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의원/박원석의원/광우병위험감시국민연석회의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사진부
발 신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경제팀장 019-279-4251 박원석 의원실 황회준 비서관 010-5660-1042
제 목	광우병 위험 문제 토론회, 정부 측 인사 참여 거부 비판 공동 발표문
날 짜	2012. 6.21(목) 총3쪽

보 도 협 조 요 청

이명박 정권, 또 국민 기만! 미 쇠고기 광우병 문제 토론회 참여 거부

- 국민들께 약속한 것도 거부한데 이어, 국민들의 중대 관심사에 대해서 시종일관 공개토론회 거부하는 것은 매우 비겁하고 무책임한 처사

- 최재천 의원, 박원석 의원까지 나서서 참여 요청했으나 끝내 거부

- 6.21(목) 광우병 위험 문제에 대한 정부-전문가-시민사회 공개토론회 무산

1. 미국에서 4번째로 광우병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력관리제도가 업체 자율로 되어 있어 소해면상뇌증 예찰, 검역정책의 신뢰도에 의문이 있으며, 소해면상뇌증 검사는 도축두수의 0.1%에 불과한 샘플검사에 그치고 있어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었음에도 샘플검사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감염개체에서 생산된 쇠고기가 국내에 유입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명박 정권에게 그런 상식적인 기대를 거는 것은 참으로 난망한 일입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2008년 그렇게도 공언했던 ‘미 광우병 발생시, 미 쇠고기의 즉시 수입중단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 쇠고기에 대한 관능검사 강화면 광우병 예방이 충분하다고 거짓 홍보를 자행하고 있는 것도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의 압권이라 할 것입니다. 소의 뇌에 대한 검사로만 광우병 진단이 가능함에도, 한국에 수입되는 쇠고기나 그 제품의 개봉검사를 확대하는 것으로 광우병 예방이 가능하다는 식의 황당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2. 인도네시아 등은 즉각적인 수입중단 조치에 나서고 있고 인근의 중국은 아예 수입조차 하지 않고 있고, 대만은 항생제 검출 문제만으로도 미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고 있으며, 일본은 엄격하게 20개월 미만의 미 쇠고기만 수입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는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건강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무책임한 정권이라 강력하게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그런 이명박 정권이 또 다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실효성도 없이 예산만 낭비하여 ‘미국 관광단’ 수준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미 광우병 현지 조사단의 활동 내용과 한국 정부의 미 쇠고기 문제 대응 평가에 대한 공개토론회 참여를 거부하여 토론회를 무산시킨 것입니다. 원래 이 토론회는 6월 21일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최재천 의원, 박원석 의원, 광우병 위험 감시 국민연석회의(광우병위험감시국민행동/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로 구성) 공동 개최로 진행될 예정이었고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의 경우에는 우희종 서울대 교수, 박상표 수의사 등의 참석이 모두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미 현지조사단 책임자와 이명박 정권의 책임 있는 당국자들은 모두 참석을 끝내 거부하였습니다. 의원들까지 나서서 참여를 간곡히 요청했지만, 시종일관 광우병 위험 문제에 대한 공개토론회에 대해서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자신 없고 떳떳하지 못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로 비겁하고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4. 이에 최재천 의원, 박원석 의원, 광우병 위험감시연석회의는 별첨과 같이 이명박 정권과 정부 고위 당국자들을 비판하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 별첨 : 공동 입장문

"광우병 위험 문제 종합토론회" 무산과 관련한 입장

지난 4월 24일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생한 후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과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 현지 농장에 지난 4월 30일부터 10여일간  광우병 민관합동조사단(이하 합동조사단)을 파견하였다. 그러나 합동조사단은 농장에 접근조차 못하고 농장주와도 서면면담만 진행하는 등 부실조사, 생색내기 조사라는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다.

합동조사단의 조사 발표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일관되게 공개토론을 제안했으나 민관합동조사단은 묵묵부답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할 정부가 오히려 국민들에게 불안만 가중시키고, 국민들에게 불통의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 통합진보당 박원석 의원, 광우병 감시 국민연석회의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6월 21일(목) "광우병 위험 문제 종합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의 참석을 확인한 후, 정부 측 토론자로 미 현지 합동조사단 단장,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등 책임 있는 인사들이 참여할 것을 간곡히 제안했다. 하지만 정부 측 인사들은 토론회 당일 회의 등 다른 일정으로 참석이 어렵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토론회에 참여할 의사가 있었다면 누구라도 어떤 식으로라도 책임 있는 인사들의 참여가 가능했을 텐데, 사실상 토론회 참여를 거부한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불안감과 우려를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해 이명박 정권은 전혀 납득할 만한 조치도, 해명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 측 인사들이 다른 일정으로 토론회에 참석 못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우려를 무시하고,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결국, 정부 측 인사들의 불참으로 6월 21일(목) 계획된 "광우병 위험 문제 종합토론회"는 열리지 못하게 됐다. 우리는 이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명박 정권에게 강력하게 항의한다.

이제 우리들은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등 야당과 전체 시민사회 차원에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더 큰 행동에 나설 것을 추진할 것이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당 차원에서 나서서 조속히 광우병 위험 문제에 대한 국회 차원의 토론회를 개최하고, "미국산 소고기 및 소고기 제품에 대한 수입중단 및 한․미 소고기 수입위생조건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것 등을 추진할 것이다. 시민사회 역시 야당과 전력을 다해 협력하고 공조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이명박 정권의 무책임한 처사와 국민 기만에 강력히 항의하며, 하루빨리 공론의 장에 나서서 토론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

6.22일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 통합진보당 박원석 의원, 광우병 감시 국민 연석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