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급식연대)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실무 담당 : 급식연대(중앙) 이경희 집행위원장(010-5346-8558) 서울급식연대 안진걸 팀장(019-279-4251), 이선희 간사(010-6226-1286)
제 목	급식연대 기자회견
날 짜	2012. 6.4(월)(총5쪽)

보 도 협 조 요 청

19대 국회는 시급히 학교급식법 개정·먹거리보장정책기본법 제정하라!

- 친환경무상급식의 확대와 안정적 실시를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 모든 국민의 ‘굶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먹을 권리 (먹거리기본권)’를 보장하기 위한 ‘먹거리보장정책기본법’ 제정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6.4(월)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

1. 안녕하십니까.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중앙/약칭 급식연대)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서울연대(지역/약칭 서울급식연대)에서 6월 4일 오후 2시, 국회 정문 바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대 국회가 시급히 처리해야 할 입법 과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기자회견문 별첨)

3. 급식연대와 서울급식연대가 제안하고 개정 및 제정을 호소하는 법률을 학교급식법 개정과 가칭 먹거리정책기본법 제정으로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향후 급식연대는 이 법률들의 개정, 제정과 관련하여 여야 지도부 및 정책위의장단 면담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캠페인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10년, 2011년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고, ‘가장 뜨거웠던 이슈’였던 친환경 무상급식의 확대와 안정적 실시를 보장하기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과, 국민들의 먹거리 문제와 먹을 권리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배경으로 하여 종합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먹거리보장정책기본법 제정 캠페인에 대한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 법안 내용

○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와 안정적 실시를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1) 취지

- 친환경 무상급식이 전국적으로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고, 대다수 국민들이 적극 지지하고 있지만, 관련 법인 학교급식법은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규정이 여전히 미흡하고, 또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책임을 임의적으로만 규정해놓아 실효성에도 문제가 있고, 특히 지역별로 친환경 무상급식의 시행에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의무급식으로 규정하고 초중고 전 과정으로 확대해나가며, 친환경 무상급식의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 지원 의무를 명시함으로서 친환경 무상급식의 안정적 시행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할 필요 있음.

- 또한 친환경 무상급식이 확대되고 안정적으로 시행되는 과정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와 이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을 명확히 규정하여 학교 등의 급식 시설에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급식’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2) 개정 내용

- 국가 및 지자체가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법 제4조의 제1항)

-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법 제4조의 제2항)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친환경우리농수축산물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함. 다만,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둘 수 있는 것으로 함(법 제9조제1항)

- 국가 및 지자체는 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함.(법 제9조제2항)

○ 모든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먹을 권리 보장을 위한 먹거리보장정책기본법 제정

1) 취지

- ‘먹거리 기본권’이란 인간은 무엇보다도 굶지 않아야 하며, 안전하게 먹어야 하며, 적정한 가격으로 먹거리를 구입하여 생명을 유지할 권리, 먹고 건강할 권리, 먹는 즐거움을 가짐으로써 행복할 권리, 고유한 먹거리 문화 등을 누릴 권리를 갖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안전하고 제대로 먹을 권리에 대한 종합적 개념으로서 ‘먹거리 기본권’을 법제화해야할 필요 있음.

2) 제정 내용

- 먹거리보장정책기본법은 국민에게 ‘농장에서 식탁’까지 합리적인 가격으로 안전한 먹거리와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영양과 안전에 적합해야 할 뿐 아니라, 문화적인 기준이나 선호에 부합해야 하며(적절성), 식량접근에 있어서도 물리적 경제적인 기준의 충족 이외에 존엄성이 유지되어야 하며(접근성), 식량의 지속가능성도 생태적 경제적 기준 이외에 사회적 기준이 충족될 수 있는(유엔식량농업기구의 식량권) 먹거리 제공을 이 법의 이념과 기본원칙으로 함(제1조)

- 현재 한국의 식량위기로 드러난 문제들 즉 ①낮은 식량자급률과 산업형 농업과 세계먹거리체계에 의존적 상황 ②무분별한 개발정책과 도시화로 농산물 생산의 가장 기본적인 자원인 농지면적과 농가인구 지속적으로 감소 ③이상기후로 인한 생산량 감소 ④산업형 농업과 세계먹거리체계가 초래한 빈번한 먹거리 안전사고와 소비자들의 불안감 ⑤국제곡물가격 폭등으로 인한 식품물가의 상승과 소비자의 피해 ⑥먹거리 양극화의 심화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내용이 먹거리기본권보장의 정책목표가 되어야 함(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규정으로 식량과 주요 식품의 공급 및 가격이 국제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자연재해 등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식량 및 주요 식품을 국내에서 적정하게 생산하여 비축(備蓄)하거나 해외에서 확보하여 적정하게 공급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함. 정부는 식량과 주요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해야함(제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공급 확대방안으로써,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①생산:식량자급률, 지역자급력, 생산보장(기초수급제등), 농지제도관리 ②유통: 먹거리공공조달체계, 직거래 공동구매, 농민적 유통체계 ③안전: 위험관리, 통합관리체계, 먹거리 신뢰, 관계성 ④복지: 전달체계 개선(통합서비스체계), 저소득층 및 공공급식에 대한 기초농산물 지원(공공급식확장) ⑤먹거리관련교육: food citizenship 등의 먹거리보장정책종합계획 및 부문별, 지역별 계획을 수립해야 함(제4조)

※ 별첨 :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완전한 무상급식을 위한 『학교급식법』개정과,

온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가칭)『먹거리보장정책기본법』제정을 촉구합니다.

19대 국회가 새로운 희망을 걸고 역사적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경기불황과 경제 양극화에 우리 서민들 삶은 여전히 팍팍하기만 합니다. 부디 이번 국회는 정쟁은 뒤로하고 정책과 민생이 꽃피는, 진정 민의를 반영하는 민주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선 아래 두 가지 법안을 반드시 민생법안 1호로 선택하여 제·개정해야 합니다.

무상급식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러나 지역별로 지원규모의 차이가 커서 무상급식의 정책수혜를 받는 대상은 여전히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지역은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교육과정 전반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는가 하면, 또 다른 지역은 초등학교 한두 개 학년에만 지원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자치단체 예산이 허락하지 못한다면 내년에는 시행할 수 없을 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헌법적 기본권의 개념으로 시행한 무상급식정책은 지난 지방선거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개별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혹은 예산상황에 따라 그 지원내용과 범위가 결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나서 자라 교육받을 권리를 지닌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이 똑같이 받아야할 혜택이 일개 단체장의 의지에 의해 혹은 지방재정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면, 한나라의 건강한 교육과 희망찬 미래는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무상급식예산의 국고지원은 헌법적 의무이며 가치입니다. 또한 광역과 기초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해 친환경무상급식의 전달체계를 혁신하는 것 역시 무상급식 정책의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대 국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안을 민생법안 1호로 다뤄 올 해 안에 반드시 개정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교육받는 모든 아이들의 건강한 꿈과 희망을 위해, 더 이상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온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가칭)먹거리보장정책기본법 제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이 25% 안팍으로 매우 낮습니다. 최근 몇년간 기후변화로 인한 세계식량생산변화가 가속화 되고 전 세계적인 식량가 폭등이 현실화 되면서 식량안보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쌀을 빼면 식량자급률은 5%대로 더 떨어져, 이대로 가다간 우리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식량주권은 박탈당할 위기에 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적정한 가격으로 식량을 구입할 수 있고, 생명을 유지하며, 건강할 권리를 가짐으로써 행복할 권리, 고유한 먹거리 문화 등을 누릴 권리를 갖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로는 먼저,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는 규정과 헌법 제34조 제1항의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에서 포괄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먹거리기본권은 헌법 제37조 제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기본권으로서 충분히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헌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와 같은 법적 내용들은 우리나라가 안전하고 적절한 먹거리를 국민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에 언급된 기본권규정과 현행 법률 가운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등의 법률에서 식량보장(안보)을 명시한 부분적 규정,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는 식량보장 관련 조항들을 포괄할 (가칭)먹거리보장정책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국가는 지속적인 생태농업을 전략적으로 증진시켜, 식량의 안정적 확보와 안전한 식량을 보장 하여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먹거리 기본권은 적정한 가격과 안전한 먹거리를 먹고 생명을 유지할 권리, 먹고 건강할 권리, 먹는 즐거움을 가짐으로써 행복할 권리, 고유한 먹거리 문화 등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먹는다는 일은 생명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가장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며 이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차별받거나 박탈당할수 없는 가치입니다. 희망과 변화, 혁신의 기대로 시작한 19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기본권적인 법안들을 하루속히 제·개정하여, 모든 교육현장에서 차별없는 밥상이 차려지고 온 국민들의 행복한 먹거리가 지속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2012년 6월 4일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