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국토해양부·교통 담당
발 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담당 : 최인숙 선임간사 011-661-0730, 안진걸 팀장 019-279-4251)
제 목	이명박 정부의 KTX민영화 계획 철회 촉구 논평
날 짜	2012. 1. 17(화)(총2쪽)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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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민영화, 국민들의 압도적 반대가 보이지 않는가?

이명박 정부는 철도공공성 파괴하는 KTX 민영화 계획 즉각 철회하라

1. 이명박 정부가 임기 1년을 남겨두고 KTX민영화를 급속히 추진하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12월 27일 「2012년 업무보고」에서 밝힌 ‘철도경쟁체제 도입 및 KTX 안전 확보’ 방안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2015년 1월 개통 예정인 수서발 경부선과 호남선 운영권을 민간에 넘겨  철도운영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한미FTA 강행, 4대강 사업 강행, 영리병원 도입 추진, 인천공항 매각 추진 등으로 큰 사회적 갈등을 야기해왔다. 범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회 공공성과 사회 안전망을 파괴할 수 있는 여러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이미 통신, 발전, 가스 등 다양한 공공부문이 민영화되면서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욱 많다는 것을 피부로 체감하고 있는 국민들은 KTX민영화에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재벌 대기업에만 특혜를 주는 정책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따지지 않을 수 없다.

2. KTX 민영화는 국민 누구나 누려야 하는 보편적 서비스인 교통 기본권을 침해하며, 철도와 시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철도산업 특성상 복수 운영자로 열차를 운영할 경우, 관제사와 철도운영자 간 조직 운영이 분리되어 철도 안전 소통체계 자체가 불안정해져 경쟁효과에 따른 서비스 질적 향상이나 사고로부터의 안전은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안 그래도 최근 KTX와 지하철의 잦은 사고로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지는 못 할 망정 국민들을 더 불안하게 해서야 되겠는가. 실례로, 1994년 영국 보수당 정권이 경쟁입찰을 적용해 공공서비스 영역인 철도를 분할 민영화한 결과, 5년새 운임이 약 100% 인상되었고, 사업자 간 명령체계 혼선 등으로 철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또 적자 구간은 폐쇄하는 등 민영화의 여러 폐단이 드러나면서 국민의 불만 여론이 높아져 다시 철도를 국유화한 것은 널리 알려진 얘기이다.

3. 정부 말대로 KTX ‘경쟁체제’ 도입이 어떤 경제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KTX 민영화가 요금인상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당연한 추론이다. 정부는 운임 인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국토해양부 산하 한국교통연구원은 현재까지 운임인하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동안 인천공항철도, 용인경전철, 김해경전철 등 민간운영 철도 수요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해 엄청난 적자를 불러온 것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철도공사가 운영하는 대부분 노선은 KTX를 제외하고 운임이 '원가보상율'에 미치지 못해 불가피하게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 적자를 부분적으로 KTX가 충당했는데, KTX까지 민영화되면 철도공사의 적자 폭은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영화된 KTX 노선의 요금 인상과 함께 철도공사가 운영하는 다른 서비스의 요금까지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또, 철도공사 사업 중 수익성이 있는 KTX 운영권을 민간기업에 넘길 경우 공공서비스 기능이 훼손될 수 있다. 그동안 철도공사는 흑자노선 KTX가 적자노선인 수도권 전철, 새마을, 무궁화, 지방철도 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보편적인 국민 서비스 기능을 충실히 해왔다. 그러나 민간 대기업이 KTX만을 운영할 경우에는  그 대기업은 적자노선 손실을 보조해줄 리 없고, 철도공사의 적자가 누적되면 적자노선 운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철도 공공성이 그만큼 후퇴하게 될 것이다.

4. 참여연대는 그동안 추진된 공공서비스 민영화가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민영화였는지를 따져묻지 않을 수 없다. 요금, 서비스의 양과 질, 안정성 면에서 공기업 민영화 사례는 대부분 실패했다는 것이 각계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오죽하면 한나라당까지 나서서 KTX 민영화 계힉을 반대하고 나왔겠는가. 경제위기·민생위기·불안공화국의 문제가 계속되는 한국 사회에서 우리 국민들은 중요 공공서비스만큼이라도 적은 부담으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갈구하고 있다. 이미 시행된 공공서비스 민영화 조치도 심각한 재검토 작업이 필요한 이 때, KTX 민영화는 그 시기도, 내용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특유의 밀어붙이기를 당장 중단하라. 오히려 최근에 잦아진 철도, 지하철 관련 사고를 어떻게 ‘제로’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종합대책부터 제시하는 것이 정부가 진정 해야 할 일이며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다. KTX 민영화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