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경제부
발 신	참여연대 (담당 : 강진영 간사 02-723-5303 gubi22@pspd.org)
제 목	주거단체, 주거복지 3대과제 10대 정책 발표 보도자료
날 짜	2012. 3. 7. (붙임포함 총18쪽)
보도자료
주거단체, 주거복지 3대 과제 10대 정책 발표 정당 초청 주거복지 정책과제 토론회 개최 예정 각 정당에 공약화 요구 및 19대 국회서 추진토록 약속 운동 벌일 것

주거분야 시민사회단체

강제퇴거금지법제정위원회, 관악주민연대, 나눔과미래, 불교인권위원회, (사)주거연합, 삶의자리, 인천도시공공성연대 사람과터전, 전국주거복지협의회(전국주거복지센터협의회, 전국홈리스연대, 전국쪽방상담소협의회, 한국주거복지협회, 전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인천주거복지센터, 재개발행정개혁포럼, 전국뉴타운재개발비대위연합, 참여연대, 환경정의

1. 주거분야 시민사회단체는 오늘(3/7) 보도자료를 통해 <주거복지 3대 과제 10대 정책>을 발표하고, 4.11 총선에서 각 정당과 후보자가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였다. 주거분야 시민사회단체는 주거복지 3대 과제로 △서민들과 주거약자들의 거주안정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확충 △반전세, 월세 시대의 중산층·서민 정주권 보호를 위한 대책 수립 △국민들의 갈등을 조장하는 뉴타운․재개발사업의 제도 개선 및 대안 마련을 제시했다.

2. 3대 과제에 대한 10대 정책으로는 △주거복지기본법 제정 △서민들과 주거약자들의 거주안정을 위해 2018년까지 전체 재고주택 대비 공공임대주택 15%로 확충 △전세대란 해소 및 예방을 위해 갱신청구권 도입과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또는 공정임대료제도 도입 △보편적 주거복지와 난방비․전기료 부담 완화 실현을 위한 주택개량사업 지원 △주민갈등 조장하는 뉴타운․재개발사업의 제도개선 및 대안 마련 △개발사업으로 생존권의 위기를 맞게 되는 상가임차인 보호 △강제퇴거 금지 △가계부채대란 방지와 집값안정을 위한 주택금융정책 유지, 보완 △주택가격 안정화 정책 유지, 보완 △투기적 다주택보유 제한을 위한 주택조세정책 도입을 제시했다.

3. 이번 <주거복지 3대 과제 10대 정책> 발표에는 강제퇴거금지법제정위원회, 관악주민연대, 나눔과미래, 불교인권위원회, (사)주거연합, 삶의자리, 인천도시공공성연대 사람과터전, 전국주거복지협의회(전국주거복지센터협의회, 전국홈리스연대, 전국쪽방상담소협의회, 한국주거복지협회, 전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인천주거복지센터, 재개발행정개혁포럼, 전국뉴타운재개발비대위연합, 참여연대, 환경정의 17개 단체가 참여했다.

4. <주거복지 3대 과제 10대 정책> 발표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는 3월 12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정당 초청 주거복지 정책 과제 토론회>를 개최해, 현 정부의 주거‧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와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주거복지 정책 과제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 및 정책 방향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또한 주거분야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총선에서 각 정당들이 시민사회가 제시하는 정책과제들을 공약화하고 19대 국회에서 추진할 것을 약속하는 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

※ 붙임 - 주거분야 시민사회단체가 제시하는 <주거복지 3대 과제 10대 정책>

주거분야 시민사회단체가 제시하는

<주거복지 3대 과제 10대 정책>

<주거복지 3대 과제>

1. 서민들과 주거약자들의 거주안정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확충

2. 반전세, 월세 시대의 중산층·서민 정주권 보호를 위한 대책 수립

3. 국민들의 갈등을 조장하는 뉴타운․재개발사업의 제도 개선 및 대안 마련

<주거복지 10대 정책>

1. 주거복지기본법 제정

2. 서민들과 주거약자들의 거주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3. 반전세, 월세시대의 전세대란 대책 수립

4. 보편적 주거복지와 난방비․전기료 부담 완화 실현을 위한 주택개량사업 지원

5. 주민갈등 조장하는 뉴타운․재개발사업의 제도개선 및 대안 마련

6. 개발사업으로 생존권의 위기를 맞게 되는 상가임차인 보호

7. 강제퇴거 금지

8. 가계부채대란 방지와 집값안정을 위한 주택금융정책 유지, 보완

9. 주택가격 안정화 정책 유지, 보완

10. 투기적 다주택보유 제한을 위한 주택조세정책 도입

I. 주거복지 3대 과제

1. 서민들과 주거약자들의 거주안정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확충

1) 현황

❍ 우리나라의 경우 본격적인 주택공급 촉진사업을 시작한 것은 1970년대였다. 당시 권위주의 정부는 국민의 불만을 무마하는 방안으로 내 집 마련을 적극 지원하는 주택정책을 추진하여 정부가 보유하는 공공임대주택보다는 분양가상한제를 통하여 주변시세보다 낮은 가격의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주택정책의 근간으로 하였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1989년 노태우 정부 때 와서 처음으로 공급하게 되었다.

❍ 서구유럽은 1인당 국민소득이 5천달러 도달 시점인 1960년대말, 1970년대초 이미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을 완료하였는데,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5천달러인 시점에서 비로소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을 시작하다보니 서구유럽에 비해 더 많은 건설비용이 소요되고 택지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2009년 말 기준으로 임대주택 재고량은 1,311,369호이나 이중 10년 공공임대와 5년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주택의 기능적 측면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도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낮기 때문에 장기공공임대주택에서 제외해야 한다.

하성규․서종균에 따르면, 5년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5년이 지나면 분양되는 주택이므로 공공임대주택 일반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어느 사회나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운 계층이 존재하기 마련이고, 이들을 위한 양질의 임대주택을 일정 비율 확보하는 것이 임대주택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하는 주된 이유라고 주장하며 분양조건부 임대주택은 그러한 기능이 매우 약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 임대주택 재고량은 작년 말 기준 131만1369가구로 불어났다. 전체 주택 재고량(1445만4000가구)의 9.1%에 달하는 물량이다. 이중 국민임대가 가장 많은 25만5731만가구로 전체 임대주택의 29.2%를 차지한다. 하지만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재고의 4.8%에 불과한 69만1225가구에 불과하다.

<표-1> 임대주택재고현황(시도별)
('09년도말 기준, 단위:호/출처 : 국토해양부)
구분	계	영구	50년 공공	국민 임대	10년공공			5년공공			민간 임대	기타 임대
					소계	공공 기관	민간	소계	공공 기관	민간
계	1,311,369	190,077	96,124	295,731	62,575	13,113	49,462	186,481	25,923	160,558	446,684	33,697
서울	224,788	45,828	69,953	19,021	0	0	0	214	214	0	81,888	7,884
부산	72,682	26,171	1,963	9,493	434	434	0	2,217	344	1,873	32,304	100
대구	45,995	18,744	2,628	11,628	520	520	0	2,005	1,105	900	10,421	49
인천	47,467	8,354	1,433	16,205	0	0	0	3,135	3,135	0	17,333	1,007
광주	71,971	13,920	1,011	17,560	244	244	0	13,773	2,695	11,078	25,432	31
대전	40,508	12,437	1,584	8,519	1,063	123	940	5,044	1,167	3,877	11,861	0
울산	18,886	2,362	888	5,797	422	156	266	1,175	0	1,175	8,242	0
경기	253,516	19,664	5,640	101,550	11,094	4,497	6,597	29,028	11,495	17,533	83,750	2,790
강원	67,051	4,361	1,188	12,667	4,418	728	3,690	16,633	860	15,773	19,276	8,508
충북	57,627	6,139	2,071	15,239	3,790	353	3,437	10,541	228	10,313	17,924	1,923
충남	93,604	4,668	1,405	14,885	4,518	742	3,776	16,494	658	15,836	48,335	3,299
전북	73,359	9,315	2,099	17,574	7,558	240	7,318	11,302	1,061	10,241	24,221	1,290
전남	97,156	5,001	476	10,451	9,573	3,158	6,415	46,376	734	45,642	21,786	3,493
경북	63,762	7,244	1,720	12,741	6,027	593	5,434	10,295	1,357	8,938	25,560	175
경남	68,906	4,773	1,375	18,498	11,192	1,325	9,867	16,359	870	15,489	13,561	3,148
제주	14,091	1,096	690	3,903	1,722	0	1,722	1,890	0	1,890	4,790	0
* 50년공공 :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사업 임대주택 포함
* 국민임대 : 다가구매입임대, 부도매입, 미분양매입(60㎡이하) 포함
* 10년 공공임대 : 공공기관(분납+미분양매입(60~85㎡이하) 포함)
* 5년공공임대 민간 : 민간건설업체+사원임대
* 민간임대 : 민간건설임대+건축허가+매입임대
* 기타임대 : 기존주택+소년소녀가장임대+비닐하우스쪽방임대+신혼부부임대

2) 문제점

❍ 이명박 정부는 2018년까지 임대주택 재고량을 전체 재고주택의 12%로 정책목표를 제시하였다. 이 임대주택 재고량 정책목표에는 5년공공임대와 10년공공임대를 포함하고 있어 실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정책목표는 이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

❍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을 보면, 2018년까지 총 150만호를 공급한다는 것이다. 이중 분양주택이 70만호이며 임대주택이 80만호이다. 그러나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분향전환을 조건부로 임대하는 주택이므로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다시하며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장기전세주택을 도입하는 등 의욕적인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밝히고 있지만, 지난 정부에서 계획하였던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공급계획은 40만호로 축소하였고, 장기전세주택은 오세훈 시정 시절 서울시가 공급계획을 세운 것을 보금자리주택 공급물량으로 보태서 공급물량은 잡은 수치일 뿐이다.

❍ 지난 몇 년 동안 서울과 수도권의 동시다발적인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해 소형·저렴주택이 대거 멸실되고 고가의 중대형 아파트가 공급되면서 중산층, 서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전세물량은 줄어들고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에서 서민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있다. 따라서 서민들과 주거약자들의 거주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거복지정책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특히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에 주력해야 한다.

3) 정책대안

❍ 공공임대주택의 확대는 시장 임대료 상승에 대한 완충지대로서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서민들과 주거약자들의 거주안정성을 위해 2018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량을 전체주택재고의 15%(156만호 추가공급,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량 69만호 기준으로)까지 늘리되, 직주근접(職住近接) 원칙에 부합하도록 공급하여야 할 것이다.

❍ 특히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수요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중심으로 공급되어야 하는데, 대규모 택지공급은 그린벨트 훼손 등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장기공공임대 중심 공급을 원칙으로 하되 다양한 유형의 준공공임대주택(계약임대주택, 조합형 임대주택 등)의 공급도 병행되어야 한다.

2. 반전세, 월세 시대의 중산층·서민 정주권 보호를 위한 대책 수립

1) 현황

❍ 전세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는 임대차 제도이다. 전세는 조선후기 가옥임대차의 방법으로 임차인이 주택을 임차할 때 일정한 금액을 가옥주에게 위탁함으로써 별도의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계약기간 종료 시에 그 상환을 받는 제도로 주로 경성(京城)내에서 행해지는 관습이었다. 이러한 관습이 현재까지 이어져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임대차 제도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 우리나라 전세제도는 집값상승을 기대하는 수요가 시장에 반영될 때 작용하는 구조다. 전세제도는 전세보증금이 주택구입 금액의 상당 부분을 충당하면서 곧바로 실제 구매력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시장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욱 빨리 과열하는데 일조하기도 한다. 즉, 부동산투기의 밑돈(씨드머니)이 되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주택임대차 법률에 의해 2년간의 계약기간 만료 후 전세계약 갱신 과정에서 전세금이 오를 경우 상당히 큰 금액이 추가로 지불되어야 하기 때문에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소로 작동한다.

❍ 그동안 전세주택은 서민들의 정주권 안정에 나름 기여를 해왔다. 즉, 전세제도는 전세로 주택을 임차하는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고가의 주택을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의 혜택이 있다. 그러나 뉴타운, 재개발사업 등으로 소형․저렴주택의 멸실, 전세의 월세화 등으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심각한 위협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2) 문제점

❍ 부동산가격 상승 시 투기수요로 전환되는 부작용은 있었지만 서민들의 정주권 안정에 일정한 기여를 하던 전세물량이 줄어들고 있다. 전세물량이 줄어들다보니 전세값 폭등이 상시화되고 있어 중산층,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해치고 있으며, 저금리 현상과 주택가격 하향 안정화추세로 인해 민간전세가 반전세 및 월세로 전환됨에 따라 중산층,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 현 전세대란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문제가 바로 전세의 감소, 월세의 증가 추세이다. 특히 지방에서는 월세가 50%를 넘어섰다. 한국 주택시장의 바로미터인 강남발 전세가격 상승은 강북지역과 수도권으로 파급되어 전세물량의 월세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서민들의 소득 대비 주거비 지출이 많아지고 있다. 물론 전세의 월세 전환을 늦추는 장애 요인은 존재하나,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 매매가격의 안정 등이 월세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표-2> 전세의 월세화 추이 및 대응 과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2011. 4. 1)

장애요인	촉진요인
1. 전세, 매매가격의 연쇄상승에 의한 부동산 가격상승의 경험(부동산 불패의 신화) 2. 높은 전월세 전환율(10%대)과 원리금 상환 부담 3. 세대간의 자산이전 4. 전세제도 자체의 익숙함	1.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2. 인구구조의 변화(1~2인 가구의 증가로 인한 중소형 임대주택과 월세 수요 증가) 3. 주택가격 안정과 공급증가(주택보급율 110% 육박) 4. 도심 소형 임대주택에 대한 선호(젊은층과 서민층 중심)

3) 정책대안

❍ 계약갱신청구권 제도의 도입을 통한 장기존속 보장

‣ 서구 유럽의 임대차법은 임대차관계의 장기존속을 통한 임대차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여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규정하거나 임대인의 계약해지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계약갱신권 보장-갱신청구권 행사를 통하여 2년과 4년, 6년 중 선택 가능하도록 함)해야 한다.

❍ 임대료 인상율 상한제 또는 공정임대료 제도의 도입

‣ 프랑스는 표준건축비 인상지수에 연동, 독일은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하되, 3년간 20%를 넘을 수 없고, 각 지자체별 차임테이블에 기재된 공정임대료 수준을 넘을 수 없다.

‣ 따라서 우리나라도 민간임대 시장의 임대료 상승을 막는 안정화 장치로써 임대차계약 갱신시 물가상승율이 연동하여 임대료 인상율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그러나 서구 유럽과 달리 임대인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장치가 없기 때문에 임대인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준공공임대주택’에 한해서 제한적인 도입이 필요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계약임대주택 정책 등 공공이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리모델링비 지원 등)를 제공하고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하여 운영하는 임대주택을 의미한다.

❍ 서구 유럽처럼 공정임대료 이상의 임대료 지출가구에 대한 임대료보조정책인 주택바우처의 도입이 필요하다. 다만, 주택바우처 등의 임대료보조제도가 효율성을 가지려면 다양한 인프라 조성(공공임대주택의 적정 재고량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민간임대주택을 공공이 활용하는 민간계약임대주택 제도 도입 등 반전세, 월세시대를 대비하는 적극적인 주택정책을 도입해야 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여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시 전환이율을 시장 금리에 맞추어 연 6% 수준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3. 국민들의 갈등을 조장하는 뉴타운․재개발사업의 제도 개선 및 대안 마련

1)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시의 경우 최근 7년간 정비구역지정이 2004년 이전 7년간의 평균 5.7배 증가되고, 주택매매가격지수는 1998년부터 2.3배 증가(그림-1 참조)되었다. 서울시의 경우, 2008년 총선 전후하여 무분별한 뉴타운지구가 지정(그림-2 참조)되었다.

<그림-1> 정비구역지정 및 주택매매가격지수 증가 현황

❍ 그러나 2009년 뉴욕발 금융위기 이후 집값상승이 정체 또는 하락하면서 뉴타운·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원주민의 경우 신규 건설되는 아파트에 입주하는 경우 2억에서 3, 4억원을 부담해야 하고 조합원 지위 매매도 어려워지면서 뉴타운·재개발중단, 즉 뉴타운·재개발지구(구역)지정 철회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림-2> 서울시 정비(예정)구역 현황

❍ 재개발·뉴타운 개발추진과 개발중단을 둘러싼 양측의 이해관계가 첨예하여 개발강행은 물론 개발중단도 주민들의 반발을 크게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서울시의 발표처럼(2012. 1) 가구별 비용분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이 사업을 중단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추진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하고 그에 맞는 출구전략과 추진전략을 세워야 한다.

❍ 또한, 관할구청에서는 사업의 속도만을 중시하는 시공사나 조합의 이해에 경도되어 영세가옥주 중심의 조합원들이나 주거세입자, 상가임차인들의 이해는 반영하지 못한 채 마구잡이로 인가·승인의 행정처분을 하는 날림행정이 이루어져서 문제를 악화시켰다. 용산참사도 이러한 무책임·날림행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용산참사의 예에서 보이듯이, 막상 문제가 발생하면 행정청은 팔짱행정, 무책임 행정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뉴타운·재개발사업은 주민들의 갈등만 조장하고, 심각한 부작용을 드러내고 있다. 주민들 사이에서 갈등이 커지자 2011년 12월 정비사업 출구전략이 일부 포함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사업 대책’을 발표하여 문제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 그러나 정비사업 추진주체(재개발조합)의 청산비용 일부 지원 등 핵심적인 내용이 빠지는 등 뉴타운·재개발사업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법령의 보완과 대안을 동시에 포괄할 수 있는 정비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2) 정책대안

❍ 뉴타운·재개발사업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도시재생의 뉴패러다임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과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을 폐기하고 주거지재생법을 제정해야 한다.

❍ 그러나 법령의 제정은 많은 시일이 걸리는 일이므로 우선 지난해 미흡하게 개정된 도정법을 손질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출구전략 일환으로 도입된 ‘일몰제’의 경우 신규 지정되는 정비구역 뿐만 아니라 기 지정된 정비구역에도 소급적용해야 한다. 또한 50%이상 주민동의시 조합설립해산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지만 조합청산비용의 지원 조항이 불비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다. 따라서 조합청산비용의 일부지원을 공공이 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

❍ 지난해 개정된 도정법 개정안에는 전면철거형 환경개선사업을 지양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이 도입되었으나,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구체적 사업방식이 미비하여 서울시 등 자체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재개발행정개혁포럼이 요구했던 ‘주거환경복지사업’의 내용(구체적 사업 방식 및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등)을 법에 도입해야 한다.

‣ 전면철거형 도시재개발의 대안으로 원주민 공동체 보호와 주거환경개선을 동시에 추구하는 마을재생사업 도입 : 예) 은평구 두꺼비하우징 사업 등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등을 활용하여 ‘도시재생기금’을 확충하고, 위 기금으로 마을재생사업 및 뉴타운·재개발 사업시 기반시설을 공공에서 설치 지원

❍ 용산참사에서 보았듯이 대규모 도심재개발사업에서 서민, 특히 상가임차인들의 생존권적 피해가 막대하다. 따라서 상가임차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생활보상․정당보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현재, 영업이익보상이 3~4개월치 영업이익보상에 그치고 있는 문제점 시정을 위해, 인근지역에서 동종, 동규모의 영업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이주대책금 수준의 영업손실보상이 가능하도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해야 한다.

❍ 주민들의 의사(주민동의율)를 왜곡하는 서면결의제도 및 홍보도우미 운영 등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상 시공사선정을 위한 주민총회(주민직접참석비율 50%)를 제외하고는 주요 주민총회시 조합원(토지등소유자)의 직접참석비율을 20%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총회,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주민총회,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주민총회 시 주민직접참석비율을 50%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

‣ 또한 홍보도우미를 통한 동의서 및 결면결의서 징구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한다.

❍ 인허가권자의 책임과 의무를 열거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한다.

II. 주거복지 10대 정책

1. 주거복지기본법 제정

1) 필요성

❍ 노태우 정부의 영구임대주택, 김영삼 정부의 50년 공공임대주택,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공급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까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대상 집단의 변화와 실행수단의 변경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많은 혼란과 효율성이 저하되었다.

❍ 그러므로 중앙정부 차원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위주의 정책에서 다양한 주거빈곤계층의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권의 교체와 상관없는 중장기적인 계획과 실행수단이 담보되어야 한다.

❍ 이를 위해서는 개별법령 및 지침으로 분산되어 있는 제도 및 정책을 하나의 체계로 묶고 법적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2) 주거복지기본법 기본구성

❍ 주거복지에 대한 개념 정립(주거의 권리에 대한 개념 포함)

❍ 최저주거기준 강화 및 정책지표로서 실질적인 실행수단의 의무화

□ 구조, 성능, 환경 기준의 현대화 측정기준 마련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특히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

❍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 1년, 5년, 10년 단위의 주택종합계획의 단계적 수립, 주택종합계획에 필수적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해소 방안 및 주거복지 지원을 위한 구체적 방안과 연도별 목표 설정

❍ 관련 법령과의 관계설정(상위 개념)

❍ 예산 확보 방법(기금조성 등)

❍ 구체적인 정책수단 명기

2. 서민들과 주거약자들의 거주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1) 필요성

❍ 지난 몇 년 동안 서울과 수도권의 동시다발적인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해 소형·저렴주택이 대거 멸실되고 고가의 중대형 아파트가 공급되면서 중산층, 서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전세물량은 줄어들고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에서 서민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있다. 따라서 서민들과 주거약자들의 거주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거복지정책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특히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에 주력해야 한다.

❍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확대(장기전세주택, 협동조합형 주택, 원룸형 주택 등 도입) 공급은 시장 임대료 상승에 대한 완충지대 확보하는 것으로 주거비 상승 등으로 발생하는 서민들의 고통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

2)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안 및 목표

❍ 보금자리 분양주택을 장기전세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중산층 이하계층을 위한 장기전세주택으로 활용(보금자리특별법을 국민임대특별법으로 개정)

❍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약인 민간계약임대주택 등 준공공임대주택 도입

❍ 2018년까지 전체주택재고의 15%(156만호 추가공급)까지 공공임대주택 공급

3. 반전세, 월세시대의 전세대란 대책 수립

1) 필요성

❍ 부동산가격 상승 시 투기수요로 전환되는 부작용은 있었지만 서민들의 정주권 안정에 일정한 기여를 하던 전세물량이 줄어들고 있다. 전세물량이 줄어들다보니 전세값 폭등이 상시화되고 있어 중산층,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해치고 있으며, 저금리 현상과 주택가격 하향 안정화추세로 인해 민간전세가 반전세 및 월세로 전환됨에 따라 중산층,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 그러나 현 이명박 정부는 임대시장의 추세가 전세에서 반전세나 월세로 변하고 있음에도 시장환경 변화에 조응하지 못하고 전세제도에 입각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는 월세의 고통에 빠져들고 있는 서민들에 입장에서 보면 심갑한 헛발질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반전세 월세시대를 대비하여 국회와 중앙정부는 민간임대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2) 월세시대에 중산층과 서민 주거안정 정책

❍ 서민들의 거주기간보장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계약갱신청구권 보장)

❍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시 이자율을 시장 금리 수준으로 조정하는 전세전환 이자율 상한제 도입

❍ 임대료 인상율 상한제 또는 공정임대료 제도의 도입

❍ 주거취약계층들의 임대료 보조제도인 주택바우처의 도입

□ 다만, 다양한 주택인프라(공공임대주택 확충,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임대인에 대한 지원정책 도입 등) 조성이 선행되어야 함

❍ 주거취약계층 보증금 지원센터 설치 및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민간계약임대주택(준공공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리모델링비 지원, 세제 감면 등)

4. 보편적 주거복지와 난방비․전기료 부담 완화 실현을 위한 주택개량사업 지원

1) 필요성

❍ 주거복지, 더 이상 공공임대주택만 공급하는 개념이 아니다. 일반 단독․다가구주택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주거복지의 영역으로 확대해야 한다. 그동안 정치권은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주택개량(집수리)에 대해 정책적 배려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오래되고 낡은 집을 수리할 비용이 없는 주민들은 재개발세력과 부동산 불패신화에 속아서 집도 잃고 마을도 상실하게 된 것이다.

❍ 일반적으로 민간주택 영역에서 주택개량사업은 집주인에게 주택에 투자하도록 하는 동기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이유인 즉, 주택성능개선은 세입자에게 이득이지만, 집주인들에게는 투자액 대비 수익률이 낮기 때문이다. 또한 자가소유자는 자산적 관점에서는 부유하지만 실제 소득은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수일률이 높지 않은 주택성능개선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가 어렵다.

❍ 아직도 담장 밖의 주거환경개선비용조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하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주택개량비용은 물론 주택관리비용의 지원을 기대하기란 요원한 일이다. 이제 주거복지도 보편적인 복지를 지향해야 한다. 석유시대가 막바지로 치달을수록 전기요금, 난방비 등 에너지요금이 증가하고 있다. 도시가스요금만 보더라도 서민들의 입장으로는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로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법과 제도를 개선해서 에너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주택에너지성능개선(주택개량)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 미국은 1976년 이후 주택단열지원사업(WAP)을 통해 약 650만 가구에게 단열 및 창호공사, 냉‧난방시설 수리‧교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에너지부(DOE)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에 7억달러의 예산을 이용하여 주택단열지원사업을 실시하였는데, 1달러 투자 시에 에너지비용 절감 및 지역고용 창출 등의 직‧간접적 편익이 2.7달러에 달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가구당 1.8톤씩 감축하는 효과가 발생하다고 하였다.

❍ 미국의 주택단열지원사업(WAP)의 경우, 정부차원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다가 2009년에 이르러서야 집주인에게 사업 비용의 25~35%를 부담하게 하였다.

❍ 은평구 신사동 주민 사례 - 사회적기업 두꺼비하우징 자체 예산 지원 사례

[주택에너지단열공사 사례]

주택에너지성능개선 공사로 우리 철수가 달라졌어요

-은평구 신사동 주민 김미정(가명)

우리 부부가  이 집에 산지 7년이 지났어요. 집이 낡고 수리를 많이 해야 해서 집수리를 그간 여러 번 했었어요. 그러다 작년 12월에 두꺼비하우징에서 에너지단열공사를 받았어요. 솔직히 처음 공사를 하기 전에 사회적기업 두꺼비하우징 관계자가 집수리에 대해 이 얘기 저 얘기했지만 크게 달라지겠나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그런데 공사를 하고 나니 우리 집이 정말 깜짝 달라졌어요.

외출 후 보일러 온도가 그대로인 우리 집

예전에는 저희가 여행이나 외출로 집을 비울 때 보일러 온도가 20도라면, 갔다 오니 보일러가 12도 8도 이런 정도 이었거든요. 근데 공사 후에 저희가 얼마 전에 친정을 갔다 온다고 외출을 했는데요. 갔다가 4시간인가 비우고 돌아와보니 보일러 온도가 그대로인거예요. 나가기 전에 집이 훈훈해서 보일러를 20도로 맞춰놓고 나갔다가 4시간인가 후에 돌아와보니 보일러 온도가 20도 그대로인거예요. 놀랐어요.

철수 얼굴표정이 밝아졌어요.

전에는 사실 집이 산 아래고 냉기가 많아 아이 때문에 아파트 열선공사를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공사비용을 알아보니 엄청 나와서 하려다 못 했어요. 전에는 집에 그래서 화장실에 더운 물을 틀어 놓고 그 온기로 집을 데우기도 했는데 연기가 나다 보니  아이가 울고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럴 일이 없어졌어요. 근데 인제는 집이 훈훈해요. 공사한 다음에 의찬이 얼굴 표정이 달라졌어요.  밝아졌어요. 저희는 집이 따뜻하고 고쳐지니까 부족한 게 없는 거죠.

꼭 아파트에서만 사는 게 행복하고 편한 게 아니라 이런 낡은 집도 개조를 하거나 보완하면 아파트 부럽지 않게 아이들 키우며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 단독주택에서도 집수리 등을 통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주거환경개선이 가능함을 김미정(가명)씨댁 사례는 보여준다.

공사전	공사후

2) 종합적인 단독․다가구주택 주택개량 지원사업 도입

❍ 단독․다세대주택의 주택개량(주택에너지성능개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주택개량(주택에너지성능개선) 비용 지원을 위해 주택법 개정 및 에너지복지법 제정

5. 주민갈등 조장하는 뉴타운․재개발사업의 제도개선 및 대안 마련

1) 필요성

❍ 뉴타운․재개발사업은 주민들의 갈등만 조장하고, 심각한 부작용을 드러내고 있다. 주민들 사이에서 갈등이 커지자 2011년 12월 정비사업 출구전략이 일부 포함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사업 대책’을 발표하여 문제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 그러나 정비사업 추진주체(재개발조합)의 청산비용 일부 지원 등 핵심적인 내용이 빠지는 등 뉴타운․재개발사업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법령의 보완과 대안을 동시에 포괄할 수 있는 정비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2) 뉴타운․재개발사업 갈등해소 및 대안마련 방안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을 폐기하고 주거지재생법 제정

❍ 주거지재생법 제정 이전에 도정법 개정으로 일몰제의 소급적용 및 조합청산비용 일부 지원 조항 도입

❍ 주거환경복지사업의 도입으로 전면철거형 도시재개발의 대안으로 원주민 공동체 보호와 주거환경개선을 동시에 추구하는 마을재생사업 추진 : 예) 은평구 두꺼비하우징 사업 등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등을 활용하여 ‘도시재생기금’ 확충하고, 위 기금으로 뉴타운, 재개발 사업 시 기반시설을 공공에서 설치하도록 하고, 뉴타운, 재개발 출구전략 실행 시 필요로 하는 매몰비용에 일부 지원

❍ 주민들의 의사(주민동의율)를 왜곡하는 서면결의제도 및 홍보도우미 운영 등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

6. 개발사업으로 생존권의 위기를 맞게 되는 상가임차인 보호

1) 필요성

❍ 용산참사에서도 보았듯이 대규모 도심재개발사업에서 상가임차인에 대한 부적절한 보상은 현대사의 비극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권리금 전부를 보상할 수는 없지만 일본 도시재개발법상의 공작물(시설물)보상제도와 임차인보상(기존지역과 새로운 이주지역과의 임대료 차액보전 등)을 도입하여 보다 현실적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토지보상법 또는 도정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2) 생활보상․정당보상 제도 도입

❍ 상가임차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생활보상․정당보상 제도 도입

❍ 현재, 영업이익보상이 3~4개월치 영업이익보상에 그치고 있는 문제점 시정을 위해, 인근지역에서 동종, 동규모의 영업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이주대책금 수준의 영업손실보상이 가능하도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

❍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에서 이주대책으로 상가공급과 임시이주상가 제공

7. 강제퇴거 금지

1) 필요성

❍ 유엔 인귄위원회의 결의 77호와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위원회의 일반 논평 7호 등 국제인권법에서는 강제퇴거를 명백한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각국의 정부가 강제퇴거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철거 가이드라인으로 △당사자들과 진정한 협의 △철거시점에 관한 적절하고 합당한 고지 △당사자들에게 해당 건물이나 토지가 어떤 용도로 사용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설명 △당사자들이 다수일 경우 정부 관리 입회 아래 철거 시행 △철거 요원들의 분명한 신원 제시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한 악천후나 야간 철거 금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정부에게 ‘강제철거 시 거주민 인권 개선 권고‘를 한 바 있다.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주민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주거대책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강제퇴거와 동시에 철거가 이루어지면서, 강제철거에 저항하는 주민들과 용역업체 직원들과의 물리적 충돌 및 해당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따라서 강제퇴거를 예방하고, 재정착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공공의 책임과 불이행에 대한 처벌 및 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2) 주거권 보호를 위한 강제퇴거금지

❍ 강제퇴거 시 인권지침을 준수하도록 강제퇴거금지법 제정과 민사집행법 및 행정대집행법 등 관련 법률 개정

8. 가계부채대란 방지와 집값안정을 위한 주택금융정책 유지, 보완

1) 필요성

❍ DTI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가계부채대란을 방지하고 집값을 안정화해야 한다. 대출자의 소득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대출과 만기 일시상환형 대출은 약탈적 대출로 보아 이를 금지해야 한다. 미국의 약탈적 대출금지법을 참조하여 2011년 박선숙 의원이 ‘주택담보를 담보로한 과잉대출규제법’을 발의하였고, 정부법인안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도 소득능력을 조사하지 않고 만기일시상환형 대출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집값안정 위한 금융정책

❍ DTI 제도 전국 확대 및 법제화

9. 주택가격 안정화 정책 유지, 보완

1) 필요성

❍ 참여정부 시절, 도심 재개발․재건축이나 신도시 개발을 통한 신규주택 분양 시 주변시세 보다 20~30% 비싼 분양가가 책정되고 이에 맞추어 주변 집값이 상승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이에 따라 2007년 분양가상한제를 민간에도 적용하여,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폭등을 방지하고, 무주택 서민들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상대적으로 기존 주택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거복지의 기능을 담당해 왔다. 따라서 분양가상한제를 유지해 주택가격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의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로 정해지는데, 이는 1998년까지 30여 년간 실시했었던 ‘표준 건축비’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기본형 건축비는 표준 건축비처럼 재료비, 인건비, 이윤 등의 원가를 기초로 실제 시공현장의 상황을 반영한 건축비가 아니라 최신․최고급 자재들을 모두 사용할 것을 전제한 가상의 비용을 건축비로 간주하고 일정한 가산비용까지 인정해 주고 있다. 따라서 기본형 건축비에 대한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

2) 주택가격 안정화 유지

❍ 분양가상한제 유지

❍ 기본형 건축비의 엄격한 검증을 통해 주택가격 인하 유도

10. 투기적 다주택보유 제한을 위한 주택조세정책 도입

1) 필요성

❍ 투기적 다주택보유 제한과 다주택보유자의 주택을 시장에 내놓도록 하여 집값하락을 유도할 수 있는 부동산보유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종합부동산세를 부활하고 재산세 등 부동산보유세를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발맞추어 거래세(취득세, 등록세)를 점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2) 부동세투기 방지를 위한 보유세 강화

❍ 종합부동산세 부활 및 재산세 등 부동산보유세 점진적 강화

❍ 또한 부동산소득세를 개발(개발부담금, 재건축초과이익금 등 개발이익금)-보유(종합부동산세)-처분(양도소득세, 증여세) 각 단계에서 골고루 환수할 수 있도록 조세제도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