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의원·권영길의원·참여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부, 정치부, 사진부
발 신	참여연대 안진걸 사회경제팀장, 019-279-4251 이선희 간사, 010-6226-1286
제 목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 개정청원안 제출 회견
날 짜	2011. 6.29(수)(총19쪽)

보 도 협 조 요 청

제대로 된 반값등록금 위한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 개정안 제출

- 6.29(수) 2시20분, 국회정론관, 참여연대 개정청원안 제출 및 회견(김상희·권영길 의원소개)

- 민주당 김상희 의원, 참여연대 청원안 바탕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 대표발의 추진 중

△ 가계소득의 일정범위 이하로만 등록금을 받을 수 있는 ‘등록금액 상한제’ 고등교육법 개정안

△ 대학 적립금의 총규모를 제한하고 그 용처를 합리적으로 규정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 내국세의 일부를 고등교육기관 교부금으로 지원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안

- ‘등록금해법 3법’ 신속통과 촉구 : 김상희·권영길 의원, 참여연대 박원석 사무처장 참여

○ 6월 27일 이명박 대통령은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등록금 인하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한다고 하면서도 반값 등록금을 빠르게 구현하자는 손학규 대표의 제안은 거절하였다고 합니다. 반값 등록금 공약의 당사자이자 선거운동본부에 등록금 절반위원회까지 설치해 운용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결단을 해도 모자랄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신속하고 제대로된 ‘반값 등록금’을 간절하게 바라는 민심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렇게 대통령이 소극적이어도 민심을 대변하고 있는 국회는 제 할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국회 교과위에 속해있는 민주당 김상희 의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과 등록금넷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참여연대는 등록금 문제의 빠른 해결을 위한 ‘등록금 문제 해법 3법’의 입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 6월 27일 <한겨레신문>의 여론조사를 보면, ‘국가 재정을 투입해 대학 등록금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응답자의 74.5%가 ‘동의한다’고 답했고,  ‘등록금이 연평균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등록금액 상한제 도입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81.7%였고, ‘한나라당은 앞으로 3년 안에 30%까지 낮추는 방안을 내놓았고, 야당은 내년부터 50%까지 낮추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어느 방안을 더 선호하느냐’고 묻자 응답자의 52%가 야당 안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난 것처럼, 현재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모든 조사에서 80~90%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별첨 : 등록금 법안 설명자료)

○ 이에 참여연대는 김상희 의원과 권영길 의원의 소개로 가계소득의 일정범위 이하로만 등록금을 받을 수 있는 ‘등록금액 상한제’ 고등교육법 개정안, 대학 적립금의 총규모를 제한하고 그 용처를 합리적으로 규정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함께 신속한 입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등록금액 상한제 고등교육법 개정안,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안, 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등록금심의위원회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여야 의원 다수가 제출한 취업후학자금상환제특별법 개정안 등도 계류 중에 있습니다.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이들 법안들이 최대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국회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끝.

○ 반값 등록금을 위한 정책 및 입법과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 등록금상한제법 - 사학대학적립금규제법의 3각 체제)

1.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원칙은 국.공립대학은 예산, 사립대학은 재정교부금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사립대학의 개혁을 위해서는 장학금 방식보다는 학비감면과 교부금 방식이 적절함)

사립대학이 마음대로 대학등록금을 책정하면 국가는 사립대학이 정한 등록금에 맞추어 저소득층 자녀에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식은 사립대학 등록금의 사전적인 적정성 검토와 사후적인 감독을 할 수 없게 하여 오히려 문제 많은 대학, 비리대학 등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대학이 학교법인의 법인전입금이나 기부금, 수익재산운용 등을 통하여 자립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게 하고 대학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사립대학의 경우에도 기준재정수요액(초.중.고등의 지방재정교부금제도 처럼 학생수, 교원수, 학교시설 등 여러 측정단위를 기준으로 규범적인 적정지원금액을 정하여 산출함으로써 등록금의 적정성 산출)에서 예상수입인 기준재정수입액(등록금 + 기부금 + 학교법인전입금 + 운용재산수익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사업교부금) 방식으로 지원한다.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을 40%:60% 정도로 하여 시간강사의 정규직화, 교육기자재 구입, 장학금 확충, 연구교원의 확충 등 그 목적의 정당성이 명확한 특별교부금방식이 과반수가 넘게 하여 부실-비리대학이 실제로는 교원확충이나 기자재확충 등 정당한 재정교부금의 목적에 맞지 않게 교부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고등교육의 재정지원이 부실-비리 대학의 생존수단으로 전락하지 않게 해야 한다. 또한, 경쟁력 있는 사립대학의 경우에도 학교운영경비가 지금과 같이 건축물 건립이나 부동산 구입 위주로 사용되지 않고 장학금이나 연구비 등 대학교육의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게 사용하도록 하여 대학경쟁력 발전에도 기여하게 해야 한다.

사립대학의 재정지원을 국립대학과 같이 매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는 방식은 안정적인 사립대학의 재정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하고, 정권의 부침이나 정책의 변경에 따라 매년 예산편성이 들쑥날쑥하게 하여 반값등록금 제도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초.중등.고등학교의 재정지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방식으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것처럼 고등교육재정교부금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랍직하다.

2. 학부모의 소득능력에 기초한 등록금기준액과 상한액 제도의 도입

대학교육재정을 반값등록금시스템으로 운영하는 영국, 호주, 캐나다 등의 연영방 국가들의 고등교육 등록금법제는 각 사립대학이 학생.학부모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등록금의 기준액을 정하는 제도를 법제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4년 영국의 고등교육법을 예를 보면 등록금 기준액은 1,600파운드 등록금 상한액은 3,000파운드로 하고 있다.(그 뒤 보수당 정권으로 정권교체된 위 상한액을 9,000파운드까지 인상한 것이 영국 대학생 등록금 인상반대 시위의 원인이 되었다.) 등록금 기준액 범위에서 학생에게 부과되는 등록금을 정하는 사립대학은 정부의 감독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대학을 운용할 수 있으나, 등록금 기준액을 넘어 등록금 상한액 범위에서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는 등록금사정관의 심의를 받아 책정해야 하고 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2004년 고등교육법 당시 영국은 대학재정의 50-75%를 국가가 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등록금과 학생생활비를 학생하게 부과하되 소득연계형 학자금대출(ICL : Income Contingent Loan) 방식으로 대출을 받고 학생이 졸업후 3,000파운드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초과하는 수입의 9%씩을 25년 범위에서 상환하는 방식으로 지원하였다. 대학의 재정을 정부의 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는데, 사립대학은 마음대로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높은 수준으로 부과한다면 사립대학만 이중삼중으로 수입을 올리는 셈이 되고 정부의 사립대학 재정지원이 학생.학부모의 고통을 덜어주는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게 되므로 이렇게 국가의 재정지원이 되는 경우 등록금 기준액, 상한액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3. 사립대학의 무분별한 적립금 적립과 무분별한 사용을 막기 위한 적립금규제법의 도입

그동안 대학들은 물가인상율의 2-3배가(올 1학기부터 인상률 상한제로 1.5배로 제한되긴 했지만) 넘는 대학등록금 인상을 통한 10조원의 넘는 대규모의 적립금 적립하공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대학교육의 본래의 기능에서 한참 벗어난 건축적립금과 용도가 불분명한 기타적립금 위주의 탈법적 적립금 적립이 방치된 이유는, 정부가 대학재정운영 시스템을 서구유럽식으로 국가의 재정투입과 함께 공공적 고등교육정책을 시행할 생각은 하지 않고, 신자유주의적 대학자율(대학자율은 역사적으로 대학의 학문의 자유에 대한 정부의 불간섭의 이념이었지 대학재정운영을 학교가 마음대로 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의 이데올로기화로 하버드, 예일 등 미국 사립대학식의 대규모 적립금을 통한 대학운영을 기본모델로 하였기 때문이다. 이제, 반값등록금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렇게 미국 사립대학식의 대규모 적립금에 의하여 운영되는 시스템이 아니라 국가의 지속적인 적정한 재정지원을 통한 대학운영 방식이 결합되는 것이고, 우리 사립대학의 경우는 미국의 사립대학과 같이 등록금 이외의 기부금, 재정수익금 등으로 적립금을 적립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금을 통한 적립금 적립을 해 왔었기 때문에 적립금의 적립규모나 적립금의 용도를 장학금이나 연구비 등 대학본연의 기능에 맞게 사용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4. 부실.비리대학의 퇴출과 국.공립대학화 정책과 국.공립대학의 법인화 추진의 중단

그 동안 우리 정부는 하버드, 예일 등 미국의 사립대학을 모델로 하여 사립대학의 발전방향을 지향해 온 것이 사실이다. 지나친 신자유주의적인 대학자율의 이데올로기화의 전형인 대교협에 입학전형 행정처분권한의 이양(대교협의 공무수탁사인으로서의 행정기관화)이나 무분별한 대규모 적립금 적립강화의 방임 등은 단적으로 드러나 예이다. 그러나, 미국은 사립대학의 비율이 전체대학의 대학의 25%에 불과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이 수반되는 국.공립대학이 전체 대학의 75%로 세계최고로, 등록금이 비싼 사립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국.공립대학을 통하여 대학교육의 기회균등성이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국.공립대학이 전체대학의 대학수로 12%, 정원으로는 24%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대학생이 사립대학에 진학할 수밖에 없고 그동안 물가상승율의 3~4배에 달하는 등록금 인상은 대학교육의 기회균등성을 심하게 침해할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대학교육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일정규모의 국.공립대학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이 지원되기 시작하면 사립대학 중 비리.부실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립대학은 대학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운 경우는 통폐합이나 개혁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는 국.공립화를 추진하여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부실.비리 사립대학을 국.공립화한 예는 인천대가 대표적일 것이다. 비리 학교법인의 이사가 이사의 자리에서 축출되는 것은 당연함에도, 최근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비리.부실 대학의 처리방향이 불분명한 상태에 있다가 과거 비리문제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구 재단측이 다시 복귀하는 현상을 낳고 있는데 이러한 부실.비리 사학의 처리방향을 국.공립대학화로 명확히 방향을 잡고 제도개선과 재정지원 관리를 해야 한다.

국.공립대학의 법인화는 일본의 예에서 보듯이 사립대학과 같은 과도한 등록금 인상으로 나가게 되고 현재의 법인화 추진은 이렇게 그 동안 무분별한 등록금 인상으로 과도한 적립금을 쌓는 방식으로 대학경쟁력의 재정근거를 마련해 온 사립대학을 추종하려는 경향에서 비롯되는 점이 있다. 반값등록금으로 대학의 재정운영 시스템이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라면 국.공립대의 법인화는 이러한 반값등록금 시스템화의 정반대 방향의 추진이어서 다시 재고되어야 한다.

5. 학부모의 소등능력의 고려한 등록금 차등책정시 중산층을 포함한 보편적 복지의 실현

정치권에서는 반값등록금을 소득분위 1-5분위의 저소득층의 장학금 지원 정도로 오해하여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소득분위 5분위의 경우 2010년 1분기 기준으로 9분위는 월평균소득이 800만원대, 10분위는 900만원대이지만 5분위 경우 350만원대이고 8분위 경우 460만원대로 5-8분위 중산층은 각 분위별 소득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 월평균 소득 350만원에서 460만원 중산층의 경우에도 연 1,000만원의 등록금은 급격한 가처분의 소득의 감소와 가계부채를 수반하는 가계소득 대비 큰 규모의 지출이어서 등록금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계층이다. 소득수준에 따라 등록금 차등부과제를 실시하는 국가에서도 이러한 중산층까지는 등록금 인하 대상의 범주에 속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의 20% 정도가 소득분위 5-6분위, 22%가 소득분위 7-8분위에 속하는 학부모의 자녀들이어서 이러한 40%가 넘은 중산층 대학생자녀들을 제외하는 교육복지, 등록금복지는 그 의미가 별로 없다고 할 수 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은 학생수, 교원수, 시설 등 여러 측정단위를 기준으로 기준재정소요액을 산정할 터인데, 학생수에 따른 지원 측정단위에서는 소득분위 8분위까지의 중산층의 대학생 자녀까지 포함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지원시스템을 만들거나 원칙적으로 교부금에서는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원(이에 따른 부과되는 등록금의 차등부과)제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의 지원을 통하여 각 사립대학이 학생들에게 부과하는 대학등록금이 현재의 반값 정도로 책정되면 그 반값의 등록금 중 다시 소득분위 5분위 이하의 대학생 자녀들에게 국가장학금을 전액 또는 일부 재정지원을 하여 전체적으로는 소득분위 1-2분위의 자녀는 무상, 3-4분위는 현재의 대학등록금의 20-30% 정도만 부담하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면서 소득능력에 따라 합리적 등록금 부담규모를 정하는 것이라 보여진다.

○ 반값 등록금을 위한 정책의 실현수단

1. 안정적인 반값등록금 고등교육재정운영 시스템의 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법제화와 내국세의 8-10% 이상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 마련.

2010년 현재 대학등록금은 14조 5천억원 정도이고 이 중 2-3조원 정도가 장학금으로 지원되는 점을 고려하면 12조원 정도가 학생.학부모에게 부과되는 등록금액인데,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반값으로 경감하려면 5-6조원의 재정이 소요된다. 내국세의 6.5%(민주당 김우남 의원안) 내지 8%(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안)는 2012년 기준으로 12조 5천억원 정도인데 OECD의 국가의 고등교육재정 비율 평균인 GDP 대비 1.1%에 도달하는 규모이고 현재와 같은 증가추세로 예상되는 2012년 고등교육 지원 예산액 8조3,198억원 보다 4조원 정도의 추가재원을 더 확보하게 되는 수준이다. 당장 2012년에 일거에 반값등록금을 정착시키기 어렵다면 내국세 대비 고등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7 내지 8%에서 시작하여 매년 1%씩 늘려 10%까지 3-4년 내에 도달하게 함으로써 3-4년의 계획으로 반값등록금의 로드맵을 구체화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고등교육법 개정(등록금 기준액.상한액 제도와 등록금책정심의위원회 제도의 도입)

대체로 등록금기준액은 학부모의 소득능력, 즉 등록금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책정되므로 한국의 경우에는 도시가구 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다. 예를 들어 2010년 도시가구 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3,632,000원이므로 이를 등록금 기준액으로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대학운영에 필요로 되는 기준경비, 즉 기준재정수입액을 예상하여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공제한 재정교부금액을 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만일, 각 대학의 특수한 사정, 예를 들면 그 해에 대규모로 시간강사를 정규직 전임교원으로 임용해야 한다거나 대규모 교육기자재 수입이 필요하다거나 대학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 등 그 특수한 사정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록금기준액을 초과하여 등록금상한액 범위에서 학생에게 부과되는 등록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특수한 사정의 정당성 여부를 심의하고 등록금 기준액과 상한액을 정하기 위하여 교과부장관 산하에 중앙등록금책정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3. 사립학교법 개정(법인전입금의 법제화, 적립금 적립규모의 제한, 적립금 사용용도 비율의 제한)

법인전입금에 관한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8조 제1항을 사립학교법에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 조항을 마련하도록 하고, 법인전입금 수입의 범위 내에서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하여 1회계연도에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정한다. 누적적립금 총액은 당해 회계연도 교비회계 운영수익 총액의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여, 누적적립금의 한도를 정한다.

적립금 항목 중 건축적립금과 기타적립금의 비율을 적립금 총액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여, 건축적립금과 기타적립금으로 과도한 금액이 적립되는 것을 제한함. 아울러 기타적립금의 비율은 적립금 총액의 10의 1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학교법인이 보고한 예산 중 적립금 예산이 위 각 제한을 초과하여 편성된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법인이 보고한 결산 중 적립금 결산이 예산을 초과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재정교부금의 교부를 중단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한다.

4. 반값등록금의 나머지를 책임지게 될 ICL(소득연계형 학자금 대출제도)의 실효성 있는 개혁

5%대의 고금리를 반값등록금 시스템의 연영방 국가의 ICL 제도처럼 2%정도의 정책금리로 인하하고 복리를 없애고, 군 복무기간은 이자의 발생을 유예하는 등의 개선하고, 재정교부금으로 반값등록금이 실현되면 연영방 국가의 ICL 제도처럼 등록금 못지않게 많이 소요되고 있는 기숙사비용 등 생활비 등에 대하여도 소득연계형 대출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5. 사립대학 감독에 관한 행정개혁

과거 사학재단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퇴출되었던 비리임원들이 사분위의 결정을 통하여 속속 사립대학 재단에 사실상 복귀하고 있다. 사립대학 운영재단법인의 수익용재산 운용수입 중 80%를 대학운영경비로 전입하도록 하고 있는 법정 전입금을 전혀 전입하지 않거나 전입기준에 맞는 전입금 납부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사립대학 재단에 대하여도 아무런 제재나 징계가 내려지지 않고 있다. 등록금으로 과도한 적립금을 쌓는 사립대학에 대한 제재도 경고도 전혀 없는 실정이다. 오로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전형권한 등 일정한 행정처분 권한을 이양하고 대교협의 자율정화에 사립대학의 비리.부실 문제는 사실상 떠맡겨 놓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의 자율을 대학의 학문의 자유에 대한 정치적 개입과 간섭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대학운영의 비리.부실에 대하여도 오로지 대학 스스로의 자율적인 정화에만 맡기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교과부가 사립대학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부실.비리 사학재단은 바로 통폐합이나 개혁하고, 또 일부는 국.공립화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확립하는 책임행정 시스템을 수립하도록 하고 신자유주의적 교육관의 전형이었던 대교협에 행정권한을 이양하는 조치는 철회해야 할 것이다.

고등교육법 개정법률(안)

I. 개정취지

○ 현재, 학부모의 부담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등록금 책정방식을 변경하여 원칙적으로 학부모의 등록금부담능력을 기준으로 대학이 학생에게 징수할 수 있는 등록금기준액을 책정하고, 이러한 등록금 기준액 외의 대학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함.

○ 재정교부금은 각 대학의 학생수, 교원수, 시설 등에 비례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재정교부금은 저소득층 자녀에 한정되지 않고 중산층 가구를 포함하여 보편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함.

○ 국.공립대학은 등록금 기준액의 범위내에서만 등록금을 책정하도록 하고, 사립대학의 경우 교원의 증원(시간강사의 전임화 포함), 교육기자재의 설치.매입, 강의.연구에 필요한 시설물의 건축 등 각 대학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등록금 기준액 이상의 등록금을 책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과학부장관 산하에 설치되는 중앙등록금책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금기준액 이상으로 등록금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함. 다만, 동록금기준액을 초과하는 등록금의 경우에도 등록금기준액의 1.2배 범위의 등록금상한액을 넘을 수 없도록 하고, 등록금기준액을 초과하여 등록금을 책정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31조의 3에서 정하는 적립금 중 과반수 이상을 장학적립금으로 책정하도록 의무화 함. (2010년 연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632,000원임. 이렇게 정할 경우 2012년도 등록금 상한액은 4,358,400원임. 참고로 2010년 사립대학교 연간 등록금 평균액은 754만원임.)

○ 저소득층 자녀의 대학수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와 그 자녀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와 그 자녀에게는 등록금을 면제하고, 학생의 부양의무자 가구가 일정한 가구소득분위 이하에 속하는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생에 대하여 소득분위 별로 등록금을 감액하도록 하며, 국가가 면제․감액되는 등록금의 전액을 국가장학금으로 보전하도록 함. 재정교부금과 달리 국가장학금은 저소득층 자녀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될 수 있도록 함. (예를 들어, 재정교부금을 통하여 반값등록금으로 등록금이 부과된 후 부과된 등록금에 대하여는 5분위 이하의 저소득층 자녀에 대하여 전액면제 또는 일부면제의 장학금이 지원될 수 있을 것임.)

○ 등록금 기준액을 책정하고 각 대학이 등록금기준액을 초과하는 등록금책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부 장관 산하에 중앙등록금책정위원회를 둔다.

II. 주요내용

◯ 국가가 학교의 학생수에 등록금기준액을 곱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매년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및 교육·연구 발전을 위한 지원금(이하, “재정교부금”이라 한다.)을 교부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함.

◯ 등록금은 수업료, 입학금, 시간제등록금, 기성회비 등 학생이 학교에 납부하는 일체의 금원을 포함하는 것임을 명확히 함.

◯ 학생이 등록금에 관하여 월별 납부신청을 하는 경우 학교 설립․경영자는 등록금을 월별로 나누어 징수하도록 함.

◯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에 중앙등록금책정위원회를 두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중앙등록금책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금기준액과 상한액을 정하도록 함.

◯ 등록금기준액은 통계청장이 통계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지정통계에 따른 전년도 전국가구(2인이상)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상한액은 등록금기준액의 1.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앙등록금책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 등록금기준액은 전공 계열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되, 등록금기준액을 전공 계열별로 달리 정하는 경우 가장 높은 등록금기준액이 가장 낮은 등록금기준액의 100분의 12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학교설립ㆍ경영자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등록금기준액을 초과하여 등록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① 등록금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받고자 하는 등록금 액수, ② 장학제도 등 교육기회의 균등성을 진작시킬 방안, ③ 기타 교육기회의 균등성을 진작시킬 방안 등을 담은 계획서(등록금계획)를 제출하여 인가를 받도록 함.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이 신청을 받은 때에는 중앙등록금책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아울러 등록금기준액을 초과하여 등록금을 받는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사립학교법 제31조의3 제1항에 따른 적립금 총액의 2분의 1 이상을 장학적립금이 적립하도록 함.

◯ 학교설립ㆍ경영자가 인가받은 등록금계획을 위반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해당 학교에 행정적, 재정적 불이익 처분을 하도록 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등록금책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는 교육행정가 또는 교육전문가, 학생 및 학부모 대표, 회계 관계 전문가 등으로 하되, 학생 및 학부모 대표가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넘어야 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와 그 자녀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와 그 자녀에게는 등록금을 면제하고, 학생의 부양의무자 가구가 일정한 가구소득분위 이하에 속하는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생에 대하여 소득분위 별로 등록금을 감액하도록 하며, 국가가 면제․감액되는 등록금의 전액을 보전하도록 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중 제7조 제1항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을 “국가는”으로, “지원·보조할 수 있다.”를 “지원·보조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2항 내지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는 학교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학교의 설립·경영자에게 해당 학교의 학생수에 제11조의3 제1항에 따른 등록금기준액을 곱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매년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및 교육·연구 발전을 위한 지원금(이하, “재정교부금”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교부금을 받은 학교의 설립·경영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1. 재정교부금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로부터 그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는 일

2. 당해 학교의 예산이 재정교부금의 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예산에 대하여 필요한 변경조치를 권고하는 일

④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보조할 수 있다.

제11조 제1항 중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를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입학금, 시간제등록금, 기성회비 등 학생이 학교에 납부하는 일체의 금원을 포함한다. 이하 ”등록금“이라 한다.)”로 하고, 제3항 중 “해당 연도 적정 등록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를 “제11조의3 제1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한 등록금기준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연도 적정 등록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4항 및 제5항 중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조항을 삭제한다. 제7항 중 “제1항의 등록금의 징수”를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학생이 월별 납부신청을 한 때에는 해당 연도 등록금을 월별로 나누어 징수하여야 한다. 그 외 등록금의 징수”로 하고, 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1조의3 제3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제11조의3 제1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한 등록금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연도 적정 등록금을 산정할 수 있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등록금기준액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1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등록금책정위원회(이하, “중앙등록금책정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10월 1일까지 다음 학년도 등록금기준액과 등록금상한액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등록금기준액은 통계청장이 통계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지정통계에 따른 전년도 전국가구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제사정,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하여 정하여야 하고, 등록금상한액은 등록금기준액의 1.2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③ 등록금기준액은 전공 계열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등록금기준액을 전공 계열별로 달리 정하는 경우 가장 높은 등록금기준액이 가장 낮은 등록금기준액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국·공립학교의 설립·경영자는 등록금기준액을 초과하여 등록금을 받을 수 없다.

⑤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등록금기준액을 초과하여 등록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서(이하, “등록금계획”이라고 한다)를 제출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받을 등록금. 다만 받을 등록금은 등록금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등록금기준액을 초과하여 받을 등록금의 사용목적 및 사용계획.

3. 장학제도 등 교육기회의 균등성을 진작시킬 방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기타 교육기회의 균등성을 진작시킬 방안.

⑥ 사립학교의 설립ㆍ경영자로부터 제3항의 신청을 받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해당 학교 교원의 증원(시간강사의 전임화 포함), 교육기자재의 설치·매입, 강의·연구에 필요한 시설물의 건축 등 해당 학교가 등록금기준액을 초과하여 등록금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록금책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⑦ 등록금기준액을 초과하여 등록금을 받는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사립학교법 제31조의3 제1항에 따른 적립금 총액의 2분의 1 이상을 장학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⑧ 사립학교의 설립ㆍ경영자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된 등록금계획을 위반하거나 제7항을 위반한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해당 대학에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1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4(등록금의 면제․감액)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와 그 자녀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와 그 자녀에게는 등록금을 면제한다.

②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학생의 부양의무자 가구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가구소득분위 이하에 속하는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생에 대하여 소득분위 별로 등록금을 감액한다.

③ 국가는 학교의 설립․경영자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제 ․ 감액되는 등록금의 전액을 보전한다.

제1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5(중앙등록금책정위원회) ① 등록금기준액 및 등록금상한액의 결정, 제11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금계획 인가 신청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등록금책정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등록금책정위원회의 구성과 경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되, 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는 교육행정가 또는 교육전문가, 학생 및 학부모 대표, 회계 관계 전문가 등으로 한다. 다만, 학생 및 학부모 대표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넘어야 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    .    .부터 시행한다.

사립학교법 일부 법률개정(안)

I. 개정취지

○ 교육과학부의 행정지침에 따라 각 대학 학교법인은 일정한 비율의 법인전입금을 학교 운영경비에 충당하도록 하고 있으나, 잘 지켜지 않고 이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들의 등록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법으로 명문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등의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함

○ 학생과 학부모들은 소득능력에 비하여 과도한 등록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각 대학은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적립금의 사용을 회피하고 과도한 적립금을 쌓고 있어 매년 적립할 수 있는 적립금의 규모와 누적적립금의 규모를 제한하도록 함.

2010. 10. 8.자 사립대학교 적립금 운용분석보고서에 의하면, 2009년 사립대학 적립금 총액은 7,688억원이고, 누적 적립금 총액은 7조873억원이다. <표1> 참조 (2년제 대학까지 포함하면 2010년 전국 사립대학 누적적립금 총계는 10조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 이 법의 시행으로 줄어드는 누적적립금은 차기 교비회계의 등록금외 수입항목에 충당하도록 하여 학생들에게 부과되는 등록금액이 낮추어질 수 있도록 함.

○ 대학의 적립금 중 그 사용출처가 불분명한 기타 적립금은 그 개념상으로도 전체 적립금 중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야 하나, 과도하게 기타적립금이라는 불분명한 목적으로 적립금을 쌓고 있어 이를 제한하고, 학생의 학업을 지원하거나 교수의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장학적립금이나 연구적립금에 비하여 대학시설의 건축에 소요되는 건축적립금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이러한 기타적립금과 건축적립금의 용도를 제한하고자 함.

위 누적 적립금 총액 중 건축적립금이 3조2,521억원, 기타 적립금이 2조4,899억원이다. 누적적립금 중 건축적립금의 비율이 45.9%, 기타 적립금의 비율이 35.2%에 이른다. 아울러 2009년 미사용차기이월금 1조627억원을 보태어보면, 누적 이월ㆍ적립금이 8조1,500억원에 이른다.

교육과학부는 2002. 4. 9. ‘사립대학 법인 및 재정관계자 회의’를 개최하고 ”이월ㆍ적립금에 대한 비난여론을 억제하기 위하여 전입금ㆍ기부금 수입의 범위 내에서 적립금 및 이월금을 명확히 계리함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아울러 ’2002회계연도 사립대학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 유의 사항‘을 통해서는 ”전년도 결산 결과, 전입금 및 기부금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이월ㆍ적립금이 발생된 대학은 교육ㆍ연구경비 예산을 증액 계상“하라고 지시했으나 이러한 교육부 지침이 제대로 이행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II. 주요내용

1. 법인전입금에 관한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8조 제1항을 사립학교법에 규정함. 이로써 학교법인에게 일정 금액을 교비회계에 전입할 법적 의무를 명확히 함.

2. 법인전입금 수입의 범위 내에서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하여 1회계연도에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정함.

3. 누적적립금 총액은 당해 회계연도 교비회계 운영수익 총액의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여, 누적적립금의 한도를 정함.

4. 적립금 항목 중 건축적립금과 기타적립금의 비율을 적립금 총액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여, 건축적립금과 기타적립금으로 과도한 금액이 적립되는 것을 제한함. 아울러 기타적립금의 비율은 적립금 총액의 10의 1을 넘지 않도록 제안함.

5. 학교법인이 보고한 예산 중 적립금 예산이 위 각 제한을 초과하여 편성된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6. 학교법인이 보고한 결산 중 적립금 결산이 예산을 초과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재정교부금의 교부를 중단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함.

7. 이 법은 2012. 1. 1.부터 시행하되, 이미 누적 적립금 총액이 직전 회계연도 교비회계 운영수익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한 학교법인에 대하여는 2013 회계연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등록금외 수입으로 계상토록 함.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2013 회계연도 및 2014 회계연도 각 예산편성에 있어서 등록금 외 수입으로 나누어 계상할 수 있도록 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법인전입금의 대학운영경비의 충당) ① 학교법인은 그가 설립ㆍ경영하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이하, “법인전입금”이라 한다.)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범위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한 학교법인에 대하여 당해 학교법인이 충당하지 아니한 법인전입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3(적립금) ① 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적립할 수 있다．

1.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의 매입, 신ㆍ증축 및 개ㆍ보수에 필요한 금액(이하，　“건축적립금”이라 한다.）

2. 학생의 장학금지급에 필요한 금액(이하 “장학적립금”이라 한다.）

3. 교원의 연구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금액(이하, “연구적립금”이라 한다.)

4.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금액(이하, “퇴직적립금”이라 한다.)

5. 기타 사용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사용목적이 특정되지 아니한 금액(이하, “기타적립금”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회계연도 적립금은 제3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법인이 당해 회계연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누적 총액은 당해 대학의 당해 회계연도 교비회계 운영수익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중 건축적립금과 기타적립금의 합계액은 당해 회계연도 적립금 총액의 3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기타적립금은 당해 회계연도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라 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적립내역과 사용계획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법인이 제2항, 제3항,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적립금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⑦ 학교법인이 결산에서 당해 회계연도 예산을 초과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적립하였음이 인정된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고등교육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재정교부금의 교부를 중단 또는 감액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3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누적 총액이 당해 대학의 직전 회계연도 교비회계 운영수익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한 학교법인은 차기 회계연도 교비회계 예산 중 등록금외 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차기 및 차차기 회계연도 교비회계 예산 중 등록금외 수입으로 나누어 계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