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전국등록금네트워크(등록금넷)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부, 정치부, 경제부, 사진부
발 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안진걸 019-279-4251
제 목	2012년 국가 장학금 제도의 결정적 하자 개선 촉구
날 짜	2011. 1.5(목)(총5쪽)

보 도 자 료

대학생 25% 배제한 국가 장학금 자격 기준 완화해야

학점 기준 완화해 상대평가제도로 인한 불이익 보완 필요

ICL처럼 군복무중 이자면제 일반 학자금 대출로 확대 필요

여전히 높은 학자금 대출 이자 3.9%, 무이자나 최소이자로 인하해야

1. 이명박 정권은 2012년 올해 예산안에 등록금 대책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저소득층 장학금 확대 대책을 포함시키는 선에서 반값 등록금 실현을 거부한 예산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애초에 2012년, 정부의 재정 지원을 1.17원 정도 늘려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장학금을 확대하겠다고 했다가(기존 저소득층 장학금 예산 3,312억원까지 해서 1.5조), 교과위에서 4천억원을 증액할 것을 요구하자 애초 증액분 1.17조원에다가 3,323억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최종 확정해 통과시킨 것입니다. 이로서 내년에 등록금 지원에 쓰여지는 총 예산은 1.8323조(기존 장학금 예산 3,312억+정부 애초 증액분 1.17조+국회예결특위 추가 증액분 3,323억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는 명목 등록금을 30%까지 인하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작년 6.23일 한나라당의 발표보다도 한참 후퇴한 것이며, 2006년부터 현 집권세력이 대대적으로 약속해왔던 ‘반값 등록금’(총 5.7조 추산)과도 거리가 멉니다.

※ 2012년 등록금 관련 최종 예산안 : 애초의 1.5조원에서 2,500억원 더 늘어나서 1.75조로 늘어났음. 나머지 674억과 73억, 76억원이 추가로 학자금 이자 관련해서 사용. 그렇게 해서 추가로 3,323억원 증액된 것임.

2. 그런데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장학금 제도에 큰 문제가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즉, 총 1.75조원에 달하는 2가지 국가장학금(유형1,2) 지급 기준으로 평점B학점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엄격한 상대평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현 대학체제에서 대략 25%의 대학생들이 국가장학금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교과부 및 한국장학재단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대략 110만명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했는데, 소득기준, 성적기준, 직전이수학점 기준 등을 감안하면 최소 30%에서 많게는 50%까지 탈락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큰 타격이 될 계층은 평점이 강제적 상대평가제 하에서 B학점에 못 미치게 된 저소득층 대학생들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가난한 대학생들이 휴학과 알바를 전전하다가 상대적으로도 성적상의 불이익을 입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이중, 삼중의 고통과 차별을 주는 매우 잘못된 조치라 할 것입니다.

3. 한편, 교과부는 그동안 큰 문제가 됐던 ICL(취업후학자금상환제/든든학자금)신청 기준을 B학점에서 C학점으로 2012년 1학기부터 하향 조치했습니다. 이 역시 엄격한 상대평가제에서 평점 B미만에 처한 대학생들의 처지를 고려한 것임을 생각할 때, 국가장학금에서 이들을 배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이명박 정부와 교과부는 국가장학금 1,2유형에서 성적 기준을 C학점으로 완화해야 합니다.

(성적 분포에 따른 대학생 수 아래 표 참조)

4. 또한, 국가장학금 지급액도 큰 문제입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은 소득 3분위 이하 저소득층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긍정적이나, 기초생활수급권계층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450만원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등록금만 천만원 시대에, 여타 교육비, 실습비, 주거비, 생활비 등까지 감안하면 대학생 1인당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안팎의 비용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기초생활수급권 계층 학생들에게 450만원만 지급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특히 450만원 장학금은 2008년 저소득층 국가장학금이 도입된 이래 한 푼도 오르지 않았으며, 높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오히려 대폭 축소된 금액입니다. 소득 1분위~3분위 장학금도 450만원을 기준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5. 또 교과부는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 금리는 현행 4.9%에서 3.9%로 낮추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3.9%도 학자금 대출을 받는 학생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아예 학자금 대출 이자를 폐지하거나 최소한의 이자만 적용하도록 더 많은 예산 배정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 국방부가 군 복무 중에는 ICL(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 이자 납부 의무가 졸업 후 취업이 되면 발생) 이자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늦게라도 이런 조치가 취해진 것은 다행이지만, 일반 학자금(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 이자납부 의무가 대출하면 이자 납부의무가 바로 발생)을 대출한 현역병(6만 6000여명)의 이자는 면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ICL이용자는 올해부터 이자를 면제해주고, 일반 학자금 대출자는 이자 면제가 확정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6. 이런 저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문제의 가장 확실한 해법은 반값등록금 실현입니다. 가난한 지방정부도 나서서 시립대 반값등록금을 구현하고 있는데, 부자 중앙정부가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라 할 것입니다. 등록금넷과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 대출제도 변경 내용(출처 : 교과부)

구 분	변경		‘12년 예산	‘12년예상 수혜인원
	‘11년	‘12년
① 대출금리 1%p 인하(일반, 든든)	4.9%	3.9%	674억원	47만명
② 든든학자금 성적조건 완화	B학점	C학점	73억원	3만명
③ 일반학자금 특별상환 유예	-	최대2년간	76억원	1만명
합 계			823억원	51만명

※ ‘11년 대학생 수, 평균등록금, 학점분포(인원수) 추정자료(출처 : 교과부)

구분 (학교 수)		학생 수	등록금		학점분포
			평균	등록금 총액	A 학점 비율(인원수)		B 학점 비율(인원수)		C 학점 비율(인원수)		D 학점 비율(인원수)		F 학점 비율(인원수)
일반 대학 (191개)	국공립	303,885	443	134,621,055	39.1	118,819	35.6	108,183	18.4	55,915	3.4	10,332	3.5	10,636
	사립대	1,121,944	768	861,652,992	38.2	428,583	35.7	400,534	18	201,950	3.5	39,268	4.6	51,609
	합계, 평균 (누적)	1,425,829	699	996,274,047	38.4 (38.4)	547,402	35.7 (74.1)	508,717	18.1 (92.1)	257,865	3.5 (95.7)	49,600	4.3 (100)	62,245
전문 대학 (146개)	국공립	15,331	331	5,074,561	44.1	6,761	33.5	5,136	13.7	2,100	5	767	3.7	567
	사립대	485,618	617	299,626,306	49.3	239,410	30	145,685	11.5	55,846	4.9	23,795	4.3	20,882
	합계, 평균 (누적)	500,949	608	304,700,867	49.1 (49.1)	246,171	30.1 (79.2)	150,821	11.6 (90.8)	57,946	4.9 (95.6)	24,562	4.4 (100)	21,449
계		1,926,778	675	1,300,974,914	41.2	793,572	34.2 (75.4)	659,538	16.4 (91.8)	315,811	3.8 (95.6)	74,162	4.3 (100)	83,695

(단위 : 명, 만원, %)

※ ‘09년 대학공시정보 분석자료집(학점분포)

※ ‘10년 대학교육 현황 분석자료집

※ ‘11년 대학알리미(4년제 191개 일반대학 평균등록금), 전문대학 등록금은 '09년 비율 추정하여 적용

※ 2012년 국가 장학금 및 학자금 제도 안내(출처 : 한국장학재단)

1. 국가장학금

□ 국가장학금 개요

◦ 대학생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

◦ 국가장학금은 Ⅰ, Ⅱ 유형으로 구분하여 총 1조 5000억원 지원

< 국가장학금 예산 및 체계 >

구분	규모	지급율	지원경로
국가장학금Ⅰ유형	0.75조원	기초수급자 : 450만원의 100% 1분위 : 50%, 2분위 30%, 3분위 20%	국가장학금 전체를 대학을 경유하여 학생에게 지원
국가장학금Ⅱ유형	0.75조원	소득7분위 이하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원

* 나중에 Ⅱ 유형에 2,500억원 추가 배정된 예산이 국회 본회의 통과됨.

◦ 지원대상 학생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 3분위(Ⅰ유형)**, 7분위(Ⅱ유형)** 이하 대학생

*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 환산소득액에 따른 소득분위 기준(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기준을 활용하여 산출)의 소득 3분위(Ⅰ유형) 또는 7분위(Ⅱ유형) 이하 대학생

- 최소한의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Ⅰ, Ⅱ 유형 공통)

구분		성적 기준
신 입 생 ․ 재입 학생	내신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1/2이상이 내신 6등급이내
	수학 능력시험	수능 영역(언어/수리/외국어(영어),기타(탐구 및 제2외국어 등) 중 2개 영역 이상 6등급 이내
	※ 내신 또는 수학능력시험 성적이 없는 경우 - 검정고시 합격자 : 검정고시 합격증 제출 - 해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신입생 : 해당 고교 졸업증명서 제출
재학생․편입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 장애우 학생은 이수학점 제한없이 100점 만점의 70점이상, 수능은 7등급까지 가능

☞ 소속 대학의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 대학의 학사 규정에 의함

☞ 재입학생이 대학성적이 있는 경우 재학생 기준 적용

▶지원내용  : 저소득층(소득 3분위 이하) 대학생에게 소득수준별 지급률에 따라 지원

※ 소득수준별 지급률(450만원 기준) - 기초수급자 100%(450만원), 소득하위 1분위 50%(225만원),

소득 2분위 30%(135만원), 소득 3분위 20%(90만원)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하며, 관련 서류는 재단 또는 대학에 제출

▶신청기간 : [신입생] 대학에 등록 완료 후 신청(3월)하고, 장학금은 장학생으로 선정된 후 지급(4월)

[재학생] '11년 12월에 신청하고, 장학생으로 선정되면 등록금 고지서 상에서 우선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