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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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843		발의연월일 : 2011. 11. 11. 발 의 자 : 이미경․김부겸․김상희김성순․김진애․문학진박영선․백원우․백재현안민석․원혜영․이용섭이종걸․이찬열․전병헌정장선․조정식․추미애최규성․최규식․홍영표(21인)

제안이유

뉴타운사업은 2011년 6월 현재 전국적으로 73개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서울의 경우 재정비촉진사업 35개 지구 241개 구역 가운데 준공된 구역은 시범뉴타운을 포함하여 19개 구역에 불과하며, 아직까지 추진위원회 구성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은 구역은 70개 구역에 이르며, 나머지 178개 구역도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실정임.

정비사업이 아파트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현실에서 계속하여 진행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는 진퇴양난의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 지원을 강화하고, 한편 정비구역 지정은 되었지만 정비사업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재정비촉진지구 취소를 할수 있는 근거를 도입하는 등 조속한 출구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현행 재개발 방식의 최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원주민 재정착률이 10 ～ 20%에 그치고 있는 점임. 과거 무분별한 뉴타운지구지정은 시세차익을 기대한 투기적 요구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전면적인 반성이 필요하며, 재개발의 방향은 원주민들이 보다 낳은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여야 함. 이를 위해 종래 도촉법이 소형주택의 의무건설비율을 축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여 앞으로 소형주택 위주의 건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취소(제5조의2).

나.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와 국가, 지자체가 공동부담하도록 개정함(안 제11조제1항, 제26조).

다. 뉴타운에서 소형주택 의무건설비율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삭제).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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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취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5에 따라 정비구역이 취소된 지역의 면적이 재정비촉진지구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와 재정비촉진지구내의 정비구역 총수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 시·도지사는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비촉진지구내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된 도시관리계획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제11조제1항 중 “제15조 또는 제18조에 따른”을 “국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제15조 또는 제1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비용 부담의 원칙)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의2(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취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5에 따라 정비구역이 취소된 지역의 면적이 재정비촉진지구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와 재정비촉진지구내의 정비구역 총수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 시·도지사는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비촉진지구내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된 도시관리계획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제11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등) ①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제15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재정비촉진계획의 비용분담계획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등) ① --------------------국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제15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의 특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 및 「도시개발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재정비촉진사업의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삭 제>
제26조(비용 부담의 원칙)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비용 부담의 원칙)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정비기반시설 및 공공이용시설의 설치 :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국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안제26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제3호(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안 제26조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가 공동 부담으로 하되, 분담의 구체적인 비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과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기반시설의 비용은 설치 계획이나 규모 등이 구체화된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현 시점에서는 기술적으로 추계가 곤란하다.

4. 작성자

국회의원 이미경 의원실 곽현 보좌관(02-788-2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