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서울친환경무상급식본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부, 정치부, 서울시 담당
발 신	친환경무상급식연대(학교급식네트워크 김선희 사무처장 010-2593-8868, 참여연대 이선희 간사 010-6226-1286, 서울친환경무상급식본부 : 민주노동당서울시당 박재송 부장 : 010-5022-2785)
제 목	5,6학년 친환경무상급식 전면촉구-초등학교 학부모 일천선언 기자회견
날 짜	2011. 5.3(화) (총3쪽)

보 도 자 료

5,6학년 친환경무상급식 전면실시 촉구에 학부모들 나서

어린이날을 맞아 학부모 1,000명 친환경무상급식 전면실시 촉구 선언

중랑,서초,강남,송파 4학년 학부모들 규탄 목소리 커

* 일시 및 장소 : 5.3(화) 오전 10시 30분, 시청 다산플라자 앞

1. 5월 5일은 어린이 날입니다. 어린이 날은 미래 사회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국가에서 제정한 날입니다. 어린이들이 잘 자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여건이 조성되어야 하겠지만, 첫째로 중요한 것은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뿌리 단체들은 10년 전부터 모든 아이들이 건강한 밥을 평등한 환경에서 차별 없이 먹을 수 있도록 ‘친환경무상급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6.2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친환경무상급식’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자리잡았고, 올해 3월 2일부터는 전국의 80% 이상의 초등학교에서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2.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 아이들의 행복한 점심시간이 완전하게 구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의회에서 친환경무상급식을 위한 예산을 통과시키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월 1일부터 지금까지 시의회 출석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이라고 왜곡하며 대권행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동인권을 침해하고 혈세를 낭비하는 무상급식 알몸 반대 광고를 게제하고, 5개월째 서울시의회에 출석하지 않아 직무유기 상태이며, 급기야 서울시의회 역사상 최초로 서울시장 없는 시정질문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서울시장으로서 당연히 책임져야 할 자신의 책임은 방기한 채 미국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10년 부국강국론’이라는 허망한 이야기를 통해 서울시가 9위에서 5위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에는 9위에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서민들의 삶과 우리들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한 친환경무상급식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3. 이에 어린이날을 맞아 학부모들이 서울시장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오세훈 시장을 규탄하고, 5~6학년까지 친환경무상급식 전면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1,000명 이상의 초등학생 학부모들이 5,6학년 친환경무상급식 실시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선언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더 이상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서울시정을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서울시장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든지, 시장직을 내 놓아야 할 것입니다. 또 대권행보를 위해 어린이날 각종 행사에 참여해 아이들을 위하는 척 할 것이 아니라, 진정 아이들을 위한다면 5,6학년에게도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이미 편성된 예산을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깊이 성찰해 하루 빨리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평등하게 밥을 먹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첨부1] 기자회견 기획안

-. 일시 및 장소 :  5월 3일(화), 다산플라자 앞

-. 순서

■ 사회 : 이수정 (서울시친환경무상급식추진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1. 취지설명 및 친환경무상급식 추진현황 보고 : 배옥병대표

2. 야당 서울시당 대표 발언

3. 5, 6학년 학부모 오세훈시장 규탄 및 친환경무상급식 촉구발언

4. (중랑, 강남, 송파, 서초) 4학년 학부모 오세훈시장 규탄 및 친환경무상급식 촉구발언

5. 친환경무상급식 실시 촉구 일천 학부모 선언문 낭독

6. 학부모 항의서한 전달

[첨부2]

“어린이날!!, 학부모들 뿔났다!!”

오세훈시장규탄,  5ㆍ 6학년 친환경무상급식 전면촉구를 위한

일천 학 부 모  선 언

오세훈 시장은 2010년 12월1일 시의회에서 서울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조례가 통과된 이후 시의회에 3달째 불출석 하면서 시의회, 시민들과의 정상적인 소통을 거부하는 중대한 직무유기 행위를 계속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복지확대열망을 연일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극단적 언어로 공격하여 서울시민의 대표자로서는 있을 수 없는 편향적이고 저열한 정치행보를 보여주고 있고, 그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하고 아동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무상급식 반대광고를 게재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장의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급기야 서울시의회와 진보3정당(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은 직무유기, 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으며 5천여명의 서울시민들은 혈세낭비, 아동인권침해, 허위사실유포 등의 문제로 국민감사를 청구하기에 이르렀고 현재 조사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돌아온 오세훈 시장의 대답은 사상 초유로 ‘서울시장 없는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행위였습니다. 작년 12월 1일 이 후 5개월간 서울시장으로서의 자신의 책무는 오간데 없습니다. 게다가 서울도 아닌, 한국도 아닌, 미국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10년 부국강국론’을 이야기하며 친환경무상급식의 복지 포퓰리즘을 재확인하고, 서울시가 전세계 9위에서 5위의 도시가 되었다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말하는 서울시에는 9위에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서민들의 삶과 우리들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한 친환경무상급식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어떻게든 자신의  정치적 이해득실만을 따져 대권행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더 이상 이를 좌시할 수 없어 이제 우리 학부모들이 직접 행동을 선언합니다. 일부에선 ‘전면’과 ‘단계’만을 부각시켜 온갖 부정행위를 통해 몇 십 만의 무상급식 반대서명을 받았다고 떠들어대고 있지만 실제 서울시민들의 마음이 어떤 건지는 주민투표에 들어가면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때가 되면 우리 학부모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책무조차 이행하지 않는 서울시장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무책임한 인사가 대권행보를 한다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우리 일천 학부모 더욱 폭넓게 학부모들을 조직하여 오세훈 시장에 대한 직접 압박과 행동전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의 서울시장으로서의 작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더 큰 투쟁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2011년 5월 3일(화)

올바른 서울시정과 5,6학년 친환경무상급식을 바라는 일천 학부모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