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실현과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부, 정치부, 경제부, 사진부
발 신	담당 : 반값등록금 국민본부 정책팀장,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안진걸 019-279-4251
제 목	대학등록금 감사결과 등에 대한 대교협 입장 반박 논평
날 짜	2011. 11.7(월)(총2쪽)

논 평

‘등록금 뻥튀기’ 해놓고 ‘적반하장’, 대교협은 석고대죄해야!

대학은 등록금 감사결과, 깊이 반성하고 부풀려진 등록금 인하에 즉시 나서야

정부는 대학 관리․감독 강화하고 OECD 수준으로 즉각 반값등록금 예산 확보해야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11월 7일 숙명여대에서 열린 임시총회를 통해 대학 등록금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대교협은 감사원의 대학등록금 감사 결과에 대해 “일부 대학에서 나타난 잘못을 전체의 일인 것처럼 확대 해석하여 대학 전체를 매도하고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고등교육 예산이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며, 이 때문에 국가부담이 개인에게 전가되어 학생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교협이 지적한 바대로, 정부가 5조원 내외의 반값등록금 예산 투입을 통해 국민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확인됐듯이 그동안 예산 뻥튀기와 온갖 부조리를 통해 부당하게 등록금을 인상해왔던 대학들도 연간 1,000만원의 ‘미친 등록금’에 대한 책임이 매우 큰 것도 사실이다. 반값 등록금 국민본부는 각 대학이 정부에 재정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것과 동시에 스스로도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깊이 반성하고, 이제라도 대학 차원에서 등록금 인하라는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그럼에도 대교협과 각 대학들이 명목상의 등록금 인하를 거부하고, 정부의 장학금 확대에 기대어 등록금 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방식의 면피용 대책으로 그친다면 이를 전국의 학생, 학부모,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 지난 11월 4일 감사원은 35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등록금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 은 35개 대학에서 매년 평균 6,552억 원(대학당 187억 원)의 예․결산 차액이 발생했으며, 이는 지난해 35개 대학 등록금 수입의 12.7%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학교 수입으로 처리해야 할 기부금을 재단으로 보내거나(연평균 1,982억 원), 재단이 부담해야 할 학교시설 건설비 등을 교비로 부담하고(연평균 1,703억 원), 임대건물 등의 운용수익을 재단에 보내고 대학에는 덜 보낸 금액(연평균 1,056억 원) 등은 제외된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 ‘등록금 뻥튀기’와 ‘학생·학부모에게 부당하게 부담을 전가’한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대교협은 이것이 ‘일부 대학’의 문제라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이 ‘대부분 대학’의 문제라고 확신하며, 오히려 감사원이 전체 대학을 상대로 더 넓고 더 깊은 감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20년 동안 물가인상률의 2~3배씩의 ‘등록금 묻지마’ 인상으로, 학생들을 죽음과 고통으로 몰고 간 일에 대한 반성 없이 이를 ‘일부 대학’의 문제로 축소하려는 대학들의 태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3. 대학들은 감사원의 감사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학 자율은 정치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자율을 의미하는 것이지 등록금을 맘대로 받을 자율, 비리와 부조리를 저지를 자율이 아니다. 상지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세종대, 광운대, 조선대 등 많은 대학에서 비리재단 문제가 심각하고, 2010년 기준으로 사립대 적립금이 10조 원을 넘어서는 등 대학비리가 극심한 상황에서 대학들은 깊이 자성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일 것이다. 반값등록금 국민본부는 다시 한 번 대학들에게 촉구한다. 이번 감사원의 등록금 감사결과를 겸허히 반성하고 10~20% 뻥튀기 된 등록금 인하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 더불어 정부는 비리의 온상이 된 대학을 정상화하기 위해 △ 추정결산(가결산)에 근거한 예산편성 △ 등록금심의워원회에 학생들의 동수참여 보장과 등록금 및 예․결산 심의권 강화 △ 예․결산 현황 및 등록금 사용 내역의 공개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최소 5조원 내외의 반값등록금 예산 확보와 관련 법안 처리를 통해 2006년부터 대대적으로 공약한 대로 반값등록금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가난한 지방정부들도 내년부터 반값 등록금을 확정한 상황에서 330억 예산을 보유한 정부와 적립금이 10조 원이 넘는 대학이 결단을 내리지 못할 이유가 없다. 정부와 대학은 국민들의 절박한 상황과 우리나라 교육발전, 자신들의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고 하루빨리 반값등록금에 나서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