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정치부
발 신	참여연대 민생경제팀(담당 : 안진걸 팀장 019-279-4251)
제 목	민생경제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보도자료
날 짜	2012. 1. 18(수)(여론조사결과 표 포함 7쪽)(상세 조사표는 별도 파일에 첨부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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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9개 현안에 대한 참여연대와 원혜영 의원 공동 여론조사 실시

- 제대로 된 부자증세 추진, 민생대책 실현, 복지확대 바라는 민심 확인돼

▲ 지난 연말 3억원 초과 과표 구간에 세율을 38%로 상향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미흡하므로 대상을 더 늘리고 세율도 더 높이는 데 대한 찬성이 53.4%, 대기업 증세에 대해서도 75.1%가 찬성해 ‘큰 부자증세’에 대한 국민적 지지 확인돼, 또한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는 비율이 69.5%로 압도적으로 높아, 조세정의에 대한 열망도 높아 ▲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KTX민영화 추진에 대해서는 반대가 65.6%로, 찬성 22.6%보다 세배가량 압도적으로 높아 ▲ 올해부터 전격 실시되는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에 대해서는 59.3%가 찬성, 반대는 27.7%, 또 서울시립대에 이어 전국의 대학 반값등록금 실현에 대해서도 66.5%가 찬성, 반대는 23.6%로 나타나 둘 다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이미 반값인 국공립대에 대한 반값등록금보다 다른 대학들의 반값등록금 실현에 대한 지지율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어 ▲ 또 국민적 관심사인 이동통신요금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 기본요금 1천원 이하에 이어 추가로 요금인하가 있어야 한다고 90%가 답해 ▲ 작년 한진중공업사태로 관심이 높아진 정리해고 문제에 대해서는, 55.3%가 그 요건을 엄격하게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1. 통합민주당 원혜영 의원과 참여연대가 우리리서치를 통해, 전세대란 문제, 등록금 문제에 이어 세 번째 사회경제 현안에 대한 공동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자세한 결과 별첨) 그 결과, 위 요약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은 압도적으로 제대로 된 부자증세 추진, 민생대책 실현, 복지 확대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됐습니다.

2.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하였지만, ‘무늬만 버핏세’라는 비난을 받았던 ‘소득 3억이 넘는 0.17%만을 대상으로 38%로 세율을 상향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미흡하므로 대상을 더 늘리고 세율도 더 높이는 데 대한 찬성이 53.4%로 나타났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증세를 하자는 법인세법 개정에 대해서도 75.1%가 찬성해 ‘큰 부자증세’에 대한 국민적 지지 확인됐습니다. 다만 부자 개개인의 소득세 증세보다 대기업 법인의 증세에 대한 지지율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어, 2월 임시국회에서는 소득세법 재개정뿐만 아니라 반드시 법인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는 비율이 69.5%로(반대는 19.4%) 압도적으로 높아, ‘소득이 있는 곳에는 과세를’이라는 원칙의 조세정의에 대한 열망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또 하나의 부자증세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서는, 폐지 찬성은 38.4%, 반대는 41.5%로 반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회적 논란과 반대가 일고 있는 정책이므로 이명박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3.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KTX민영화 추진에 대해서는 반대가 65.6%로, 찬성(22.6%)보다 세배가량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회공공성과 사회안전망을 무참히 파괴하는 이명박 정부의 주요 공공서비스 민영화 추진은 당장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부터 전격 실시되는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에 대해서는 59.3%가 찬성하는 것으로(반대는 27.7%), 또 서울시립대에 이어 전국의 대학 반값등록금 실현에 대해서도 66.5%가 찬성하는 것으로(반대는 23.6%) 나타나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여전함을 알 수 있었고, 둘 다 찬성이 반대해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지만, 이미 반값인 국공립대에 대한 반값등록금 실현보다 다른 대학들의 반값등록금 실현에 대한 지지율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올해 1학기부터 서울시립대에서 반값등록금이 실현하는 것에 이어 시급하게 전국의 대학에서 반값등록금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국민적 관심사인 이동통신요금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 하반기에 있었던 기본요금 1천원 이하에 이어 추가로 요금 인하가 있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90%에 달해 우리 국민들이 이동통신요금에 대한 부담과 압박을 크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작년 한 해 순이익만 무려 5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는 이동통신3사와 방통위는 추가적으로 기본요금, 정액요금 등의 대폭 인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로 관심이 높아진 정리해고 문제에 대해서는, 그 요건을 엄격하게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 55.3%가 찬성하는 것으로(반대는 20.5%) 나타나 고용안정을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재 국회게 정리해고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강화한 야당의 법안(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통합당 원혜영 의원은 “한국은행 산하 경제연구원이 지난 2012년 1월 10일 발표한 ‘한국의 경제성장과 사회지표의 변화’ 보고서에서 사회적으로 불평등 현상이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면 개인 소득세의 비중을 높이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 포착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며 “사회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위 1%에게 소득세, 법인세를 조금 더 부과하는 것은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사회에서 가장 혜택을 많이 본 1% 특권층이 그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자, 세금을 더 내서 공동체를 구하자, 이것이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버핏세, 1% 부자 증세운동의 취지”라고 설명한 후, ”그러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한국판 버핏세는 ‘무늬만 부자증세’로 변질되어 국회를 통과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이렇게 후퇴된 안조차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반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원혜영 의원은 또, ”‘따뜻한 자본주의’를 이야기하면서 개인 기부의 확대를 이야기한다. 저도 개인적으로 15년 전에 풀무원식품 경영에서 손을 떼면서 받은 지분 21억원을 장학재단에 기부하는 등 기회가 되면 제가 이 사회에서 받은 것을 돌려드리기 위해 노력했다“면서도, ”그러나 개인 선의에 의존하는 기부와 별개로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버핏세가 바로 그 시스템이라고 강조한다. 민주통합당은 조세개혁특위에서 한국판 버핏세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끝. (별첨 : 여론조사 결과)

Q (소득세법 개정) 작년 말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시킨 소득세법 개정안 내용은 '소득이 3억 초과인 경우, 세율을 38%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소득 3억원 넘는 0.17%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최고 상위소득자 1% 이상으로 대상도 확대하고 세율도 더 올려야 한다

② 과세기준을 3억원 이상 소득자에게 38%의 세율을 적용하는 정도면 적당하다

③ 부자증세에 반대한다.

④ 잘 모르겠다

Q (법인세법 개정)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은 법인이 아닌 개인 소득자 중 최상위 소득자 0.17%정도에게 세금을 더 걷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큰 부자 개인에 대한 증세도 중요하지만 대기업 법인들에게 세금을 더 걷자는 법인세 증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법인세율을 올려야 한다.

② 지금정도의 법인세율이 적정하다

③ 기업을 투자 확대를 위해 법인세율을 오히려 낮춰야 한다.

④ 잘 모르겠다

Q (양도소득세 폐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등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귀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침체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찬성한다.

② 다주택자의 불로소득에 대한 감세로 반대한다.

③ 잘 모름

Q (주식 양도차익) 현행 소득세법상 상장주식 지분 3%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는 10~30%의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그 이하의 주주들은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상장주식 투자로 양도차익을 누린 경우 반드시 과세해서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② 주식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당분간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하지 말아야 한다.

③ 잘 모름

Q (근로기준법 개정) 최근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를 겪으면서 정리해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③ 잘 모름

Q (KTX 민영화) 정부와 국토해양부는 고속철도인 KTX를 서비스개선과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막기위해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철도는 공공성이 높고 현재 흑자인 KTX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KTX 민영화 추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③ 잘 모름

Q (통신비 인하) 가구의 생활비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동통신요금이 작년말 기본요금 1천원 인하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동통신요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기본요금 및 통화료를 추가로 대폭 인하해야 한다

② 기본요금은 인하했으니 통화료를 인하해야 한다

③ 기본요금 1천원 인하면 적당하다

④ 잘 모름

Q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2년 서울시립대 부터 반값등록금을 적용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을 선도적으로 실시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③ 잘 모름

Q (대학반값 등록금) 2012년 1학기 서울시립대가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는 것처럼 서울시립대에 이어 전국의 대학들도 반값등록금을 실현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대학교 반값 등록금 실현에 찬성한다

② 재정 지원이 필요한 반값 등록금에 반대한다

③ 잘 모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