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경제부
발 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담당 : 강진영 간사 02-723-5303, gubi22@pspd.org )
제 목	전세대란 해결 촉구 기자회견 보도자료
날 짜	2011 2. 21.(총 2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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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민변‧민주당‧민노당

정부의 전세대란 방치 규탄 시민단체·야당 공동기자회견

실효성 있는 전세대란 대책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민주당 전월세특위 원혜영‧박영선‧최규성의원, 세입자 등 참여

일시 및 장소 : 2011년 2월 21일(월), 광화문 정부 종합청사 뒤편

주최 : 민주당·민주노동당·참여연대·민변·세입자모임 공동 주최

1. 전세 값이 무려 100주 가까이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 값을 많게는 1원씩 올려달라고 하는가 하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월세로의 전환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봄철 이사철을 앞두고 이러한 상황은 폭발 국면으로 치달을 것으로 예측돼 세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애써 외면해오다가 최근 한 달 새 두 차례나 대책을 발표하였지만, ‘빚내서 전세 값 올려줘라’는 것이 핵심내용이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에 세입자, 시민사회단체, 야당은 공동으로 2월 21일 오후 2시 30분 세종로 정부청사 뒤편에서 실질적인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현 정부의 전세대책을 강력히 규탄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2.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전세대란 해결을 위한 단기 대책 및 근본 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우선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인상료 상한제 도입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현재 국회 계류 중)의 즉각적인 처리를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대대적인 공급을 호소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서구 유럽의 경우 정부보유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20% 안팎이어서 임대료를 안정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 비율이 4%대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 등이 나서서 중소형 장기 전세주택을 대대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폐지‧완화 시킨 재건축 사업에서의 임대주택 및 소형 주택 의무비율을 상향‧부활시킬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나아가 △저소득층 무주택 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임대료를 지원하고, 공공임대주택에서 임대료를 소득에 따라 차등 책정하는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중·장기적으로는 임대차등록제, 공정임대료제도,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을 도입하여 선진적인 임대료 제도를 도입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끝.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안진걸 팀장

- 취지 말씀 1 : 민주당 전월세특위 원혜영 위원장

- 취지 말씀 2 : 민주노동당 119민생희망운동본부 정형주 본부장

- 호소 말씀 : 세입자 당사자

- 해법 촉구 말씀 1 : 민주당 전월세특위 박영선 의원, 최규성 의원

- 해법 촉구 말씀 2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채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