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시민사회단체 정책협약식

2011 서울시장선거

서울시장후보

친환경무상급식

정책협약안

일시 | 2011년 10월 18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최 | 서울친환경무상급식추진본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한국농민연대

■ 2011 서울시장 선거 박원순 후보 - 시민사회단체 정책협약

“아이들에게 건강을, 농민들에게 희망을”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정책 협약서

‘먹는다’는 일은 ‘생명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일에 어떤 차별도 있어선 안 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과 인권, 행복한 학교생활과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고 생명농업과 농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며 지구환경을 보전합니다. 모든 것을 살리고 희망과 미래가 있는 안전한 밥, 평등한 밥, 행복한 밥,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더는 늦출 수가 없습니다. 이는 어른들의 의무이자 국가의 책무입니다. 더 이상 눈칫밥으로 학교에서 차별받고 낙인 받는 아이들은 없어야 합니다.  ‘차별 없는 행복한 밥상’과 더 나아가 안전한 우리 먹거리의 안정적인 공급에 의한 서울시민의 기본권 보장으로 순환과 공생의 도.농 공동체를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11년 오늘 시민의 후보 박원순 서울시장 예비 후보는 헌법이 천명한 우리 아이들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고 행복하고 평등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운동본부와,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며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3대 목표 10대 과제

3대 목표

- 영유아부터 초․중․고까지  무상급식 단계적 확대

- 안전하고 질 좋은 친환경급식 확대와 식생활교육 체계화

- 안전하고 민주적인 급식시스템 구축

10대 과제

- 영유아부터 초․중․고까지 안전하고 질 좋은 친환경급식을 통한 건강권 확보

- 헌법이 보장한 의무교육기간(초·중학교)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예산 확보

- 영·유아 보육시설과 고등학교의 무상급식 단계적 실시를 위한 예산 확보 노력

- 결식아동 예산지원 확대와 전달체계 개선

- 친환경 식재료 차액 지원 예산확대

- 지역사회 연계형 ‘먹거리·식생활’ 교육 체계화

- 학교와 농촌의 새로운 관계 맺기로 밥상(食)과 생산지(農)거리 좁히기

- 농장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식재료 수급을 위한 광역·기초 급식지원센터설치

- 친환경 급식 지원 전담부서 설치 및 시민이 함께하는 ‘친환경 급식위원회’운영

- 학교급식 영양교사 배치 확대 및 급식 관련 비정규 노동자 처우개선

2011년 10. 18

서울시장 시민후보 박원순

서울 친환경무상급식 추진운동본부

상임대표 배옥병

친환경무상급식 정책과제

1. 영․유아부터 초․중․고까지 무상급식 단계적 실시

1) 헌법이 보장한 의무교육기간(초·중학교)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예산지원

-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중앙정부 예산지원 근거 마련

2) 영·유아 보육시설과 고등학교의 무상급식 단계적 실시를 위한 예산지원

- 영·유아 보육시설 급식비 무상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 제·개정

-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 확보

3) 결식아동 예산지원 확대와 전달체계 개선

- 지원 대상자 규정 및 국가 예산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아동복지법」개정

- 아동과 가족을 함께 지원하는 We Start, 희망 Start 프로그램 확대 실시

- 급식단가의 현실화, 3000원에서 5000원으로 현재 물가 반영

- 결식아동들에게 야채·과일 무상 지원 프로그램 실시

- 아동급식위원회 지역조례화 및 아동복지법 개정

- 민간 자원 활용

2. 친환경급식 확대와 식생활교육 체계화

1) 친환경 식재료 차액 지원 예산 확대

- 학부모 급식부담금 100% 전액 식재료비로 사용

- 지역 영·유아보육시설과 초·중·고등학교 친환경 식재료 사용 지원 확대, 2013년 전체학교    실시

- 지역(가까운 지역)에서 생산한 (친환경)쌀 사용 시 100% 차액지원

- 지역산 1차 농축산물 식재료 100% 차액지원 및 의무사용 목표치 설정

2) 지역사회 연계형 ‘먹거리·식생활’교육의 체계화

- 식생활교육지원조례 제정 추진

- 학교에서 식생활교육 정규교과 개설 추진

- 식생활교육 계획수립과 민관 추진 협의체 구성 및 예산 지원

-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식품안전·먹거리 교실’ 정기개설

- 식품안전·먹거리 분야 강사단 육성

3) 학교와 농촌의 새로운 관계 맺기로 식(食)-농(農) 거리 좁히기

- 학교와 농촌마을 ‘1교 1촌’ 맺기 프로젝트 실시

- 친환경급식학교와 생산지를 직접 연계, ‘농민 교사’로 식생활·먹거리교육을 내실화

3. 안전하고 민주적인 급식시스템 구축

1) 100% 직영급식 전환으로 안정적인 급식운영 구축

- ‘직영전환 예외조항’ 삭제를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요구

- 한나라당 조전혁의원의 ‘위탁급식법 개악안’ 저지

2) 농장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식재료 수급을 위한 광역·기초 급식지원센터설치

- 광역과 기초에 급식지원센터(로컬푸드지원센터)설치 추진, 예산 확보

- 관련 조례 제·개정, 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예산 확보

3) 지역사회 참여형 ‘로컬푸드·급식위원회’ 구성 및 이를 지원할 전담부서 신설

- 지역사회 참여형, 민주적 ‘로컬푸드·급식위원회’ 구성·운영

- 급식과 먹거리 시스템 지원업무를 위한 전담부서 신설

4) 학교급식 영양교사 배치 확대 및 급식 관련 비정규 노동자 처우개선

- 우리 지역 학교 영양교사 배치 확대로 급식운영 내실화

- 비정규 급식종사자 처우개선 및 정규직 전환을 위한 예산 지원 확대

5) 친환경급식과 식량주권을 위한 ‘먹을거리 헌장’ 제정

-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식량주권 보장을 위한 ‘먹을거리 헌장’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