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정치부
발 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담당 : 강진영 간사 02-723-5303 gubi22@pspd.org)
제 목	정부의 12.7부동산 정책 관련 논평
날 짜	2011. 12. 7 (총 3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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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서민‧투기활성화 위한 12.7 부동산 정책 즉각 철회해야

가계부채 문제 폭발 직전에 ‘세금감면 해 줄 테니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

전세난 해소 및 뉴타운 출구 전략 등 서민주거안정 대책 마련 시급

1. 정부는 오늘(12/7)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 부과 중지, 강남 투기과열지구 해제, 생애최초 구입자금 지원 확대 및 분양가상한제 완화를 위한 하위법령 조속 개정 등의 대책을 발표하였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대책은 말로는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무주택 서민·중산층을 위한 전세대책은 전혀 없고, 조세형평성 및 국회 입법권마저 무시한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종합판에 불과하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이헌욱 변호사)는 정부가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은 외면하고 건설업자와 일부 다주택자들만을 위한 ‘강부자 정권’의 본색을 유감없이 드러낸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2.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폐지는 일부 여력이 있는 다주택자들로 하여금 추가 주택 구매에 나서도록 부추겨 주택 가격 하향 안정화를 기다리며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우고 있는 대다수 무주택자들의 희망을 빼앗는 반서민 정책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강남 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부분 폐지 등의 강력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부동산가격 상승과 경기활성화의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이 정부정책에 호응하여 임대용의 소형주택을 적극적으로 구매하고 이에 따라 소형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결국 서민‧중산층의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꿈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주택구입자금의 확대 방안은 정부가 빚내서 집을 살 여력 있는 전세입자들에게 왜 빚내서 집사지 않고 전세로 버텨서 전세난을 불러오느냐고 질책하는 꼴이다.

반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지원정책인 분양가상한제는 폐지하겠다고 한다. 부동산정책 입안자들의 시야에는 다주택자들만 보이고 정부정책 실패의 최대 피해자인 집 없는 서민‧중산층들은 보이지 않는 것인지 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국회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내용으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었는데, 정부는 이번에 시행령을 통하여 이를 관철하겠다는 위헌적 발상까지 실행하려 하고 있다.

3. 서민·중산층에 대한 복지시스템을 구축하여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서민·중산층 중심의 내수경기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은데도 정부가 재정현실을 이유로 복지확대는 어렵다면서 도 다시 부자감세에는 발 벗고 나서는 것은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가는 정책이다. MB정부 들어 추진된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감소분이 2012년을 기준으로 연간 20조 원에 달하며, 이 정부가 공약한 반값등록금조차 재원이 없어 불가능하다면서 또 다시 부자감세에 나서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비판받아 마땅하다.

4 정부는 현재 재건축시장이 위축된 점을 고려하여, 재건축 초과이익 부과를 2년간 중지하고, 강남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여 재건축 조합설립 이후에도 조합원 지위를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재건축 초과이익금은 도시재정비기금에 충당되어 도시 영세민들이 거주하는 뉴타운, 재개발 지역에 지자체가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기금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정부의 무분별한 뉴타운지구 지정으로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재개발·뉴타운 문제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책임행정에서 시작해야 하는데, 재건축초과이익금을 2년간 부과하지 않겠다면 어떻게 진퇴양난에 빠진 재개발·뉴타운 지역의 출구전략을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5. 정부는 서민들의 주택구입을 손쉽게 하기 위해 생애최초 구입자금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주택가격이 너무 높아 선뜻 주택구매에 나서지 못하는 중산층, 서민들을 부추겨 또 다시 빚내서 집을 사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심각한 상황을 넘어 위기에 이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말을 기준으로 한국의 가계부채는 892조원에 이른다. 최근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158%로 지난해에 비해 10%가량 상승했다. 경기침체의 여파로 소득이 제자리걸음을 하여 상환능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가계부채 확대를 가져올 정책을 내 놓는 것은, 향후 우리 경제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스스로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한 정부의 종전 태도와도 모순된 것이다.

6. 이번 정부 대책의 가장 큰 문제는 건설경기 부양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막상 무주택 서민·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계약갱신청구권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포함한 전세대책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도 최근 전세의 월세화 현상에 주목하여, 월세로의 전환 시 임대료 비율을 연 5~6%선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였는데, 전세난이 일부 완화되는 기미를 보이자 전세대책에는 또 다시 손 놓고 있다. 전세문제는 막상 전세난이 닥쳤을 때 대책을 세워봤자 효과를 보기 어렵고, 오히려 현재와 같은 시기에 이미 충분한 논의를 거친 대책이 제시되어야 마땅하다.

7.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또 다시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올인’할 것이 아니라 서민·중산층들을 위한 주거안정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참여연대는 전세난 완화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보금자리주택지구내 장기전세형 주택 공급확대, 소형주택 건설 비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단기적으로는 임차인들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고,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 또한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추후 복지재정을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부자감세를 중단할 것을 여러 차례 촉구하였으며, 최근에는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하는 방향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청원하기도 하였다. 지금은 하향 안정화 추세에 있는 부동산 시장에 또 다시 투기바람을 불러일으킬 대책을 내 놓을 때가 아니라, 전세난 대책 마련과 가계부채 문제해결, 부자감세 중단 및 주자증세에 나서야 할 때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