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등록금 네트워크(등록금넷)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부, 정치부, 사진부
발 신	참여연대 안진걸 사회경제팀장, 019-279-4251 등록금넷 김동규 조직팀장, 010-3940-2012 참여연대/등록금넷 이선희 간사, 010-6226-1286
제 목	반값등록금촉구 및 대통령의 결단 호소 보도협조요청 자료
날 짜	2011. 6.27(월)(총7쪽)

보 도 협 조 요 청

MB-손학규 대표 면담결과에 대한 등록금넷·한대련 입장과 회견

- 6.27(월) 1시, 청운동사무소 옆마당, 6.24원탁토론 결과 공표 및 6.29 4차 국민대회도 선포

- 반값등록금에 대한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MB강력 규탄

제대로 된 반값 등록금 실현을 촉구하는 각계 촛불문화제

- 6.27(월) 7시, KBS수신료 인상반대와 함께/6.28(화) 7시, 오세훈 시장 비판과 함께

- 6.29(수) 대규모 4차 국민촛불대회로 생생한 민심과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 표출

○ 6월 24일 등록금넷, 한대련, 야5당 등은 2천여명이 참여한 등록금 문제와 해법에 대한 대규모 야외 원탁토론회를 잘 진행하였고, 뒤이어 연인원 3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3차 국민촛불대회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등록금넷과 한대련 등은 한나라당이 6월 23일 발표한 등록금 대책은, 예전에 알려진 것보다는 일부 전향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명박 정권의 공약인 반값 등록금, 그리고 황우여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최소한 반값 등록금’과는 거리가 먼 대책이고, 살인적인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대책이라고 전면 반박하였습니다. 그래서 등록금넷과 한대련 등은 결국 6월 27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의 회동에서 반드시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과 정부 차원의 결정이 있어야 함을 간절하게 호소 드렸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제 1야당 대표의 제안을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등록금넷과 한대련 등은 이명박 대통령이 태도와 입장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6월 29일 오후 7시, 4차 대규모 국민촛불대회를 통해 다시 한 번 온국민의 절박한 민심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 오늘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대표 회동 결과 중 대학등록금합의문은 아래와 같고,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학등록금 인하가 필요하고 대학구조조정도 병행하여 추진되어야한다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 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두 분이 의견을 달리하였다. 다만 교육은 백년대계인만큼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계속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손학규 대표 발표문 중)

- 대학 등록금 인하가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이 없기에 대통령이 그런 입장을 보였다는 것은 새로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추정컨대, 손학규 대표는 최근의 정부여당의 등록금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내년 1학기부터 반값 등록금이 제대로 구현되어야 한다고 제안한 것 같고, 이를 대통령이 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값 등록금 공약의 당사자이자 선거운동본부에 등록금 절반위원회까지 설치해 운용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도 모자랄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반값 등록금’과 ‘등록금 절반’을 간절하게 바라는 민심을 거부한 것입니다. 등록금넷과 한대련 등은 이를 강력하게 비판·반박합니다.

- 오늘 <한겨레신문>의 여론조사를 보면, ‘국가 재정을 투입해 대학 등록금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응답자의 74.5%가 ‘동의한다’고 답했고,  ‘등록금이 연평균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등록금액 상한제 도입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81.7%였고, ‘한나라당은 앞으로 3년 안에 30%까지 낮추는 방안을 내놓았고, 야당은 내년부터 50%까지 낮추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어느 방안을 더 선호하느냐’고 묻자 응답자의 52%가 야당 안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난 것처럼, 현재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모든 조사에서 80~90%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의 입장에서, 내년에 당장 제대로 된 반값 등록금을 확실히 약속하는 것이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우리 국민들의 살인적인 교육비 고통과 미친 등록금에 대한 과중한 부담을 생각해서라도 최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았어야 했습니다. 대학의 자구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재정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반값 등록금이, 또는 그에 근접한 정책이라도 만들어가자라고 약속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한나라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남경필 의원은 내년부터 반값에 가까운 등록금의 45%를 인하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절절하게 주창하고 있는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에 꼭 부합하는 안은 아니지만,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은 자신의 전형적인 ‘강부자’라서 그런지, 지금도 우리 국민들의 살인적인 교육비 고통과 미친 등록금으로 인한 과중한 부담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청와대가 제1야당 대표와의 3년만의 회동까지 해놓고도 ‘등로금 문제 해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며 아무런 성과나 진전이 없는 발표를 내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참으로 분노할 일입니다.

- 이미 이명박 대통령은 등록금 문제 해법을 서두르지 말라고 여당에 황당한 지침을 내리기도 했고, 얼마 전에는 마치 ‘반값 등록금이 불가능하다’는 식으로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대학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와 자신의 책임은 전혀 없다고 발뺌하면서, 반값 등록금을 불가능한 정책으로 치부해버린 것입니다. 참으로 비겁하고 무책임한 태도였습니다. 그런 이명박 대통령이기에 기대할 것이 많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들의 교육비와 등록금으로 인한 고통이 너무나 컸기에 실낱같은 희망을 안고 있었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허무하기만 합니다. 그나마 교육이 백년지대계로 이후 계속 협의한다는 대목에서 위안을 받아야 할까요. 대통령과 청와대의 무신경, 무대책, 절박한 민심 짓밟기에 다시 한 번 절망을 느낍니다. 또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해서도, 손 대표가 하반기 등록금 부담 경감과 구제역 피해복구, 일자리 창출, 태풍으로 인한 재난 대책을 위해 정부에 추경편성을 요청했다는데, 이 대통령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하면서, 올해 2학기에 차상위계층 대학생 장학금이 폐지되는 것의 대책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차상위계층 대학생 장학금 전년(805억) 대비 517.5억 감소한 287.5억으로 64.3%나 삭감된 것과 역시 0원으로 삭감해벌니 결식아동급식지원 예산 배정 등 꼭 필요한 추경예산마저 거부하는 대통령의 태도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등록금 문제는 한국 사회의 살인적인 교육비 부담 문제와 깊숙이 얽혀 있습니다. 즉, 출생에서 대학 졸업 때까지 무려 3억원 안팎의 엄청난 양육·교육비용이 드는 ‘살인적인 교육비 고통’이라는 맥락에서 등록금 문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 살인적인 교육비 고통 중에서도 대학 등록금 및 고등교육 비용이 가장 과중하기 때문에 최근에 반값 등록금 운동이 국민적 의제로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1년 등록금만 1000만원 안팎의 ‘미친 등록금’의 나라에서, 여타 교육·생활비용까지 하면 대학생 1인당 1년에 3000만원 안팎의 비용이 소요되는 과중한 교육비 부담의 나라에서 어느 국민이 평안하게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고등교육비 지출 중 공적 부담과 사적 부담의 비율은 69.1% 대 30.9%입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정반대로 사적 부담 비중이 79.3%(2007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나라 미친 등록금 문제의 원인과 해법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고등교육과 관련된 비용을 철저히 개인에게 부담시켜 왔다는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자면 다른 나라들처럼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1년 예산만 310조원이나 되는 대한민국에서 ‘대학 무상교육’도 아니고 ‘반값 등록금’도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라 할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은 정작 국민들이 그렇게도 하지 말라고, 백번을 양보해서 서두르지 말라고 호소했던 ‘부자감세’나 ‘4대강 사업’은 수십조원을 들여서 사람이 죽어나가도록 서두르더니, 정말 시급한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부정적이고 소극적이다해도 야당들과 정치권의 몫이 있을 것입니다. 국회의 역할을 맹렬히 촉구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6월 29일 대규모 국민촛불대회를 통해 다시 한 번 절박하고도 거대한 민심을 보여주는 데 총력을 기우일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끝내 결단을 거부한다면, 결국 민심의 거대한 심판을 맞보고야 말 것입니다.

※ 참조 : 6.23 한나라당 등록금 대책안의 문제점 요약

1.  한나라당이 밝힌 1.5조원에서(2012년) 3조원(2014년 기준)으로는 반값 등록금 정책을 제대로 구현할 수 없습니다. 전체 등록금 총액 14.4조원(2011년 기준)에서 기 지원되는 장학금 3조원을 빼고 계산하면, 일괄적으로 반값등록금을 적용할 시에 5.7조원(실제 납부할 등록금 11.4조원의 절반)이 필요합니다. 반값 등록금에 최대한 근접하기 위해서라도 5조원 안팎의 예산이 필요함에도 정부가 1조 5천억원에서 순차적으로 3조까지만 증액하겠다는 것은 반값 등록금과는 아주 거리가 먼 대책입니다.

물론, 안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서민뿐만 아니라 중산층을 포함한 대다수 국민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등록금과 과중한 고등교육비 고통을 해결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대책입니다. 또 결정적으로 정부여당이 밝힌 대책은 2014년 이후 계획이 없고, 이마저도 기획재정부는 정부랑 합의한 바  없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저출산과 양극화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는 살인적인 교육비 부담에 대한 대책 수립과 교육에 대한 공적 책임의 강화를 바라는 민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2012년 등록금 지원액인 2조원 중에서 정부가 재정지원을 1조 5천원 확대하고, 대학은 5천억원만 확대하는 것도 전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적립금만 10조 이상이며, 매년 약 20% 의 예결산 뻥튀기를 하고 있는 대학당국이 전체 등록금에서 10%를 감면하게 하고 나머지 40%를 정부가 지원하는 등의 방법이라도 고안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나라당 발표안은 대학도, 정부도 자신들의 역할을 전혀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대책입니다. 6월 27일로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대표의 면담을 통해서 반값 등록금 구현을 위해 5조원 안팎의 예산 배정이라는 대승적 결단을 내릴 것을 간절하게 촉구합니다.

3. 정부여당의 안은 등록금의 10%인하에서 단계적으로 30% 인하까지를 추진하고, 거기에 소득하위계층 10%에게 순차적으로 장학금을 확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위 소득 50%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애초의 안보다도 후퇴한 측면이 있습니다. 등록금만 천만원, 여타 교육비와 생활비까지 하면 대학생 1인당 1년에 2~3천만원이 소요되는 시대에 이러한 방안은 결코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교육·시민단체와 대학생들은 전체 계층을 대상으로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거나,  반값 등록금 수준으로 등록금액 상한제를 실시한 후 소득 분위별로 광범위한 대학생들에게 학비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반값 등록금을 위한 학비 감면 폭만큼 대학들은 정부로부터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받아 대학을 운영하게 되고, 그에 따라 대학의 공공성·투명성은 더욱 제고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립대학들의 운영상의 문제점도 개선될 것임에도 정부여당은 등록금을 ‘자발적’으로 동결하는 대학에만 고작 10%부터 순차적으로 학비 감면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4. 이명박 정부가 차상위계층 대학생 장학금을 작년 예산안 날치기 처리로 2011년 2학기부터 일방적으로 폐지하기로 하면서, 2011년 예산배정은 전년(805억) 대비 517.5억 감소한 287.5억으로 64.3%나 삭감되었습니다. 한나라당 대책은 내년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 올해 2학기 차상위 계층 대학생 장학금에 대한 대책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최근 현 정부 3년 동안 빈곤층 장학금 신청 중 1/5이 넘는 대학생들이 지급 대상자에서 탈락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08~2010년 1학기까지 기초생활수급권계층·차상위계층 대학생 장학금 신청은 총 277,290건에 달했으나, 그 중에서 총 57,601건이 탈락하여 1/5이 넘는 빈곤층 대학생들이 장학금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탈락 건수와 비율이 높은 것은 성적기준이 B학점,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등으로 설정돼 있어 빈곤층 대학생들이 엄격한 상대평가제 하에서 상대적으로 저조한 성적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당장 2학기 빈곤층 대학생들에 대한 대책뿐만 아니라 지금의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기준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 향후 반값등록금 운동 주요 일정입니다. 1인 시위는 무기한 진행 예정이고, 촛불집회는 일단 6월말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비가와도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 별첨 :

‘반값등록금 1천인 원탁회의’토론내용 요약 결과

지난 6월 24일, 한대련과 등록금넷, 민중의소리, 야5당 등의 주최로 청계광장에서 진행된<반값등록금 1천인 원탁회의> 참가자들의 토론 내용을 요약한 결과입니다.

토론 참가자들의 발언을 테이블별로 배치된 퍼실리테이터가 입력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테마별로 분석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아래 내용은 토론 참가자들의 최종 의사가 아니며, 이러한 이러한 토론의 마지막에 최종 투표를 진행하여 결과를 발표하였음을 밝힙니다. (6/24일 투표결과 보도자료 첨부)

>>토론자들의 발언을 테마별로 분류한 결과

<적절한 등록금 인하 폭은 어느 정도인가>

- 조건없는 반값(공약사항, 6조는 가능한 금액)	248명(46.88%)

- 인적자원이 공공영역인 특성을  고려, 고등교육을 반값부터 시작, 무상으로 추진(북유럽모델 적용, 강원도립대)	132명(24.95%)

- 당장반값 힘들다면 3~40%씩 순차적으로라도 인하	46명(8.70%)

- 연간 150~200만원(연간 소득의 12분의1 수준)	21명(3.97%)

- 사립대 감사를 통해 부정사용액만큼 인하(적립금액수만큼)	19명(3.59%)

- 학생1인당 교육비용산정	12명(2.27%)

- 반값에서 무상교육 사이(70%인하, 월평균소득의 1/12, 수업료만)	12명(2.27%)

- 기타(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으로, 20년전 등록금에 물가상승률만큼만 인상, 대학 안가도 되게 하는 교육, 사립학교 부정사용액만큼 인하)	11명(2.08%)

- 상한제 실시(최근3년간 연평균소득 연동)	8명(1.52%)

- OECD국가 평균 수준 책정	7명(1.32%)

- 가계소득수준에 따라(자신들이 충당할 수 있는 수준) 납부	5명(0.95%)

- 현재 고등학교학비수준으로	2명(0.38%)

- 학점별로 부과	2명(0.38%)

- 공급에 비해 수요 많은 대학교육의 내실화, 직업교육 강화, 소폭 인하	1명(0.19%)

- 학교 운영비용 제외한 수업료만 납부	1명	(0.19%)

- 물가상승률에 따라 책정	2명	(0.38%)

<등록금 인하 재원마련 방안>

- 국가재정편성 조정 및 조세제도 개편(4대강, 감세철회, 국방비 감축 등 고등교육예산 우선 편성)	274명(50.74%)

- 대학재정 거품제거, 부당 적립금 규제 (재정투명성, 건전성 등 대학별 강력한 대책 필요, 사학법개정, 사립대 구조조정)	192명(35.56%)

- 고등교육 목적세 신설 (간접세 신설, 복권,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법)	20명(3.70%)

- 기여입학제, 재단전입금, 기업기부 국내대학으로, 기부금 세액공제	17명(3.15%)

- 몇 가지 방법 혼용	2명(0.37%)

- 등록금 사용내역 공개	2명(0.37%)

- 인하폭 점차적 확대	2명(0.37%)

- 조건 없는 반값(연간2백~3백, 공약사항)	5명(0.93%)

- 반값등록금 타당(상징적)	6명(1.11%)

- 전반적 의식개혁 필요(대학졸업장)	5명(0.93%)

- 기타	11명(2.04%)

- 등록금 상한제 도입	1명(0.19%)

- 추가 30% 삭감	1명(0.19%)

<첨부> 6월24일, 원탁회의 투표결과 보도자료

‘반값등록금’1천인 원탁회의, 참가자 투표 결과

1. 24일 오후 6시부터 청계광장에서는 한대련과 등록금넷, 민중의소리, 야5당이 공동으로 <반값등록금 1천인 원탁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2. 이번 원탁회의는 한국은 물론 아시아에서도 처음으로 진행된 대규모 토론회였습니다. 800명의 대학생, 시민, 시민사회 관계자, 정당 관계자 등 다양한 시민들이 참가해 3시간여에 걸쳐 활발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를 비롯한 정당 대표들과 각계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의 참여도 뜨거웠습니다.

3. 현장에서 토론에 참가한 참가자들의 투표결과가 공개되기로 되어있었으나, 처음으로 진행된 대규모토론으로 인해 무선투표기에 과부하가 걸려 에러가 생겨 현장에서 오프라인용지로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4. 투표결과는 첫 번째 주제인 <적절한 등록금 인하폭은 어느 정도인가>에는 무효표를 제외하고 683명이 참여해, ‘조건없는 반값이 되어야 한다’(329명, 48.16%), ‘지금 당장 무상교육을 실현해야 한다’ (245명, 35.87%), ‘연간 10%인하해서 2014년까지 30%를 인하해야 한다’(53명, 7,75%), ‘사립학교 재단 감사를 통해 부정하게 사용된 내역만큼만 인하하면 된다’(41명, 6.00%), ‘수혜자부담 원칙에 따라 교육비용 산정후 액수를 산정해야 한다’(15명, 2.19%)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4. 두 번째 주제인 <등록금인하 재원 마련 방안>에는 무효표를 제외하고 712명이 참가해 ‘대학구조조정을 통해 지출 축소’(44명, 6.17%), ‘부자감세 철회 등 국가재정편성 조정’(473명, 66.43%), ‘세액공제 등 자발적 기부장려’(21명, 2.94%), ‘대학의 재정편법운용 규제’(150명, 21.06%), ‘목적세 신설’(24명, 3.37%)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5. 한대련은 이번 투표결과와 온라인상으로 취합된 참가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월요일에 다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끝>

1) 반값 등록금 무기한 1인 시위 -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12시~13시)

- 반값 등록금 대학생 특공대 및 아스파트 농활대가 5일 내내 참여하기로 함.

2) 6.29일 4차 국민촛불대회 등 진행

- 6.27(월) 7시, 청계광장, 수신료 인상 반대 및 반값 등록금 촉구 촛불 문화제, 언론계와 함께.

- 6.28(화) 7시, 청계광장, 친환경무상급식 거부, 무모한 주민투표 강행 오세훈 시장 규탄 및 반값 등록금 촉구 촛불 문화제,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하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 6.29(수) 7시, 청계광장, 1만명 이상 참여하는 대규모 4차 국민촛불대회

* 야 5당, 등록금넷, 한대련 공동 주최

* 6월 임시국회 안에 반드시 의미 있는 해법이 통과될 것을 촉구하며 대학생, 학부모 및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 전국에서 농촌 활동 중인 학생들과 농민들이 동반 상경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