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실현과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부, 정치부, 경제부, 사진부
발 신	반값등록금 국민본부(김동규 조직팀장 010-3940-2012 / 안진걸 정책팀장 019-279-4251 / 참여연대 이선희 간사 010-6226-1286)
제 목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환영과 중앙정부 반값등록금 촉구 논평
날 짜	2011. 11.03(목)(총 1쪽)

논 평

정부와 한나라당의 반값등록금 결단이 필요하다

서울시립대 2012년부터 반값등록금 시행, 정부도 하루빨리 반값등록금 실시해야

한국장학재단은 저소득층 장학금 확충, 금융권은 학자금 무이자 대출로 등록금 부담 경감 동참해야

1.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2년부터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내년예산안에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필요한 182억 원 예산지원안을 공식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서울시립대 한 학기 등록금은 238만원에서 119만원으로 낮아져, 서울 시내 주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의 1/4 수준으로 인하된다. 이렇게 서울시가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선도적으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반면, 2007년 반값등록금을 약속했던 정부와 한나라당은 여전히 반값등록금 실현에 소극적이다. 임기 4년 만인 지난 5월 정부는 국가재정 1.5조 투입을 골자로 한 등록금 대책을 발표했으나, 장학금 지원 대책에 그쳐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반값등록금 국민본부는 서울시립대의 반값등록금 추진을 밑거름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반값등록금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한다.

2. 지난 10년 동안 대학 등록금은 물가상승률의 2~3배로 올라 가계에 큰 부담을 주었다. 2010년 기준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753만원이며, 국․공립대도 444만원으로 2001년에 비해 각각 57%, 83% 올랐다. 지난 7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형마트에서 일하던 서울시립대 황순원 학생이 목숨을 잃기도하는 등 등록금으로 인한 고통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3년으로 예정되어 있던 시립대 반값등록금을 1년 빨리 앞당겨 추진한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 그러나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강원도립대 무상교육 등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등록금 대책은 한계가 있다. 지방정부 예산 확보를 통해 국․공립대 등록금 부담은 낮출 수 있지만, 사립대 비율이 79%로 현저히 높아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3. 정부와 여당은 지난 9월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재정 1.5 조 투입을 통해 저소득층 장학금을 늘리고, 대학 자구노력(등록금 동결․인하, 장학금 확충)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 내용이다. 이는 지난 6월 23일 발표한 명목 등록금 30% 인하보다도 후퇴한 안으로 등록금 고통을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다. 등록금 문제 해결의 핵심은 장학금 확대가 아니라 명목등록금 인하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5조원 내외의 재정이 투입을 통해 반값등록금을 실현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반값등록금에 앞서 대학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서 부실대학교를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학구조조정의 중심은 원칙 없는 부실대학 퇴출이 아니라, 비리재단 복귀 저지와 국․공립대 확충이다. 사립대학이 79%로 지나치게 많은 현실은 대학등록금 인상을 부추기고, 끊임없는 재단 비리를 낳기 때문이다.

4.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이 추진되자, 서울시립대 지원률이 늘고 있다. 이는 등록금 인하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부는 반값등록금 추진을 통해 등록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어야 한다. 동시에 한국장학재단은 장학금 확충, 금융권은 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통해 등록금 부담경감에 동참해야 한다. 10월 26일 서울시장 선거에서 반값등록금과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건 박원순 후보가 20~40대에게 큰 지지를 받았다. 이제 반값등록금은 선택이 아니라 시대정신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007년부터 반값등록금을 약속한 만큼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안 처리 및 예산 확보를 통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