정하여 우선적으로 20개월 미만의 수입 제한을 30개월 미만으로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과 달리 일본, 대만, 홍콩에서는 30개월 미만의 뇌, 눈, 머리뼈, 척수, 척주, 등배신경절이 모두 광우병 특정위험물질로 지정되어 있다. 특히 홍콩에서는 위-십이지장 연결부위인 유문부에서 항문 바로 앞인 직장까지 내장 전체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로 지정되어 있다. 반면 한국은 회장원위부를 제외한 모든 곱창, 막창 부위를 수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홍콩 등에서 수입금지부위로 지정되어 있는 선진회수육(AMR)이 한국에서만 수입되고 있다. 미국 축산업체들은 30개월 미만의 모든 부위에서 생산한 선진회수육과 30개월 이상의 뇌와 머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위에서 생산한 선진회수육을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 일본 등에서 수입이 금지된 다진 쇠고기(ground beef)도 한국은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선진회수육과 다진 쇠고기는 여러 마리에서 추출한 고기 부스러기들을 혼합하기 때문에 광우병뿐만 아니라 병원성 대장균 O157이나 살모넬라균 등에 오염될 위험이 높은 부위이다.

지난해 촛불시위 이후 여야는 국회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합의한 바 있다. 여야 합의 조항 가운데 ‘일본과 대만의 협상조건이 우리나라보다 유리할 경우’ 우리도 미국과 쇠고기 재협상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 들어 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일본, 대만, 홍콩, 중국 등과 형평성에 맞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재협상에 나서야만 마땅할 것이다. 수입위생조건 재협상에서는 30개월 미만 월령 조건, 모든 연령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제거 의무화, 다진 쇠고기및 선진회수육 전면 수입금지, 내장의 전면 수입금지 등이 관철되어야만 주변 국가들과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출 수 있을 것이다.

(2) 이명박 정부가 공언하던 미국의 강화된 사료규제 조치는 올해 또 다시 이행이 연기, 지난 해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시점을 미국이 강화된 사료조치를 공포한 시점으로 협상한 것이 얼마나 졸속이었는지를 확실히 증명한 사례

<광우병 발생국가의 동물성 사료금지조치 비교>

동물성 사료금지조치 내용	영국	미국	경과
1단계 : 되새김 동물(소)에게만 동물성 사료금지(돼지 닭에게는 허용)	88년부터 90년까지 시행	98년 4월부터 시행, 현재까지 시행중	영국에서 시행후 광우병소 27,000마리 신규발생으로 폐기 (교차오염)
2단계 : 모든 농장동물에게 광우병 위험물질(SRM) 동물성사료금지	90년부터 96년까지 시행	30개월 이상 뇌,척수만으로 금지범위 축소하여 2008년 4월 공포했으나 2009년 4월 이행연기	영국에서 시행후 16,000마리 광우병소 신규발생으로 폐기(교차오염) 현재 캐나다에서 시행 중
3단계 : 모든 농장동물에게 동물성 사료 금지	96년부터 시행		현재 유럽과 일본에서 시행

미국은 현재 1단계 사료규제 조치에 머물러 있다. 1단계 사료규제 조치는 소나 양 같은 되새김 동물에게만 동물성 사료를 금지하고, 돼지나 닭에게는 동물성 사료를 투여하게 허용함으로써 교차오염으로 인해 광우병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 미국에서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을 폐기하지 않고 렌더링 과정을 거쳐 사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유럽과 일본은 모든 농장동물에게 동물성 사료의 투여를 금지하는 3단계 사료규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설령 올해 4월에 이행될 예정이었던 사료규제조치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광우병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미국의 강화된 사료조치는 모든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의 사용금지가 아니라 30개월 이상의 뇌와 척수만을 금지하기 때문이다.

현재 캐나다는 모든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미국보다 훨씬 강력한 사료규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캐나다에서는 지난해에만 4건의 광우병이 확인되었으며, 현재까지 캐나다에서 발생한 광우병 15건 중에서 1997년 사료규제 조치 이후에 태어난 소에서 발생한 광우병 건수가 10건이었다. 다시 말해, 캐나다의 전체 광우병 발생건수의 67%가 1997년 사료규제 조치 이후에 태어난 소에서 발생한 셈이다. 이로써 1997년 미국과 캐나다의 사료규제 조치가 광우병을 예방하는 데 턱없이 부족한 조치라는 비판을 증명되었다.

2. 검역의 무력화 : 검역대상 축소, 미국의 작업장별 위반내용 비공개

2008년 4월 한미 쇠고기 협상 이전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이후 총 955건의 검역 사례 가운데 60%에 이르는 577건에서 불합격 판정이 났다.(2007년 10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국회 보고) 수입위생조건 위반 사례는 뼛조각 검출이 519건으로 가장 많았고 표시 내용과 다른 쇠고기가 44건, 갈비통뼈가 9건 순이었다. 특히 광우병 위험물질(SRM)인 척추뼈(등뼈)도 두 차례 적발됐고 발암물질인 다이옥신도 한 차례 검출됐다.

2008년 4월 협상 이후에는 뼛조각, 갈비통뼈, 30개월 미만의 등뼈는 수입가능한 부위로 바뀌었기 때문에 검역의 대상이 대폭 축소되었다. 한국정부의 검역기능이 무력화된 것이다. 2008년 4월 이후 검역위반 사례는 구체적인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 민변에서 행정정보공개를 요청하여 알아낸 정보에 따르면, 2008년 6월~11월 검역조건 위반 사례는 모두 60건이었다. 정부는 영업비밀 보호라는 명분으로 검역조건 40%인 18개 작업장이 검역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내용은 현물과 검역증이 다른 경우 34건, 이물검출 17건, 변질·부패된 쇠고기 3건, 미국 정부의 검역증이 첨부되지 않은 채 국내에 수입된 사례 2건, 수입위생조건 위반 4건으로 밝혀졌다.

농식품부가 미국의 작업장별 검역 위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행위는 식품안전규정을 위반한 업체 명단을 공개하도록 한 식품위생법과 식품안전기본법을 어긴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해 9월7일부터 21일까지 실시된 미국 작업장 현장 점검에서 한국의 검역당국은 미국 작업장들의 30개월 이상 쇠고기 한국 수출금지 프로그램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데 실패했다. 따라서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를 민간 자율에 맡겨서는 안 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의 본문 내용을 바꿔서 직접적인 강제성이 있는 미국 정부의 수출증명(EV)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요건 비교>

2008년 4월 쇠고기 협상 전	2008년 4월 쇠고기 협상 후
1. 미국의 방역조치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미국 미국내 광우병 위험이 객관적으로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1) 사료규제 조치가 효과적으로 시행된(1998년 4월) 이후 출생한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때 2) 광우병에 감염된 소에서 유래된 육골분에 오염된 사료가 유통되어 추가 발생의 위험이 증대될 때 3) 광우병에 감염된 소의 생산물이 식품으로 유통되어 공중위생상 위험이 증대될 때 4) 반추동물에게 반추동물 유래 단백질 급여금지 등 사료규제 조치가 광범위하게 준수되지 않고 있음이 판단되는 때 5) 도축장에서 SRM 제거 등 안전조치의 위반이 심각한 때 2. 새로운 과학의 발달로 골격근육에서도 광우병 감염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등 광우병 위험이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3. 수출쇠고기 작업장에서 이 수입위생조건의 위반사례가 반복하여 발생되거나 광범위하게 발생된다고 한국 정부가 판단하는 경우	수입중단 요건 모두 삭제됨. 대신 아래 내용이 삽입됨.(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없으며, 역학조사 결과를 한국에 통보하고 협의하기만 하면 됨. 국제수역사무국에서 미국 광우병 평가등급을 하향조정할 때만 수입 중단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일이 발생한 가능성이 없음.) * 미국 내에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미국 정부는 즉시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조사결과를 한국정부에 알려야 한다. *미국 정부는 조사 내용에 대해 한국 정부와 협의한다. * 추가 발생 사례로 인해 국제수역사무국(OIE)의 미국의 광우병 지위 분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경우 한국정부는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중단할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 및 선적 중단 요건 비교>

2008년 4월 쇠고기 협상 전	2008년 4월 쇠고기 협상 후
광우병 발생 시 즉시 한국으로 쇠고기 수출중단	광우병 발생 시 한국으로 쇠고기 수출 변함없이 지속
수입위생조건 부적합 사항 발견 시 해당 쇠고기 반송 또는 폐기처분, 확인된 문제 해소되지 않았을 경우 수출작업장 승인 취소	수입위생조건 부적합 사항 발견 시 해당 쇠고기 전체가 아니라 해당 로트만 불합격 조치, 특정위험물질 발견된 경우에도 수입검역검사 지속, 한국 정부는 해당 작업장에서 수입되는 쇠고기의 검사 비율만 높일 수 있음. 동일제품의 5회 이상 검사에서 문제 발견되지 않을 경우 검사 비율을 다시 낮춰야 함.
	동일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된 별개의 로트에서 최소 2회의 식품안전 위해가 발견된 경우, 해당 육류작업장의 개선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선적중단. 중단일 이전에 생산된 쇠고기의 수입검역검사는 지속되어야 함

3. 오바마 대통령도 인정한 다우너 소의 광우병 위험성

오바마 미 대통령은 지난 3월 14일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 "공중 보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농무부가 병들거나 부상한 소의 도축을 일절 금지하고 있다"며 다우너 소에 대한 도축과 유통 전면 금지를 선언했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뿐만 아니라 두 명의 딸을 둔 부모로서 식품안전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식품안전행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식품안전실무단(Food Safety Working Group)을 신설하여 불량식품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톰 발색 미 농무부장관도 오바마 대통령의 주례연설 직전에 주저앉는 증상을 보이는 다우너 소의 도축을 완전히 금지하는 최종법안을 발표했다. 미국의 언론사 및 방송사들은 미국 정부의 이러한 조치를 “광우병 소가 식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시 말해 다우너 소의 광우병 위험성을 미국 정부 스스로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실시돼 왔던 미국의 검역 및 식품안전 정책이 광우병을 적절하게 통제하기에 부족했음을 미국 정부 스스로가 인정한 것이다.

PD수첩 강제체포와 강제수사를 강행하고 있는 한국 검찰의 견해와 달리, 미국의 다우너 소의 도축금지는 광우병 예방정책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다. 2005년 10월 제출된 ‘2005년 하버드 광우병 위험평가’ 자료를 보면, “다우너 소를 인간의 식품공급에서 제거하는 것은 잠재적인 광우병 노출을 3% 가량 감소시킬 것으로 추정한다.(Removing non-ambulatory (“downer”) cattle from the human food supply reduces predicted potential human exposure by about 3%)”고 밝히고 있다.

검찰도 지난 해 PD수첩 중간수사발표 자료에서도 “기립불능 소를 식품 공급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광우병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 조치입니다.(The prohibition of non-ambulatory cattle from the food supply is an additional safeguard against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라는 미 농무부 발표내용을 수록한 바 있다.

농무부 식품안전검사청(FSIS) 교육자료에서도 기립불능(Non-ambulatory=downer) 소의 광우병 위험이 높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근거자료 : http://www.fsis.usda.gov/PPT/BSE_Nonambulatory_alt/index.asp)

4.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은 한미FTA 미 의회 비준의 전제조건

미 축산업계는 쇠고기 및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재협상이 확실한 한미FTA도 경제위기를 타개할 호재로 여기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의「2009 무역정책 의제 및 2008 연례보고서」는 한미FTA가 “미국 7번째 수출시장에 대한 미국 비즈니스, 농장주, 목장주, 서비스 공급자, 노동자들의 우위적 접근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양국간 오래된 동맹관계를 더 확고하게 할 것이며, 미국이 아태 지역에 대한 개입을 나타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또한 “지난 16년 이래 미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가운데 상업적으로 가장 의미 있는 협정”이라 평가하고 있다. 미국무역위원회(USITC)는 한국의 관세 및 관세율 쿼터의 감소액이 100억~120억 달러에 달할 것이며, 연간 100억 달러 정도의 상품수출을 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미FTA 4대 선결조건 중에서 경제적 이익을 직접적으로 가장 먼저 실현한 쇠고기 분야를 살펴보자. 한국은 2007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5만7천267t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했다.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규모는 멕시코(39만6천65t), 캐나다(15만4천798t), 일본(7만4천119t)에 이어 세계 4위에 해당된다. 한국의 수입량은 불과 6개월 동안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일본을 제치고 세계 3위로 뛰어 오르게 된다.

그런데 미국 축산업계를 더욱 고무시키는 일은 모든 연령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미 상원에서 한미FTA 비준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미 하원 세입위원회는 지난 2월 9일 운영위원장과 정부개혁위원장에게 공문을 보내 제111회 회기(2009~2010년) 중 세입위원회의 청문회 및 활동계획을 보고했다. 랑겔 위원장은 세입위 산하 무역소위원회에서 한미 FTA와 관련하여 제조업 및 농업분야 비관세 장벽문제에 대한 조사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적시했다. 다시 말해 미 하원은 제조업 분야의 자동차 문제와 농업 분야의 쇠고기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미 상원 재무위원회(위원장 막스 보커스)도 「제111회 미 의회의 통상관련 이슈(Trade Issues in the 111th Congress)」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자동차, 쇠고기, 쌀, 개성공단 등 4가지를 한미FTA 심의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으로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지난 3월 9일 열린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 대표의 상원 재경위 인준 청문회당시, 막스 보커스 재경위원장의 쇠고기관련 질문에 커크 대표는 "최우선 순위(top priority)"에 두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4월 30일, 상원 재무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도 드미트리어스 마란티스(Demetrios Marantis)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지명자는 한미FTA와 관련하여 “자동차뿐만 아니라 쇠고기를 포함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들이 여전히 일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대표로 인준되면 쇠고기 관련 무역장벽을 해소하는 것은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삼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마란티스 지명자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요구하는 막스 보커스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원 재무원회 전문위원 출신이다.

따라서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은 한미FTA 미국 의회 비준의 전제조건임이 확실하다. 작년 촛불시위의 원인을 제공했던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는 한미FTA 비준 문제와 함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5. 캐나다의 WTO 제소 : 광우병 발생국가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위험

(1)캐나다의 WTO 제소 원인은 한미 쇠고기 졸속 협상

캐나다는 지난 2007년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서 미국과 똑같은 '광우병 통제 국가' 등급을 받았다. 캐나다 정부는 이것을 무기로 "부위, 연령 제한을 두지 말고 모든 캐나다산 쇠고기를 전면 개방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4월 이명박 정부가 부위, 연령 제한을 두지 않고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수입하기로 결정한 마당에 'WTO 제소'는 단순한 으름장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앞으로 광우병 발생 국가로부터 무차별적인 쇠고기 수입 요구를 막아낼 명분이 없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 어린이들, 군인들, 노인들과 같은 건강 취약 계층이 더 큰 위험에 노출될 것이다.

다시 말해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산 쇠고기에 이어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한다면 이미 '광우병 통제 국가' 등급을 받은 유럽 광우병 발생국들의 쇠고기 수입은 이제 시간문제다. 더군다나 한-EU FTA가 최종 타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광우병 통제 국가 등급'을 받은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들도 'WTO 제소'를 할 수 있는 상황에까지 놓이게 되었다.

(2) 캐나다 정부의 WTO 제소, 강력한 맞대응으로 국민건강과 검역주권 지켜야

캐나다 정부가 WTO에 제소한 근거는 GATT 1994와 WTO SPS(위생검역) 협정이다. 지난 4월 15일 WTO 홈페이지에 공개된 캐나다 정부의 협의 요청서를 보면, 캐나다 정부는 첫째 2003년 5월 2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와 둘째 2008년 10월 1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제32조 ①항 3(광우병 발생 후 5년 경과하지 않은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금지) 및 제34조 ③항(광우병 발생국가에서 쇠고기 수입 시 국회 심의)의 내용을 문제 삼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한국 정부가 GATT 1994에서 최혜국대우(most-favored nation) 조항, 내국인 대우(national treatment) 조항,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 obligations)을 위반했으며, WTO 위생검역협정(SPS)  상의 2.1(필요 범위의 과학적 근거), 2.3(차별 금지), 3.1(국제기준), 3.3(과학적 근거와 조화), 5.1(위험평가), 5.6(적정수준의 제한조치), 5.7(잠정조치), 6.1(지역조건), 8(승인절차 일치), Annex C(승인절차) 등 수많은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4월 22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은 국회와 협의해 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성 발언을 했다. 이 보다 앞서 캐나다의 WTO 제소 가능성이 제기되자 장 장관은 캐나다가 쇠고기 문제로 WTO에 제소할 경우 “우리나라에 교역 수요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전부 달라붙어 공동으로 (분쟁이) 추진되고 만약 지면 참여한 나라들에 대해 전부 다 협상해줘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미 상원 재경위원장인 막스 보커스 의원이 “미국정부도 캐나다 정부의 제소 건에 참여하라”는 압력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USTR 관계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왜냐하면 현재의 수입위생조건 본문에서 30개월 이상의

모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해줬기 때문에 병행제소의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추가협의에 의해 한국의 수입업자와 미국의 수출업자 사이의 민간자율 방식에 의해 잠정적 조치로서 한국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할 때까지 30개월 미만만을 수입하기로 자율적 결의를 한 상태일 뿐이라는 해석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한국의 검역조치로서 광우병 발생국가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는 정당한 검역주권을 행사한 것이다. 또한 지난 해 촛불시위의 성과에 의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불충분하게 보완한 가축전염병예방법은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의회의 정당한 입법 활동에 속한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캐나다정부의 주권침해와 내정간섭에 맞서 검역주권과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WTO 분쟁패널까지 가는 것도 불사해야 할 것이다.

(3) 캐나다의 광우병 실태 : 지난해 4건, 사료 규제 조치 이후 10건

캐나다에서는 현재까지 총 17건의 광우병이 발생했다. 이중에서 1993년에 확인된 1건은 수입 소에서 발생했으며, 2003년에 확인된 2건 중 1건은 미국으로 수출한 소에서 발생했다. 따라서 캐나다 정부의 공식 통계로는 현재까지 모두 15건의 광우병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다

<캐나다의 광우병 발생>

출처 : 국제수역사무국(OIE) 통계

발생년도	1993	1994~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광우병	1(가)	0	2(나)	1	1	5	3	4

* (가) 수입 소에서 발생 (나) 미국으로 수출한 소에서 1건 발생

그런데 전체 광우병 발생 건수 중에서 거의 50% 가량이 2006년 이후 최근까지 발생했으며, 지난해에도 4건이나 발생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더군다나 1997년 사료 규제 조치 이후에 태어난 소에서 발생한 광우병 건수가 10건이었으므로, 전체 발생 건수의 67%가 1997년 사료 규제 조치 이후에 태어난 소에서 발생한 셈이다. 현재 캐나다는 '광우병 위험 물질(SRM)'을 사료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좀 더 강화된 사료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해 말 캐나다의 광우병 위험을 평가하고자 현지 조사단을 파견한 후 올해 2월에 국내 광우병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그런데 농림수산식품부는 전문가회의에서조차 캐나다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의 전문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문가회의나 가축방역협의회는 요식 행위에 불과하고,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개방을 위한 들러리에 불과할 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4) 미국의 축산단체, 광우병 위험 30개월 이상 캐나다 쇠고기 수입중단 소송

미국의 '목장 및 목축업자법률소송기금'(R-CALF)은 광우병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30개월 이상의 캐나다산 생우 및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이들이 근거로 제시한 미국 정부 자료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 있다. 이들에 따르면, 미 농무부는 캐나다의 광우병 발생률이 백만 마리 당 3~8두이며, 미 질병관리본부(CDC)는 캐나다의 광우병 발생률이 미국에 비해 48배나 높다고 밝혔다고 한다. 2008년 캐나다로부터 미국으로 수입된 생우는 30개월 이상의 소를 포함하여 모두 160만두라고 한다. 이들이 밝힌 미 농무부의 위험평가 모델에 따르면, 향후 20년간 100마리 이상의 광우병 감염소가 캐나다로부터 미국으로 수입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현재 미국산 쇠고기와 캐나다산 쇠고기 모두 강력한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미국이나 캐나다로부터 WTO에 제소를 당하지 않았다. 오히려 오바마 정부의 보호무역적인 '바이 아메리카' 정책을 놓고 WTO에 제소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6. 한-EU FTA 타결 이후 광우병 발생 많은 EU산 쇠고기 수입 현실화

한-EU FTA는 주요 쟁점 중에서 관세환급 문제만 남은 상태로 조만간 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EU FTA가 타결된 이후 광우병이 대량으로 발생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산 쇠고기 수입이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겨레신문이 4월 21일 입수한 한-EU FTA 협정문 초안의 동식물 위생검역 관련 조항을 보면, ‘국제기준(International  Standards)’과 ‘수입조건(Import Requirements)’ 조항을 두고 있다. 농축산물 수입조건과 관련해 “한 국가가 상대편 국가에 부가적인 수입요건을 요구할 경우 국제수역사무국(OIE)과 국제식물보호조약(IPPC)의 지침과 기준에 맞게(in accordance with)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질병 없는 지역이나 질병 빈도가 낮은 지역을 판단할 때 국제수역사무국과 국제식물보호조약의 기준에 맞게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광우병 통제국가(국제수역사무국)

오스트리아, 독일, 멕시코, 벨기에, 그리스, 네덜란드, 브라질, 헝가리, 폴란드, 캐나다, 아일랜드, 포르투갈, 칠레,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대만, 라트비아, 슬로베니아, 키프러스, 리히텐슈타인, 스페인, 체코, 리투아니아, 스위스, 덴마크, 룩셈부르크, 영국, 에스토이나, 말타, 미국, 프랑스 (총 31개국)

따라서 국제수역사무국이 ‘광우병 위험통제국’으로 분류하고 있는 영국 등 유럽 23개국에서 생산한 쇠고기는 국내 수입·유통을 할 수 있게 된다. 지난 3년 동안 유럽 지역에서는 광우병 발병 사례가 600여건이나 보고돼 유럽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은 유럽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협정 당사국으로서의 의무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수입을 막을 근거가 희박해지게 된다.

실제로 미국, 유럽과 함께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위험통제국 등급을 받은 캐나다는 미국산 쇠고기와 형평성을 요구하며 한국을 상대로 이달 초 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에 들어간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캐나다가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할 경우 우리에게 불리하다. 장기적으로 캐나다산 쇠고기를 수입해야 할 것”이라며 캐나다산 쇠고기의 개방을 대세로 받아들이고 있다.

2006년에 농림부에서 작성한 ‘세계무역기구 위생검역위원회 정례회의 참석 결과’ 보고서를 보면, 유럽연합은 한국과의 협상에서 국제수역사무국 원칙에 따라 쇠고기 수입 허용 절차에 들어갈 것을 요구했다. 당시 우리 쪽은 유럽 광우병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수입 허용을 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밝혔다.

<2006~2008년 유럽연합의 광우병 발생 통계>

출처 : 국제수역사무국(OIE)

	2006년	2007년	2008년	계
영국	114	67	37	218
오스트리아	2	2	1	5
벨기에	2	0	0	2
체코	3	2	0	5
프랑스	8	9	8	25
독일	16	4	2	22
아일랜드	41	25	23	49
이탈리아	7	2	1	10
네덜란드	2	2	1	5
폴란드	10	9	5	24
포르투갈	33	14	18	65
슬로바키아	0	1	0	1
슬로베니아	1	1	0	2
스페인	68	36	25	129
스웨덴	1	0	0	1
총계	308	174	121	603

오는 5월 7일부터 한국과 캐나다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금지 문제에 대한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유럽연합(EU)이 제3자로 협의에 참여하겠다고 요청했으나 일단 한국이 이를 거부해 무산된 상황이다. 협의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WTO 분쟁패널로 가게 되는데, 이때 유럽연합(EU)이 분쟁패널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지난 해 1월 존 브루턴 주미 EU 대사는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은 광우병(BSE)이 발생한 국가에서 생산한 쇠고기라 하더라도 30개월 미만의 뼈를 발라낸 살코기는 자유로운 교역을 허용해야 한다고 돼 있으나 미국은 EU산 쇠고기의 수입을 막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한국·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에 쇠고기 시장의 개방을 요구할 때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을 적용해 왔으나 정작 미국은 EU에서 생산한 30개월 미만의 살코기 수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이중기준(double standard)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미국은 쇠고기 검역기준을 자국의 이익에 따라 이중 적용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가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우기고 있는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도 의무사항이 아니라 단순한 권고지침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EU도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지난 2008년 4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졸속으로 타결된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에서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인정하고 말았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광우병 발생국가인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으로부터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에 따라 쇠고기를 수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7. 결론

국민들은 촛불항쟁을 통해 한국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촛불항쟁은 국민의 생명이 기업의 이윤보다 우선하며 국민 다수의 정치적 자유와 사회적 권리가 소수의 이익보다 우선한다고 선언했으며 이명박 정부는 이 원칙을 지켜야 함을 요구한 것이다. 이것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 시행에 따라 직접 영향을 받게 될 소비자로서의 주권운동이기도 하였다.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입시지옥교육, 의료민영화, 언론탄압 및 민영화, 대운하, 공기업민영화 반대 등이 이러한 맥락에 있는 당연한 국민의 요구였음은 더 말할 나위 없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성실히 응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의 요구를 폭력적으로 탄압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도 국민들의 뜻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고 국민들이 반대한 허울 좋은 정책들은 그 추진속도가 늦추어졌고 같은 정책이라도 이름을 바꾸는 포장이 되어 시도되었다. 그러나 결국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이 반대한 정책을 여전히 변함없이 추진하고 있다.

촛불항쟁은 끝나지 않았다. 아니 끝날 수 없다.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와 민생을 파괴하는 정책이 계속되는 한, 한국사회가 한국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회복하고 국민의 생명과 정치적자유와 사회적 권리가 온전하게 지켜지는 그날까지 촛불항쟁은 계속될 것이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 국민의 민주적 권리를 지키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대한민국 국민은 촛불항쟁을 통해 분명한 의사 표시와 함께 이것을 당당히 요구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우리사회의 기본원칙이 촛불의 요구였기 때문에 이 요구가 지켜지는 그날까지 촛불항쟁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