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정치부‧경제부
발 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담당 : 강진영 간사 02-723-5303 gubi22@pspd.org )
제 목	전세대란 사례보고대회 및 주거안정 정책 대안 모색 토론회 개최 보도자료
날 짜	2011. 4. 13. (총 2 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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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제 원내 정당 국회의원 공동 주최

전세대란 사례 보고대회 및 서민주거안정 정책대안 모색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1년 4월 13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131호

공동주최 : 참여연대,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 민주당 이미경 의원,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1. 참여연대 및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의정 활동에 주력하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들은 4월 13일(수)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131호에서 <전세대란 사례 보고대회 및 서민주거안정 정책대안 모색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였습니다.

2. 이번 토론회에 발제자 및 토론자로 참석한 시민사회단체 인사와 여야 국회의원들은 “현재의 전세대란 상황은 시장경제원리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였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또한 “4월 임시국회에서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갱신청구권 도입, 공정시장 임대료제도 도입 등 여야의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이 조속히 논의돼야 한다”며 “나아가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및 저소득 가구를 위한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 등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부의 주택정책과 관련하여 ‘주택 점유 형태의 균형’이라는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주거복지 선진국들의 경우 ‘자가소유 : 민간임대 :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대략 ‘60 : 20 : 20’을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4% 수준에 그치고 있어, 정부가 장기전세주택 및 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공급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사상최대의 전세대란을 촉발‧방치한 정부의 엇나간 주택정책과 무능력함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거셌습니다. 지난해 수많은 전문가들과 언론은 전세대란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고 주문하였으나,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우려할 일이 아니라며 무대책으로 일관한 바 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도 국토해양부는 의원들이 사전에 참석을 요청하였음에도 불참하여 지탄을 받았습니다. 끝.

※ 붙임 -  <전세대란 사례 보고대회 및 서민주거안정 정책대안 모색 토론회> 개요

※ 별첨 - <전세대란 사례 보고대회 및 서민주거안정 정책대안 모색 토론회> 자료집

<전세대란 사례 보고대회 및 서민주거안정 정책대안 모색 토론회> 개요

○ 일시 : 4월 13일(수) 오전 10시 ~ 12시 1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131호

○ 주최 : 참여연대,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 민주당 이미경 의원,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 후원 : 한나라당 서민특위, 민주당 전월세특위,

민주노동당 전월세특위, 진보신당 민생특위

1부 - 전세대란 사례 보고대회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팀장

○ 발표 : 세입자

2부 - 토론회

○ 사회 :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발제 : 권정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 토론 :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 민주당 이미경 의원,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이주원 나눔과 미래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