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6개월 평가와 전망 토론회>

서울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가

일시 | 2012년 4월 24일(화) 오후 2시

장소 | 서울시청 13층 대회의실

주최 | 참여연대, 강희용 서울시의원

후원 | 서울풀시넷, 서울시의회

순서

사  회	이헌욱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인사말	허광태  서울시의회의장

발제1	주거-부동산 정책	/ 조명래 단국대 교수	5

발제2	민생-교육급식-중소상인-노동 /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	20

토론1	토론문	/ 이주원 나눔과미래 사무국장	31

토론2	토론문  / 강희용 서울시의원/서울시의회 정책기획원장	40

토론3	토론문  / 서희정 서울복지시민연대 사회행동위원장	44

토론4	토론문  / 배기남 민주노총 서울본부 부본부장	47

토론5	토론문  / 손종필 서울풀시넷 운영위원, 용산시민연대 대표	51

목차

발제1  주거-부동산 정책	/ 조명래	5

발제2  민생-교육급식-중소상인-노동 민생경제현안 / 안진걸	20

토론1  토론문                                  / 이주원	31

토론2  토론문                                  / 강희용	40

토론3  토론문                                  / 서희정	44

토론4  토론문                                  / 배기남	47

토론5  토론문                                  / 손종필	51

취지문

서울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이헌욱 변호사)는 4월 24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다산플라자 13층 대회의실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6개월 평가와 전망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참여연대 주최, 서울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서울시의회 후원으로 진행하는 이번 토론회는 지난 10월 26일 서울시민의 지지를 받으며 당선된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 6개월이 지난 지금, 서울시 ’희망정책‘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관련 전망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오는 4월 26일이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재임 6개월을 맞습니다. 박원순 시정에 대한 평가는 긍정과 부정이 공존합니다. 특히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 취임 후 민생경제, 복지노동 분야에서 시민사회와 거버넌스를 구축하며 소통 시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는 점은 긍정적이나, 주요 민생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해 시민사회 곳곳에서 비판 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민생경제, 복지노동 분야는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면서, 중요한 사회정책의제의 골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도 후보시절부터 시민사회와 민생, 교육, 노동, 중소상인, 민생침해 의제 등과 정책협약을 맺으며 다각도로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만큼 관련 논의 구조가 개방적이지도 않으며 정책 변화와 성과도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민생경제 정책을 중심으로 박원순 시장 재임 6개월을 평가하고, 향후 서울시가 주력할 분야를 제시하고 논의하는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발제문1
	박원순표 주거복지정책 6개월 평가와 전망
	조명래 / 단국대 교수

○ 규제완화 정책에서 시장의 실패에 따른 규제정책 전환

1. 서론: 무엇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

‘시민의 시장’을 표방한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지 반년이 지나고 있다. 스스로 그렇게 표방하기도 했지만, 박원순의 시장 취임은 ‘이명박·오세훈식 토건시정 10년’을 마감하고 ‘사람 중심 시정의 새로운 10년’을 열었다. 총선 직후 발표된 ‘희망 서울을 위한 박원순의 약속’은 이러한 비전을 담고 있었다. 총 10개 분야 72개 공약에 대해 337개 단위사업이 포함돼 있다. 2012년 1월 발표된 3개년 시정운영계획은 337개 단위 사업 모두를 반영했다.

박원순 시장의 10대 공약

1. 집 걱정 없는 서울, 희망둥지 프로젝트 (35개 사업)

2. 밥, 등록금 걱정 없는 배움터 프로젝트 (29개 사업)

3. 창조적이고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 (30개 사업)

4. 전시성 토건사업 재검토,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25개 사업)

5. 기본이 바로 선 도시, 안전한 도시 시스템(61개 사업)

6. 부채감축·재정혁신을 통한 균형살림 프로젝트 (15개 사업)

7. 창조성과 상상력, 서울경제 Jump Up (42개 사업)

8. 소통, 협력, 참여, 혁신, 열린 시장 2.0 (15개 사업)

9. 여성과 가족복지, 여성 희망 프로젝트 (33개 사업)

10. 더불어 행복한 복지우산 프로젝트 (52개 사업)

급작스러운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되었고, 취임 6개월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공약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기가 아직 이르다. 공약 중에서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초·중고학교 1학년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서울시 및 산하기관 비정규직 일부의 정규직화 등은 시행되어 새 시장의 차별성을 단박에 각인시켰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약사업은 아직도 논의, 검토, 점검, 준비 등의 단계에 있어 ‘이명박 전시장의 청계천 복원에 비견될 박원순표 정책이 없다’는 언론의 평가를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중앙일보, 2012.4.22).

그렇다고 추진된 공약사업이 없었거나, 그와 관련된 현안이슈나 논란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서울시가 가장 많은 역점을 두고 추진하면서 논란을 일으킨 것은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대표되는 주택정책이다. 10대 공약 중 으뜸에 갈 정도로 박원순 시장의 주택(주거복지)정책은 ‘탈토건, 주거복지, 공공성, 사람중심도시, 커뮤니티 복원, 마을 만들기, 거주자 우선 등’ 박원순 시장의 핵심 코드들이 집약된 공약사업이다. ‘임대주택 8만호 공급’이나 ‘뉴타운 출구전략’ 등은 서민주거안정은 물론이고 부동산 시장의 경기 흐름을 좌우하는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 사안 하나만으로 박원순 시정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해볼 수 있다.

본 발제문은, 뜨거운 감자가 된 박원순 주택정책을 시장 취임 이후 이뤄진 일련의 주택관련 정책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1) 정책의 성격, (2) 정책의 내용, (3) 추진의 방법, (4) 반응과 효과, (5) 한계와 전망으로 나누어 시도해보고자 한다.

2. 박원순 시정철학과 주택정책: 주택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저항

박원순 시장 하의 시정 철학은 ‘토건에서 복지, 사람중심 도시’로 집약할 수 있다. 이는 전임시장의 ‘반시민적 토건중심 시정’에 대한 반성적 극복을 전제하는 정치적·가치적 지향성이면서, 서울시 발전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실체적 정책 지향성이기도 하다. 따라서 박원순 시장의 시정철학은 정책의 대안이나 개선의 차원을 넘어서는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동시에 필요로 한다. 이 점은 박원순 시정 평가의 중요한 지점이 된다.

‘토건에서 복지, 사람중심 도시’의 시정철학이 집약적으로 드러나는 정책과제는 ‘공동체 복원’이다. 사람 냄새나는 마을 만들기로 도시의 기초를 새로 쌓고, 이를 기반으로 천만 대도시 서울을 ‘글로벌 메트로폴리스’로 업그레이드시키고자 한다. 이는 현재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프로그램화 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들은 비법정 사업 혹은 주민운동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반면 법정사업 혹은 공식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는 주택정책으로 모아져 있다.

박원순 시장의 주택정책은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종전의 것과 구분된다.

첫째, 주택의 공공성 강화다. 이는 주택을 상품(부동산)으로 간주하던 것에서 복지재(주거수단)로 간주하는 것으로 주택정책 기조의 변화를 말한다. 이에 따라 주택정책은 실제 ‘주택부동산’ 중심에서 ‘주거복지’ 우선으로 바뀌고 있다. 이는 박원순 주택정책의 중요한 특징이다.

둘째, ‘임대주택’ 공급 우선이다. 8만호의 임대주택 공급은 실제 박원순 시장의 간판공약이다. 서울시는 주택재고에서 임대주택의 비중을 OECD평균인 12%로 올리는 것(총 재고량 24만 호)을 목표로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장기전세, 공공임대, 매입임대, 원룸텔, 희망하우징, 공공지원형 민간장기임대 등) 공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분양주택 보다 임대주택 공급에 주력하겠다는 것은 주택을 거주자, 특히 주거약자인 세입자를 우선 배려하는 주택공급을 공공주도로 확대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대주택의 양적 공급 확대와 함께, 서울시는 임대차 관계의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의 제도화, 즉, 공정임대료, 적정주거기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임대차분쟁조정 등의 제도화도 추진하고 있다.

셋째, 복지형 도시정비(재개발·뉴타운)다. 분양형 주택(상품)에서 임대형 주택(복지재)으로 주택정책의 기조가 바뀌듯이, 주택을 집단적으로 정비하는 방식도 개발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던 것에서 주거 공동체를 온전히 지키는 것으로 전환되고 있다. 즉, ‘주택중심’에서 ‘주거공동체 중심’으로, 그리고 ‘대규모 철거’에서 ‘소단위 보존과 재생’으로 도시정비방식의 전환은 박원순표 주택정책의 또 다른 특징이 되고 있다. 서울시의 주택정책에서 ‘주거재생’이 ‘재개발’ 혹은 ‘재건축’이란 말 보다 더 비중 있게 사용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듯 박원순표 주택정책은 주거복지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데, 이는 ‘토건에서 복지로, 사람중심 도시’에 관한 박원순 시장의 시정철학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분양형 주택공급 확대와 대규모 철거식 재개발·재건축’을 두 축으로 하던 토건주의 주택정책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에서 박원순표 주택정책의 등장은 주택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하기에 충분하다.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정책의 생산과 집행 시스템 전반의 실질적인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 박시장 취임 후 지난 6개월간 서울시 주택정책의 추진공과는 긴박했다. 희망정책자문위원회의 작성한 박원순표 주택정책은 ‘주거복지’ 쪽으로 확고하게 방향을 틀었고, 사람을 내쫓지 않는 뉴타운 대안을 찾기 위한 ‘브레인 집단’이 구성되었으며, 여야 합의에 의한 도정법 개정으로 박원순식 뉴타운 출구와 대안 강구가 법적으로 뒷받침 받게 되었다. 개정 도정법을 근거로 서울시는 2012년 1월31일 진행중인 뉴타운·재개발을 전면 재검토하는 획기적 내용의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을 발표했다. 아울러 재건축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서울시는 재건축에서 소형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가구의 소형화와 맞추어 저렴 소형주택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국민주택 기준의 하향조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최근 들어 서울시는 뉴타운 이후의 대안(예,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마을만들기 등)에 관한 정책연구체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면서 뉴타운 출구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도 예고했다.

◦ 2011년 11-12월: 희망정책자문위원회 활동, 국토부장관-박원순시장 재건축 입장 충돌, 시영아파트 종상향, 주거재생위원회 및 갈등조정위원회 등 설치, 도정법 개정

◦ 2012년 1월: 정책숙의, 뉴타운 출구전략 발표

◦ 2012년 2월: 뉴타운 출구전략 반응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책 강구

◦ 2012년 3월: 강남 재건축 소형 비율 상향 논란, 강남재건축단지 주민들의 반발, 국민주택기준 하향조정 논쟁

◦ 2012년 4월: 뉴타운 대안 연구 본격화, 조례개정안 발표, 뉴타운 실태조사 준비

물론 이 과정에서 시영아파트 종상향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과 저항이 제기되었고, 주택정책의 공공성 강화를 둘러싸고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 간의 입장 충돌이 있었다. 이후 이는 국민주택 기준이나 뉴타운 출구전략의 세부적인 내용(예,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에 대한 국토부-서울시 간 갈등으로까지 이어졌다. 한편 강남 재건축 소형비중 상향에 대한 강남주민들의 집단적 저항은 박원순 주택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으로 비춰지기 시작했다. 이는 4.11 총선에서 박원순 시장이 속한 민주당에 대한 ‘심판’으로까지 이어지는 듯 했다. 비판과 저항의 극대치는 주류 보수언론들과 주류 시장주의 부동산 전문가들로부터 나왔다. 이들은 합세해 서울시의 새로운 주택정책이 초래한 시장충격 효과(가격저하, 거래침체 등)를 ‘박원순 효과’라 부르면서 그 부정적 측면을 집요하게 들추어내는 비판일색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런 류의 반응은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토건주의 주택정책의 혜택을 전유했던) 기득권층의 집단적 저항이라 해도 무리가 아닐 듯싶다. 문제는 이들의 저항과 비판이 앞으로도 계속되어 박원순표 주택정책의 미래를 발목 잡아 ‘패러다임 전환’ 자체를 미완으로 끝나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박원순표 주택정책은 주거복지 패러다임으로 전환이란 측면에서 성공적이다. 그러나 그 성공이 주거약자의 주거권을 실현하고, 공동체 중심의 주거재생을 이끌어내며, 나아가 (시장세력이 바라는) 주택시장까지 안정화시킬 수 있을지는 지금으로썬 대단히 불확실하다. 그렇다면 패러다임 전환의 추동력은 외부로부터만 오는가?

3. 쟁점과제의 검토: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실험

ㅇ 재건축단지 종상향 논란: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작은 실험의 좌절?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쟁점이 된 첫 번째 주택정책 사안은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단지의 종상향(2종->3종)에 대한 시민사회적 문제제기다. 2종 주거지역으로 기 결정된 재건축 정비계획을 (사업성 확보를 위해) 개정 도정법에 의거해 3종으로 상향하는 변경안이 도시계획위원회의 몇 차례 심의보류 끝에 승인되었다. 공교롭게도 박시장 취임 직후 취해진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이었다. 사람중심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복지형 뉴타운’, ‘재건축 속도조절’ 등을 으뜸 공약의 제시했던 것을 시민들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상태에서, 토건시장이라 불리었던 전임 시장시절 두 번이나 보류된 ‘종상향’ 결정이 취임하자마자 ‘통과’된 것이다. ‘대로변 인접’, ‘지하철 접근성’, ‘주변지역의 고층화’, ‘실제 용적율 20% 인상 불과’, ‘시프트 950호 확보’ 등을 내세워 박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을 옹호했다.

문제는 그러한 옹호 속에 사업성 중심의 철거식 재건축이 초래하는 문제점들, 가령 소유주들에 의한 개발이익의 전유, 세입자 축출, 소형멸실, 주택의 고가화, 고밀화, 공동체 파괴, 교통혼잡 및 환경 악화 등의 문제에 대한 박원순 시장다운 고민이 생략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도시계획에 대한 새 시장의 전문성 부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논란이 거듭되자 시장의 제안으로 일련의 전문가 토론이 열렸지만, 토론이 거듭 될수록 ‘저밀도 지역에서의 종상향 적절성’, ‘주변의 고층화 진행’, ‘소형·임대 공급의 효과’, ‘다른 지역과 형평성’ 등의 이유를 들어 기존결정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지는 더 두드러졌다. 반면 종합적 도시관리 틀을 배경으로 두고, 박원순식 사람중심의 복지형 재건축 방식을 도입하는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비현실적’이라는 것으로 치부되어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작은 실험’의 기회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 결국 사라졌다. 대신 종상향을 허용하되 ‘소형을 더 늘리는 절충안’이 최종적으로 채택되는 듯 했다. 주택공급을 위해 도시계획을 희생시키는 ‘주택중심 도시계획’의 잘못된 결정이 또 다시 반복된 것이다.

ㅇ 1.31 뉴타운 출구 대책: 기존 패러다임의 극복?

1월31일 박원순 시장이 직접 발표한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구상’, 일명 뉴타운 출구전략은 지난 6개월 동안 서울시가 추진한 주택정책 중에서 가장 획기적인 것에 해당한다. 이 뉴타운 대책 하나로 박원순 주택정책의 색깔과 입장이 모두 드러났고 또한 다양한 측면의 평가를 한꺼번에 받고 있다. 당초 박시장은 누구한테도 도움되지 않는 뉴타운 사업을 전면 중단시키고 대안을 찾겠다고 했지만, 실제 발표된 1.31대책은 지난해 말 개정된 도정법에 제시된 출구대책을 손질해 발표하는 선에 그쳤다. 법으로 시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까지다.

대책의 핵심은 주민들이 스스로 판단해 정체된 뉴타운을 빠져나갈 수 있는 퇴로를 열어주는 데 있다. 이는 현행 뉴타운 사업방식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사업방식의 특장을 살려 갈수 있는 곳은 더욱 촉진시키고, 반면, 그렇지 않는 곳은 일찍이 접어 주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실태조사와 주민의견수렴이 출구전략의 핵심 수단이다. 이 두 가지 수단을 이용해 주민들이 계속 가겠다고 판단하면, 시는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늘려 추진을 촉진시켜 준다. 반면, 사업성이 없이 접는 지역에 대해, 시는 주민들이 원하면 개정법에 도입된 새로운 대안정비방식(주거환경정비와 가로주택정비)을 적용한다.

이렇듯 1.31 대책은 뉴타운의 대안보다 현행 뉴타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출구를 제시해주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현행 뉴타운을 접고, 사람중심의 주거공동체를 만드는 대안적 뉴타운으로 전환, 즉 ‘패러다임 전환’은 최소한 1.31 대책에서는 부차적인 것이다. 그러나 기존 사업을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하루아침에 중단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본다면 출구전략은 지금으로선 최선의 뉴타운 대책이라 할 수 있다. 나름의 대안적 가치를 녹여내고 있는 것이다. 가령, 개정 조례안으로 구체화된 뉴타운 사업에 대한 주민 알권리 보장(사업성, 분담금 정보에 대한 접근성 보장), 출구의 용이성(일몰제, 조합취소 등), 공공관리제 강화, 세입자 배려 등은 현행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에 충분하다.

이 보다 한 걸음 더 나가 서울시는 1.31대책을 발표하면서, 뉴타운·재개발을 ‘사회적 약자 보호형’으로 전환하는 기조를 담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뉴타운·정비사업 정책방향을 소유자 위주에서 거주자 중심으로, 사업성과 전면철거 중심에서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 공동체, 마을 만들기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선언했다. 또한 시는 “중·장기적으로 ‘주거권’을 ‘인권’차원에서 다루도록 사회 시스템 구축도 앞장 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러한 입장 천명은 뉴타운의 대안적 패러다임을 지향하는 의미를 갖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입장 천명과 달리 뉴타운 대안으로 제시된 실체적 대안, 즉,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마을공동체 재생, 주거인권 보장 등은 기존 뉴타운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거나 대체하기엔 구체성이나 실현가능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대안을 찾지 못하는 비판론자들(예, 보수신문, 시장전문가, 재건축조합 등)은 시가 뉴타운 사업이 제대로 되도록 촉진책을 쓰기보다 중단시키는 데 맞추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아울러 뉴타운 중단에 따른 문제점, 즉, 강남북 격차심화, 불량주거지의 주거환경 악화 및 난개발 부추김, 주택공급의 부족, 전월세란의 악화 등을 내세우면서 서울시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서울시가 충분한 검토나 시민적 논의를 거치지 않고 보여 주기식으로 성급하게 대책을 내놓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특히 뉴타운 구역의 성급한 해제는, 부동산 시장과 개발수요가 되살아나면, 적기의 개발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1.31 대책의 이러한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는 측은 사업성 중심의 기존 뉴타운 방식이 갖는 긍정성을 지지하거나 또한 이로부터 혜택을 누리고 있는 입장에 있다. 따라서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야심차게 내놓은 출구대책은  기존 뉴타운 패러다임과 전쟁을 위한 것이지, 이를 넘어서는 대안 패러다임을 적극적으로 찾고 실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

ㅇ 강남 재건축에서 소형주택 비율 상향: 대안 패러다임에 대한 반발?

가락 시영아파트 단지 종상향에 대한 시민사회로부터 문제제기가 있는 후, 서울시는 강남 저층, 저밀도 아파트단지의 재건축단지에 용적률을 높혀주거나 종상향을 허용하는 대신 소형주택 비율을 늘리는 것을 단서로 제시해 왔다. 현재 시 조례로는 재건축에서 60㎡ 이하 20%, 60-85㎡ 40%, 85㎡ 초과 40%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기준만으로는 사업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행 재건축 방식 하에서는 소형 공급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가령, 가락시영 아파트의 경우 기존 주택 6600가구 모두가 60㎡ 이하지만, 이를 종(3종)상향시켜 재건축하면 전체 주택은 8903가구로 늘어나는 반면 소형 아파트는 4242가구가 사라진다. 강남발 전세난은 이런 이유로 반복됐다.

따라서 재건축에서 소형·저렴 주택을 더 공급하게 되면 주택가격 안정이나 서민주거 안정 등과 같은 사회적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또한 강남에서 소형주택을 늘리는 것은 거주민의 다양성을 가져오면서 원거주자의 재정 부담을 줄여 재정착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중대형 중심의 재건축이 낳는 문제의 순환 고리를 끊고 재건축을 진정한 주거재생으로 거듭나게 하는 견인차가 되기에 충분하다.

강남 재건축에서 소형 비율 확대는 용적률 등을 높여주는 대가로 재건축 조합 측이 반대급부로 내놓는 ‘공공 기여분’에 해당한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소형주택 공급확대가 서민주거 안정의 핵심방안이라면 큰 평수 중심의 재건축에서 소형비율 확대는 재건축의 공공성 강화의 핵심수단이 된다. 민간소유자들이 추진세력이지만 재건축은 기본적으로 공익적인 도시계획사업이다. 따라서 도시계획적 결정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고 용적률이 높아지면, 그만큼 공익적 기여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동안 공공개입이 강한 재개발과 달리 재건축은 소유주 중심으로 사업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도록 용인되었다. 그러나 이런 경험 때문인지 재건축 주민들은 종상향 등의 혜택에 대한 반대급부로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형비율 향상’을 재산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물론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또한 재건축의 사업성을 심대하게 훼손할 정도로 소형 비중의 급격한 상향 요구는 정책적으로, 법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서울시의 요구는 저가 소형주택 멸실의 최소화, 가구의 소형화에 걸맞은 소형주택 공급의 확대, 중대형 중심으로 재건축되는 데 따른 사회계층구조의 왜곡 등을 고려하여 소형 비중 증대를 도시계획적 판단을 근거로 권고하거나 제시하는 것은 결코 부당한 것이 아니다.

이 점에서 소형 비중 확대를 중심으로 한 강남 재건축 방식의 변경 시도는 사업성 중심의 재건축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 즉 패러다임 전환을 전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소형공급 확대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울시가 ‘국민주택 규모’의 하향 조정을 국토부에 요구한 것은 이러한 측면, 즉 패러다임 전환이란 서울시의 의도를 더욱 분명하게 읽게 해준다.

국민주택은 1972년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에 도입된 국민으로서 적정한 주거적 삶을 사는 데 적합한 ‘표준적 규모’의 주택을 지칭한다. 972년 법 제정 당시 평균 가구원수가 5.37명이었지만 2010년엔 2.69명으로 반으로 줄었다. 가구의 소형화는 이렇게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주택공급은 여전히 중대형에 집중되어 있다. 그 결과 가구형태와 주택형태 간에 부조화가 나타나고 있다. 가령, 서울시의 1-3인 가구는 전체의 69%를 차지하고 있지만 소형가구에 적합한 60㎡이하 주택은 전체의 37%에 불과하다.  가구의 빠른 소형화 등으로 40년 전 기준인 국민주택 관련규정의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서울시가 국민주택 규모를 1-3가구에 적합한 65㎡로 낮추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한 것은 이런 사정 때문이다.

국민주택 규모의 축소에 대한 국토부를 중심으로 한 반대가 만만찮다. 아직도 우리나라의 일인당 주거면적은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주된 반대 이유로 꼽고 있다. 그러나 정책자원을 집중해야 할 ‘주된 주택의 규모’를 막연한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는 게 옳은 것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주택이 과부족하고 고가이며 가구가 빠르게 소형화되고 있는 한국의 도시상황에서 소형·저렴주택의 공급확대는 더 적실한 정책적 판단이라 할 수 있다. 국민주택 기준의 변경문제는 이렇듯 국민의 보편주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철학 문제이면서 서민 주거복지를 어떻게 푸느냐의 실천 문제이기도 하다. 달리 말하면, 국민주택 규모 조정은 주택의 패러다임 전환에 관한 문제의식을 반영한다.

이렇듯 강남 재건축에서 소형비중 증대, 그리고 이를 합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국민주택 기준의 하향조정은 재건축 정책, 나아가 주택정책의 근간을 바꾸는 시도로서의 의미가 짙다. 특히 그 저변에 서민주거약자에 대한 배려, 주거복지의 실현, 주거공동체의 유지 등의 관점이 깔려 있다는 점에서 패러다임 전환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 더욱 분명 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강남 재건축 단지주민들로부터는 ‘재산권 침해’라는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국토부로부터는 일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주택정책 근간을 흔드는 ‘월권’을 한다는 경고를 불러내고 있다. 이는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기존 주택정책 패러다임에 안주하는 기득권층의 전형적인 저항과 반발에 해당한다. 과연 박원순표 주택정책이 이런 류의 도전과 저항을 극복하면서 ‘사람중심, 주거복지 우선의 주택정책’을 구현할 수 있을까?

ㅇ 주거권 우선(세입자 배려)의 주택정책: 갈 길이 먼 대안 패러다임?

박원순표 주택정책의 공공성은 그 어느 것보다 주거약자인 세입자에 대한 배려에서 가장 분명하게 확인된다. 시장을 통한 주택공급이 늘어나도 이를 자기의 주거수단으로 향유할 수 없는 저소득 주거약자에 대한 정책우선순위는 그 자체로서 주택정책의 공공성을 담보해주는 1호 조건이다. 박시장이 후보시절 내놓은 주택정책의 간판공약은 3년간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이었다. 2011년 서울의 공공임대주택은 전체주책의 5%(7만2천호)에 불과하다. 임대주택 대기수요는 약 16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박원순 시장은 서울의 임대주택재고를 OECD평균인 12%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임기 내에 임대주택 8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연간 2만5천 가구의 임대주택의 공급은 지난 5년간 연평균 총 6만 가구 공급분의 40%에 해당한다. 제대로 실행되면, 이는 공급시장을 공공이 주도하는 것이 되어 주택의 공공성 구현에 획기적으로 기여하게 된다.

2005년과 2010년 사이 서울의 총주택수는 298천가구 증가했다. 그 사이 주택 보급률은 93.7%에서 97.0%로 3.3% 증가했지만 자가 보유율은 50.4%에서 51.3%로 0.9% 소폭 상승에 그쳤다. 공급이 늘어나는 만큼이나 주택소요(housing needs)가 큰 무주택자들에게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중대형을 우선하는 공급방식이나 소득 대비 높은 집값 등으로 인해 주택이 공급돼도 저소득 주거층에겐 그림의 떡이다.

서울시가 내놓은 세입자 배려 정책들은 전에 없이 다채롭다. 공급 측면에서 다가구 다세대 공급기준 완화, 가로주택정비사업, 국민주택규모의 하향조정, 마을만들기 등은 모두 세입자를 배려한 사람중심 주택·주거지 정비방식이다. 백미는 뉴타운 재개발을 ‘사회약자 보호형’으로 전환하는 1.31뉴타운대책이다. 이 밖에 서울시는 전세보증금상담센터 운영, 무주택전세보증금 융자금 확대, 전월세 전환비율의 시·도 자율지정제, 공정임대료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임대차보호기간 2년->3년 연장, 실거래가 중심 전세정보 제공 등을 위한 제도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다.

세입자 배려 대책들은 모두 주택의 양적 공급만으로 서민주거문제를 풀기보다 헌법 등에 보장된 임대인(소유자)과 임차인 간 대등한 권리관계의 제도화, 즉 임대차관계의 안정화를 통해 풀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이는 서울의 주택정책을 주거권 혹은 주거인권 차원에서 풀어가겠다는 새로운 주택철학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주거복지를 일찍이 구현한 서구선진국들이 거쳐 간 길이다. 소득 2만 불이 넘어선 지금, 주택(정책)의 공공성 강화 혹은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역사적인 필연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거권 (혹은 주거인권) 우선하는 정책으로 실질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정책들이 하나하나 법제화되고, 주택정책의 작동 시스템이 바뀌어야 하며, 무엇보다 주택의 생산 및 소비관계가 바뀌어야 한다. 가령, 임대인의 소유권에 맞서는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해주기 공정임대료,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등록제, 임대료 과세 등이 법제화되어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선 당장 국토부를 포함한 주택정책당국, 주택산업계, 부동업계, 시장주의 전문가, 임대인, 유주택자 등으로부터 ‘시장 원리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집단적인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그 밖에 주택자원의 배분을 위해서는 다주택 보유에 대해선 양도세 중과가 부과되어야 한다. 임대주택 8만 호 추가공급을 위해서는 80조원이 소요된다. 이렇듯 주거복지 우선의 주택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선 그에 상응하는 세부적인 법제도와 충분한 재정의 확보가 따라가야 하지만, 현실에서 이는 결코 용이치 않다. 그만큼 대안은 여전히 멀리 있다.

ㅇ 정책생산의 방식: 진보적 비전과 관료적 성과주의 사이에서

주거복지 우선의 주택정책은 그만큼 기존의 토건주의 주택정책과는 다르다. 이러한 차별성은 주택정책의 콘텐츠 보다 주택정책의 생산방식에서 생겨난다. 박원순식 주택정책은 주택을 기본적으로 주거복지의 수단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가진 ‘진보적 브래인들’에 의해 생산된 것이다. 희망자문정책위원회의 구성에서부터 주거재생위원회, 갈등조정위원회, 심지어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에 이르기까지 전임시장에서 배제되었던 이른바 ‘비주류 주택부동산 전문가 내지 활동가들’이 대거 참여 했다. 전임 시장 시절과 비교한다면 시장전문가들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다. 이는 의도된 결과라기보다 박원순 시장의 시정철학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 전문가들이 선택되어 참여하게 되면서 생긴 자연스러운 결과다. 그러나 문제는 주류 시장주의 전문가들의 상대적 배제는 전통적인 주택정책이 가지는 특장, 가령, 공급주의 원칙, 개발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사업방식, 소유권자 중심, 시장경쟁 등과 같은 요소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게 된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진보적 브레인들에 의해 생산된  주거복지 중심의 주택정책은 전통적인 시장주의·공급주의 세력들로부터 비판과 저항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의미한다.

박원순식 주택정책은 정책결정(예, 가락시영 아파트 종상향의 최종 확정고시)에서도 차별성이 있다. 분명한 것은 시장을 포함한 정책결정 단위에서 정책사안을 두고 다양한 논의와 숙의가 늘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시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대화와 소통, 토론과 학습을 통해 여러 대안이 검토되고 채택되는 민주적 과정이 박원순 시장 리더십 하에서 나름대로 잘 작동하고 있다.

문제는, 패러다임 전환에 상응하는 대안적 주택정책은 상대적으로 장시간의 사전 검토와 연구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통상적인 대책으로 발표되거나 집행되고 있는 점이다. 가령, 재건축에서 소형 비중 증대, 국민주택 규모의 하향 조정, 거주자 우선 정책, 공동체 보전의 주거지 재생 등은, 현재의 제도 하에서는 쉽게 실현될 수 없는 것으로, 시의 주택정책으로 표현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문적인 연구검토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마찬가지로 대안 주택정책은 주택을 축적으로 수단으로 여기는 데 익숙한 기득권층의 주택소유 의식이나 태도를 바꾸도록 해야 하지만, 이는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특히 정책수요 집단인 일반 시민들, 이를테면 뉴타운 주민, 재건축 단지 주민, 가옥주, 세입자 집단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절차를 통해 대안정책의 타당성을 인정받고 지지를 받도록 해야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대부분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핵심공약과제인 주택정책(예, 임대주택 8만호 공급)은 2년8개월의 임기 동안 최소한의 가시적 성과를 거두면서 추진되어야 한다. 그렇다 보니 충분한 공론화와 민주적 합의 과정을 거쳐 추진되어야 할 대안 정책과제들이 추진의 효율성이란 이름으로 관료적인 프레임에 갇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최근 뉴타운 대안 프로그램 개발이 뉴타운 대안과 비전에 대한 충분한 합의 없이 일정에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단편적인 시범사업이나 대안모델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이러한 우려를 낳고 있다. 관료적 프레임에 갇혀 성과주의 방식으로 추진되면, 주거복지를 우선하는 대안적 주택정책은 그 만큼 기대되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 이는 패러다임 전환을 전제하는 박원순표 주택정책이 갖는 딜레마의 본질이다.

4. 성과와 한계

박원순시장의 주택정책은 ‘사람중심 도시 만들기, 이를 위한 공동체 복원의 기초로서 주택(주거복지 수단)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반영한다. 그 만큼 주택정책의 패러다임 자체를 달리하고 있다. 주택보급율이 100%에 접어든 만큼, 주택의 절대부족 시대는 벗어나 있다. 또한 시장에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유형의 주택을 공급해도, 소득대비 높은 가격 등으로 주거약자층을 구성하는 저소득층은 이를 매입하지 못한다. 그 결과 전체가구에서 서울의 세입자가구는 전국 평균의 10%를 웃돌고 있다. 이들의 주거안정은 공공영역에서 보장해주어야 하고, 이는 곧 서울시의 주택정책 몫이다. 이런 점에서 주거권(주거인권)의 존중, 세입자 배려 우선 주택공급, 공동체 재생을 전제하는 주거지 정비(대안적 뉴타운) 등을 중심으로 하는 박원순표 주택정책은 출현 그 자체로서 이미 소중한 성과와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박원순 시장의 주택정책은 지향성이나 패러다임 전환에서는 바람직하고 가치로운 것이라 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제도개선, 기득권층의 설득과 지지 등이 뒤따라 가야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녹치 않다. 지난 6개월간의 박원순표 주택정책은 내부적으로 기존 패러다임과 새 패러다임간의 대립과 갈등으로 점철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한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 보인다. 패러다임 전환은 구호로서는 매력적이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생산 측면에서 엄청 부담이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주거복지 우선의 박원순식 주택정책은 단기적으로 주택시장에 대한 부정적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 기존 주택시장의 질서를 일정하게 바꾸어 재편해야 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이는 정책기조가 그간의 토건주의 주택정책과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박원순표 주택정책에 대한 흠집 내기와 발목잡기가 만만찮다. 대표적인 것이 시장위축, 가격하락, 사업성 악화 등으로 지칭되는 이른바 ‘박원순 효과’론,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기득권층의 반발, 보수언론들의 색깔 씌우기 등이다. 부동산 시장을 주도하는 건설업자, 부동산업자, 정책당국, 시장전문가, 보수신문(경제지 포함)들이 박원순표 주택정책에 대한 가장 큰 비토(veto) 집단이다. 이에 견주어 절대 다수의 침묵하는 지지자들은 그냥 관망하기만 한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주택시장의 침체 등의 책임을 모두 박원순 시장에게 덮어씌우는 웃지 못한 사태마저 나타나고 있다. 가령, 주택시장의 구조적인 침체로 거래가 둔화되고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박원순 시장의 주택정책, 즉 재건축 규제 강화, 뉴타운 출구전략, 소형비중 증대, 공급시장 규제 등에 의한 것으로 원인을 돌리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이념적 저항과 반발은 패러다임 전환을 전제하는 주택정책의 추진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지만,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대안적 주택정책의 전망을 그만큼 어둡게 한다.

5. 전망과 대안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박원순 시장의 주택정책은 앞으로도 결코 낙관할 수 없다. 우선 대안정책이 현실화되기까지 통제하거나 제어해야 할 변수가 많을 뿐 아니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잖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가령, 도정법에서 제시된 것이든, 이를 넘어서는 것이든, 뉴타운 대안(예, 주거공동체 재생을 전제하는 소단위 정비방식)이 현실화되기까지 법제도적 측면, 재정적 측면에서, 주민참여 측면에서 모두 높은 실행가능성을 갖추어야 하는 데, 이 모두는 시간과의 싸움을 필요로 한다. 단기적으로는, 서울시가 현재 강구하고 있는 뉴타운 출구대책의 성공이 향후 박원순 시장 주택정책의 성공을 좌우하는 가늠자가 된다. 따라서 실태조사와 주민여론수렴, 나아가 해제와 대안 강구의 절차 모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는 게 박원순 주택정책의 일차적 성공지표가 된다.

과도기적으로는, 기존의 정비방식(대규모 철거식 재개발 등), 주택공급을 위한 신규 주거지 개발, 소형·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용적률 등의 규제완화 등을 일정하게 허용하면서, 그 후유증(예, 고층고밀화, 세입자축출, 환경악화 등)을 도시계획적으로 어떻게 추스르느냐도 박원순 주택정책의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관건이다. 또한 대안적 주택정책을 펴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비판 및 반대세력(예, 보수언론, 시장주의 전문가, 개발세력, 유주택자 등)과 어떻게 대화하고 설득하면서 지지를 이끌어 내느냐도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안정책의 생산이 철저하게 준비되고, 또한 소통과 대화의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아울러 도정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법(예, 주거재생법)을 국회와 협조해 제정하여, 대안적 주택정책으로서 제도적 안정 기반을 갖추는 것도 큰 숙제로 남아 있다. 어떤 경우라도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한 무리수를 둬서는 안 된다. 가령, 임대주택 8만호를 임기 동안 공급하기 위해 재건축이나 재개발에서 용적률 인센티브제를 남용해 고층고밀화 등의 문제를 낳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목표달성보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어떤 경우라도 시민과 함께 ‘사람중심의 도시 만들기’의 원칙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성공을 향한 대안적 주택정책의 실험이 이루어져야 한다.  ☼

※  필자주 : 이 글은 초고 수준이니 인용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발제문2
	민생ㆍ경제 분야 박원순 서울시장 6개월 평가
	안진걸 /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 ngo8518@pspd.org, 이 발표문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들이 보내주신 의견과 메모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민생경제팀은 자체적으로, 또는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친환경무상급식연대, 재개발개혁포럼 등 연대기구와 함께 여러 민생경제 현안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1. 들어가며 : 9호선 사태에 박원순 시장에 대한 중대한 평가가 걸려있음.

○ 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는 민자 업체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6월16일부터 기본요금을 500원 더 올려 1550원을 적용하겠다고 밝혀 큰 파문이 일고 있음. 일단, 심각한 민생고와 물가대란에 시달리는 우리 국민들은 이를 결코 납득하지 않을 것임. 또 이번 사태를 통해, 이명박 정권의 일방적인 KTX 민영화 밀어붙이기의 문제점과 그동안의 무분별한 공공부문 민영화, 민자 도입 사업의 문제점도 다시 한 번 국민적으로 공론화되고 있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문제에 대해 시민들이 박원순 시장과 달라진 서울시가 정말 제대로 대응하고, 제대로 해결할 것을 갈구하고 있다는 것임. 시민들은 이번 사태를 통해서, 1) 2월에 150원 올랐는데, 어떻게 4달 만에 50%가까운(2월까지 하면 73% 가까이 인상) 500원 인상안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 있나 2)2005년 실시협약 등 도대체 이명박-오세훈 전임 시장 시절에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인지 3) 공공서비스 민영화, 공공부문에서 민자 도입의 페혜 절감, KTX민영화도 정말 안 되겠네 4)그렇다면 박원순 시장의 대응과 해법 등에 대해 엉첨난 관심을 쏟고 있음. 즉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과 해결이 박원순 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가 걸려 있는 중대한 사안인 것임. 결론적으로, 이번 지하철 9호선 민자 회사의 요금인상 추진은 바로 중단되어야 하고, 모든 것이 원점에서 투명하게, 시민과 공익의 입장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임. 또한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도 이번 요금 인상만큼은 결단코 수용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될 것이며, 2005년 이명박 서울시장의 실시계약의 문제점, 민자 특혜 의혹 등을 전면 감사하고, 지하철9호선의 공영화 검토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여러 문제점이 드러난 이번 사안은 요금폭등 저지 등 그 자체의 해결도 중요하지만, 이를 박원순 시장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시정철학, 시민에 대한 태도, 능력 등에 대한 인상과 평가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것임.

○ 요금 문제의 측면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미 서울 지하철 요금은 지난 2월 150원이나 인상됐기에, 사실 이번 요금인상은 무려 73% 가까이 폭등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극심한 교육비·주거비·의료비·통신비 고통과 물가대란·전세대란·가계부채 대란 등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를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것임. 그런 점에서 현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이 강경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지하철 9호선 측에 사과와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이처럼 시민들은 시민들의 안전하고 평온한 삶을 위해 시민들을 대변하고 시민들과 함께 하는 시정을 그동안 갈구해왔지만, 2005년 서울시의 9호선 실시협약처럼 시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특권층들의 특혜 의혹만 넘쳐나는 그런 시정에 신물을 느끼고 있는 것임.

○ 참고로, 도시철도법 제15조의2(운임의 신고 등)를 보면, “① 도시철도운영자는 도시철도의 운임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운임(運賃)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철도운영자는 운임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 원가(原價)와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 운임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운임을 합리적으로 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서울 메트로 9호선은 9호선 지하철의 운임을 자율적으로 정하더라도 도시철도법 규정에 따라 서울시가 정한 범위 안에서 운임을 정해야 함. 따라서 서울 메트로 9호선이 2005년 비록 서울시와 체결한 협약서에는 자율적으로 운임을 정하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서울시가 정한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운임을 책정해야 하므로 그 범위를 벗어나 일방적으로 50%나 운임을 올리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할 것임. 서울시의회도 민변과 참여연대가 제출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청원에 의거 전격적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해 9호선 사태를 조기에 반드시 규명하고, 바로잡아야 할 것임.(이에 그동안 철도지하철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서민생존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온 공공운수노조·연맹과 참여연대는 이번 지하철 9호선 사태의 원인과 배경은 무엇이며 그 올바른 해법은 어떤 것인지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모색해보고, 그동안의 민자 사업 전반의 문제점과 그 대안을 논의해보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임 : 4.26(목)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별관 2층)

2. 박원순 시장 6개월의 민생ㆍ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

박원순 시장의 6개월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고 좋은 평가도 있지만, 기대에 못미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평가서는 총체적인 평가 이전에 민생ㆍ경제 현안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또 새로운 서울시장이 등장한 후 벌어진 몇 가지 의미있는 변화에 초점을 맞춰서 작성되었음을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1) 박원순 후보의 당선과 달라진 서울시

○ 요즘 서울시와 중앙 정부의 행보가 극명하게 달라지고 있음. 즉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가 민생, 복지 예산과 사업, 사람을 위하는 예산과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인 대한민국 정부는 여전이 1% 특권층을 위한 예산, 정책, 사업에 '올인'하고 있기 때문임. 특권층, 강부자를 위한 정책 기조의 압권이 검증에도 실패하고 이익의 균형에도 실패한 한미FTA 강행일 것임. 그 전부터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에 집착해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로, 거기에는 강압통치와 혈세 낭비, 그리고 환경파괴는 있었지만 ‘민주주의’와 '조세정의', 그리고 '국민을 위한 정책'은 없었던 것임.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를 보면서, 가난한 지방정부도 하는 일을 부자 중앙정부는 왜 못하는지에 대해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음.

- 새로워진 서울시가 지금까지도 많은 화제가 되고 있음. ▲서울광장 사용에 대한 허가가 아닌 신고 조례 시행 ▲특히, 오세훈 전 시장의 황당한 ‘셀프 탄핵’ 사태까지 불러온 친환경 무상급식의 무리없는 시행 및 확대 ▲2012년 1학기부터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전격 실현 ▲공공임대주택 확충 및 청년주거 지원 대책 시행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침 발표 ▲서울시 공기업 해고자 복직 및 노동특보 신설을 통한 노동존중 행정 지향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자기부담금 폐지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보장 등을 위한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한 영업규제 조례 시행 ▲청년유니온 합법화 및 청년유니온, 중소상인단체 출신에 대한 명예부시장 임명 등 시민사회가 그동안 호소해왔던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현실화되고 있는 것은 매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 특권층을 위한 정치·행정을 개혁하고 대다수 국민들을 위한 정치·행정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의 중심에 박원순 시장이 있는 것으로 무겁고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임. 예를 들면, 발표자가 만나본 대학생, 시민들 상당수가 박원순 시장의 세금을 절약하면서 진행한 탈권위, 탈관행 인터넷 나홀로 취임식과 트위터를 통한 소통에 대단한 지지를 보내고 있음. 시민들은 억압적이고 권위적인 정치ㆍ행정, 소통보다는 불통에 가까운 정치ㆍ행정 행태에 큰 염증을 느끼고 있음. 그런 상황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러 노력은 아낌없는 평가를 받아야 할 것임. 그럼에도, 결국 서울시장에 대한 최종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는, 시민들의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제대로 기울였느냐로 판가름날 것임. 특히, 많은 이들의 고달픈 삶이 출산율은 꼴찌, 자살률은 1위 수준이라는 비극적 통계로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기에, 우리 국민들이 서울시의 정책에 더욱 주목하고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임. 등록금·교육비, 주거비·통신비, 가계부채·이자폭리 등도 세계 최악의 수준에, 물가대란ㆍ전세대란ㆍ실업대란ㆍ가계부채 대란 등 만연하고, 가장 길게 일하고 가장 많이 산업재해로 죽는 사회에서,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는 지금보다 더 많이, 더 빠르게, 더 적절하게, 더 정성을 들여 민생ㆍ경제 현안 해결에 ‘올인’해야 할 것임.

최근 국민들 사이에서,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큰 쟁점이 됐던 것이, 친환경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재벌슈퍼마켓(SSM)의 골목 상권 침해, 한진중공업 사태로 널리 알려진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문제 등이었는데, 이 모든 사안들은 교육과 일자리, 즉 나와 내 자식의 현재와 미래의 핵심문제라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앙정부와 지제체가 총력을 기울일 것을 우리 국민들은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것임. 그런데, 그 어떤 중앙정부와 지자체도 하지 않고 있던 것을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기에, 매우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임.

2)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전격 실현과 ‘박원순 이펙트’

○ 작년, 올해 전국의 대학가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단연 서울시립대 및 충북도립대 반값 등록금 실현, 강원도립대 등록금 20% 인하 그리고 무상교육 선포 등이 큰 화제가 되고 있음. 특히 서울시립대의 올해부터 전격적인 반값등록금은 큰 변화와 감동으로 이어졌음. 반값등록금과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성 제고가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는 인식과 함께, 전국의 대학가에서도 우리도 곧 반값등록금 실현이 가능하겠다라는 현실감, 자신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임. 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도 제정하고, 올해 예산 50억을 반영하여 현재 서울에 주소를 둔 대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이자 지원 사업도 시행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대학가를 중심으로, ‘박원순 이펙트’라는 말이 돌고 있음.. 박원순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고, 나름 선전하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투표를 많이 참여하면 권력이 교체되고 야권의 상대적으로 좋은 후보가 당선되면 많은 변화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임.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서울시립대(시립대 인문계 등록금-102만원-이 고려대 입학금-108만원-보다 저렴하다는!!) 반값등록금 실현은 아주 놀랍고 매우 부러운 뉴스가 되고 있음. 그러니 대학가에서는 “아 총선과 대선에서도 많이 투표하고 권력을 교체하면 대학생들의 삶이, 2030세대의 삶이 바뀔 수 있겠다”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과 봐야 할 것임. 이번 총선에서도 서울지역 20대의 투표율이 이례적으로 높았다고(출구조사를 통해서는 64.1%로 추정되고 있음) 알려지고 있는데, 박원순 이펙트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3) 노동존중 행정 지향이라는 뚜렷한 목표, 그러나 지구력이 중요

○그동안 한국 사회 정치ㆍ행정의 역사에서 가장 큰 문제점을 꼽으라면, 단연 그 중의 하나는 노동을 배제한, 노동자를 천대하는 그런 정치ㆍ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임. 그런 면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시가 노동존중 행정 및 시정 구현이라는 뚜렷한 목푤르 두고 노동특보를 임명하고 노동과의 가버넌스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노동계로부터 일단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노동 정책의 특성상 중앙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대자본의 역습’ 등의 위기가 항상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서울시의 역할이 제한적인 측면이 있고, 또한 시장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없이는 노동 존중 정치ㆍ행정의 풍토가 빈약한 한국 사회에서는 금새 힘을 잃을 가능성도 있기에, 서울시장과 시 공무원들의 확고한 철학과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함.

○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노동관련 정책들을 살펴보면, ‘노동특보’라는 자리를 신설한 것과 연동하여 상당히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정책들이 준비되고 현실화되면서 추진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부진하거나 기대에 못미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다른 민생경제 현안과 분야에서도 이와 같은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변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노동정책 구현의 틀과 로드맵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임.

① 1단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 해소

5/1 부터 서울시본청 및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실시 : 1,215명

상시 지속적 업무 정규직화

상시 지속적 업무 정규직 채용 원칙 확인

호봉제 도입 등 차별 개선

② 2단계 간접고용 노동자 고용 및 차별 개선/ 민간부문 고용구조 개선 유도

연구용역 실시(~9월)

무분별한 민간위탁 규제

- 사회공공서비스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 민간기업 고용구조 개선 유도 : 관급공사 및 입찰기업 표준가이드라인 제시

③ ‘체불 임금없는 관급공사 조례 제정’ : 건설 하도급 일용 노동자 체불임금 근절 및 노동조건 보호

④ 노동복지센터 건립 : 비정규, 영세사업장 노동자 복지 향상

4/20 15개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설치 발표

6월부터 운영

비정규, 영세사업장 노동자, 건설노동자 등 노동자 권익보호 상담 및 교육, 복지 향상 프로그램 운영

⑤ 노동옴부즈만제 도입 : 비정규, 영세사업장 노동자 고충 해결

25개 자치구당 1명씩 25명의 노동옴부즈만 임명(4/13)

노동복지센터와 연계해 노동법 사각지대 취약노동자 고충 상담 및 안내

⑥ ‘좋은’ 일자리 만들기 정책 준비 중

-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 상담-교육-알선-취업 연계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⑦ 노동단체와의 거버넌스 구축 추진 중

- 노사민정 협의회 실질화 (2012년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

민주노총 참여 등 대표성 강화

회의 정례화, 분과위 설치 운영, 전담조직(사무국) 설치 운영 등 실질화

투자출연기관노사정협의회 운영

⑧ 노동기본권 보장

- ‘모범 사용자’로서 민간부문 노사관계 선도

- 노조 설립 및 활동 보장 및 지원

공무원노조와의 협의 강화

청년유니온 노조설립신고 접수(2012.3초)

⑨ ‘노동인지적’ 서울시 행정 문화 추진 중

- 사업의 기획, 점검, 평가 단계에서 ‘노동 존중’ 관점 견지

- 노동관련 부서 설치

- 서울시 공무원 노동권 및 노사관계 관련 교육

⑩ 노사관계 갈등 해소

- 도시철도(12명), 서울메트로(15명) 해고자 복직

○ 결론적으로 노동정책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이는 다시 한번 확고한 철학과, 지구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함. 그러나, 시급하가도 시급한 일자리 분야 정책이 지금도 준비 중에 있고, 또 관련해서 출범을 준비 중인 희망경제위원회가 근거가 된느 조례를 제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설립하지 못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일자리 문제 등을 본격 추진할 민관 거버넌스 기구를 출범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할 것임. 사회서비스공단 설립도 검토해야 할 것임.

4) 중소상인 살리기 및 자영업 시민 정책

○ 현재 서울시민 중 자영업자의 비중은 100만명이 넘어서 서울시정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그 정도 만큼은 되어야 하지만 중소상인, 자영업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전혀 그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지 않고 있음. 홀대 받는 분야라는 불만이 그래서 터져 나오고 있음.

- 중소상인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건과 관련하여, 중소상인 단체들이 조례에 근거를 갖는 정책심의기구를 요구하고 있는데, 조례근거를 갖는 희망경제위원회를 구성하지 못 했다는 이유로 출범도 하지 못하고 있음. 역시 시민단체들도 중소상인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였으나 구성조차 안 되고 6개월 동안 아무런 거버넌스 기구도 구성하지 못한 것은 혹평을 받지 않을 수 없음.

○ 또 지하도 상가 문제와 같은 중소상인들의 대규모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현안에 대해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확히 아직 파악을 못한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대규모 민원이, 고질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제대로 된 대책 추진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 그것도 문제가 되고 있음.

○ 현재 서울시가 보여준 모습은 시장의 중소상인과의 ‘청책’ 행사와, 유통법 개정으로 위임된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의무휴업 조례 제정이 전부임. 그 이상의 뚜렷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한 상태임. 그래서 중소상인단체들이 최근 서울시를 비판하는 기자회견까지 열게 된 측면이 있이고 불만과 비판이 늘어나고 있음.

5) 민생침해 근절 분야 : 민생침해근절 민관대책위원회의 성과와 한계

○ 서울시는 올해 초부터 ▲대부업 ▲다단계 방문판매업 ▲전자상거래 ▲임금체불 ▲취업사기 ▲부동산 거래질서 ▲청소년성매매를 민생침해 7대 분야로 선정, 단계적으로 집중적인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음. 구체적으로는 민생침해 5대분야(민생침해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큰 대부업, 다단계판매업, 임금체불, 취업사기, 부동산거래 등 5대 분야에 10∼30명씩 배치돼 감시활동을 벌임. 인터넷 사이트, 생활정보지, 전단지 상의 불법광고 등도 살피고, 모니터링단 활동 결과 위법·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면 행정제재나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가 내려짐) 위반 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모집한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요원 위촉식을 3월 27일에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음. 여러 민생침해 예방 과제를 선정한 취지는 긍정적이기는 하나, 막상 가장 기본적인 공약이었던 불법 대부업, 불법 다단계 단속과 행정감독 체계 개선은 시작도 못하고 있고, 오히려 중앙정부가 최근 불법 대부업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서울시가 뒤늦게 따라 하는 모양새가 됐음. 가계부채 위기로 대부업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서민들에 대한 직접 감독기구로서의 역할을 전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야 할 것임.

- 민생침해 근절 민관대책위원회도 구성 자체는 긍정적이고 몇 차례 회의가 있었으나 최근 활동이 부진한 상황으로 비판적 평가를 받아야 할 것임.

6) 서민금융 지원 및 금융복지센터 정책

○ 서울시 금융복지 상담 센터 진행 과정 및 서민금융정책에 대한 평가 : 과중채무자에게 원 스톱 행정서비스로 채무조정, 파산회생 등 법률구조, 마이크로 크레딧 등 생계형 대출지원, 복지프로그램과 연계 등 과중채무에 빠진 빈곤층 복지사업 차원에서 시작하였으나 그 사업을 소상공인과에서 창업지원 형태로 기획하다 복지부서로 일부 사업이 넘어가는 등 어떤 행정체계에서 사업을 진행할 지에 대한 혼선이 있는 등 우여곡절이 많고, 관련 기획이 추진 중이기는 하나 점점 가계부채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데 출범조차 못하고 있음으로 인해 대응이 매우 늦다는 비판과 지적이 일고 있음.

○ 공약의 취지를 다시 한 번 살펴보면,

- 현황

① 심각한 가계 부채, 특히 서울시민의 부채가 전체 가계 빚의 38%를 차지함.

② 가계 빚의 악성화로 일반 시민의 채무 불이행에 따른 채권 추심, 사채로의 유입 등

삶의 기본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

③ 과다 채무로 인해 가계 적자가 심화되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후퇴할 위험이 큼

- 제도의 한계

① 과다 채무를 조정해주거나 적절한 수준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전문 카운슬링이 제공되지 않고 있음

② 신용회복지원위원회(신복위) 등에서 진행되는 재무 상담은 주로 빚을 회수할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신복위는 채권단(은행, 보험, 카드사)이 출자한 사적 기구, 채권단의 채무 회수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운영되고 있는 한계가 있음. 신복위 프로그램에 의해 회복 지원을 받았으나 결국 끝까지 종료되지 못한 가구가 많음.

③ 파산 및 회생에도 진입장벽이 많아 채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큼

- 금융복지상담 센터의 역할

① 심리적 위로 - 채권자 중심이 아닌 채무자 즉 시민의 편에서 채무 조정 절차를 지원함으로써 심리적으로 위로가 필요한 상황, 저축이 가능한 구조의 재무개선으로 심리적 안정 도모

② 부채 악성화 차단 - 과다 채무가 악성화(사채시장으로 유입)되기 전에 상담 제공

최대한 복지와 여타 제도적 지원으로 재무 구조 개선 지원

③ 복지 전단체계 역할 및 채무 조정, 재무 구조 개선 등 원스탑 서비스 제공

가계 재무구조상 필요한 여러 지원을 원스탑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공약 추진 현황을 평가해 보면,

① 애쓰시는 공무원들께는 죄송한 말씀이나, 애초 취지에 대한 공무원들의 이해가 낮음. 특히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추진하면서 단순 채무 조정 프로그램, 신복위와 같은 수준의 채권단 중심의 채무 조정으로 추진되고 있음. 서울시는 신복위의 여러 한계점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음. 특히 신복위의 정체성 즉 금융사들의 출자 기구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지도 않음. 공약의 애초 취지가 신복위 등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함임에도 오히려 신복위 프로그램처럼 진행되고 있음.

② 민관 거버넌스 실패

공약 취지에 대한 이해를 위한 민간의 조언을 참고하지 않음. 오히려 구체적인 채무자들에 대한 이해가 낮은 교수 혹은 금융관련 연구소 의견만 중시. 애초 공약 취지에 대한 이해가 낮은 집단에 의한 위원회 구성. 결국 기존의 문제가 되고 있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재탕이 될 우려가 큼.

③ 상담센터 설치 이후 실효성 문제

경기도의 한 채무 상담 센터의 오류 반복할 것으로 예상됨. 신용회복 중심의 상담 진행, 대부분의 상담자들이 신용회복 프로그램의 중단이나 중도 탈락으로, 파산 절차를 위해 다시 상담센터를 찾고 있음. 그 과정에서 채무자들은 채권추심이 강도 높게 진행되고 신용회복 절차 과정에서 조정된 채무 상환을 위해 생활의 질이 급속히 낮아지면서 사채시장유입 등의 위험이 반복되고 있음.

○ 상담 민원 발생 가능성 높음. 빚을 갚으라거나 혹은 생활비를 무조건 더 줄여라 또는 돈을 더 벌어라는 등의 낮은 수준의 상담이 진행됨으로 인해 민원 발생 가능성 높음. 특히 시민들의 민감한 재정 문제를 다루면서 모멸감이 들도록 만드는 사례도 발생할 가능성 있음.

○ 가령 희망플러스 통장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상담 민원을 참조해야 함 : 박탈감이나 모멸감이 들 때가 많고, 마치 빚을 떼먹으려 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음. 왜 이것 밖에 못 모았느냐, 못 버느냐는 등의 어감이 느껴질 때 많다고 함. 투잡을 하라는 등 소득을 늘리라는 뻔한 조언을 함. 저소득층의 경우 수급자 혹은 차상위 계층과 그들이 받고 있는 복지 수혜 및 용어를 이해하지 못해 아예 상담 진행이 중단되기도 함. 참여주민이 구청의 긴급자금 등의 문의를 해도 사전 이해가 없어 도움을 받지 못함.

○ 결론적으로, 소상공인 지원과에서 진행하는 각 구별 상담센터 추진은 인원, 배치 내용, 상담사 교육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애초 취지에 어긋나고 있다고 판단되며, 오히려 예산 낭비의 사업이 될 가능성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서, 근본저이고 구체적인 점검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7) 복지법률센타, 복지기준선 등

○ 서울복지법률센터 설치 장소는 서울시 복지재단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하였고, 센터 지원을 위하여 자치구(부구청장)가 참여하는  민·관운영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임. 그러나, 이 역시 계획만 수립되어 있고, 출범 못하여 국민기초생활법상 수급권자의 사각지대 해소에 옴브즈만 방식으로 구청과의 협의를 통한 구제 확대를 시작조차 못하고 있음.

○ 복지기순선 마련은 민생복지시정의 기초가 되는 정책지표를 만드는 작업인데, 연구가 오래되고 있고 실천적 의미를 갖는 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하고 있음. 예를 들면, 생활임금의 경우 미국의 사례처럼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여 서울시에 조달,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업체, 서울시 산하업체와 그 업체와 계약을 맺는 업체는 반드시 종업원들의 임금이 생활임금 이상이 되도록 하여 지나치게 최저임금이 낮아 기본적인 생활도 영위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 문제 해결 대안을 제시하는 등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임.

3. 민생ㆍ경제 분야에서의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 6개월 약평

○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초창기의 놀라운 변화와, 여러 분야에서 근본적으로 달라진 시정의 모습을 보여준 측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상당히 많다 할 것이고, 전체적으로 참신한 아이디어성의 사업이나 민생구제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정책자문위원회 등의 거버넌스 기구의 논의를 통하여 구체화하려고 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받아야 할 것임.

○ 그러나, 여러 현안에서 사업을 나열만 할 뿐 박원순 시장이 사업 하나하나를 제대로 챙기고 사업의 성과를 얻어내는 과정을 점검하지 못하고 있어 각 개별사업의 진척은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는 새로운 사업의 제시나 나열 보다는(꼭 필요한 새로운 사업은 기획되어야겠지만)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사업 등의 성과를 하나하나 챙겨 시민들에게 사업의 진행에서도 역량을 보여주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 할 것임.

○ 예를 들어, 2개월 내지 3개월 단위로 각 사업별 진척도를 체크하고, 조례제정, 예산확보, 사업기획의 정도, 사업 착수, 사업의 진행 상황 및 성과와 변화 등 구체적 사업진척도를 점검하여 정책자문위원회 등을 통하여 보고ㆍ점검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임. 즉, 민생ㆍ경제 각 현안과 사업별로 구체적인 사업성과와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방향으로 행정운영시스템을 일대 전환, 도약시켜야할 시점임.

○ 박원순 시장은, 안타까이 보궐선거로 당선되어 남은 임기가 그리 많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마, 위에서 거듭 언급한 것처럼 사상 최악의 민생고에 시달리고 이명박 정권에 상처받고 실망한 국민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민생ㆍ복지ㆍ경제 분야에서만큼은 1% 특권층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을 위해 ‘올인, 또 올린’ 해줄 것을, 나아가 민생희망, 시민행복이라는 ‘성과와 변화’를 조속히 구현해줄 것을 갈구하고 있음을 한 시도 잊어서는 안 되며, 더욱 무거운 소명의식으로 시정에 최선을 다해주어야 할 것임.

	토론문1
	서울시 주택정책의 기대와 우려
	이주원 / 나눔과미래 사무국장, (주)두꺼비하우징 대표이사

0. 들어가며

o 2011년 10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로 당선된 박원순 시장에게 거는 서울시민들의 기대는 높다. 특히 서민들의 보금자리와 관련된 주택문제의 해결에 거는 기대는 다른 공약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o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때 가장 핵심이슈들을 보면, 박원순 시장의 개인신상과 무상급식 문제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주택과 관련된 것이었다. 뉴타운, 재개발사업 및 공공임대주택 8만호 문제가 가장 뜨거운 주제였다.

o 이렇듯 박원순 시장에게 거는 시민들의 기대가 남다르기 때문에, 이 사안을 제대로 된 솔루션을 가지고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이는 곧 박원순 시장에게 부메랑으로 되돌아 올 수도 있다.

<희망공약 1-집 걱정 없는 서울, 희망둥지 프로젝트>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임대주택정책으로 전세난 해결 -서민 중산층은 장기전세주택, 저소득층은 공공임대주택(임기 중 8만호)

‣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금보증센터' 설치, 운영

‣ 재개발·재건축 과속개발 방지와 1~2인 가구 원룸텔 공급

1. 박원순 시장에게 거는 시대들의 기대

o 서울시민들은 박원순 시장에게 높은 기대감을 갖고 약속의 이행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 재보궐선거 당시 후보자들에 대한 네거티브 논란이 심하긴 했지만, 다수의 현명한 시민들은 어떤 약속(공약)을 어떤 정책을 추진할지 관심을 가진 채 지켜보고, 선택했기 때문이다.

o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2011. 11. 25~12. 4)를 한 결과시민들은 전월세 문제, 일자리 부족, 높은 사교육비, 노후불안, 강력범죄로 인한 불안 등을 일상생활 각 분야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o <분야별 실생활 위기요인 조사결과>에서 보듯이 시민들은 전월세(전월세 공급부족 36.8%, 전월세 자금 34.6%) 문제에 대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했다.

< 표 1. 분야별 실생활 위기요인 조사결과 >

o 또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들과의 약속(공약)에 대한 시민들의 우선순위를 보면, 시민들은 박원순 시장 공약의 10대 분야 중 주거안정을 위한 ｢희망둥지 사업｣, 고용창출을 위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 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분야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표 2.  공약분야 중 우선 추진분야 조사결과 >

o 시민들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박원순 시장이 약속한 주택정책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 믿고 있다. 이는 박원순 시장의 8만호 공공임대주택 공약이 시민들에게 가장 호응이 높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선거기간 중 박원순 당시 후보가 최우선의 약속으로 제시하기도 했던 의제였다.

o 시민들은 서울시 우선 추진 사업에 대해 중 희망둥지 분야인 ｢맞춤형 임대주택사업(38.4%)｣, ｢주민참여예산제｣, ｢서울시 부채감축｣, ｢좋은 일자리 창출｣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o 또한 복지우산 분야에 포함되기는 했으나 ｢빈곤층의 생계/교육/주거/의료지원(17.6%)｣까지 본다면 서민들의 가계소득에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주거비에 대한 문제의 해결을 압도적으로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공약 분야별 사업 중 우선 추진사업 조사결과 >

o 비록 조사결과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아마도 조사항목에 없지 않았을까?) 뉴타운으로 명명되는 도시재정비사업에 대해 서울시민들은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었다. 이는 뉴타운, 재개발사업 지구 주민들의 박원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서울 시민 10명 중 7명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뉴타운 출구전략'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면 철거 방식의 기존 뉴타운 재개발 방식을 두고는 시민 10명 중 8명 이상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 만 19세 이상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해당 지역 주민 의사에 따라 뉴타운 재개발을 계속 추진하거나 구역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한 시의 뉴타운 재개발 신 정책구상을 두고 시민 10명 중 7명(68%)이 찬성 의견을 냈다고 14일 밝혔다. 반면, 반대 의견은 23.4%에 머물렀다.

새로운 뉴타운정책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세입자, 영세가옥주 등 거주자 보호 우선(41.3%)이 가장 많았고 △과다 지정된 정비사업의 정리 필요(23.7%) △전·월세 및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19.0%)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새로운 뉴타운정책을 반대한다고 응답한 이들은 △새로운 갈등 유발(21.0%) △비용이 투입된 상태에서 중단은 비효율적(17.2%) △집값 하락 유발 및 주택 소유자 불안 심리 가중(15.5%) 등을 반대 이유로 꼽았다.

한편, 이제까지 진행돼 온 ‘전면 철거’ 방식의 뉴타운·재개발에 대해서는 82.1%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현 시점에서 다시 해당지역 주민 의견수렴을 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묻는 질문엔 '찬성'(84.8%)이 '반대'(13.8%)보다 월등히 높게 조사됐다. (프레시안 2012/03/14)

o 또한 박원순표 뉴타운, 재개발정책에 전환에 대한 서울시민 의견조사결과를 통해서도 충분히 변화의 여론을 읽을 수 있다.

2. 8만호 임대주택에 대한 우려의 시선들

o 주택 분야에 있어 박원순 시장의 약속에 대해 가장 우려스러운 시선을 보는 공약이 바로 공공임대주택 8만호이다. 이는 재보궐선거 당시에도 무척 논란이 많이 됐던 분야이기도 했다. 작년 재보궐선거 당시 나경원 후보측은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을 ‘5대 거짓공약’으로 규정하고 정치공세를 폈다. 나경원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5만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o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량을 급속하게 늘리는 문제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현 주택시장의 상황과 가용택지의 부족 등으로 더욱 정책 추진환경이 어려워진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기존의 공급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상상력에 입각한 공급계획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을 서울시도 알기 때문에 서울시 <2020 주택종합계획>에 수립된 6만호(민선5기 중 공급계획)에 <표 5>에서 제시했듯이 맞춤형 임대주택 2만호를 보태 총 8만호 공급계획을 수립하였다.

o 서울시의 이러한 새로운 발상을 환영한다. 특히, 토지임차부 임대주택과 주택협동조합형 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을 활용한 준공공임대주택 유형인 장기안심주택 등은 국가정책으로 채택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신선한 공급방식임에 틀림없다.

o 또한 기존 보금자리 주택 중 임대분의 평형대를 조정해서 임대주택의 물량을 늘리는 방식도 그동안 민간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오던 것을 채택한 것으로, 이는 가구원 수의 변경에 따라 필연적으로 채택해야만 하는 공급정책이다. 또한 1~2가구에게도 획기적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공급정책도 중단 없이 추진해야하는 정책임에 틀림없다.

o 그러나 현재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물량의 상당수가 뉴타운,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공급되는 재개발임대주택이다. 재개발 임대주택은 뉴타운, 재개발사업의 추진이 중단되거나 더뎌진다면 계획된 수량을 공급할 수 없는 임대주택이다.

o 아마도 현재와 같이 뉴타운, 재개발사업의 진척이 더디다면, 8만호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에 차질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집고 넘어가봐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계획을 지키기 위해서 뉴타운, 재개발사업의 가장 큰 부작용 중 하나인 저렴․소형주택을 멸실(철거)시키는 것이 올바른 정책인가 하는 문제이다.

o 오히려 8만호 공공임대주택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뉴타운, 재개발지역의 저렴․ 소형주택을 유지하는 것이 시민들의 주거안정에 더욱 큰 도움이 된다고 본다. 뉴타운, 재개발사업으로 신규 공급되는 재개발임대주택의 공급량보다, 현 저렴․소형주택의 재고량이 월등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동시 다발적인 철거로 인해 발생하는 전월세 상승에 대한 후폭풍을 서울시가 감당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o 따라서 새로운 발상에 의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계속 발굴 및 공급하는 것이 더욱 올바른 서민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므로, 서울시는 과감하게 이에 대한 정책적 결론을 내려고 시민들에게 정책적 의지를 보여야 한다.

기존 임대주택 공급계획	- 6만호

○  공급유형 : 공공임대 등 32천호, 장기전세 28천호

－ 사업이 정상 추진 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강화

계	건설형		재건축 등 매입형		다가구 등
	공공임대	장기전세	공공임대	장기전세
59,203	11,015	16,247	15,530	11,149	5,262

2만호 추가 공급계획	- 20,157호

○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임대주택 유형 공급	10,140호

－ 시유지 활용 주택협동조합, 민간토지 임차 장기 임대 등 → 3,000호

－ 장기 안심주택 → 4,050호

－ SH 미 매각 토지･LH 소유 토지 활용 → 3,090호

○  평형조정 (중･대형 → 중･소형으로 조정)	4,734호

－ 공공임대 40㎡이하, 장기전세 60㎡이하로 조정 → 970호

－ 소규모 보금자리(3개소), 위례신도시 추가 확보 및 조기공급 → 3,764호

○ 보금자리지구 임대주택 비율 확대	1,057호

－ 내곡 / 세곡2 / 항동지구 임대비율 : 43.7% → 50%

○ 1~2인 / 대학생 / 쪽방가구 맞춤형 원룸주택 등	4,226호

－ 다가구주택 매입 확대   →  2,025호

－ 노후주택 매입･신축       →    564호

－ 원룸주택 매입･신축      →  1,637호

<표 5. 서울시 시정운영계획(2012. 1. 9) >

3. 뉴타운, 재개발사업에 대한 우려의 시선들

o 박원순 시장은 4월 19일 서울시의회 23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출석해 수습방안에 대한 지역 주민의 우려를 전한 김미경(민주통합당·은평2) 의원에게 현재 시가 추진 중인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에 대해 "제갈공명이 와도 이 이상의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시장의 이 말에 절대 동감한다.

o 황금알을 낳는다고 과장․왜곡되게 정치권이 이용해 먹은 뉴타운, 재개발사업은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판명난지 오래다. 그러나 실패한 정책이라서 더욱 수습하기가 복잡한 문제이기도 하다.

o 뉴타운, 재개발사업 지역을 가보면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나뉘어 사업을 밀고 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멈추지도 못하는 상태로 남아 분쟁과 갈등만 고조되고 있을 뿐이다. 같은 동네에서 30년 지기로 형, 아우하면 사이좋았던 이웃이 쌍소리를 해대며 반목하게 만들었던 것이니, 그 갈등의 수위가 얼마나 깊은 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o 이에 서울시는 1월 30일 ‘뉴타운 재개발 수습방안’을 발표하여 뉴타운, 재개발사업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고, 4월 19일에는 작년 12월 29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서울시, '뉴타운 재개발' 진퇴 주민의사에 따라 결정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개정안 19일 입법예고..7월 공포 예정

- 1/30 발표한 ‘뉴타운 재개발 수습방안’ 구체화하고 ‘도정법’ 위임사항 담아

- 분담금 증가 등으로 토지등소유자 등 주민 '과반수' 반대하면 구역 해제

- 주민알권리 보장, 추진 여부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정보제공 규정 신설

- 공공관리 적용범위 확대, 정비사업 시기조정, 임대주택 유도 등 공공 역할 확대

- 세입자 보호 조항 명문화 등 주거권 강화, 기초수급자 임대주택 입주자격 완화

- 지난 1월 30일 발표한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본격 추진 동력 가동

- 市 “지역의 주인인 거주민들이 정보 충분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

o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입법 개정예고안은 2011년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법률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게 추진위 및 조합해산신청의 요건 등을 규정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동안 재개발행정개혁포럼(참여연대, 나눔과미래, 주거권연합, 민변 등 참여)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내용이었다.

o 이명박, 오세훈 전임 시장의 무책임한 행정의 결과 야기된 무분별한 재개발, 뉴타운 지구지정으로 인해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호소해 왔음은 다들 알고 있다. 그러던 중 뉴타운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세운 박원순 서울시장의 취임은 주민들에게 난마처럼 얽힌 뉴타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했다. 그런데 주민들의 기대감과 달리 서울시의 재개발․뉴타운 행정은 말(기자회견, 정책발표 등)만 앞서고 구체적인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o 예를 들어, 1월 30일 '뉴타운 재개발 수습방안‘ 발표당시에는 출구전략과 관련하여 4월 중으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으나, 약속한 4월이 되자 7월이 되어서야 새로운 조례가 시행될 수 있다고 서울시는 태도를 바꾸었다. 이는 뉴타운․재개발 중단을 바라는 주민들이 볼 때는 도정법이 통과된 후 7개월, 공포 시기(2012. 2. 1.)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5개월을 허송세월한 셈이 된다. 작년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의 출구전략과 관련한 규정은 대부분 한시규정으로 법 공포 후 2년 동안 유효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벌써 서울시의 늦장 행정으로 유효기간의 1/4을 허비한 격이 되었다.

o 박원순 서울시장의 뉴타운, 재개발사업 문제에 대한 정책적 해결의지는 높게 평가 한다. 그러나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은 아직 부족하다고 평가한다. 이유인즉, 뉴타운, 재개발사업 지역의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주민의사를 왜곡하는 서면결의서 징구나 OS(outsourcing) 동원에 대한 금지대책 전무하기 때문이다.

o 다만, 조례개정권한은 서울시 의회의 고유권한이므로, 서울시 뿐 아니라 시의회에서도 출구전략을 보다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조속히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많은 주민들은 현재 재개발․뉴타운현장의 가장 큰 문제로 홍보도우미(OS)의 활동을 꼽고 있는데, 서울시의 조례 개정안에는 이에 대한 대책이 빠져있는 상황이다. 추진위나 조합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 무차별적으로 OS 요원을 동원하고, 서면결의서를 징구하다보니 주민들의 진정한 의사가 왜곡되는 것을 넘어 주민의사에 반하여 사업이 진행되는 사례도 다수 보고되고 있다. 이는 서울시도 1월 30일 ‘뉴타운 재개발 수습방안’ 발표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실제 이번 조례 개정에서는 OS 요원 동원, 서면결의서 징구 행위 등을 금지하고 제한하는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토론문2
	시의원이 본 서울시정
	강희용 / 서울시의원/서울시의회 정책기획원장

1. 어떤 기대였는가?

o 이명박-오세훈 시정에 대한 반감

- 토건, 개발 중심의 서울시정 / 생색내기 복지 / 시장 중심의 시정 등

- MB 정치적 성장 모델 답습 태도

o 주거 철학의 빈곤

- 뉴타운 · 재개발 등 개발일변도 주택 정책

o 정치적 피로감 누적

- ‘아이들 밥 먹는 문제’를 정치쟁점화 : 오세훈표 주민투표 강행

- 시장직 걸기, 대권 도전, 시의회와의 대립·갈등

⇒ 박원순 체제에 대한 기대

o 이명박-오세훈으로 이어지는 ‘개발중심형 시정’, ‘시장중심형 시정’, ‘과시중심형 시정’의 극복을 통한 ‘공존중심 시정’, ‘시민중심 시정’, ‘공공성중심 시정’ 구현

2. ‘균형’, ‘설득’, ‘소통’ 절실

o 균형 vs 역편향

- “오세훈의 편향을 극복하는 과정에 있어 과도기적 혼란 혼재”

- 문화디자인본부 축소 / 한강예술섬 (토목건설사업에 대한 경시) 등

- 신뉴타운 정책 (대안부재, 선언적 규정) / 도시농업

- 도시 경쟁력에 대한 대안은?

o 설득 vs 편승 · 인기영합

- “대중적 인기를 유지, 지속하기 위한 이벤트성 행정”, 정치적 예민

- 제돌이 / 교통요금 인상 반대 (공영 지하철) / 서울역 홈리스 대책

- 메가시티 서울에 대한 총체적 인식과 발전 로드맵 필요

- 서울의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고민은?

o 소통 vs 독단 · 즉흥

- “이명박-오세훈은 하드웨어 과시 vs 박원순은 소프트웨어 과시”

- 반값등록금 / 비정규직 전환 / 친환경무상급식 / 한강 텃밭

- 시민 대표기구인 시의회와의 소통 부족, 독단적 즉흥적 결정은 행정에 부담

3. 주거-부동산 정책 평가

o 주거정책, 부동산 정책은 개인재산권에 기반한 논의가 기본

o 과도한 개발 이익과 개발 중심 행정으로 ‘소유자-세입자’간 이익 균형 해체

o 박원순식 주거정책은 기존의 소유자 중심에서 거주자 중심의 원점으로 균형 기조이며 이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평가됨.

o 다만, 소유자들의 기대 이익에 상충되는 정책 부각으로 전면적인 지지를 받지 못함.

o 또한, ‘출구전략’의 경우, 오히려 뉴타운정책으로 기대이익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대지주들의 환영을 받고 있는 아이러니 발생

o ‘추진구역’ vs ‘해제구역’의 이분법으로 현재의 뉴타운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

o '추진구역‘은 총력 행정 지원 체제로 빠르게 추진하되, ‘해제구역’은 ‘주거재생’의 소극적 방식 + 적극적 대안 (고밀도 복합지구 등) 마련이 병행 검토되어야 함.

4. 민생경제 현안 평가

o 민생, 교육, 중소상인, 노동 등 각 분야별 지자체 수준의 정책 접근은 한계

o 지자체 현장에서 요구되는 법률 개정 사안을 선별해서 대 국회 입법 요구 필요

- 시도지사협의회, 구청장협의회, 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 등과 논의 구조

o 대형마트 의무휴일제의 경우 시행 첫 날 시민 혼란 초래

- 충분한 사전고지 없었고, 정책 시행의 취지에 대한 소통이 부족 (나눔과 연대의 소비-시민참여운동을 이끌어내는 데 한계)

- 자치구별 조례 제정에 어려움 (대형마트의 공세-한미FTA 등)

o <서울시 가계부채 위기관리 종합대책> 및 TF 구성은 모범적 사례

- 서울시 10가구 중 6가구 가계부채, 선제적 대비, 부채의 효율적 관리 지원

- 서울시 가계부채규모 204조(예금취급기관 기준) 전년대비 4.8% 증가

- 자치구에 47개 상담센터 설치, 청년층 신용회복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 가계부채 금융재무상담, 저소득층저신용층지원, 청년층 지원, 자영업자 지원

- 창업소상공인과-희망복지지원과-복지정책과-주택정책과-임대주택과 합동 T/F

5. 노들섬 텃밭 조성 사업은 박원순표 전시행정 1호가 될 우려

o ‘한강노들섬’은 한강예술섬 사업 추진과정에서 약 550억원의 예산이 투입

o 한강예술섬 사업은 당초 2700억 사업에서 오세훈 시장 시절 6700억 사업으로 부풀려지면서 “재정문제, 교통문제, 환경문제”를 야기했음.

- 오세훈 시장은 2700억 기금을 조성했으나 2010년 초 재정위기 등으로 폐지하고 일반회계에 편입시킨 후 민간투자방식의 재단 설립 추진

o 문제의 본질은 세계 도시로 발돋움하는 과정에서 “고급 문화시설의 필요성”이며, 이를 위한 충분한 사회적 재논의가 필요함.

- 이를 위해 “한강노들섬 개발 및 활용 방안 연구용역 예산(5억)” 반영된 상태

- 시민사회, 문화예술계,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 시작 취지

o 서울시는 ‘사업조정회의’를 통해 ‘한강예술섬’사업 추진여부를 판단키로 결정

o 그런데, ‘도시농업’이라는 시장 관심사항에 따라 그동안의 추진 과정과 향후 추진 계획과는 전혀 무관한 ‘노들섬 텃밭’이 공론화 됨.

- 서울시는 ‘임시적, 일시적’ 이용이라고 밝히고 있음.

- 그러나 대부분의 언론과 이를 접한 시민들은 ‘노들섬사업 백지화, 텃밭 조성’으로 받아들이고 있음. (공보의 실패, 방치)

o 정치적 흥행, 인기관리용인지 모르겠으나 일부 공무원들의 과도한 충성경쟁과 소수 측근 지인들에 의해 정상적인 소통이 마비되고 있다는 징후

o 최근에는 ‘이촌지구 텃밭’ 조성이 국토해양부의 중지명령에 따라 백지화될 상황이 전개되자, ‘노들섬과 용산가족공원’ 대체 이용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대안을 제시

- 박원순식 정직한 행정이 필요

- 잘못 추진 된 것에 대한 대시민 사과 필요, 돌려막기식 행정은 중단되어야 함.

6. 의회와의 소통 부족

o 거버넌스 시스템은 안착되었는가?

o 거버넌스의 또 다른 편향 - 반의회, 비의회적 태도

o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시정 철학

	토론문3
	복지행정 변화없이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는가
	서희정 / 서울복지시민연대 사회행동위원장

-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주거, 교육복지 분야의 확대 등 과거와는 다른 전향적인 움직임과 복지 프로그램 및 복지 현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면이 있음.

- 서울복지시민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수년 전부터 주장해온 서울복지기준선 수립 등 현안 과제가 시정에 의해 중요하게 취급되어 활발한 행보가 나타나고 있는 등 사회복지 관련의 사항들이 시정에 중요한 사항으로 취급되고 있는 점은 고무적임.

- 과거에 주요 복지 프로그램이 상당수 전시적 내용으로만 취급되고 실질성이 없었던 점에 비해 비교되는 차이는 분명히 있음

- 또한, 민 관 협치를 시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하여 복지현장, 시민단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을 채택하고 있어 현장의 기대치는 여전히 높은 상황임.

- 6개월 간 복지의 패러다임 변화를 기대한 현장의 의견을 모아 몇 가지를 짚어보고자 하며 이는 이후 시정에 반영되어야 할 것임.

① 공공의 역할과 민관협력에 대한 혼선

- 지난 2011년 겨울, 시장 취임 직후, 희망온돌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였고, 이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나, 일선 현장에서는 많은 부작용도 나타난 바 있음

- 희망온돌 프로그램은 앞으로 연중사업으로 발표되었음.

- 사업취지나 결과로 볼 때 수급자가 93%인 최저보장에 대한 사업이나 민간자원을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적합한 것인지 논의가 요구됨.

- 더불어, 지자체 현장 공무원의 실적과 관련이 되며 실적에 있어 사업의 중복성이 배제되지 않은 면에 대해 문제제기 되었음. 이후 실적 위주 방식의 전환이 요구됨.

② 서울시의 복지행정 태도가 과연 바뀌었는가?

- “시장은 바뀌었지만 시는 바뀌지 않았다”는 논의는 여전히 존재함.

- 시장의 “민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라는 입장은 일선에서는 “민간을 형식적으로 참여, 동원하려는 또 다른 전시행정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 실례로 논의 시와 논의 후 결과 추진의 내용이 다르다는 일부 현장의 의견이 포착되고 있음.

- 서울시의 민간과의 협치나 협력에 대한 태도는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양상으로  행정 공무원의 기존 닫힌 태도, 인식에 있어 변화가 요구됨.

- 또한 이벤트 중심의 활동에 대한 비판은 공론화가 필요한 서울복지기준선 관련 상황에서도 지적되고 있음.

- 서울복지기준선을 포함한 필요 연구 작업에 있어 기한의 급박함보다는 내용 차원의 고민을 우선순위로 하여 연구되고 실행되는 것이 요구됨.

③ 서울시가 지역 풀뿌리 활동을 강조하는 듯하면서도 오히려 지역 현장에는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음.

- 마을만들기에 대한 일선에서의 마찰이나 냉소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함 : 상당부분은 정책 진정성에 대한 오해이기도 하지만, 마을만들기가 지역의 실제적 지역사회조직이나 지역사회복지 풀뿌리 주체들과 괴리되어 ‘일부의 예외적 노선’에 의한 중앙집중화를 보인다는 비판도 많음

④ 예산의 수반에 따른 획기적 변화가 요구됨

- 공공의 재원을 사용하여 사실상 서울시 대부분의 복지서비스를 전달 운영하고 있는 민간(위탁) 사회복지실천조직이나 체계에 대한 자원보강은 아직 취약한 상황임.

- 대표적으로 현 시장의 보편복지 친화적 정책에 지지를 보냈던 진영인 민간 복지계는 희망온돌사업에 의한 피로도, 예산수준에 대한 실망, 계속되는 민간 모금의 압박... 등이 가중되고 있고 복지 시정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면이 있음.

- 그간 책정되지 못했던 복지관 등 복지시설의 운영비, 광역자활센터 운영파행 등 일선 복지전달체계 현장에 긍정적 신호를 보내주는 것에 예산이 투여되어야 함.

⑤ 전 오세훈 시장이 치적으로 강조하던 자산형성 통장 프로그램 등은 서울시 예산의 취약성에 의해 각 지자체나 민간체계에 대한 모금압력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복지현안임

간단 사례1) 카드결제로 인해 희망온돌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의 직원이 매번 직접 구입하거나(직원과 매번 시간을 맞춰야 하니까요..)동행해야 하는데 직원은 직원대로 기존에 해야만 하는 업무들이 자꾸 밀리게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간단 사례2) 문서적으로, 실적으로 기간안에 보고하는 싯점에서 공무원 담당자들이 탁상공론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업진행시 조사하고 시행착오를 거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담당자의 잦은 발령으로 인수인계시 서류적인 것만 주고 받고, 정책적으로 보완하고 수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대상자에게 이해를 시키는 것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주는 사람, 대상자는 공짜로 받아가는 사람이라는 인식에서 탈피했으면 합니다. 정책적 사업을 늘리는 실적은 있지만 복지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는 겹치다보니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는 계속 한 숨 쉬다 자절하는 현실입니다.

	토론문4
	서울시 노동정책 평가
	배기남 / 민주노총 서울본부 부본부장

1. 현재까지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

과거에 비하면 도약, 완벽한 기준으로 보면 이제 시작.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의 신분문제와 관련하여 서울시산하기관의 간접고용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가 가장 큰 현안이 될 것임.

2. 야권단일화를 통한 서울시정에 적극적 참여를 하게 된 배경

* 보수적 권력과 자본의 기업별노조 체제의 강제로 인한 정규직노조의 생존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방치.

- 서울시는 비정규직 노동자 130만 추론. 더 이상일 것.

87년 이후 새로운 저임 빈곤층을 형성하고 있음.

- 규모가 너무 작거나 분산되어 있어 노조결성자체가 어려움.

노조를 결성하더라도 노조의 힘의 한계와 대부분 하청 영세사업장이기 때문에 고용안정이외에 노조의 역할이 미미.

- 상대적으로 안정성 있는 공공부분만이 규모가 큰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임단협에서 노조역할 증대.

- 임금인상 뿐만이 아니라 정규직 노조들이 누리고 있는 의료, 연금, 교육, 주거 등의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 민주노총이 50억 기금을 모아 비정규직 조직사업을 시도하였으나 성과는 미미.

- 결과적으로 이들의 장기빈곤상태에 대해 노조운동은 아무런 해결책을 못 주고 있는 것. 기업별 체제로 노동조합조직이 존재하는 한 이러한 상태는 계속될 것임

* 우호적 정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요구할 필요성이 있음. 이것이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 기회이거나 부분적이라 할 지라도 표상이 될 것임.

3. 공동공약의 합의와 선거에의 참여

8.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서울시 등에 노동복지센터를 설립하여 고용안정과 노동복지를 실현한다. 또한 안정적인 노정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 비정규직과 취약노동자에게 차별없는 노동, 안정된 일자리, 노동기본권을 보장한다.

○ 노사민정협의회를 내실화하여 운영하고, 필요시 노정협의틀을 운영하여 긍정적인 노정관계를 구축한다.

○ 서울시 산하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노정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2011년 서울시장보궐선거에서 야권단일화에 근거한 단체장의 당선으로 노동의 요구를 실현시킬 수 있는 관계가 만들어 짐.

당시  민주노총서울본부는 다음의 요구사항을 합의하고 선거에 임함.

* 서울시 산하기관의 해고자 원직 복직

* 서울시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 25개 구에 노동복지센터 설립.

* 서울시 유관노조의 인사경영문제를 포함 주요임단협 등 현안문제 해결.

* 공공운수노조&연맹 보건의료노조의 보호자 없는 병원 등 정책협약.

* 노정협의기구구성(노사민정협의회 산하기구)

* 사무실이전

① 당선 이후 사무실이전, 은평구 구질병관리 본부 내 단독건물 550평

② 도시철도와 서울지하철노조 복직합의. 해고기간의 대우문제 등

③ 노동복지센터 관련 30억. 15개 구 선정.

비정규노동자를 위한 노동권 및 복지사업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사업권을 민주노총서울본부로 하는 게 아닌 구청과 시청의 사업으로...

실제 취지에 맞게 민간위탁이 가능할 지 처음하는 일이라 우려 지점이 많음.

④ 보호자 없는 병원 35억, 서울시 운영의 병원에서 시범사업.

⑤ 2800명 정규직화를 위한 예산 책정과 이후 1200명 정규직으로 전환배치

대체적으로 공약사항이 일정하게 지켜지고 있음.

현재 노사민정기구 구성 및 참여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음.

4. 향후과제

가. 향후 노동복지센터의 설립, 공공부분의 간접고용노동자의 정규직화 등 약속된 사항의 집행독려와 함께,

나.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에 제도적으로 부여된

1) 서울시 유관노조들의 갈등해결,

2) 일자리 창출(건설 및 일용노동자 실업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 노조가 불가능한 경우 협동조합기업의 창출, )

3) 복지사업 (영세노동자 자녀의 장학사업, 주거환경개선, 의료 재활서비스 )

특별히 노조를 만들어도 역할을 하기 어려운 비정규노동자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 및 예산확보.

다. 당면한 연맹 현안의 경우.

건설노조 : 일자리 창출과 기술교육,

공공운수노조&연맹 : 공공부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특히 간접고용,

보건의료노조 : 보호자 없는 병원 및 보건소역할강화, (의료연대지부사업과 중복)

전교조 : 초중등학교의 재정지원,

민간서비스노조 : 대형시장의 노동조건규제로 노동자의 기본권 보호 및 영세상인보호

공무원노조 : 조직활동의 정상화,

여성연맹 : 청소용역노동자의 간접고용철폐 등의 요구를 실현해 나가야 함.

5. 서울시와 공식대화채널을 갖는다는 것.

* 서울본부는 2012년 10.26 보궐선거 당시 야권연대에 참여하여 단일후보로 박원순시장을 지지하고 당선키는 데 기여함. 본부는 시장당선 이후 서울시 관계를 열어놓고 적극인 협력관계를 만들어 가겠다는 입장에 있음.

- 아직은 실무자선에서 공약사항의 이행을 점검해가는 수준.

* 대화채널은 노동조합의 노동3권으로서의 교섭권은 아니지만 준교섭권을 확보하는 통로임. 서울본부가 노동조합 상급단체로서 교섭권을 확보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임.

* 그러나 정부기관과의 대화채널을 제도화하는 것, 즉 중앙정부의 노사정위원회법에 근거한 서울시의 노사민정협의회 참여와 관련해서는 과거 정부시기 구조조정을 통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을 강제적으로 제도화하면서 상흔이 깊게 남아 있음.

이를 어떻게 불식시키느냐가 앞으로의 민주노총서울본부와 서울시관계를 규정하는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임.

	토론문5
	박원순 號 출범 6개월, 제대로 가고 있는가?
	손종필 / 서울풀시넷 운영위원, 용산시민연대 대표

1. 어떤 공약이 있었는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정책공약 자료집 참조>

박원순시장의 공약은 서울을 바꾸는 박원순의 희망셈법 이라는 제목으로 ‘희망약속 10가지와 이를 아우르는 마을공동체 생태계 만들기’로 요약 되어 있다. 희망약속 10가지는 다시 주요 사업과 세부공약으로 세분화하였다.

희망약속 10가지 - 희망둥지 프로젝트, 배움터 만들기, 좋은 일자리 만들기, 지속가능 생태도시, 안전한도시 시스템, 균형살림 프로젝트, 창조서울 만들기, 열린시정 2.0, 여성희망 프로젝트, 복지우산 프로젝트

2. 시정운영계획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는 공약사항을 실천하고 향후 서울시의 시정 계획을 밝힌 시정운영계획을 지난 1월 9일 발표하였다. 시정운영계획은 시장 임기 마지막 해인 2014년까지의 중기계획과 2020년까지 장기계획을 담고 있다.

시정운영계획은 15개분야 69개 시책, 285개 사업(공약사업 182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신규사업 106개, 계속사업 170개 이다.

<서울시 시정운영계획 - 2012. 1.9 발표>

3. 공약의 사업화 현황

공약의 사업화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계획상으로는 이행을 하려는 의지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약에서 구체화하지 못한 사업의 내용을 시정운영계획에서 세부적으로 담고 있다. 분야별로 공약과 시정운영계획을 비교하여 보면 공약을 반영한 것을 알수 있으나 그 실행정도는 시정 반영의 시기가 매우 짧아 아직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분야별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면

여기서의 분야는 필자가 유사 사업을 임의로 구분한 것임.

1) 복지, 주택분야

• 복지분야중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을 부문별로 보면 노인부문에서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활성화, 장애인부문은 자립지원강화, 저소득빈곤층은 생활안정지원을 주요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다.

• 주택분야는 임대주택 8만호(기존6만호+추가2만호) 공급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새로운 유형의 주택공급 방식(1~2인, 대학생, 쪽방가구 맞춤형 원룸주택등)을 통한 공급량의 확대는 향후 안정적인 공급이 계획대로 될 경우 모범적 사례가 될 것이다.

공 약		시정운영계획
분야	과제명	분야	과제명
복지우산	시민생활최저선 기준확립	복지	복지기준선마련
	복지전달체계 구축강화		복지사각지대해소
	장애인 자립지원 및 이동권 보장체계 구축		복지전달체계강화
희망둥지	임대주택전세난해결	주택	임대주택 8만호 공급
	전세보증센터		저소득층 주거복지강화
	재개발 재건축 과속개발방지		세입자 주거권 보호

2) 여성, 교육분야

• 여성분야는 공약을 세분화하여 사업계획으로 도출하였다. 그러나 초등 돌봄교실 서울시 591개소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한다는 공약은 공동체 돌봄센터․운영, 지역아동센터 ‘토요아동교실(14년 340개소)’ 운영으로 변경.

여성의 일자리 및 창업지원은 공약에 없던 사업이나 서울시가 그동안 진행했던 사업을 업그레이드 한 것임. 공약에 있던 정책결정과정의 여성참여와 서울시 및 고위직 여성비율 확대 사업이 시정운영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향후 서울시가 보완하여야 할 부분이다.

• 교육분야는 친환경무상급식과 시립대 반값 등록금으로 일단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친환경무상급식사업은 2014년까지 중학생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분담률이 교육청 50%, 서울시 30%, 자치구 20%로 일부 재정상황이 원활하지 못한 자치구의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

(교육협력국 2012년 업무계획 보고 내용-2012. 2.)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공립초(518천명)		초, 중1학년(598천명)		초, 중 2개학년(688천명)		초․중 전체(786천명)

공 약		시정운영계획
분야	과제명	분야	과제명
여성희망	국공립 보육시설 동별 2개이상 확보	여성 희망도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보육서비스 개선
	맞벌이부부의 일-가족 양립지원, <직장맘지원센터>설치		여성일자리 및 창업지원
	여성폭력제로 마을안전망 구축		경력단절 예방 및 일-가족 양립지원
			위험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
배움터	친환경무상급식	교육	건강한 친환경무상급식의 체계적지원
	대학생 등록금대출이자지원		대학생 학자금 및 생활비 부담경감
	희망학자금통장사업		지역간 학교간 교육격차 해소
			지역공동체적 대응을 통한 공교육혁신 및 사교육해소

3) 보건의료, 일자리분야

• 보건의료분야는 공공의료강화를 핵심으로 하여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및 예방중심건강관리 및 지역간․계층간 건강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공약중 도시안전과 관련된 과제는 도시계획 분야로 별도로 세부화하였다. 보건소를 활용한 1구 1개소의 야간 휴일 클리닉운영 공약은 구체적 추진계획이 없는것으로 시정운영계획에서 확인되었다.

• 일자리분야는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좋은일자리 창출로 구분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였다. 기존 서울시 일자리 정책을 보완한 것으로 보이나 성과중심의 추진계획이 아닌가한다. 창조전문인력 육성, 청년일자리공모지원, 청년창업가 육성지원등은 양의 확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 안정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시장 취임 이후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일자리 분야 사업중 사회적 파급력이 가장 큰 사업이다. 마을기업 활성화와 사회적 기업 생태계조성은 새로운 차원에서의 접근이 되지 못하면 그동안 진행되던 과정에서의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우려가 크다.

공 약		시정운영계획
분야	과제명	분야	과제명
안전한 도시	서울시 생활안전 선언	보건의료	생활권내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
	아이들이마음껏 다닐수 있는공간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강화
	야간 휴일 클리닉		주민참여형 건강마을 조성
좋은 일자리	창조적벤처기업 10,000 개육성	청년 일자리	창조전문인력 양성으로 미래 경제기반 구축
	사회투자기금조성		서울형 미래혁신 직업 발굴육성
	중소영세상인 자영업자 보호		청년창업 체계적 지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추진		맞춤형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알선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각종제도 도입확대
경제	창조적 인재육성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좋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 창출지원강화
			마을기업 활성화
	콘텐츠가 중심이 되는 문화경쟁력 강화		사회적 기업 생태계 조성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안정적 노사문화정착

4) 환경, 재정분야

• 환경분야는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와 녹색공동체, 한강 생태계 복원등으로 사업이 요약되는데, 한강르네상스를 전면 폐기하고 생태계 복원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은 매우 적절한 사업방향이다.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를 시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생산 사업은 아직 초보적 단계이기는 하나 좀더 광범위한 시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동네공원 확충은 자투리 땅 중심으로 사업 계획이 입안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중심의 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시정운영계획에서의 공식과제는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도시에서 생산하는 도시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 재정분야의 핵심은 전임시장 시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부채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졌는데 방만한 지출구조를 개혁하는 방향으로의 정책은 공약과 같은 방향에서 설정되었다. 재임기간동안 채무를 7조원가량을 감축하겠다는 사업목표는 목표에 얽매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저해할 수 있다.

공 약		시정운영계획
분야	과제명	분야	과제명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한강르네상스사업 전면 재검토	환경	저탄소기후친화도시기반조성
	친환경생태한강 복원		동네공원 확충, 도시농업활성화
	기후변화대응		한강생태복원과 물환경 개선
균형살림	서울시 부채 30% 감축	건전재정	서울시 및 투자기관 채무감축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공공투자사업 타당성 검증강화
	SH공사 사업구조 혁신		산하공공기관 자율경영 강화 및 책임성 확보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

5) 열린시정, 마을공동체분야

• 열린시정분야는 소통과 참여, 시민권리증진등으로 표현되는 박원순시장의 시정철학의 핵심이다. 이 분야 세부사업의 성패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들의 인식의 문제이다.

• 마을공동체분야는 박원순 시장의 역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은 박원순 시장 당선 이후 관련 전문가들의 집중된 토론과 계획을 통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마을공동체 육성, 마을생태계 회복, 커뮤니티 조성, 사람중심 마을만들기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주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기초조사 및 종합계획 수립,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설치가 되었다. 마을만들기를 위해 다양한 사업들이 계획되어 있다. 서울이라는 1,000만이 넘는 대도시에서 마을공동체를 복원하는 일은 매우 중요할 수도, 무모할 수 있기에 충분한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사업의 경우 작년말부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마을은 ‘이식이 아니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 사업이다. 군사작전식의 마을 만들기는 또다른 관제사업의 우를 범할 수 있다.

공 약		시정운영계획
분야	과제명	분야	과제명
열린시정	서울형 시정지표개발과 시민보고서 발간	열린시정	시민의 인권 및 권리증진
	투명시정 정착을위한 정보공개, 서울정보소통센터 설치		시민 알권리 보장
	시민참여정책 발굴과 민원청취, [현장경청투어] 정례화		시민참여감사확대
			시민이 참여하는 현장소통 활성화
마을 공동체 생태계	마을기업협동조합	마을 공동체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한 토대만들기
	두꺼비하우징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설치
	협력적 소비센터		마을학교 운영
	공동체 돌봄센터		마을만들기 지원
	커뮤니티 텃밭
	마을기업 협동조합

6) 문화, 도시계획, 안전도시, 교통분야

※ 4개 분야는 공약에서 별도로 분류하지 않아 시정운영계획을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 문화분야는 생활권 문화공간 조성, 시민 문화예술프로그램 확대, 창조산업 성장토대 강화를 정책목표로 삼고 있다.

이전 서울시의 문화정책은 대규모 행사, 대규모 시설중심의 문화정책이었다면 시정운영계획상으로는 소규모 마을형 문화공간을 대폭 확대하고(2011년 11개소 ->2014년 200개소), 유휴공간을 활용한 동네예술창작소 조성운영(2012년 17개소 ->2013~2014년 자치구별 1개소)등으로 전환하고 있다. 문화는 대중이 대상이 아닌 주체로 참여할 때 더욱 풍성해진다.

• 도시계획분야는 지속가능한 사람중심의 도시 구현을 목표로 삼고 있다. 서울의 도시계획은 용산참사로 대변되는 철거위주의 개발방식을 그동안 고수하여왔다. 그렇기에 전면철거위주의 개발에서 사람 중심의 도시재생으로의 전환은 환영할 만한 변화이다.

• 안전도시분야는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다. 작년 우면산 산사태 이후 특히 이상강우에 대비한 시설의 확충이 중요한 대안으로 계획되고, 추진되고 있다. 2012년 예산에 반영된 빗물 펌프장 용량 확대, 대심도 하수도 건설등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 시민의 안전을 볼모로 토건 예산의 확대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교통분야는 교통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의 확대가 주요한 사업이 되어야 한다. 장애인 콜택시의 확대공급은 환영할 만 하지만, 서울시의 저상버스 확대가 주요사업에서 제외된 것은 제고할 필요가 있다.

공 약		시정운영계획
분야	과제명	분야	과제명
		문화	생활권내 문화창조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수 있는 환경조성
			시민이 함께 만들고 향유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
			창조산업 성장토대 강화
		도시계획	지속가능한 도시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체계정비
			도시자산활용과보존을 통한 도시재생실현
			지역특성을 살린 사람중심의 주거지 관리
		안전도시	이상강우 대응기반 구축
			생활안전 기반강화
			사회적 약자 안전서비스 확대
		교통	생활권 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안심하고 탈 수 있는 교통이용환경제공
			약자를 보호하는 교통복지서비스 확대

4. 맺는말

박원순號의 서울시는 현재까지 순항하고 있다. 대내외의 평가도 그리 박하지 않다.

친환경무상급식의 실시, 대규모 토건 사업의 전면 재검토,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 다양한 사업에 시민 의 참여보장 등 취임 이후 서울시의 모습은 이전의 시장시절과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다. 물론 보여지는 것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의 변화는 계속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의 성공은 그동안 전시성 사업, 토건사업, 치적성 사업, 낭비성 사업으로 점철되었던 천만 서울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넘어서야 산들이 많다. 정치적 반대세력의 끊임없는 음해와 상처내기, 공무원 내부의 반발등은 임기가 끝나는 순간까지도 계속 될 것이다.

1) 시스템의 변화가 아니라 공무원들의 인식 전환이 우선되어야 한다.

박원순 시장의 시정철학은 아직도 공무원들의 인식과 격차가 있다. 공무원은 시키는 일을 하는 기계가 아니다. 공무원과 박원순 시장의 인식이 일치되었을 때 시장의 철학을 담은 사업의 입안과 진행이 가능하다.

2) 시민의 시정참여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어야 한다.

박원순 시장 체제가 출범한 후 다양한 방향과 경로를 통해 시민(단체)들의 시정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에 비례하여 불만의 목소리가 들여오는 것이 현실이다. 아직 초기라는 것이 이유가 될 수 있다. 시민들의 시정참여는 시혜가 아니다. 시민들이 참여했다는 결과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정의 방향을 정하는데 시민들의 참여가 하나의 공정이 되어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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