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

-  -

(이미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879		발의연월일: 2011. 11. 17. 발 의 자: 이미경․김부겸․김상희 김성순․김진애․김희철 문학진․박영선․백원우 백재현․안민석․원혜영 이용섭․이종걸․이찬열 전병헌․정장선․조정식 추미애․최규성․최규식 홍영표 의원(22인)

제안이유

2011. 6. 현재 전국적으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1,028곳(서울 및 수도권 574곳),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568곳(서울 및 수도권 282곳), 도시환경정비사업이 326곳(서울 및 수도권 249곳), 주거환경정비사업이 485곳(서울 및 수도권 78곳) 등 2,407곳에서 정비사업이 추진중임. 그 중 2010년 12월을 기준으로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의 약 38%가 사업이 중단 또는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정비사업이 아파트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현실에서 계속하여 진행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는 진퇴양난의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 지원을 강화하고, 추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소형 평수로 위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정비사업이 촉진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한편 정비구역 지정은 되었지만 정비사업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정비구역지정 취소, 추진위원회 승인취소,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도입하고, 추진위와 조합이 종전에 사용한 경비에 대해 공공이 지원하여 조속한 출구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 재개발 방식의 최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원주민 재정착률이 10～20%에 그치고 있는 재개발의 방향을 원주민들이 보다 낳은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재설정하여야 하며, 무분별한 구역지정을 방지하기 위한 노후도 요건을 필수요건으로 규정하여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정비구역 내의 건물을 전면적으로 철거한 후 아파트 단지를 신축하는 획일적인 방식이 아닌, 비용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다양한 형태의 정비사업 유형의 신설이 필요함.

또한 공공의 참여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에만 머무르고 실제 사업 추진은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의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다보니 정비사업의 원래 목적인 공익성보다는 사업성 위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며,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알권리와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주민들의 의사가 왜곡되는 문제점이 존재함.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관할구청이 조합설립 단계에서부터 주도적으로 사업성을 검토하고 원주민 재정착률을 따져보는 등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고, 정비구역 지정단계에서부터 개략적인 사업비를 공개하게 하여 주민으로 하여금 사업성 예측을 가능하게 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제공된 정보를 기준으로 주민의 동의를 얻게 하는 절차를 마련하며, 조합설립 동의서의 내용으로 사업비용 추산액과, 추가 비용분담액 등의 내용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확한 정보에 기초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재개발 사업에 있어 세입자 보호대책의 보완이 필요한 바, 도시환경정비사업지역의 상가세입자의 경우에도 주택세입자와 마찬가지로 임대상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용산사태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존재하며, 일시적으로 많은 지역의 가옥들이 철거되어 주변 지역의 전세금이 급등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뉴타운지구내의 정비구역별로 순차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또한 도시정비법에 의하면 조합원 소유 건물의 세입자에 대해 조합이 손실보상을 할 경우, 조합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산정시 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감액할 수 있게 되어 있음. 그러한 결과 개별 조합원들은 세입자에 대한 보상을 통한 권리가액 하락을 피하기 위해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 등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정비사업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를 요구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일정한 경우 임대인들은 세입자들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조합이 아닌 임대인 개인이 세입자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한 때에도 주거이전비 및 영업손실보상금 등의 도시정비법 및 공익사업법이 정한 손실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명도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며, 조합원 소유 건물에 임차한 세입자에 대해 손실보상을 하였다는 이유로 조합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산정시 이를 감액할 수 없게 하는 조치가 필요함

주요내용

가.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와 국가, 지자체가 공동부담하도록 개정(안 제60조제2항, 제63조제1항, 제6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나. 시공자에게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시공자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안 제48조의4)

다. 정비구역 지정 취소·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조합설립인가 취소 방안(안 제4조의5, 제13조의2, 제16조의3)

라. 사업시행이 중단된 정비구역에 대한 비용 지원(안 제60조의2)

마. 총 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등에 관한 조사 규정(안 제16조의2, 제28조의2, 제48조의2)

바. 주거환경복지사업의 신설(안 제2조제2호마목, 제4조의4, 제6조의2, 제60조제1항)

사. 정비구역의 지정 기준의 강화(안 제2조제3호다목, 제4조의3)

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서의 주민 동의 및 정비계획 내용에 사업비 추산액, 세입자의 주거대책 및 보상계획 추가(안 제4조)

자. 조합설립동의서에 개별 분양예정인 대지·건축물의 추산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정비사업비 증액의 경우 조합원 동의요건 강화 등(안 제16조제5항, 제63조제4항, 제28조제3항, 제48조제2항 및 제24조제6항)

차. 인가자문위원회의 설치(안 제77조의5)

카. 조합 운영의 투명성 확보, 소수 조합원의 해임청구 및 소수 조합원의 자료제출요구권(안 제23조,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81조의2)

타. 추진위원회임원 및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의 연대보증 금지(안 제15조의2, 제22조의2)

파. 전세금 급등을 막기위해 시도지사가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순차적으로 내릴 수 있는 순환개발방식 도입(안 제77조의6)

하. 세입자 보호대책 보완(제44조의2, 제49조의2, 제48조제5항제2호, 제4조제1항제9호, 제50조의3)

법률  제        호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다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주거환경복지사업: 나목의 주택재개발사업 중 토지등소유자들의 소득능력이나 비용부담능력에 비추어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

다만, 건축물 준공 후「건축법」제2조제1항제9호의 대수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증축, 개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현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군수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도과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를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사업비의 개략적인 추산액

9. 세입자의 주거대책 및 보상계획

제4조의3부터 제4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정비계획의 수립대상지역) ①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장·군수는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정비예정구역내 건물 총수의 100분의 60 이상에 해당하고,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정비계획 수립대상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대상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건축물대장에「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대수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와 제3호상 증축, 개축 사실이 기재된 경우를 비롯하여 기재내용 만으로는 노후·불량건축물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노후·불량건축물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4조의4(정비구역의 전환 등) ①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에게 제4조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토지등소유자의 소득능력이나 비용부담능력에 비추어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기 곤란한 지역에 대하여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주거환경복지사업구역으로 전환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정비구역의 전환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5(정비구역 지정의 취소) ①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지정의 효력은 상실된다.

1. 정비예정구역에 대해 제3조의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시장·군수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조합이 시행하려는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나. 조합이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이 정비구역의 취소에 동의한 경우

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으로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비구역 지정 후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 및 토지등소유자들의 소득능력을 종합할 때 과도한 비용분담이 예상되는 등 정비구역으로 존속시키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3조의2와 제16조의3에 따라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거나 조합설립 인가가 취소된 경우

③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비구역 지정의 취소에 관한 내용을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군수가 정비구역 지정의 취소에 관한 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정비구역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취소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의 취소에 관한 고시가 있는 경우 고시가 있는 날에 해당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의 효력은 상실 또는 폐지된다.

⑦ 정비구역 지정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주거환경복지사업의 시행방법 등) ① 주거환경복지사업은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하여 철거가 불가피하거나 노후불량 주택의 개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주택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주거환경복지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비용을 부담할 자와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협의를 하여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주거환경복지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2 및 제1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추진위원회 승인의 취소) ①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들은 후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시장·군수의 구성 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6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조의5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이 취소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승인 취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추진위원회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금지) ① 누구든지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추진위원회가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추진위원회의 임원 및 토지등소유자에게 연대보증 등의 담보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 위반한 연대보증계약 등의 담보제공계약은 효력이 없다.

제16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를 얻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2.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3. 조합정관

4.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의 추산액

5. 제4호에 따른 비용의 분담기준

6. 토지등소유자별 토지·건축물의 평가액

7.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건축물의 추산액 및 그 합계액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사업비 등에 대한 조사) ① 시장·군수는 토지등소유자가 추진위원회 구성동의 및 조합설립동의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의 종전 권리가액,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 공사비용, 추정 분담금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조사 결과를 14일 이상 공람하고, 조사 결과의 요지를 토지등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의3(조합설립인가의 취소) ①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조합이 제16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를 얻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4조의5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이 취소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취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중 “제28조제7항”을 “제28조제8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정비사업비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조합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금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제2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조합임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조합원은 그 조합임원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① 조합임원 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조합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 소송의 제기 전에도 그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전항의 가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있는 때에는 조합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의3(직무대행자의 권한) ① 제23조의2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조합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무대행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조합은 선의의 제삼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4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총회, 관리처분계획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원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는 위임을 받아 대리인으로서 의결할 수 있다.

제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이 10퍼센트 이상 증가된  경우 제6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총수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업시행인가(변경을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사업비 등에 대한 조사) ① 시장·군수는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동의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의 종전 권리가액,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 공사비용, 추정 분담금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제16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30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임대상가의 건설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8조제4항”을 각각 “제28조제5항”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제28조제4항”을 “제28조제5항”으로 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임대차계약의 갱신) ①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정비구역 내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계약갱신요구를 하고, 그 임차인이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임대인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차인이 이주하는 시점까지 계약갱신을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입자가 최근 3기(期)의 차임을 연속하여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세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제40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된 경우

4. 세입자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주택 또는 임차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 그 밖에 세입자가 세입자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②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차임과 보증금은 5퍼센트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제45조제4항 중 “제48조제5항제1호”를 “제48조제6항제1호”로 한다.

제46조제1항 전단 중 “제28조제4항”을 “제28조제5항”으로 한다.

제48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이 10퍼센트 이상 증가된 경우 제24조제3항제10호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총수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변경하여야 한다.

2. 제1항제4호에 따라 조합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산정시 조합원이 둔 세입자에 대해 손실보상액을 조합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에서 차감할 수 없다.

제48조의3․제48조의4 및 제4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3(사업비 등에 대한 조사) ① 시장·군수는 토지등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동의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의 종전 권리가액,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 공사비용, 추정 분담금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제16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48조의4(소형 평수의 건설을 위한 사업시행계획변경) ①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중대형 평수의 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설계를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설계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변경한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시장‧군수로부터 인가를 받은 후 시공자에게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에 따라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조합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9조의2(임대인이 제기한 명도소송) 임대인이 제44조의2에 규정된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에 대하여 제49조제6항을 준용한다.

제50조제6항 중 “제48조제2항제6호”를 “제48조제3항제6호”로 한다.

제5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3(임대상가의 공급 등)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라 임대상가를 건설하는 경우, 제50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55조제2항 중 “제48조제3항”을 “제48조제4항”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담할 수 있다”를 “부담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조제2호 마목의 주거환경복지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조제4호 및 5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비용의 부담 및 재원조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취소된 정비사업에 대한 비용 지원) ① 제4조의5(정비구역의 지정 취소), 제13조의2(추진위원회의 승인 취소), 제16조의3(조합설립의 인가 취소)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국가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비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안전진단비용

2. 설계비용

3. 토지 및 건축물의 감정평가 비용

4. 사업비 및 분담금 추산을 위한 용역비용

5. 사업시행계획서 및 관리처분계획 작성 비용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시·도에 설치되는 정비사업청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정비사업청산위원회는 정비사업의 청산비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시장·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도지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각 2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시·도에서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 변호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3. 그 밖에 정비사업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자

제63조제1항 중 “융자할 수 있다”를 “융자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알선할 수 있다”를 “알선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융자할 수 있다”를 “융자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6조제5항 제4호,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추산액·평가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용역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제65조제5항 중 “제28조제4항”을 “제28조제5항”으로 한다.

제68조제1항 본문 중 “제28조제4항”을 “제28조제5항”으로 한다.

제76조제1항제2호 중 “제28조제4항”을 “제28조제5항”으로 한다.

제77조의5 및 제77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5(정비사업인가 자문위원회 설치 등) ①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정비사업인가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장·군수는 제16조, 제28조 및 제48조의 인가를 할 때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77조의6(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시기 조정) ① 시ㆍ도   지사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정비구역 주변 지역에 현저한 주택 부족이나 주택시장의 불안정이 발생하는 등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주택법」제8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인가 또는 제49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시기를 조정하도록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조정 시기는 그 인가 신청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특별자치도지사는 정비구역 주변 지역에 현저한 주택 부족이나 주택시장의 불안정이 발생하는 등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주택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인가 또는 제49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조정 시기는 그 인가 신청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시기 조정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2(소수조합원의 자료제출요구) ①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은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1. 조합원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 조합원명부(주민등록번호는 제외)

2. 조합이 보유한 금융기관 거래내역

3. 회계장부 일체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

② 추진위원회 위원장,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한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소수조합원은 시장·군수에게 자료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는 대표자를 정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82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60조의2에 따른 정비사업 청산을 위한 비용 지원

제85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제81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비구역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5, 제13조의2,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지정되어 있는 정비구역과 구성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시장·군수로부터 구성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에 대해서는 제4조의5제1항제2호가목, 제13조의2제1항제1호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간 그 시행을 유예하고, 시장·군수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에 대해서는 제4조의5제1항제2호 나목, 제16조의3제1항제1호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간 그 시행을 유예한다.

제3조(정비사업비의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비구역 지정 취소 고시,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 조합설립 인가 취소 고시가 있는 정비구역에 한하여 적용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2.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주거환경복지사업: 나목의 주택재개발사업 중 토지등소유자들의 소득능력이나 비용부담능력에 비추어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
3. “노후·불량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3. ---------------------------------------------------------------------.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도시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단서 신설>	다. --------------------------------------------------------------------------------------------------------------------------------------------------------------------------------. 다만, 건축물 준공 후「건축법」제2조제1항제9호의 대수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증축, 개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현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 11. (생 략)	4. ∼ 11. (현행과 같음)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①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군수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도과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①----------------------------------------------------------------------------------------------------------------------------------------------------------------------------------------------------------------------------------------------------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
1. ∼ 7의3. (생 략)	1. ∼ 7의3. (현행과 같음)
<신 설>	8. 사업비의 개략적인 추산액
<신 설>	9. 세입자의 주거대책 및 보상계획
8. (생 략)	10. (현행 제8호와 같음)
② ∼ ⑪ (생 략)	② ∼ ⑪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3(정비계획의 수립대상지역) ①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장·군수는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정비예정구역내 건물 총수의 100분의 60 이상에 해당하고,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정비계획 수립대상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대상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건축물대장에「건축법」제2조제1항제9호의 대수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와 제3호상 증축, 개축 사실이 기재된 경우를 비롯하여 기재내용 만으로는 노후·불량건축물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노후·불량건축물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의4(정비구역의 전환 등) ①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에게 제4조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토지등소유자의 소득능력이나 비용부담능력에 비추어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기 곤란한 지역에 대하여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주거환경복지사업구역으로 전환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정비구역의 전환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조의5(정비구역 지정의 취소) ①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지정의 효력은 상실된다. 1. 정비예정구역에 대해 제3조의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시장·군수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조합이 시행하려는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나. 조합이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이 정비구역의 취소에 동의한 경우 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으로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비구역 지정 후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 및 토지등소유자들의 소득능력을 종합할 때 과도한 비용분담이 예상되는 등 정비구역으로 존속시키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3조의2와 제16조의3에 따라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거나 조합설립 인가가 취소된 경우 ③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비구역 지정의 취소에 관한 내용을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군수가 정비구역 지정의 취소에 관한 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정비구역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취소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의 취소에 관한 고시가 있는 경우 고시가 있는 날에 해당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의 효력은 상실 또는 폐지된다. ⑦ 정비구역 지정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조의2(주거환경복지사업의 시행방법 등) ① 주거환경복지사업은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하여 철거가 불가피하거나 노후불량 주택의 개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주택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주거환경복지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비용을 부담할 자와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협의를 하여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주거환경복지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3조의2(추진위원회 승인의 취소) ①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들은 후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시장·군수의 구성 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6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조의5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이 취소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승인 취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5조의2(추진위원회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금지) ① 누구든지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추진위원회가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추진위원회의 임원 및 토지등소유자에게 연대보증 등의 담보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 위반한 연대보증계약 등의 담보제공계약은 효력이 없다.
제16조(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④ (생 략)	제16조(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를 얻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2.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3. 조합정관 4.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의 추산액 5. 제4호에 따른 비용의 분담기준 6. 토지등소유자별 토지·건축물의 평가액 7.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건축물의 추산액 및 그 합계액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신 설>	제16조의2(사업비 등에 대한 조사) ① 시장·군수는 토지등소유자가 추진위원회 구성동의 및 조합설립동의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의 종전 권리가액,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 공사비용, 추정 분담금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조사 결과를 14일 이상 공람하고, 조사 결과의 요지를 토지등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조의3(조합설립인가의 취소) ①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조합이 제16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를 얻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4조의5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이 취소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취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①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2항, 제14조제4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3항, 제28조제7항, 제33조제2항에 따른 동의(동의한 사항의 철회 또는 제8조제4항제7호·제13조제3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른 반대의 의사표시를 포함한다)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감증명서를 종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인감도장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① --------------------------------------------------------------------------------------------------------제28조제8항----------------------------------------------------------------------------------------------------------------------------------------------------------------------------------------------------------.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정관의 작성 및 변경) ①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0조(정관의 작성 및 변경) ①-------------------------------------------------------.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의 부담시기 및 절차	12. 정비사업비
13. ∼ 17. (생 략)	13. ∼ 17.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2조의2(조합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금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제2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 ① ∼ ④ (생 략)	제2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조합임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조합원은 그 조합임원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신 설>	제23조의2(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① 조합임원 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조합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 소송의 제기 전에도 그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전항의 가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있는 때에는 조합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23조의3(직무대행자의 권한) ① 제23조의2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조합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무대행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조합은 선의의 제삼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4조(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① ∼ ④ (생 략) ⑤총회의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신 설>	제24조(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① ∼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⑥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창립 총회, 사업시행계획총회, 관리처분계획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원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는 위임을 받아 대리인으로서 의결할 수 있다.
제28조(사업시행인가) ①⋅② (생 략)	제28조(사업시행인가)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이 10퍼센트 이상 증가된 경우 제6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총수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업시행인가(변경을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⑦ (생 략)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신 설>	제28조의2(사업비 등에 대한 조사) ① 시장·군수는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동의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의 종전 권리가액,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 공사비용, 추정 분담금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제16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30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제4조제5항에 따라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0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임대상가의 건설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제32조(다른 법률의 인·허가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시장·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호의 인가·허가·승인·신고·등록·협의·동의·심사 또는 해제(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가 있은 것으로 보며,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제32조(다른 법률의 인·허가등의 의제) ① ---------------------------------------------------------------------------------------------------------------------------------------------------------------------------------------------------------------------------------------------------------------제28조제5항-------------------------------------------------------------------------------------------------------------------------.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② 사업시행자가 공장이 포함된 구역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이 있은 것으로 보는 것 외에 다음 각호의 인·허가등이 있은 것으로 보며,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② -----------------------------------------------------------------------------------------------------------------------------------------------------------------------------------------------제28조제5항--------------------------------------------------------------------------------------------------------------------------.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40조(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준용) ① (생 략)	제40조(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준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시장·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② -----------------------------------------------------------------------------------------------------------------------------------------------------제28조제5항------------------------------------------------------------------------------------------------------------------------------------------------------------------------------------------------------------.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4조의2(임대차계약의 갱신) ①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정비구역 내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계약갱신요구를 하고, 그 임차인이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임대인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차인이 이주하는 시점까지 계약갱신을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입자가 최근 3기(期)의 차임을 연속하여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세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제40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된 경우 4. 세입자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주택 또는 임차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 그 밖에 세입자가 세입자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②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차임과 보증금은 5퍼센트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제45조(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① ∼③ (생 략)	제45조(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① ∼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감정평가에 관하여는 제48조제5항제1호를 준용한다.	④-----------------------------------------------------------제48조제6항제1호-----------.
제46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46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① -------------제28조제5항----------------------------------------------------------------------------------------------------------------------------------------------------------------------------------------------------------------------------------------------------------------------------------------------------------------------------------------------------------.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생 략)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이 10퍼센트 이상 증가된 경우 제24조제3항제10호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총수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변경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⑤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제1항제3호·제4호 및 제7호에 따라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⑥-----------------------------------------------------------------------------------------------------------------------------------.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항제4호에 따라 조합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산정 시 조합원이 둔 세입자로 인하여 손실보상이 필요한 경우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합원이 둔 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뺀 나머지 가격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으로 산정할 수 있다	2. 제1항제4호에 따라 조합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산정시 조합원이 둔 세입자에 대해 손실보상액을 조합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에서 차감할 수 없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⑥주택재건축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에 대하여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항 각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할 수 있다.	⑦---------------------------------------------------------------------------------------------------------------------------------------------------------------------제6항----------------------------------.
⑦ (생 략)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⑧제1항 각호의 관리처분계획의 내용과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시장·군수가 직접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⑨-----------------------------------제3항------제8항-----------------------------------------------------------------------.
<신 설>	제48조의3(사업비 등에 대한 조사) ① 시장·군수는 토지등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동의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의 종전 권리가액,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 공사비용, 추정 분담금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제16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신 설>	제48조의4(소형 평수의 건설을 위한 사업시행계획변경) ①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중대형 평수의 주택(「주택법」제2조제3호에서 정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설계를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설계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변경한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시장‧군수로부터 인가를 받은 후 시공자에게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에 따라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조합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 설>	제49조의2(임대인이 제기한 명도소송) 임대인이 제44조의2에 규정된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에 대하여 제49조제6항을 준용한다.
제50조(주택의 공급 등) ① ∼ ⑤ (생 략)	제50조(주택의 공급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사업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때에 제48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다.	⑥ --------------------------------------------------------제48조제3항제6호----------------.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0조의3(임대상가의 공급 등)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라 임대상가를 건설하는 경우, 제50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55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① (생 략)	제55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지로 보며,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	② -----------------------------------------------------------------------------------------------------------------------------------------------------------제48조제4항--------------------------------------------------------------------------------------------------------------------------.
제60조(비용부담의 원칙) ①정비사업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단서 신설>	제60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다만, 제2조제2호 마목의 주거환경복지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조제4호 및 5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비용의 부담 및 재원조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시장·군수는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군계획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수용시설(이하 “임시수용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60조의2(취소된 정비사업에 대한 비용 지원) ① 제4조의5(정비구역의 지정 취소), 제13조의2(추진위원회의 승인 취소), 제16조의3(조합설립의 인가 취소)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국가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비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안전진단비용 2. 설계비용 3. 토지 및 건축물의 감정평가 비용 4. 사업비 및 분담금 추산을 위한 용역비용 5. 사업시행계획서 및 관리처분계획 작성 비용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시·도에 설치되는 정비사업청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정비사업청산위원회는 정비사업의 청산비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시장·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도지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각 2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시·도에서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 변호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3. 그 밖에 정비사업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자
제63조(보조 및 융자) ①국가 또는 시·도는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기초조사 및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63조(보조 및 융자) ①---------------------------------------------------------------------------------------------------------------------------------------------------------------------------------------------------------------융자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③------------------------------------------------------------------------------------------------------------------------------알선하여야 한다.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하는 경우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순환용주택의 건설비, 공가관리비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④------------------------------------------------------------------------------------------------------------------------------------------------------------------------------------. -------------------------------------------------------------------------------------------------------------------------------------------------------------융자하여야 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6조제5항 제4호,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추산액·평가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용역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 ∼ ④ (생 략)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의 등기에 있어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인가서와 준공인가서(시장·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와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의 고시를 말한다)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에 갈음한다.	⑤ ------------------------------------------------------------------------------------------------------------------------------------제28조제5항--------------------------------------------------------------------------------------------------------------------------------------------------.
제68조(국·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① 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그 밖에 국·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지방재정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국·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① ----------------------------------------------------------------제28조제5항--------------------------------------------------------------------------------------------------------------------------------------------------------------------------------------------------------------------------.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76조(회계감사) ①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기에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회계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보고하고 이를 당해 조합에 보고하여 조합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6조(회계감사)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일부터 20일 이내	2. 제28조제5항--------------------------------------------------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7조의5(정비사업인가 자문위원회 설치 등) ①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정비사업인가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장·군수는 제16조, 제28조 및 제48조의 인가를 할 때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77조의6(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시기 조정) ① 시ㆍ도지사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정비구역 주변 지역에 현저한 주택 부족이나 주택시장의 불안정이 발생하는 등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주택법」제8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인가 또는 제49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시기를 조정하도록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조정 시기는 그 인가 신청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특별자치도지사는 정비구역 주변 지역에 현저한 주택 부족이나 주택시장의 불안정이 발생하는 등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주택법」제8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인가 또는 제49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조정 시기는 그 인가 신청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시기 조정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81조의2(소수조합원의 자료제출요구) ①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은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1. 조합원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 조합원명부(주민등록번호는 제외) 2. 조합이 보유한 금융기관 거래내역 3. 회계장부 일체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 ② 추진위원회 위원장,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한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소수조합원은 시장·군수에게 자료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는 대표자를 정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82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①⋅② (생 략)	제82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60조의2에 따른 정비사업 청산을 위한 비용 지원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5조(벌칙)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제81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가. 정비기반시설 및 공공이용시설의 설치

주건환경복지사업의 경우 정비기반시설 및 공공이용시설의 설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안 제60조제1항).

나. 취소된 정비사업에 대한 비용 지원

정비사업 시행이 취소된 경우, 사업시행을 준비하기 위해 소요된 안전진단비용, 설계비용 등에 대해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정비사업청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수 있다(안 제60조의2).

다. 정비사업인가자문위원회 설치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시 시장,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시․군․구에 정비사업인가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안 제77조의 5).

2. 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단서 중 제3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3. 미첨부 사유

안 제60조제1항은 주거환경복지사업의 경우 정비기반시설 및 공공이용시설의 설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비용의 부담 및 재원조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환경복지사업의 정비기반시설 및 공공이용시설의 설치 계획이나 규모 등이 구체화된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현 시점에서는 기술적으로 추계가 곤란하다.

안 제66조의2는 정비사업이 취소된 경우, 법에서 정한 안전진단 비용, 설계비용 등에 대해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정비사업청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취소된 정비사업의 규모 등이 구체화된 이후에 추계가 가능하며, 정비사업청산위원회의 경우도, 현 단계에서는 참석비를 지급받는 위원수 등에 대한 자료가 없어 추계가 곤란하다.

안 제77조의 5는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시 시장,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시․군․구에 정비사업인가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정소요가 예측된다. 그러나 정비사업인가자문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그외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 단계에서는 참석비를 지급받는 위원수 등에 대한 자료가 없어 추계가 곤란하다.

4. 작성자

국회의원 이미경 의원실 곽 현 보좌관

( 788-2619, greenvote@nabo.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