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실현과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부, 정치부, 사진부
발 신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안진걸 정책팀장 019-279-4251 반값등록금국민본부 김동규 조직팀장 010-3940-2012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선희 간사 010-6226-1286 등록금넷 조이성애 간사 010-3228-9100
제 목	경찰의 반값등록금 국민대회 4,5번째 금지 통고 반박 및 6,7번째 집회신고제출
날 짜	2011. 3.27(화) 총2쪽

보 도 협 조 요 청

“해도해도 너무하는 이명박 정권과 경찰 규탄! 3.30 반값등록금 범국민대회 4-5번째까지 금지 통고 : 3.30일 청계광장 집회 신고에 대해 ‘교통소통 방해’를 이유로 계속 금지하는 것, 결코 납득할 수 없어”

- 총선 앞두고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의 ‘반값등록금 사기사건’이 부각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치적 조치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 이를 강력 규탄하고 국민대회 보장을 촉구하는 2차 기자회견 개최(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당선권 청년비례 후보들 전원 참여 후 경찰 수뇌부 항의 방문·면담까지 진행 예정) : 3.27(화) 오후 2시, 서울경찰청 앞

※ 이와 별도로 공동개최 단위인 통합진보당 지도부와 등록금넷, 3.30 반값등록금 국민대회 보장 촉구 기자회견도 예정 : 3.27(화) 오전 11시, 국회 본청 정론관

- 반값등록금 국민본부는 6-7째 집회 신고서를 또 다시 제출함(3.26일)

- 6번째(종로서, 동아일보 옆마당 신고), 7번째(남대문서, 파이낸스빌딩 옆마당 신고)

- 국민대회 공동 개최하기로 한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등에서도 강력한 항의 전개 중

- 반값등록금 국민본부의 반값등록금 될 때까지 릴레이 1인 시위는 이번 주도 계속(3.27일 기준 246일째 : 매일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진행 중)

- 한편,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의 조기 반값등록금 실현 제안 대 환영!

1. 연간 1천만원의 초고액 등록금과 2~3천만원 안팎의 교육비·주거비·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알바와 대출에 허덕이다 죽음으로, 신용불량자로, 대부업체로, 불법다단계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은 끝내 반값등록금 공약을 사기로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이로써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의 반값 등록금 공약과 지난 해 5월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 재추진 선언’은 거짓이었음이 명백해졌습니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등록금 고통의 본질을 외면한 채 일부 장학금 지원으로 등록금 문제의 해법을 피해가고 국민여론을 무마하려는 이명박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2012년에도 전국적 범위에서 조속한 시일 안에 반값등록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대중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특히 3.30일에는 한대련 등 대학생단체들과 함께 대규모 국민대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날 반값등록금 국민대회에는 수만 명의 대학생, 학부모, 시민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참가자들은 4월 총선을 통해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의 반값등록금 사기사건’을 심판하고 올해 2학기부터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간절하게 호소할 예정입니다. 특히, 3월 26일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가 19대 국회 첫 법안으로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법안을 제안한 것을 반값등록금 국민본부는 적극 환영하며, 새누리당이 자신들이 제일 먼저 공약했던 반값 등록금을 이번만큼은 반드시 실현하는데 꼭 동참할 것을 간절하게 호소 드립니다.

2. 그런데, 경찰이 작년 여름 청계광장에서 평화롭게 진행됐던 반값등록금 관련 집회를 잇따라 금지통고하고 있어(현재까지 총 5번째 금지 통고)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대련이 제출한 첫 번째 집회 신고를 금지통고 △반값등록금 국민본부가 제출한 두 번째 집회신고도 금지통고(여기까지는 청계광장 본 광장으로 신고했고, 종로경찰서에서 금지통고) △세 번째 집회신고 마저 금지통고(세 번째는 남대문경찰서에 파이낸스빌딩 앞마당으로 신고 : 금지통고는 3월 22일) △네 번째, 다섯 번째 금지통고는 3월 23일 반값등록금대회의 평화적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종로서(청계광장 소라탑 앞), 남대문서(파이낸스빌딩 옆 여성가족부 앞마당 일대)에 다시 제출한 것인데, 또 다시 3월 24일 바로 금지 통고한 것입니다. 금지를 통고한 이유는 첫째는 ‘교통소통 방해’입니다. 청계광장 또는 광장 부근에서 행사를 진행해, 교통 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값등록금 집회를 금지·탄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사유는 한 언론사가 다문화가정한마당 행사를 청계광장에서 연다는 것인데, 그 언론사의 행사는 3월 31일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된 바, 3.30 대회를 금지하기 위해 경찰이 억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이는 이명박 정권 내내 반값등록금 집회를 금지하고 방해하고 탄압했던 것과도 일맥상통한 황당한 조치로, 특히,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의 ‘반값등록금 사기사건’이 국민들 사이에서 다시 부각될 것을 우려한 전형적인 정치적 조치라 할 것입니다. 작년에도 계속 반값등록금 집회를 금지하다가 국민적 비난 여론이 비등하자 청계광장 반값등록금 행사에 대해 뒤늦게 금지 조치를 철회한 적이 있었는데, 올해도 또 이명박 정권과 경찰이 총선을 앞두고 자신들에게 불리할 것 같은 행사를 방해하고 나선 것으로 이는 용납 받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반값등록금 국민본부는 경찰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대회를 공동 개최할 예정인 야당,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강력하게 항의하고 반박하며, 기자회견, 소송 등 제반 법적, 정치적, 사회적 대응을 강력하게 전개할 계획입니다.

3. 그 일환으로 3월 27일(화) 오후 2시, 서울경찰청앞에서 항의 및 국민대회보장 촉구 2차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회견 후에는 경찰 수뇌부를 항의 면담할 예정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등 야당의 당선권 청년비례 후보들 전원(민주통합당 김광진 최고위원, 통합진보당 김재연 후보 등), 청년당 대표단, 한대련 정용필 의장,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소속 주요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4. 참고로 3.30대회는 학생,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반값등록금의 조기 실현을 추진해온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등 야당도 함께 주최할 예정이며, 당일 대회에는 당 대표들도 참여해 당을 대표해 발언하고 반값등록금과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협약도 체결할 예정입니다. 반값등록금 국민본부는 다시 한 번, 이명박 정권과 경찰의 반헌법적, 반국민적 조치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국민적 열망인 반값등록금 실현과 교육복지 확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매진할 것입니다. 이에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