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등록금네트워크(등록금넷)/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부, 정치부, 사진부
발 신	정책기획담당 안진걸 019-279-4251, 등록금넷 김동규 조직팀장, 010-3940-2012 등록금넷/참여연대 이선희 간사, 010-6226-1286
제 목	반값 등록금 국민 서명운동 돌입 등 주요 일정
날 짜	2011. 7.19(화)(총3쪽)(서명용지 샘플 포함)

보 도 협 조 요 청

“대학생·학부모들이 죽어가고 있다. 정부·여당은 반값등록금 즉시 실시하라!”

△ 반값 등록금 예산·입법 촉구 100만 국민 서명운동 돌입 기자회견 및 캠페인

- 일시 및 장소 : 7.19(화) 오후 2시, 명동 우리은행 앞

△ 반값 등록금 촛불집회 시민·학생 200여명에 대한 소환남발 규탄 및 집단출두

- 일시 및 장소 : 7.20(수) 오후 2시, 서울경찰청 정문 앞

△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황우여 원내대표 등에 등록금 문제에 대한 끝장토론 제안

△ 7.22(금) 반값 등록금의 조속한 실현을 위한 34차 집중 촛불문화제(청계광장)

※ 각계각층이 대거 참여하는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국민네트워크’ 결성

※ 무기한 릴레이 1인 시위 : 매일 12시,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오늘이 71일째)

1. 대다수 국민들이 갈수록 더해가는 살인적인 교육비 고통, 물가대란, 전세대란 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들의 분노는 ‘살인적인 교육비’와 ‘미친 등록금’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등록금 문제에 대한 고통이 너무나 컸기에, 모든 여론조사에서도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한 지지가 무려 8~90%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부가 2012년도 예산편성안에 ‘반값등록금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아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반영할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예산 편성을 기대하고 있던 학생, 학부모들에겐 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산을 제일 먼저 편성해야 함에도 현재로서는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여당의 턱없이 부족한 등록금 대책도 우리 국민들은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2. 이에 등록금넷은 1) 국회가 나서서 제대로 된 반값 등록금 구현 위해 반드시 5조원대 예산 편성과 관련입법을 즉시 추진 할 것, 2) 2학기 차상위계층 대학생 장학금 폐지를 막고 최대한 등록금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등록금·민생 추경예산 편성할 것, 3) 여당은 등록금넷의 끝장토론 제안에 즉시 응할 것 등을 촉구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향후 등록금넷의 주요 활동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100만 국민 서명운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 제대로 된 반값 등록금의 조속한 실현을 위한 100만 국민서명운동 돌입 기자회견 및 캠페인

- 일시 및 장소 : 7.19(화) 오후 2시, 명동 우리은행 앞(기존 수만 명의 서명을 바탕으로 100만 서명 진행)

○ 반값 등록금 촛불집회 시민·학생 200여명에 대한 소환남발 규탄 및 집단출두

- 일시 및 장소 : 7.20(수) 오후 2시, 서울경찰청 정문(경찰은 현재 평화적이고 합법적으로 치러졌던 반값 등록금 촛불문화제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무려 200여명의 학생/시민에게 소환장을 발부하고 있음. 무차별 채증해서 경찰서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것임. 조현오 경찰청장도 반값 등록금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기에, 소환장 남발을 철회하고, 사법처리 시도를 포기할 것을 촉구할 계획)

○ 제대로 된 반값 등록금 촉구 100만 국민서명운동 돌입 기자회견 및 캠페인

- 일시 및 장소 : 7.19(화) 오후 2시, 명동 우리은행 앞(기존 수만 명의 서명을 바탕으로 100만 서명 진행)

- 주최 : 등록금넷/한대련

- 사회자 : 등록금넷 김동규 팀장

- 취지말씀 : 학부모회 대표/대학생 대표

- 각계 호소 : 참여단체 발언

- 정책 설명 : 등록금넷

- 100만 국민 서명운동 선포

- 실제 서명운동 진행하는 캠페인 전개

○ 반값 등록금 촛불집회 시민·학생 200여명에 대한 소환남발 규탄 및 집단출두

- 일시 및 장소 : 7.20(수) 오후 2시, 서울경찰청 정문(경찰은 현재 평화적이고 합법적으로 치러졌던 반값 등록금 촛불문화제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무려 200여명의 학생/시민에게 소환장을 발부하고 있음. 무차별 채증을 통해서 해당 경찰서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것임. 이를 서울경찰청에서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조현오 경찰청장도 반값 등록금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기에, 소환장 남발을 철회하고, 사법처리 시도를 포기할 것을 촉구할 계획)

- 주최 : 등록금넷/한대련/인권단체연석회의

- 사회 : 등록금넷 김동규 팀장

- 현재까지의 상황 설명 : 등록금넷 안진걸

- 소환 당사자 반박 말씀 : 인권운동사랑방 최은아 활동가, 학생 당사자

- 규탄사 : 한대련

- 무차별 채증과 소환남발의 문제점 : 민변 이광철 변호사

- 집단 출두 퍼포먼스(실제 출두 시도)

○ “반값등록금 될 때까지” 무기한 릴레이 1인 시위 이번 주 일정

7/18(월) 70일	7/19(화) 71일	7/20(수) 72일	7/21(목) 73일	7/22(금) 74일
권기홍 동국대 총학생회장	이윤호 경희대 총학생회장	정선영 다함께 활동가	박홍근 전대협동우회 회장	심지선 부천청년네트워크 위원장

○ 향후 주요 계획

7/22(금) 19시, 청계광장, 반값등록금 실현 국민촛불행동

7/29(금) 19시, 청계광장, 반값등록금 실현 국민촛불행동

8/1(월) 12시30분, (가칭) 반값등록금 실현 국민본부(가칭) 출범을 위한 대표자회의

14시 출범 기자회견/국회주변(8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등록금 문제 해결 촉구)

8/15(월) 19시, 반값 등록금 실현과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규모 국민대회 예정

“반값 등록금은 생존권과 교육권의 문제 입니다!!”

반값 등록금 실현 100만 범국민 서명

1. 반값 등록금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중요 공약입니다. 조건 없이 당장 실현되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반값 등록금을 최대한 빠르게 실현할 것을 촉구합니다.

2. 등록금을 가계소득의 일정 범위 내로 제한하는 ‘등록금액 상한제’를 도입하고, 학생·학부모들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등록금 심의위원회’(등록금 책정·의결기구)를 운영해야 합니다.

3.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번호	성 명	주 소	연락처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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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 실현 국민네트워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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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용지 보내줄 곳(감사합니다!) : 서울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문의 : 723-5303, min@pspd.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