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경제현안 공동설문조사
	(통계표)

2012. 1

전국(9/30)

제 1 부  조사개요

조사대상		▪ 전국 16개 광역 20세 이상 남․여
조사방법		▪ 자동전화조사
표본추출		▪ 권역별/ 성별/ 연령별 할당추출
유효표본		▪ 1,000명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 3.1%P
조사기간		▪ 2012년 1월 16일 (1일간)
조사주체		▪ 참여연대 · 원혜영의원실
조사기관		▪ (주)우리 리서치
주요내용		▪ 소득세 및 법인세법 개정 ▪ 양도소득세 폐지 ▪ 주식 양도차익 ▪ 근로기준법 개정 ▪ KTX 민영화 ▪ 이동통신요금 인하 ▪ 대학 반값 등록금

▪ 사회경제현안 공동설문조사 ▪		▶

전국조사

제 2 부  통계표

제 3 부  설문지

전국조사	사회경제현안 공동설문조사	2012. 1. 16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전문기관 우리리서치입니다. 저희는 최근의 부자증세 논란 등 민생, 복지 문제에 관련된 주요 쟁점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1 (연령) 실례지만 지금 전화를 받으신 선생님의 연세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18세 이하	② 19세 이상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세 이상

Q2 (성별) 선생님께서 남성이면 1번, 여성이면 2번을 눌러 주세요.

① 남성	② 여성

Q3 (소득세법 개정) 작년 말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시킨 소득세법 개정안 내용은 '소득이 3억 초과인 경우, 세율을 38%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소득 3억원 넘는 0.17%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최고 상위소득자 1% 이상으로 대상도 확대하고 세율도 더 올려야 한다

② 과세기준을 3억원 이상 소득자에게 38%의 세율을 적용하는 정도면 적당하다

③ 부자증세에 반대한다.

④ 잘 모르겠다

Q4 (법인세법 개정)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은 법인이 아닌 개인 소득자 중 최상위 소득자 0.17%정도에게 세금을 더 걷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큰 부자 개인에 대한 증세도 중요하지만 대기업 법인들에게 세금을 더 걷자는 법인세 증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법인세율을 올려야 한다.

② 지금정도의 법인세율이 적정하다

③ 기업을 투자 확대를 위해 법인세율을 오히려 낮춰야 한다.

④ 잘 모르겠다

Q5 (양도소득세 폐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등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귀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침체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찬성한다.

② 다주택자의 불로소득에 대한 감세로 반대한다.

③ 잘 모름

Q6 (주식 양도차익) 현행 소득세법상 상장주식 지분 3%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는 10~30%의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그 이하의 주주들은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상장주식 투자로 양도차익을 누린 경우 반드시 과세해서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② 주식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당분간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하지 말아야 한다.

③ 잘 모름

Q7 (근로기준법 개정) 최근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를 겪으면서 정리해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③ 잘 모름

Q8 (KTX 민영화) 정부와 국토해양부는 고속철도인 KTX를 서비스개선과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막기위해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철도는 공공성이 높고 현재 흑자인 KTX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KTX 민영화 추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③ 잘 모름

Q9 (통신비 인하) 가구의 생활비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동통신요금이 작년말 기본요금 1천원 인하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동통신요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기본요금 및 통화료를 추가로 대폭 인하해야 한다

② 기본요금은 인하했으니 통화료를 인하해야 한다

③ 기본요금 1천원 인하면 적당하다

④ 잘 모름

Q10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2년 서울시립대 부터 반값등록금을 적용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을 선도적으로 실시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③ 잘 모름

Q11 (대학반값 등록금) 2012년 1학기 서울시립대가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는 것처럼 서울시립대에 이어 전국의 대학들도 반값등록금을 실현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대학교 반값 등록금 실현에 찬성한다

② 재정 지원이 필요한 반값 등록금에 반대한다

③ 잘 모름

Q12 (소득) 선생님댁의 월평균 가구 총소득은 대략 어느 정도 입니까?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③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④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⑤ 400만원 이상

Q13 (학력) 선생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중학교 이하	② 고등학교	③ 대학교 이상

Q14 (직업) 선생님께서 현재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① 사무/관리직	② 생산/판매/서비스직

③ 자영업	④ 전업주부

⑤ 학생	⑥ 농축수산업

⑦ 기타직업	⑧ 무직

END.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