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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담당 : 안진걸 팀장 019-279-4251/최인숙 간사 011-661-0730)
제 목	지하철 9호선 요금폭등 위기, 그 원인과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 개최
날 짜	2012. 4. 26. (총 3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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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9호선 요금폭등 위기, 그 원인과 해법을 모색한다

민자사업 전반의 문제점 개선, 특혜의혹 규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일시 장소 : 2012년 4월 26일(목)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별관 2층

주최: 공공운수노조·연맹, 참여연대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이헌욱 변호사)는 4월 26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별관 2층에서 '지하철 9호선 요금폭등 위기, 그 원인과 해법을 모색한다: 민자사업 전반의 문제점 개선, 특혜의혹 규명은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하철 9호선 요금폭등 적극 반대, 민자 사업자에 대한 특혜 의혹 규명 등을 위한 서울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청원서 제출 및 국회 차원의 민자사업의 문제점과 특혜 의혹 전반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촉구하는 민변-참여연대 기자회견(4월 23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앞에서 진행)을 진행한데 이어 전문가와 각계가 함께 하는 토론회를 준비하였습니다.

2. 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는 민자 업체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6월16일부터 기본요금을 500원 더 올려 1550원을 적용하겠다고 밝혀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일단, 심각한 민생고와 물가대란에 시달리는 우리 국민들은 이를 결코 납득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번 사태를 통해, 이명박 정권의 일방적인 KTX 민영화 밀어붙이기의 문제점과 그동안의 무분별한 공공부문 민영화, 민자 도입 사업의 문제점도 다시 한 번 국민적으로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1) 요금 문제의 측면에서만 봐도, 이미 서울 지하철 요금은 지난 2월 150원이나 인상됐기에, 사실 이번 요금인상은 무려 73% 가까이 폭등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극심한 교육비·주거비·의료비·통신비 고통과 물가대란·전세대란·가계부채 대란 등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를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2) 도시철도법 제15조의2(운임의 신고 등)를 보면, “① 도시철도운영자는 도시철도의 운임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운임(運賃)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철도운영자는 운임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 원가(原價)와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 운임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운임을 합리적으로 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서울 메트로 9호선은 9호선 지하철의 운임을 자율적으로 정하더라도 도시철도법 규정에 따라 서울시가 정한 범위 안에서 운임을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울 메트로 9호선은 비록 서울시와 체결한 협약서에는 자율적으로 운임을 정하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서울시가 정한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운임을 책정해야 하므로 그 범위를 벗어나 일방적으로 50%나 운임을 올리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3) 그런 면에서, 이번 지하철 9호선 민자 회사의 요금인상 추진은 바로 중단되어야 하고, 모든 것이 원점에서 투명하게, 시민과 공익의 입장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도 이번 요금 인상만큼은 결단코 수용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될 것이며, 2005년 이명박 서울시장의 실시계약의 문제점을 전면 감사하고, 지하철9호선의 공영화 검토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3. 이에 그동안 철도지하철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서민생존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온 공공운수노조·연맹과 참여연대는 이번 지하철 9호선 사태의 원인과 배경은 무엇이며 그 올바른 해법은 어떤 것인지 모색해보고, 그동안의 민자 사업 전반의 문제점과 그 대안을 논의해보는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4. 귀 언론사의 깊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토론회 개요>

지하철 9호선 요금폭등 위기, 원인과 해법을 모색한다

- 민자사업 전반의 문제점 개선, 특혜의혹 규명은 어떻게 할 것인가?

- 일시 장소  2012년 4월 26일(목)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별관 2층(덕수궁돌담길)

- 주최  공공운수노조·연맹, 참여연대

<프로그램>

사회  이헌욱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인사말씀 : 공공운수노조·연맹 이상무 위원장

발제1  오건호 박사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 지하철9호선 사태의 원인과 배경, 해법

발제2  정창수 교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경희대 교수

- 공공부문 민자도입 사업 전반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

박흥수 ktx민영화저지범대위, 사회공공연구소 철도객원연구위원

전상봉 서울시민연대 대표

손종필 서울풀시넷 예산위원장, 용산시민연대 대표

권오훈 공공운수노조·연맹, 도시철도노조 정책실장

강희용 민주통합당 서울시의원, 재정경제위원회

차영민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공동사무처장

김상철 진보신당 서울시당 정책실장

- 문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최인숙 011-661-0730  imon@pspd.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