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경제부
발 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담당 : 정세윤 간사 02-723-5303 jsy@pspd.org )
제 목	새누리당 주거분야 총선공약 관련 논평
날 짜	2012. 3. 20. (총 2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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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주거분야 총선공약, ‘진심 품었다’고 보기 어려워

- 전월세대란을 초래한 MB정부 정책실패에 대한 반성 없어

- 앵무새 공약이 아니라, 구체적 방안 제시해야

1. 지난 16일(금) 새누리당은 4.11 총선을 앞두고 [진심을 품은 약속]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다섯 가지 약속’을 발표했다. 이중 서민 주거비용 절감을 위한 정책으로 2018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20만호 건설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비율 10~12% 달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2.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이헌욱 변호사)는 극심한 전월세대란으로 서민 주거안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총선을 앞두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충을 주요공약으로 제시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진심을 품은 약속’이라며 제시한 이번 공약에서 그 진심을 느끼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새누리당은 제시한 공약에서 이명박 정부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의 수치를 그대로 가져다 썼을 뿐, 전월세대란을 초래하고 끊임없이 부동산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온갖 무리수를 썼던 이명박 정부 정책실패에 대한 반성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 공약들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3. 새누리당이 이번에 제시한 공약은 집 없는 서민을 주거불안에 빠트린 이명박 정부 주택정책의 복사판에 불과하다. 이명박 정부는 새누리당이 이번 공약에서 밝힌 바와 같이, 2018년까지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12%로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공약과 정책집행은 전혀 딴 판이었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 서민 주거안정 정책인 보금자리주택은 그린벨트를 풀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보다는 실상 분양주택을 일부에게 싸게 공급하는 인기영합정책으로 흘렀다. 1차부터 3차까지 수도권 보금자리지구에 공급된 주택 중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은 21.2%에 불과했다. 또 LH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착공물량은 2008년부터 작년까지 연 평균 3만2000여 호로 이전 참여정부 연 평균 5만896 호보다 40% 가까이 줄었다. 이런 상황임에도 이명박 정부는 뉴타운․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며 정작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완화를 추진하였다. 서민들이 전월세대란으로 고통받고 있음에도 담당 장관은 “더 이상의 정책은 없으며, 언론이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말할 뿐이었다.

4. 새누리당이 책임있는 집권여당이라면 전월세대란을 초래한 현 정부의 공약과 정책을 다시 총선 공약으로 내 놓을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실패에 대한 반성과 이에 대한 극복의지부터 보여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우선 분양위주의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1~3차 보금자리주택 분양분 15만여 호의 반이라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되었다면 서울과 수도권의 전세대란을 해결하는데 유의미한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의 보금자리주택특별법을 이전 국민임대특별법으로 환원하는 구체적 공약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신규 건설만으로 120만호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사실상 어려운 만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기성시가지의 낡은 주택을 매입, 리모델링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매입임대, △집주인과 공공기관이 장기임대 계약을 하는 대신 집주인에게 집수리비용 등을 지원하는 계약임대, △임차인의 사전투자와 공공의 지원, 민간의 기금 등이 결합된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공급 △시유지, 국유지 등을 활용한 다종다양한 공공원룸텔등 공급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보편적인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와 세입자의 장기간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등 구체적이고 다양한 주거비 고통 해결 및 서민 주거안정 정책들이 공약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