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요금 인하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이동통신요금

못 내리는 것인가, 안 내리는 것인가

일시 | 2011년 11월 16일(수)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128호

주최 | 민주당 최종원 의원, 참여연대,

(가)통신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새세상연구소

프로그램

10:00	사회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팀장

10:00	인사	최종원 민주당 국회의원

10:10	발표1	이동통신요금과 요금인가제 문제에 대하여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10:45	지정토론	이헌욱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김성혁 새세상연구소 연구위원

안정상 민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용구 (가)통신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상임이사

11:40	종합토론

11:50	폐회

목차

발제1  이동통신요금과 요금인가제 문제에 대하여 / 전응휘	5

토론1  이동통신원가 및 요금 산정근거 공개의 필요성 / 이헌욱	16

토론2  한국 통신시장 구조 / 김성혁	28

토론3  발제 및 토론 주요내용에 대한 의견 / 안정상	36

토론4  통신비와 소비자 주권 / 이용구	37

2007. 3. 18

2008. 3. 18.

토론회 제목 들어가는 곳

2007. 3. 18

2011. 11. 16.

이동통신요금 정말 못 내리는 것인가, 안 내리는 것인가

	발제 1
	이동통신요금과 요금인가제 문제에 대하여
	전응휘 /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 이동통신 이용변화추이

○ 2세대/3세대 이통이용자비중

○ 2011/8월 단말기별 가입자 분포

○ 데이타트래픽 증가추이(단위: TB)

○ 이동통신 이용환경 변화

- 전체 이용자 5천2백만명중 2천만 이상이 스마트폰 이용자

- 여전히 피쳐폰 이용자가 미세하게 우세

- 음성통신 중심에서 데이타통신(무선인터넷)중심으로 이용행태 변화

-3G망의 데이타트래픽 격심 □ 낮은 통신품질

○ 통신비/가계소비지출 비중(I)

○ 통신비/가계소비지출 규모 (II)

○ 3개 이통사 원가보상률 변화추이

○ 3개 이통사 원가보상률 변화추이

○ 원가보상률 추이의 의미

- 최소한 2008년을 전후로 원가보상률은 꾸준히 상향추세

- 최소한 3위 사업자의 투자보수를 보장하는 방향의 가격정책 유지

- 투자보수율 지표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통사의 초과수익은 증가경향

- SKT와 KT의 경우 2010년은 최근 5년래 원가보상률 수치가 최고수준

○ 이동통신 3사 매출액 변화추이

○ SK텔레콤 금년 이동통신매출액

○ 3개 이통사 영업수익변화추이

○ 영업수익 분기별추이

○ 2011년 이통사 영업추이

- SKT를 기준으로 볼 때 매출액의 절대치는 여전히 증가추세

- 공개된 지표로는 2개 이통사의 무선부분의 영업이익관련 지표로는 확인 불가

- 3개 이통사 공통부분인 무선부분의 영업수익은 미세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여

사실상 현상유지수준

○ 스마트폰 ARPU의 차이

○ 피쳐폰과 스마트폰의 ARPU차이

○ 이통3사의 ARPU 변동추이

○ ARPU의 감소이유는?

- 스마트폰 이용자의 ARPU는 일반 이용자 평균보다 30% 정도 높음

- 피쳐폰과 스마트폰의 ARPU는 모두 약간씩 낮아지고 있음

- 피쳐폰도 동일한 경향을 보이는 것은 음성매출액의 감소로 설명 안돼

- 스마트폰 정액요금제(종량제)는 오히려 음성매출액 감소를 패키지요금부과방식으로 막고 있음

- 2010년 최고수준으로 올라간 원가보상율을 고려할 때, 이용자들의 요금부담에 대한

대응반응으로 봐야

- 오히려 지금의 요금수준이 적정요금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을 역으로 반증

○ 소비자와 통신비 부담문제

- 통신단말기 비용은 통신비와 무관한가?

- 음성통신비는 적정한가?

- 데이타통신비는 적정한가?

○ 단말기보조금과 경쟁

- 가계지출에서는 단말기+음성통신비+데이타통신비를 합해서 계산

- 데이타통신에서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경우는 별도로 제외 – 대부분의 무선인터넷서비스는 별도의 추가요금부담이 없음

- 통신비는 단말기보조금과 연계

① 보조금규제때문에 단말기 공장출하가격이 왜곡

② 소위 공정가격제는 사실상 담합형태로 마케팅경쟁을 업체 스스로 제한하는 행위

- 단말기 유통시장을 통신사업자로부터 분리하는 단말기 식별번호(IMEI) 등록제도(화이트리스트제도)를 블랙리스트제도로 바꾸는 것은 바람직

- 그러나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마케팅규제는 경쟁 억제

○ 정부의 이동통신요금정책

- 가격수준에 대한 평가 vs. 요금절약방안

- 경쟁 활성화

① MVNO 활성화

ⅰ) "대가 산정은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소매요금에서 회피가능비용을 차감해 산정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전기통신사업법 38조 3항

ⅱ) 성숙기시장 마케팅경쟁(제4이동통신도 동일)

ⅲ) 단말기 경쟁력문제

② 선불요금제 활성화

ⅰ) 통신실명제 문제

ⅱ) 단말기 보조금 문제

③ 단말기인증방식(IMEI) 개선

ⅰ) 화이트리스트 □ 블랙리스트, 경쟁촉진

- 영업경쟁 규제

① 단말기보조금 규제

ⅰ)법적 금지에서 고시에 의한 규제

○ 이동통신요금 인상(I)

- 가격수준 평가는 평균으로 추산

- 2G 종량제 □ 3G 패키지 종량제

① 음성매출 감소요인 억제

② 요금인상 (월평균 ARPU는 3만6천원 내외수준임에도 최하 3만5천원에서 시작)

③ 3개 이통사 동일요금체계

-무제한요금제

① 데이타사용량을 제한하지 않는 반대급부로 요금수준 대폭 인상(월평균 지불가격을 4만5천원으로 인상)

② 8월말 기준 무제한요금제 이용자 1120만명 □ 전체 스마트폰 이용자 1778만명의 63%

③ 1%의 헤비유저는 월평균 8GB 사용

④ 대역폭의 정의(正義)에 어긋남

⑤ 가입자당 월평균 데이타사용량은 스마트폰의 경우 756MB 수준(월 스마트폰 데이타트래픽총량/스마트폰 가입자수=13,129TB/1778만명)이나 이 부분을 기준가격수준(표준요금)이 아닌 상위가격으로 책정

⑥ 월평균 3만6천원(ARPU기준)에서 5만5천원으로 35% 가격인상

○ 이동통신요금 인상(II)

- LTE요금제 인가(2011/9)

- 무제한요금제 폐지 : 1.2/3/5GB 데이타요금제 신설

- 월정액은 2,3천원 낮추되 음성통화량 줄이고(30분-50분), 데이타용량은 늘려(2백MB-2백50MB) □ 데이타사용량 현실화 요금은 소폭인하

- 그러나 전송속도차이가 4배-8배이므로 실제 사용시간을 기준으로 추정하면 사용 데이타용량은 평균 2배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평균적으로 요금수준은 최소 1만원-2만원 이상 혹은 그 이상 부과될 것으로 추정

- 초과용량 정액과금제는 “고가격대의 정액요금제”

- 사실상 3G요금수준에서 다시 평균 20%정도 인상한 수준

- 비현실적 가격일 경우 서비스 전환장벽으로 작용 □ 3세대 서비스 트래픽 폭증에 따른 통신품질의 급격한 악화 초래할 것

○ 3개 이통사 설비투자(Capex) 추이

○

○ 아태지역의 모바일 Capex 추정추이

○ 트래픽용량대비 망투자비는 감소

출처 “The open internet – a platform for growth”, PLUM 2011/10

○ 사용량은 증가하나 가격은 감소

출처 : Don Kellogg, http://blog.nielsen.com/nielsenwire/?p=28035

○ 결론 및 제언

- 인위적으로 형성된 과점시장에서 요금인가제는 독과점 가격형성에 대한 중요한 견제장치

- 그러나 이제까지 요금인가제도는

① 특정사업자의 시장에서의 도태를 막기위한 독과점 요금수준의 유지수단으로 기능

② 3개 이통사는 사실상 담합수준의 가격유지

③ 스마트폰요금제/LTE요금제는 신규서비스도입을 명목으로 큰폭의 요금인상을 사실상 허가

- 사실여부는 가격수준에 대한 적정성평가에 달려있으나 일체 관련정보의 차단, 비공개

□ 인가요금수준의 정당성 훼손

-높은 가격수준에 따른 소비자 가격부담에 대한 반응 구체화

-데이타트래픽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높은 가격수준은 4세대 서비스로의 전환장벽으로 남을 것

- 인가요금제하에서 가격수준 평가의 합리적 틀과 관련 정보의 공개 필요

	토론 1
	이동통신원가 및 요금 산정근거 공개의 필요성
	이헌욱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1. 통신산업의 공공성

전기통신사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신은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필수적인 재료로 하는 산업이다. 전파법 제3조는 정부는 한정된 전파자원을 공공복리의 증진에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전파자원의 이용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주파수의 공동사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8조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전파이용 기술 및 시설의 고도화 지원, 전파매체의 개발 및 보급, 전파이용질서의 확립, 전파환경의 개선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전파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전파법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국가는 한정된 전파자원을 공공복리의 증진에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전파자원의 이용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시행해야 한다.

8․15 해방 이후 제정된 제헌헌법에서는 통신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바로 그 연장선상에서 통신산업은 정부의 통제 아래 국영산업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초기에 정보통신산업을 일으키는 데에는 전화국으로부터 정보통신부에 이르는 정부기관과 한국통신, 한국이동통신, 전자통신연구원 등 공기업이 절대적인 역할을 시행하였음을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통신산업의 기틀을 잡은 것에 정부와 공기업의 역할이 절대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전파는 국민의 재산이고 전파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최대활용의 원칙이 전파자원 이용에 관한 기본 원칙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헌욱, 「와이파이 존 구축」, 『미래도시 인천, 와이파이존 어떻게 구축해야 하나?』세미나 발표자료 참고, 2011년.

2. 이동통신요금 수준에 대한 논란

1) 요금 적정성 평가에 대한 방통위의 의무사항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중 일부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그가 제공하려는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하여 그 서비스별로 요금 및 이용조건(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기간통신서비스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미 인가받은 이용약관에 포함된 서비스별 요금을 인하하는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약관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으면 이용약관을 인가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이 공급비용, 수익, 비용·수익의 서비스별 분류, 서비스 제공방법에 따른 비용 절감, 공정한 경쟁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을 것

2. 기간통신사업자와 이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및 전기통신설비의 설치공사나 그 밖의 공사에 관한 비용 부담의 방법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지 아니할 것

3.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이용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이용형태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할 것

4. 특정인을 부당하게 차별하여 취급하지 아니할 것

5. 제85조에 따른 중요 통신의 확보에 관한 사항이 국가기능의 효율적 수행 등을 배려할 것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을 신고하거나 인가받으려는 자는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료, 실비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산정 근거 자료(변경할 경우에는 신·구내용 대비표를 포함한다)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요금 및 이용약관을 이동통신 3사가 방통위에 신고·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 중에서 28조 2항에 해당하는 사업자인 SKT의 경우 방통위로부터 요금 및 이용약관을 인가 받아야 하며,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SKT가 신고한 내용에 대해 의무적으로 요금 및 이용약관에 대해 심의․평가해야 한다. 특히 제28조 4항에 따라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료, 실비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산정 근거 자료(변경할 경우에는 신·구내용 대비표를 포함한다)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만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상 명시된 내용에 따라 방통위에서 이동통신요금 원가 및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지만, 이동통신요금과 관련된 자료는 공개된 바가 전혀 없다.

2010년 한해 KT는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각각 2조533억원과 1조1719억원을, SK텔레콤은 각각 2조350억원과 1조4110억원을, LG U+도 각각 6553억원과 5700억원을 기록해, 이통 3사의 영업이익이 5조원에 가깝고, 순이익은 무려 3조원을 넘어섰다. 3사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2010년 대기업 매출액영업이익률 6.8%, 매출액순이익률 5.68%인 것과 비교했을 때, SKT는 매출액영업이익률 16.3%, 매출액순이익률 11.3%. KT는 매출액영업이익률 10.1%, 매출액순이익률 5.8%. LGU+ 매출액영업이익률 7.7%, 매출액순이익률 6.7%로 국내 대기업 평균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을 넘어서는 수치이다.

이동통신 시장은 2010년 12월 말 기준으로 가입자 5천77만 명으로 인구대비 이동통신 보급률이 103.9%에 달해, 국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서비스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2인 가구 이상 이동전화 지출은 월평균 10만3천400원으로 전년보다 8.5% 늘었고, 통신비가 가계 소득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7.09%로 식비, 학원비에 이어 세 번째로, 공공서비스인 통신서비스가 서민가계에 큰 부담과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다. 통신사업은 국가 기간사업으로서 초기 대규모의 공공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음을 참고하더라도, 현재 이동통신 요금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 지출은 14만1천388원으로 전년(13만3천628원)보다 5.8% 급증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통신비 급증의 원인은 스마트폰 등 이동전화요금 지출 급증 때문이었습니다. 이동전화요금 지출은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10만 3천370원으로 전년(9만5천259원) 보다 8.5%나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통신서비스 지출 가운데 이동전화요금 지출의 비중은 2009년 73.1%에서 지난해에는 75.6%를 차지했으며, 통신서비스 지출이 가계의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7.09%로 사상 최대를 기록해 식사비(12.38%), 학원비(7.21%) 다음으로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2011년 3월 1일 통계청 발표에 따른 언론보도 종합).

2) 이동통신요금 수준의 국제비교와 기준 설정

국내 이동통신 요금수준을 가늠하기 위해 메릴린치의 보고서나 OECD에서 발표하는 커뮤니케이션 아웃룩(Communication Outlook)의 내용을 참고한다.

2009년 7월 말 한국소비자원은 이동통신요금 국제비교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메릴린치의 Global Wireless Matrix 2009년 1/4분기판의 데이터를 그대로 이용하여 분석한 것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음성통화요금은 ① OECD 8개국과 홍콩, 싱가포르 등 10개국의 1위 사업자 비교에서 3위, ② OECD 26개국과 이스라엘 홍콩, 싱가포르 등 29개국의 사업자간·연간 평균비교에서 14위, ③ 음성통화시간이 비슷한 15개국의 사업자간, 연간평균 비교에서 1위로 나타났다(PPP기준, 가입자 1인당 월평균 통화시간이 180분 이상인 국가군). 또한 보고서의 조사결과 시사점에서는 ‘이동통신과 같은 장치산업은 투자초기에는 설비비용이 많이 들지만 비용회수가 이루어지면 한계비용이 낮아져 전반적으로 요금이 인하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나 우리나라는 오히려 이러한 추세에 역행’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이동통신요금 국제비교 조사결과 음성통화료 비싸> 보도자료 및 보고서 참고, 2009년.

전응휘, 「비정상적인 수준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는 현행 이동통신요금수준은 그릇된 통신요금정책과 시장실패의 결과이므로 통신규제당국의 요금적정성 평가에 의해 교정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 이동통신비 20% 인하 공약 지킬 것인가?』, 새세상연구소 주최 토론회 발표자료 참고, 2009년.

2011년 7월 초 OECD가 발표한 ‘커뮤니케이션 아웃룩 2011’에 따르면 2009년 기준 한국의 가계 통신비 지수(OECD 회원국 간 상대적인 통신비 지출을 비교하는 것으로 OECD 평균은 지수값이 1임)가 1.607로 1.671인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처분소득 중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OECD 평균 2.7%인 것에 비해 한국은 4.4%에 다다랐다. 또한, 한국은 1997년부터 2008년까지 줄곧 가처분소득 중 통신비 비중 1위을 달려온 것도 확인됐다. 2001년과 2002년이 5.6%로 가장 높았고 2007년과 2008년에는 각각 4.6%, 4.5%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세계 최고 수준 핸드폰 요금 하루빨리 인하해야> 논평 참고, 2009년.

이 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이동통신요금이 해외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두 보고서의 신뢰도와 측정방법에 동의할 수 없다하여 국내 이동통신비 수준의 국제비교를 위해 우리나라 현실(이용자의 이용패턴 등)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통신요금 코리아인덱스 개발 협의회’를 구성하였고, 2010년 11월 30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통신요금 코리아인덱스 개발 협의회” 명의의 통신요금의 국제비교 방법론, 코리아 인덱스(Korea Index)을 개발하여 이를 공개했다. 코리아 인덱스의 내용에 따르면 세계 주요 10개국과 이동통신요금 수준을 비교했을 경우 영국, 일본에 이어 요금수준이 3번째로 낮으며, 비교 대상이 된 1위 사업자 SK텔레콤의 대표 요금제인 ‘2년 약정 5만5000원 요금제’의 경우는 영국, 일본, 프랑스에 이어 네 번째로 싼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코리아 인덱스 역시 국내 이동통신요금 수준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객관적인 신뢰도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코리아 인덱스 이동전화 요금 죽제 비교 결과 발표> 보도자료 참고, 2010/11/30.

추가로 분석 결과를 덧붙이면,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 10개국과 우리나라 이동전화 요금 수준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비교 대상 국가중 PPP(IMF의 구매력지수)환율로는 3～5위(이하 : 저렴한 순서), 시장환율로는 2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 이용자의 요금 부담 규모는 비교 대상 10개국 평균 대비 PPP환율로는 68.6%～87.8%, 시장환율로는 44.7%～55.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백병성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정책개발팀장, <통신요금 비교 누구를 위한 것인가> 칼럼 참고. 2010년.

“비교 대상 국가를 GDP, 인구, 국토면적, 인구밀도, 시장집중도, 후불제보급률, 로밍이용자수, IT경쟁력 등 10개 지수를 통해 OECD 30개 국가 중 10개 국가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동 지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제외 요인이 인당GDP, 통신시장의 시장집중도, 로밍이용자 등 3개의 지표가 제외요인임에도, 비교대상 10개 국가의 제외요인은 1개 이하의 국가군을 표본으로 선정하고 있어 비교 기준이 불일치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다 보니 미국, 프랑스, 일본, 호주, 영국, 이탈리아 등 대부분 우리나라 보다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로 표본이 형성되어 있다. 비교방법을 OECD방식을 사용하고, 회원국가 내에서 표본을 선정하고 있는데 회원국가 30개 국가 중 10개국만을 비교함으로써 표본선정의 왜곡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동통신요금의 수준이 높은가, 낮은가를 판단하기 객관적인 기준을 어떻게 제시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동통신 요금수준을 검토하기 위해선 이미 산정된 요금이 적정한 수준인지 살피는 방안보다, 요금이 합리적으로 설계 되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요금을 설계하는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다면 현재의 이동통신요금 수준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일이 될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기계적인 요금인하를 할 수 없다 주장하고, 소비자들은 연례행사처럼 실효성 없는 요금인하 정책을 내놓는다고 비판하는 상황이다. 방통위가 이동통신요금 원가, 산정근거 등의 자료를 공개한다면, 현재의 이동통신요금 수준이 높은 것인지, 낮은 것인지. 인하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

3. 참여연대의 이동통신요금 관련 정보공개 청구 활동

1) 이동통신요금 관련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방통위의 공개여부

<표 1>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한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청구 사항

정보공개청구 날짜	정보공개청구 내용	답변일	공개여부	후속대응
2011. 5. 6	이동통신요금 원가 및 원가산정과 관련된 자료	2011. 5. 30	대부분의 중요 항목에 대해 비공개결정	2011. 7. 11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처분취소 공익소송 제기
2011. 6. 28	통신요금TF 발표 방안에 대한 근거 자료 및 회의록	2011. 7. 4	대부분의 중요 항목에 대해 비공개결정	2011. 7. 27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처분취소 공익소송 제기
2011. 10. 5	LTE 요금제 인가 관련 자료	2011. 10.14	비공개	후속대응 모색 중

지난 5월 6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이동통신요금 원가 및 원가산정과 관련된 자료 일체를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대부분의 중요 항목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통보했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방통위를 상대로 7.11(월) 오후 1시 30분,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의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소장(정보공개청구 공익소송 담당 : 조형수 변호사)을 제출하여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6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상대로 통신요금TF에서 발표(6.2)한 기본료 1천원 인하 등을 포함한 이동통신요금 인하 방안과 관련된 자료 일체, 통신요금TF 구성원, 회의록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방통위가 7월 4일 대부분의 정보를 비공개결정 통보했다. 심지어 방통위는 통신요금TF 구성원들조차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을 했다. 7월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정부 당국이 사실상 지난 2월부터(정식 발족은 3월 3일) 운영한 ‘통신요금TF 구성원, 회의록, 결정 근거 자료 등’ 주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공익소송(담당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조형수 변호사)을 제기했다.

지난 10월 5일 LTE 요금제 인가와 관련된 자료를 방통위에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방통위는 모든 청구 항목에 대해 비공개결정 통보를 했다.

2) 방통위의 비공개 사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5월 6일, 6월 28일 정보공개 청구한 목록 중 방통위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7호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했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표 2> 방통위를 상대로 한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청구 중 이동통신요금과 관련된 내용

정보공개청구 날짜	정보공개청구 내용 중 이동통신요금 원가 및 관련 자료 요 구 항목	방통위 답변
2011. 5. 6	5-1 : 이용약관 신고 및 인가 관련 심의평가 자료 5-2 : 이용약관 인가 관련 사업법 제28조제3항 제1호~제5호 관련 심의평가 자료 6 : 이용약관 관련 사업자가 제출하는 요금산정 근거자료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7호에 해당하므로 비공개 결정
2011. 6. 28	다. (2011년 6월 2일. SKT의 경우에만 기본요금 1천원 인하 결정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난)이번 요금인가 과정에서 이루어진 요금인가 적정성 심의 및 평가 자료 일체(전기통신사업법 제 28조에 따른 이번 SKT의 요금인가 및 이용약관 변경 과정에서 이루어진 요금인가 적정성 평가 자료) 라. 전기통신사업법 제 28조에 따라 SKT가(2011년 6월 2일. skt의 경우에만 기본요금 1천원 인하 결정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난)이번 요금인가 과정에서 제출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산정 근거자료 일체	〃
2011. 10. 5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 28조 2항, 3항을 근거로 한 방통위의 SKT LTE 스마트폰 요금제 평가 및 심의 관련 자료 일체 나. 동법 제 28조에 따라 SKT가 방통위에 제출한 LTE 스마트폰 요금제 인가를 위해 제출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산정 근거자료 일체 다. 기간통신사업은 그 특성 상 초기 투자비용이 회수됨에 따라 통신요금이 낮아져야 함. 매년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LTE 스마트폰 요금제 가입자 수와 비례하여 초기 설비투자비가 점차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임. 초기 설비투자비용이 회수됨에 따른, 방통위의 LTE 스마트폰 요금제의 요금인하 계획.	가 ,나항 :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 7호에 해당하므로 비공개 결정 다항 : “o 방통위의 LTE 스마트폰 요금제 인하계획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자료가 없어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통신요금 인하는 시장경쟁을 통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방통위의 답변 중)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7호의 내용은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요약할 수 있다. 즉, 이동통신 원가 및 요금과 관련된 자료를 공개할 경우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이기에 공개될 경우 이동통신사에 ‘현저한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보공개법 제13조 제4항에서는 “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불복 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방통위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7호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만 명시했을 뿐, 정보공개 청구 항목과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7호의 상관관계에 대한 어떠한 근거나 설명도 하지 않았다.

또 방통위는 6월 28일 정보공개 청구 중 구성원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 “통신요금 TF 관련 사항에 대한 공개여부는 1차 회의에서 TF가 법정위원회가 아닌 임시로 구성된 회의체라는 점 등을 고려, 위원 간 논의를 통해 구성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공적 행정행위인 ‘통신요금 TF’의 구성원조차 밝힐 수 없다는 방통위의 결정은 ‘해프닝’이다. 이는 방통위가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왔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그동안 보장 받아야 할 이동통신서비스 소비자의 ‘알권리’가 얼마나 무시당해왔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4. 소비자의 기본권 침해

소비자기본법의 일부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소비자기본법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구입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제5조(소비자의 책무) ① 소비자는 사업자 등과 더불어 자유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물품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동통신사에 가입하기 위해 소비자로서 중요하게 알아야 할 점은 서비스가 제공하는 편익도 중요하지만, 서비스=상품의 가격이 얼마인가도 거래의 중요한 요소이다. 소비자기본법에도 명시되어 있듯, 소비자는 시장에서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고 스스로 습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소비자는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상품의 가격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한 채 선택권을 제한당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 방통위의 폐쇄적인 운영과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과점구조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환경이라 할 수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4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결정 및 요금제의 담합 의혹·끼워팔기 의혹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했다. 신고서에는 “이동통신 요금책정은 불과 3개의 독과점업체에 의하여 장악되어 있어 요금담합을 통한 부당한 이윤증대가 매우 용이한 국내이동통신시장의 특성을 이동통시 3사가 이용하여 담합을 통하여 요금을 결정한 채 비용의 감소분 등을 업체들의 초과이윤으로 흡수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 기술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ⅰ)장치산업인 이동통신사업의  특성상 자유로운 요금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평균요금이 인하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아니한 채 그 요금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상승되어 온 점, ⅱ)시장의 평균영업이윤율을 초과하는 막대한 이윤을 거두고 있어 인하여력이 충분한 이동통신 3사가 요금인하를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를 시도하지 않는 점, ⅲ)현재 이동통신업체들에 막대한 매출과 수익을 가져다주는 스마트폰요금제(3G)가 그 명칭만 다를 뿐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되어 있는 점과 더불어 ⅳ) 국내이동통신시장이 불과 3개 업체의 독과점구조로 유지되어 담합이 매우 용이한 환경인 점등을 보건대 실제로 이동통신 3사의 이동통신서비스의 요금결정에 있어서 담합이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

위 신고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내 이동통신서비스 소비자들은 판매자인 이동통신사에 비해 지극히 불리한 환경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동통신서비스가 국민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공공서비스이자, 생활필수품이며, 국민 문화의 필수 요소가 되었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전히 이동통신시장에서 소비자의 권리는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내 이동통신3사는 거의 동일한 요금제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과점으로 인해 가격 경쟁은 거의 사라진 환경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은 보장 받을 수 없다. 전파자원은 공공재라는 그 중요성을 인정하여 관련 법에서도 요금 및 이용약관의 적정성을 평가토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으나, 방통위는 기업의 비밀을 이유로 공공기관의 의문에 해당하는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다. 방통위의 묵인 하에 이동통신서비스 소비자들은 거래에서 알아야할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계약을 맺고 있는 것이다.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기업과 소비자 간의 힘이 불균형은 크다 할 수 있을 것이며, 그렇기에 방통위는 그 힘의 균형을 맞춰 일방이 불리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춰야 할 것이다. 가격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소비자가 입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방통위의 ‘답변’에는 소비자는 없고, 기업만이 존재하고 있다. 방통위의 태도는 응당 지켜져야 할 소비자의 기본권과 기업의 이익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5. 결론 - 합리적인 요금 책정을 위한 조건

전기통신사업법 상 SKT는 방통위에 요금 및 이용약관을 인가받도록 되어 있고, 방통위는 제출한 자료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방통위는 수차례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단 한 차례도 공개한 바가 없다. 방통위의 업무는 기업들의 ‘신고’에 대해 단순히 ‘도장’을 찍어주는 역할이 아니라 전파자원을 공익증진에 적합하도록 운영하는 역할을 가진 공공기관이다. 통신서비스는 국가가 관할하는 대표적인 공공 영역이면서, 국민의 생활 필수재로, 또 초기 인프라 구축은 물론이고 장기간 국민의 세금이 직접 지원된, 가장 중요한 공적 서비스 중 하나로서 원가를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또한 보편적으로 이동통신사업은 장치사업으로서 초기투자비용이 크지만, 그 이후로는 초기투자비용이 회수되고 추가비용이 크지 않기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감소가 특징이다. 초기투자비용의 회수와 운영에 필요한 추가비용의 감소에 따라 점진적인 요금인하 효과가 발생해야 하며, 법적으로 규정된 통신산업의 공공성, 초기 투자비용과 운영비의 대규모 공공투자 등을 참고하더라도 국내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은 현재보다 대폭 인하되어야 할 것이다.

통신산업 발전을 위해 소비자가 현재의 비싼 요금을 감당해야 한다며 이동통신비를 내릴 수 없다는 강력한 주장이 있다. 그 논리에 따르자면 현재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에 기업의 미래 설비투자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다. 지금보다 발전되고 뛰어난 통신기술을 제공 받기 위해서라도 소비자들이 현재의 요금 수준을 받아 들여야 한다는 주장을 소비자들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해야 하는 것인가. 현재 서비스 이용의 대가로 지불하고 있는 이동통신요금에는 기업의 이윤과 설비투자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어 있고, 이동통신사들은 이동통신서비스를 판매하여 설비투자비용을 회수해야 할 것이다. 설비투자를 위해 이동통신요금을 인하할 수 없다는 주장은 ‘설비투자비용은 모두 소비자가 감당하고, 서비스 판매로 발생하는 수익은 기업들이 가져가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이동통신사의 이동통신요금 인하 여력이 없다는 주장과, 방통위가 현재의 요금 수준이 적정하다는 주장을 소비자들에게 설득시키고자 한다면, 이동통신 원가와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여 그 적정성 여부부터 따져야 할 것이다. 이동통신요금 원가가 공개되었을 경우, 이동통신요금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을 수도 있고, 현재의 요금이 적정한 수준일 가능성도 있다. 애초에 원가가 높게 책정되었다면, 방통위와 이동통신사가 말하는 ‘요금인하’는 우는 아이 떡 하나 주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현재의 요금 수준이 비싼가 적정한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방통위가 이동통신서비스 원가 및 산정 근거 등을 공개하고 원가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토론 2
	한국 통신시장 구조
	김성혁 / 새세상연구소 연구위원

1. 통신시장 개방 과정

1992년 한미통신협상, 1993년 우르구아이협상으로 시장개방을 본격화 하였다.

공공부문이었던 통신사업이 각종 규제 완화와 경쟁논리 수용. 1990년대 이전까지는 공중전기통신 사업은 공기업 한국통신과 자회사를 중심으로 분야별 독점체제를 유지하여 왔다. 유선과 인터넷 등은 한국통신, 비음성부문은 한국데이터통신, 이동통신부문은 한국이동통신으로 분할하였으나 1994년 한국이동통신을 SK재벌에게 특혜 매각하였다. 2002년 민영화를 완료하였다.

이로써 기간산업 통신이 민영화되어 초국적자본과 재벌이 장악하면서 시장논리를 우선하여 공공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 재벌들은 “황금알을 낳는” 한국통신의 자회사 중 수익성이 좋은 부문만을 매입하고, 정통부에 보호를 내세워 국가지원을 받으면서도 담합에 의한 독과점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공공부문 민영화가 장기적인 논의를 통해 공적 통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제한적으로 추진되었으나, 한국통신의 민영화는 시민사회의 공론화 과정을 결여한 채 공적통제의 안전장치 없이 정권의 편의에 따라 실시되었다. 한국은 통신시장에 대해 외국인 소유지분한도를 49%까지 허용하고 외국인이 이사회 회장도 가능하다. 단, KT에 한해서 외국인 대주주가 금지되어 있다.

반면 영국은 황금주 제도, 미국은 공익성 심사 제도를 통해서 외국사업자의 시장진입을 규제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연방통신법에 의해 무선통신 20%로 외국인소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일본도 외국인은 NTT 지주회사에 대해서만 투자가 가능하며, 의결권 지분의 33.3%까지 지분소유가 가능하나, 이사 또는 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카나다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 주식 80%이상이 캐나다인에 의해 소유되어야 하고, 이사의 80%이상이 캐나다인이어야 한다.

2. 국내 통신사 현황

한국의 대표적인 통신상품은 이동전화와 인터넷 그리고 시내전화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통신시장을 규정하는 지배적 유무선 사업자로 KT와 SKT를 꼽을 수 있다. KT와 SK의 시장 점유율이 이동전화 82%, 시내전화 98%, 초고속인터넷 66%에 달하기 때문에 우리사회의 통신요금 문제를 분석할 때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KT와 SKT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무방하다. 이동전화의 경우 점유율 51%인 SKT가 가격을 결정하면 KT와 LG가 따라가는 상황이다.

[표 1] 사업자별 시장 점유율(가입자 수)                                      (단위 : %)

구분	사업자	시장점유율(%)
		2010	2009	2008
시내전화 (가입자수 기준)	KT	86.3	89.9	89.8
	SK브로드밴드	11.7	8.4	8.7
	LG유플러스	2.0	1.7	1.5
이동전화 (가입자수 기준)	KT	31.6	31.3	31.5
	SK텔레콤	50.6	50.6	50.5
	LG유플러스	17.8	18.1	18.0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수 기준)	KT	43.1	42.5	43.4
	SK브로드밴드	23.1	23.5	22.9
	LG유플러스	16.1	15.4	14.1
	SO	17.7	18.6	19.6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자료(www.kcc.go.kr)    * SK브로드밴드 점유율은 SK텔레콤 재판매가 포함된 수치임.

통신시장은 과거 유선에서 무선으로 바뀌어 이동전화 시장이 시내전화 시장의 2.5배가 넘으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2] 대표적 통신상품 가입자 수 추이                                     (단위 : 천 명)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초고속인터넷	12,191	14,043	14,710	15,475	16,349	17,224
시내전화	22,920	23,119	23,130	22,132	20,090	19,273
이동전화	38,342	40,197	43,498	45,607	47,944	50,767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각 년도(www.kcc.go.kr)

3. 외국인 배당으로 인한 국부 유출

유무선 기간사업자인 KT와 SKT(KT의 자회사인 한국이동통신)가 완전 민영화되면서 외국인지분 비중이 각각 49%로 확대되어 주가 관리를 최우선하는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상법상 의결권과 배당이 제외되는 7% 안팎의 자사주를 고려하면 두 기업 모두 사실상 외국인이 50%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으며 고배당은 월가 금융자본으로 흘러간다.

외국인 주주의 구성은 소액주주라기보다도 해외기관투자자들이 KT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다. 증권거래법에 의해 주식보유 목적 공시의무에 따라 공시된 Templeton과 NTT도코모의 경우에는 지분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가’로 변경한 바 있다. 해외 대주주의 주식 보유 내역은 [표 3], [표 4]와 같다.

[표 3] KT주식 보유현황                                                      (단위 : %)

외국인	국내 주주	국민연금	자사주	우리 사주
49%	34.82%	8.26%	6.58%	1.56%

출처 : KT 사업보고서(2010.12월말 기준)

[표 4] KT주식 외국인대주주 지분 내역                                        (단위 : %)

외국인 대주주	국적	지분
템플턴 글로벌 어드바이저 리미티드	바하마	4.71
브랜디스인베스트먼트 파트너즈	미국	4.99
캐피탈 리서치 매니지먼트 컴퍼니	미국	3.99
트레이드윈즈 글로벌 인베스터즈 엘엘씨	미국	4.70
NTT 도코모	일본	5.46
실체스터 인터내셔널 인베스터즈 엘엘피	영국	5.10
합 계		28.95

자료 : KT 사업보고서(2011)

통신사업은 장치산업이며 독점적 지배사업자인 KT와 SKT 매출의 절대액은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내수기업이지만 외국인 지분으로 인한 이익 분배구조를 보면 엄청난 국부유출을 확인할 수 있다.

배당성향이 민영화 이전(2000~2002)에는 KT 15%, SK 7%이었는데 민영화 이후(2003~2010)에는 KT 51%, SK 42%로 크게 확대되었다. 배당총액 중에서 외국인 주주에게 배당되는 비중은 민영화 이전(2000~2002)에는 KT 39%, SKT 39%이었는데 민영화 이후(2003~2010)에는 KT 57%, SK 52%로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민영화 이후 외국인 소유제한이 49%로 확대되어 외국인 비중이 늘었는데, 상법상 자사주가 의결권 및 배당권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외국인이 가진 지분 49%보다 훨씬 많은 배당이 주어진다. 민영화 이후 KT의 배당성향은 51%로 순이익의 절반을 배당금으로 지급하였고 다시 배당금의 57%가 외국투자자에게 돌아갔음을 고려하면 민영 KT의 경영이 내수를 통해 번 돈을 해외로 송금하는 국부유출 구조로 전환된 것이다.

당기순이익에서 배당총액이 차지하는 비율

지난 10년간 기간통신사의 소유구조에 따른 전체적인 이익분배구조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5] KT의 순이익 및 외국인배당 현황                                     (단위 : 억원)

년 도	당기순이익	배당총액	배당성향(%)	외국인배당	외국인배당률(%)
2000	10,101	1,592	15.8	364	22.9
2001	10,872	2,240	20.6	836	37.3
2002	19,638	2,128	10.8	1,107	52.0
2003	8,301	4,215	50.8	2,579	61.2
2004	12,555	6,322	50.4	4,178	66.1
2005	9,983	6,368	63.8	3,953	62.1
2006	12,334	4,161	33.7	2,660	63.9
2007	9,576	4,073	42.5	1,842	45.2
2008	4,498	2,262	50.3	933	41.2
2009	5,165	4,864	94.2	2,448	50.3
2010	11,719	5,862	50.0	3,083	52.6
합 계*	74,131	38,127	51.43	21,676	58.85

출처 : 금융감독원 감사보고서 및 한국거래소 보도자료 재정리              * 합계는 2003~2010년까지임

[표 6] SKT의 순이익 및 외국인배당 현황                                    (단위 : 억원)

년 도	당기순이익	배당총액	배당성향(%)	외국인배당	외국인배당률(%)
2000	9,507	481	5.1	162	33.7
2001	11,403	572	5.0	199	34.8
2002	15,113	1,517	10.0	628	41.4
2003	19,428	4,048	20.8	2,126	52.5
2004	14,949	7,582	50.7	4,102	54.1
2005	18,714	6,625	35.4	3,624	54.7
2006	14,466	5,823	40.3	3,097	53.2
2007	16,425	6,823	41.5	3,166	46.4
2008	12,777	6,819	53.4	2,935	43.0
2009	12,883	6,800	52.8	3,682	54.1
2010	14,110	6,695	47.4	3,719	55.5
합 계*	123,750	38,127	51.43	21,676	51.65

출처 : 금융감독원 감사보고서 및 한국거래소 보도자료, * 합계는 2003~2010년까지임

또한 2003년 한 해에만 KT 경영진은 주가관리를 위해 자사주 소각에 무려 1조 1,981억원(1,839만주)을 쏟아 부었다. 이러한 주식소각과 고배당은 외국인주주 이익을 극대화시키면서 기업 내적으로 볼 때도 장기적으로는 기업경영의 부실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무한 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통신산업의 현실에서 주주가치 극대화는 시설투자를 줄이고 배당금만 늘려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실제 주가관리 위주의 경영은 KT의 심각한 투자 감소를 가져왔다. 2000년 매출액의 33%를 설비 투자했지만 민영화 이후 2003년 18%로 떨어져 원가비용이 낮아지고 있다.

당기순이익이 급격히 늘어나던 2000~2002년에도 투자는 감소했다. 이를 살펴보면 민영화 이전에 20% 이상 유지하던 투자비율이 2002년 민영화 이후부터는 20% 미만으로 꾸준히 감소하다가 지난해에는 15% 이하까지 떨어졌으며, 연구개발비도 2000년까지 5%이상 유지하다가 민영화 전후부터 2%로 대폭 감소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결론적으로 당기순이익은 대폭 늘어났지만 설비투자와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계속 감소하여 원가비용이 줄었으나, 통신비는 인하되지 않고 있다.

[표 7] 연도별 매출액 대비 설비투자비 및 연구개발비 변동내역                 (단위 : 억원)

년도	매출액	설비투자비	설비투자비 / 매출액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매출액
1999	9조5,956	2조4,949	26.00%	6,081	6.34%
2000	10조3,221	3조5,174	34.08%	5,909	5.72%
2001	11조5,182	2조6,818	23.28%	3,211	2.79%
2002	11조7,088	2조1,475	18.34%	3,023	2.58%
2003	11조5,745	2조1,748	18.79%	2,955	2.55%
2004	11조8,508	1조9,468	16.43%	3,418	2.88%
2005	11조8,772	2조2,608	19.03%	3,314	2.79%
2006	11조7,720	2조3,247	19.75%	3,097	2.63%
2007	11조9,363	2조3,646	19.81%	3,718	3.11%
2008	11조7,848	2조3,144	19.64%	3,491	2.96%
2009	15조9,061	2조5,650	16.13%	3,711	2.33%
2010	20조2,335	2조8,577	14.12%	5,212	2.58%

출처 : KT 사업보고서    * 2006년 KTF 합병

4. 높은 통신비의 원인

통신사업은 독과점으로 지난 10년간 수요가 팽창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냈지만 요금인하 등을 통해 고객에게 환원되지 않고 대부분 단기 배당금으로 외국인 주주들에게 흘러갔다. 더구나 초기 설비투자 비용이 회수되면서 원가비용이 축소되므로 통신비도 인하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지만 한국은 높은 통신비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 이동통신 비용이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이다. 결국 수요 팽창, 설비투자 감소로 강화로 늘어난 이익은 고객이나 사회로 돌아가지 않고 배당금 형태로 주주에게, 그것도 외국인들에게 돌아갔다.

1) 민영화로 인한 공익성 실종, 수익성 중심 운영

○ 외국인의 통신산업 지배

○ 과도한 배당성향

[표 8] KT, SKT 외국인 소유지분 변동 추이                                    (단위 :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KT외국인지분	37	41.7	45.5	49	46.3	47.6	45.2	41.3	46.9	49
SKT외국인지분	32.4	39.2	47.1	48.4	49	47.7	46.4	43.1	48.5	49

출처 : 한국거래소

2) 정통부․방통위의 독과점 규제 소홀

물과 전기처럼 보편적 공공재인 통신은 국민 모두가 간편하고 저렴하게 보급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더구나 막대한 국민세금으로 통신사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정통부는 통신사들이 원가에 비추어 적절한 통신비를 설정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독과점 가격 담합을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 그러나 정통부는 재벌과 외국인주주의 이익만을 대변하며 세계적 추세인 통신비 인하를 외면하고 있다.

3) 과잉 경쟁으로 인한 높은 광고비

경쟁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통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민영화 목표가 출혈경쟁으로 마케팅비용만 폭증하고 있다. 마케팅비용은 민영화 이전에 비해 무려 10배나 증가하였다.

[표 9] KT의 마케팅 비용과 광고선전비 집행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마케팅비	2,478	2,956	3,443	6,075	6,891	7,723	9,296	10,886	21,982	28,501
광고선전비	1,016	1,570	1,527	1,429	1,349	944	1,248	838	1,356	1,644

출처 : KT감사보고서

또한 망관리를 통일적으로 구축하게 되어 중복투자를 방지하면 원가를 보다 절감할 수 있다.

과거 PSC사업자(KTF, LGT, 한솔)와 제2이동통신사(신세기)가 난립하면서 한 지역에 5개의 기지국이 중복적으로 세워졌던 경험이 있으며, 인수합병을 거쳤음에도 아직도 한 지역에 3개의 기지국(SKT, KT, LGU+)이 중복되어 있다. 통신사간 기지국 공동이용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수준이다.

절반에 가까운 투자비와 망관리에 필요한 유지보수비를 절감할 수 있다. LG연구소 서기만 연구원에 의하면 통신망을 공동 구축하면 연간 5조원에 이르는 이동통신사들의 망 투자비 중 1조~1조5천억원을 절감할 수 있고, 이는 월 5~8%의 통신요금 인하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한다. □

	토론 3
	발제 및 토론 주요내용에 대한 의견
	안정상 / 민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토론 4
	통신비와 소비자 주권
	이용구 / (가)통신소비자 생활협동조합

Ⅰ. 통신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개 (발기취지문 설명)

1. 통신생협의 창립목적

○ 국가의 기간산업 발전을 위해 몇십년 동안 고비용의 통신비를 부담해온 우리 국민은 끊임없이 통신비의 인하를 요구해 왔고 현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 공약으로도 반영을 시켰지만 이미 거대 기업이 된 통신3사의 막강한 힘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① 국민은 통신3사가 제시하는 일방적인 가격에 개별적 ,산발적 소비자로서 끌려 다닐 수 밖에 없었다.

이제 통신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던 ② 우리 국민이 하나로 뭉쳐 통신소비자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고 그 소리가 정책으로 만들어져 ③ 진정한 정보통신의 강국으로 거듭나게 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

2. 통신생협 운동의 목표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

○ 이는 ④ 거대자본의 횡포와 신자유주의 병폐로 신음하던 국민들이 힘을 모아 시장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⑤ 왜곡된 시장을 바로 잡아 제대로 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만들고자 함이다.

⑥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 돈과 물질보다 더 소중한 가치와 존재가 ‘인간  과 동료애’임을 보여주고 무한경쟁과 왜곡된 자본의 논리로 양극화된 삶을 살 수     밖에 없었던 ⑦ 국민 스스로 각성하여 더 큰 힘을 만들어 우리사회를 선진화시키고자 함이다.

3. 통신생협운동의 역사적 의미

○ 또한, 우리의 노력은 ⑧ 1920년대 일본제국주의의 산업자본에 맞서 민족자본을 만들고  피폐화된 도시서민과 농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헌신했던 ⑨ 물산장려운동과 소비조합운동의 계승과 부활을 의미한다.

4. 국민 통합의 매개체

○ ⑩ 통신이야 말로 이념과 사상을 초월해 갈라졌던 모든 국민을 하나로 결집할 수 있는 경제운동의 강력한 매개체며 소비자 주권회복 운동의 시발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의 5천만 통신소비자여, 굳건히 단결하자.

⑪ 이것은 역사의 시작이다.

스마트 시대와 통신소비자의 주권회복

근본적 문제의 원인 : 구조적인 문제, 힘의 논리로 접근해야 해결

우리사회의 모순의 단면 : 양극화된 사회적 모순, 왜곡된 시장

미국의 occupy 운동

Ⅱ. 현행 법규 및 제도의 고찰

1. 소비자의 권리

○케네디 대통령과 소비자 권리 :

- 1962년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소비자보호 특별교서로 ① 안전의 권리 ② 알권리   ③ 선택의 권리 ④ 의견을 말할 권리 등 소비자의 4개 권리를 천명했다

○소비자 기본법 :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ㆍ구입장소ㆍ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2.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3.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4.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ㆍ육성

3. 기업의 규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Ⅲ. 실천전략과 전술

1. 목표 : 통신비 인하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개선)

○ 절대적 요금인하: 고비용⇛ 저비용.

상대적 요금인하: 저효율⇛ 고효율

2. 실천적 전략과 전술 (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

① 비용적 측면

○ 통신요금과 통신사 수익구조 분석 - 현황파악

○ 방통위와 통신사의 압박

○ 시장논리의 접근 : 소비자의 단결권 & 선택의 권리 전술적 활용

=>공동구매를 통한 집단행동화 (대량구매로 인한 가격할인)

② 효율적 측면(스마트 시대와 통신활용)

○ 공공 와이파이 존 구축 (스마트 시대의 가장 기초적인 무선 인프라)

- 현황 : 공공시설에 상용 와이파이 존 구축 - 마케팅 수단으로 전락

ⅰ) 공공시설의 와이파이 : 통신사 개방압력 - 소비자의 단결권과 선택권 활용

ⅱ) 일반상가 : 통신사의 마케팅 비용 활용 또는 소비자 스스로 와이파이 존 설치

ⅲ) 가정의 와이파이 : 저소득층,취약계층, 장애인 대상 : 복지의 개념- 무료 와이파이 존 설치

③ 통신사의 입장

○ 망수입을 통한 의존도를 버리고 ‘개방과 참여와 공유’를 통한 창의성을 진작

⇛ 컨텐츠 사업으로 승부

○컨텐츠 사업의 전망 :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신뢰

⇛ 중소기업, 국민과 상생의 구조를 마련 - 글로벌 경제의 경쟁력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