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경제부
발 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담당 : 정세윤 간사 02-723-5303 jsy@pspd.org )
제 목	용산참사 책임자 김석기 총선출마 반대 논평
날 짜	2012. 3. 21. (총 2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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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책임자 김석기는 출마가 아니라 자숙해야

MB코드 맞추기에 골몰하여 국민 생명 짓밟은 자가 국민의 대표로 나서다니

여전히 “진압 정당했다”는 김석기는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자격도 갖추지 못 해

1. 19일(월) 용산참사의 경찰 책임자였던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이 경주에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이헌욱 변호사)는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의 총선 출마를 강력히 규탄하며, 김 전 총장 스스로 출마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은 다섯 명의 시민과 후배 경찰관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참사를 불러온 책임자로 시민의 심판 이전에 진상규명과 사법 심판의 대상자다. 김 전 청장은 경찰 스스로 만든 ‘집회․시위현장 법 집행 매뉴얼’조차 무시하고, 용산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특공대 강제진압을 최종 승인했다. 당시 특공대원들은 현장 상황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를 접하지 못한 상태였고, 이는 과잉진압의 원인이 되었다.

3. 국민을 섬기고 국민과 소통하기보다 오로지 이명박 대통령과 코드 맞추기에 몰두했던 김석기의 출마선언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용산참사 이전인 2008년 6월 이명박 대통령은  ‘불법․폭력 시위에 대한 엄정 대응’방침을 천명했다. 이후 정부는 살기 위한 시민의 아우성마저도 ‘떼법 문화’로 몰아가며 묵살했고, 용산참사 당시 경철청장 내정자였던 김 전 청장은 매뉴얼마저 무시한 보여주기식 강제진압으로 국민 탄압에 앞장섰다. 출마선언에서도 그는 희생된 시민과 후배 경찰관에 대한 사죄는 커녕 여전히 “진압은 정당했다”고 강변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권력자의 자리가 아니라 국민을 섬기고 국민과 소통하는 낮은 자리임을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

4. 김 전 청장은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자격과 도리도 갖추지 못한 인물이다. 용산참사 현장에 특공대 투입을 승인했으면서도 지휘 책임자로서 책임을 지기보다는, 무전기를 꺼 두었다며 책임회피에 급급하다 결국 본인의 무전기 녹음내용이 공개되고서야 사퇴한 인물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코드 맞추기에 성공한 탓인지 이명박 대통령은 “아까운 사람이 나간다”며 아쉬워했고, 김 전 청장은 2011년 2월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임명되었다. 보은인사라는 논란 속에 부임했으면서도 김 전 청장은 3년 임기의 총영사직을 부임 8개월 만에 내동댕이쳤다. 후임자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자신의 총선출마 준비를 위해 무작정 귀국한 것이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지 않은 것에 이어 재외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총영사직마저 자신의 권력욕을 위해 간단히 버린 것이다. 이제 김 전 청장은 총선 출마를 통해 “나라를 지키겠다”고 나섰다. 큰일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김 전 청장이 권력욕을 위해 나라마저 내동댕이치도록 놔두지는 않은 것이다. 김 전 청장은 자신의 행적을 부끄럽게 돌아보고 지금이라도 출마를 철회하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