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 제19대 국회의원 후보 - 시민사회단체 정책협약

“국민에게 건강을, 농민에게 희망을”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 협약서

‘먹는다’는 일은 ‘생명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일에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과 인권, 행복한 학교생활과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고 생명농업과 농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며 지구환경을 보전합니다. 모든 것을 살리고 희망과 미래가 있는 안전한 밥, 평등한 밥, 행복한 밥, ‘친환경 무상급식’이 더욱 확대되어 안정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에 대한 ‘차별없는 행복한 밥상’을 더 나아가 사회복지시설, 취약계층무료급식 등의 공공급식으로도 확대하고, 안전한 우리 먹거리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한 전 국민의 기본권 보장으로 순환과 공생의 도·농 공동체를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는 먹거리(식량)･생태환경･에너지 자원의 총체적 위기 속에 우리들 근본의 생명을 유지할 먹거리 기본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넘쳐나는 먹거리들 대부분이 농약, 화학첨가물 등에 오염되고, GMO, 광우병, 구제역 등 먹거리를 둘러싸고 여전히 결과와 영향을 예측할 수 없는 기술과 질병이 국민의 건강을 더욱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내의 취약한 먹거리 생산･공급 기반과 매년 거듭되는 수급불안･가격파동은 먹거리에 대한 불안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한-미, 한-중 등의 FTA는 초국적기업 중심의 세계식량체제에 우리의 식량주권 종속을 가속화 시키는 지름길입니다. 25%라는 세계 최하위의 식량자급률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먹고 싶은 것을, 먹어야 할 것을, 우리가 재배하고 싶은 작물을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도 선택할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먹거리 주권을 신자유주의 시장에 그대로 내맡겨서는 안 됩니다.

이제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부의 양극화로 인한 계층간 먹거리 양극화와 건강･안전의 불평등 심화가 대물림되지 않도록 이제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가 실현되도록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해체와 붕괴의 지속가능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농업･농촌･농민의 상황과 함께, 이제 먹거리･농업의 문제가 더이상 농민만의 과제가 아니라 소비자 국민 모두의, 지역사회와 국민경제 전반의 총체적 과제임을 인식하고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 후보들은 나라 안팎으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먹거리･농업 위기의 시대에, 건강권·식량주권·먹거리 복지권으로 함축할 수 있는 국민 모두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이야말로, 제19대 국회와 차기 정부가 마땅히 실현해야 할 먹거리･농업 정책 대개혁의 비전이자 핵심 책무임을 받아들이고,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와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며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3대 목표 5대 과제

◯ 3대 목표

- 보육부터 교육까지 친환경무상급식 실시

- 학교급식을 넘어 공공급식으로 확대

-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 5대 과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원에 의한 보육부터 초중고 교육까지 친환경무상급식 실시 등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

- 안전하고 민주적인 공공급식체계를 구축하여 친환경 무상급식을 공공급식 전반으로 확대

-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해 먹거리 관련 모든 정책을 통합 규율하는 국민먹거리보장기본법 제정과 국가(지역)먹거리전략계획 수립･시행

-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과 식량주권을 파탄내는 한미FTA 시행 전면 반대와 한중FTA 협상 즉각 중단

- 식량위기에 대응하고 안전한 우리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범국가적인 식량주권 실현 특별대책의 조속 수립

2012년  3월  29일

제19대 국회의원 후보

O O O   ____________________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

상임대표  배 옥 병   ____________________

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향후 먹거리･농업 정책 대개혁의 기본방향

‘먹는다’는 일은 ‘생명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일에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과 인권, 행복한 학교생활과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고 생명농업과 농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며 지구환경을 보전합니다. 모든 것을 살리고 희망과 미래가 있는 안전한 밥, 평등한 밥, 행복한 밥, ‘친환경 무상급식’이 더욱 확대되어 안정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에 대한 ‘차별없는 행복한 밥상’을 더 나아가 사회복지시설, 취약계층무료급식 등의 공공급식으로도 확대하고, 안전한 우리 먹거리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한 전 국민의 기본권 보장으로 순환과 공생의 도·농 공동체를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전 지구적으로 먹거리(식량)･생태환경･에너지 자원의 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총체적 위기 속에 우리 근본의 생명을 유지할 먹거리 기본권 또한 위협받고 있습니다.

넘쳐나는 먹거리들 대부분이 농약, 화학첨가물 등에 오염되고, GMO, 광우병, 구제역 등 먹거리를 둘러싸고 여전히 결과와 영향을 예측할 수 없는 농업기술과 질병이 국민의 건강을 더욱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내의 취약한 먹거리 생산･공급 기반과 거듭되는 수급불안･가격파동은 먹거리에 대한 불안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한-미, 한-중 등의 FTA는 초국적기업 중심의 세계식량체제에 우리의 식량주권 종속을 가속화 시키는 지름길입니다. 25%라는 세계 최하위의 식량자급률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먹고 싶은 것을, 먹어야 할 것을, 우리가 재배하고 싶은 작물을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도 선택할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먹거리 주권을 신자유주의 시장에 그대로 내맡겨서는 안 됩니다.

이제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부의 양극화로 인한 계층간 먹거리 양극화와 건강･안전의 불평등 심화가 대물림되지 않도록 이제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가 실현되도록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해체와 붕괴의 지속가능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농업･농촌･농민의 상황과 함께, 이제 먹거리･농업의 문제가 더이상 농민만의 과제가 아니라 소비자 국민 모두의, 지역사회와 국민경제 전반의 총체적 과제임을 인식하고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이에 나라 안팎으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먹거리･농업 위기의 시대에, 건강권·식량주권·먹거리 복지권으로 함축할 수 있는 국민 모두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이야말로, 제19대 국회와 차기 정부가 마땅히 실현해야 할 먹거리･농업 정책 대개혁의 비전이자 핵심 책무임을 천명하며, 다음의 주요 정책을 공약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해주기 바랄 것을 국민의 뜻을 모아 제 정당에 요구합니다.

먼저 먹거리･농업 정책 대개혁의 목표는, 총체적 위기로부터 국민의 건강권, 식량주권, 먹거리 복지권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그를 위해 인적 자원의 지속가능성, 생태환경의 지속가능성, 생산·공급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 첫째, 먹거리 기본권 보장 정책입니다.

국제 식량위기 시대에 직면하여 소비자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특히 국내 자원의 최대 활용을 통해 우리 먹거리 공급역량을 최대화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과 식량주권을 파탄내는 한·미 FTA 시행의 전면 반대와 한·중 FTA 협상의 즉각 중단이야말로 제19대 국회에서 가장 시급히 단행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와 함께 식량주권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식량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식량위기의 급박한 정세에 대비하여, 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주요 식량(쌀, 밀, 콩, 옥수수, 잡곡, 감자 등)의 국가수매제와 목표가격 보전의 식량안보용 직불제를 실현하고, 국제 식량위기에 긴급대응하는 국가식량위기관리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국민의 건강권, 식량주권, 먹거리 복지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 둘째, 지속가능한 먹거리･농업 정책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사회적 양극화와 사회적 배제로 희망을 잃어가고 있으며, 이는 무엇보다 지역간, 산업간, 계층간 양극화에서 집약적으로 나타납니다. 아울러 지역간, 산업간, 계층간 균형발전･공생발전을 위해서는, 특히 보육 및 교육, 문화, 보건의료, 복지 전반에 걸쳐 농촌 지역의 정주환경을 범부처간 협력에 의해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국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 국민최저한(National Minimum)의 기본적인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균형발전과 공생발전 사회, 곧 지속가능한 공생사회를 실현해야 합니다. 이를 기초로 다음 각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만 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 인적자원의 지속가능성입니다. 사람이 곧 희망입니다. 생산자, 가공유통자 등 관계된 인적자원들의 인간다운 삶 보장 등을 통한 도농공생을 추구하고, 건강한 후계 농민과 우리 전통먹거리 가공유통 종사자를 적극 양성하며, 획기적인 귀촌･귀농정책으로 농업후계인력 양성 및 농촌인구 유지보전으로 지역사회 활성화를 기해야 합니다.

둘, 생태환경의 지속가능성입니다. 농업･농촌을 친환경적으로 전면 재구성하여 생태적으로나 생산력적으로나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농지공개념과 경자유전에 입각한 농지법 개정 및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적정 농지 보전의 획기적인 정책을 추진, 지속가능한 먹거리 생산자원을 유지보전해야 합니다.

셋, 안전하고 민주적인 공공급식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인한 보육시설부터 고교까지 친환경 우리먹거리의 친환경무상급식 실시는 물론, 공공급식 전반으로의 확대와 통합추진을 실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복잡 다단계의 유통구조를 전면 재편하여 도농 직거래 중심의 지속가능한 도농공생형 먹거리유통체계를 구축하여 공공조달시장에서의 도농공생 정책이 조속히 자리잡도록 해야 합니다.

당면 3대 목표와 5대 핵심 과제 공약요구안

1. 보육부터 교육까지 친환경무상급식 실시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원에 의한 보육부터 초중고 교육까지 친환경무상급식 실시 등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

- 친환경 우리 먹거리의 의무사용 무상급식, 직영급식 의무 전환, 친환경급식공급체계 확보 등 안전한 우리 먹거리의 안정적 급식체계 구축을 위한 학교급식법의 전면 개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영유아 보육시설부터 고등학교까지 친환경무상급식 실시

- 조리종사원 적정인원 배치 및 급식 관련 비정규 노동자 정규직화

- 바른 식생활교육과 농산어촌체험을 위한 초등학교 어린이 농산어촌체험교류활동(학년별 연간 4박5일 단위 농산어촌 숙박체험학습) 국고지원 정규 수업 일수 추진

2. 학교급식을 넘어 공공급식으로 확대

2) 안전하고 민주적인 공공급식체계를 구축하여 친환경 무상급식을 공공급식 전반으로 확대

- 먹거리 복지권 실현을 위해 친환경무상급식의 공공급식 전반으로의 확대 및 통합추진을 위한 관련 법과 제도 개정, 정부 정책예산 확보

- 영유아 보육시설 및 초중고 학교급식, 사회복지시설급식, 취약계층무료급식(저소득층, 결식아동, 노인, 노숙자,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공공기관단체급식 등 4대 공공급식의 공공 재원에 의한 안전하고 민주적인 급식체계 구축(이들 급식 재원의 정부 직접 지원방식으로 환원 등)

- 학교급식 포함 공공급식 전체를 전담하는 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를 기초부터 광역까지 설치 운영

- 공공급식 전달체계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및 공공 보건의료 전달체계와 통합서비스화

3.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3)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해 먹거리 관련 모든 정책을 통합 규율하는 국민먹거리보장기본법 제정과 국가(지역)먹거리전략계획 수립･시행

- 국민의 건강권, 식량주권, 먹거리복지권, 식품안전관리체계 등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농업정책, 식품산업정책, 식생활･영양정책, 식품안전정책, 식품보장정책 등 먹거리 관련 모든 정책을 통합 규율하는 국민먹거리보장기본법 제정

- 국민먹거리보장기본법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단위의 국가 및 지역 먹거리전략계획 수립･시행

- 먹거리 전반에 관한 대통령직속 관련 위원회 설치 및 기본계획･정책예산의 범부처 통합 추진체계 구축

- 먹거리 안전관리체계 강화(먹거리 안전관리체계의 부처 일원화, 수입먹거리 검사･검역 강화, 우리 먹거리 원산지표시 관리감독 강화, 사전예방 원칙의 엄격적용에 의한 광우병･GMO 등 규제 강화)

4)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과 식량주권을 파탄내는 한미FTA 시행 전면 반대와 한중FTA 협상 즉각 중단

5) 식량위기에 대응하고 안전한 우리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범국가적인 식량주권 실현 특별대책의 조속 수립

- 식량주권의 법제화 추진 및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식량보장체계 구축

- 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주요 식량(쌀, 밀, 콩, 옥수수, 잡곡, 감자 등)의 국가수매제와 목표가격 보전 및 식량안보용 직불제 실시

- 농업･농촌을 지속가능한 친환경유기농업지역으로 전면 재구성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 생태농업 및 환경보전 직불제 등 우리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의 최대 발휘를 위한 선진국 수준의 체계적이고 강력한 직접지불제 실시

- 적극적인 귀촌･귀농정책으로 건강한 후계농민과 우리 먹거리 가공유통 종사자 적극 양성

- 농지공개념과 경자유전에 입각한 농지법 개정 및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적정 농지 보전

- 복잡다단계의 유통구조 전면 재편으로 도농직거래 중심의 도농공생형 먹거리유통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