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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신용카드 1만원 이하 카드결제 거부 추진 관련 논평
날 짜	2011. 10. 12. (총 2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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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이하 결제 신용카드 거절’아닌 가맹점 수수료 대폭 인하 시급

소비자 불편해지고 중소 자영업자 오히려 피해볼 수도

근본적으로 SSM 규제강화하고 중소상인적합업종 법제화해야

1. 정부가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1만원 이하의 비용 계산 시에는 가맹점주가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관련해서 주무부서인 금융위원회가 조만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에도 중소 자영업자들이 줄기차게 촉구했던 가맹점 수수료의 보편적 인하를 위한 노력은 회피한 채, 논란이 되고 있는 소액 결제 시 카드사용 거부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이명박 정부가 진심으로 중소 자영업자들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걱정된다면, 중소 자영업자들이 과도하게 부담하고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보편적으로 대폭 인하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현재 백화점이나 골프장과 같은 경우에도 1.5~2% 수준의 가맹점 수수료를 내고 있는데, 경제적 약자인 중소 자영업자들은 가맹점 수수료로 결제 금액의 3% 안팎을 내고 있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얘기이다.

2. 1만원 이하 소액 결제를 거절할 수 있게 하게 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소액인 경우에도 신용카드 결제가 보편화된 상황임에도, 이를 되돌려 1만원 이하 사용의 경우에는 결제를 거부하게 하면 소비자들의 생활에 불편을 야기할 수 있어 많은 이들이 이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생할 현장에서 불필요하게 중소 자영업자들과 소비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는 실제로 일선의 중소 자영업자들도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또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자영업 매장은 별다른 변화 없이 소액인 경우에도 신용카드 사용을 허용할 가능성이 커 중소규모 매장만 매출이 줄어들 우려가 있고, 그렇게 되면 다시 중소규모 매장에서도 신용카드 사용을 허용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실효성도 매우 의심되는 대책인 것이다. 또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조세투명성이 제고되고 세원이 확대되고 있는 장점 역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3. 이런 점들을 종합해보면, 지금 정부가 할 일은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는, 1만원 이하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중소 가맹점주가 줄기차게 호소하고 있는 중소 가맹점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 정부여당은 작년 6월에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하여 중소 가맹점주들의 가맹점 단체를 결성할 수 있게 하였지만, 국세청 신고 기준 연간 매출액이 9600만원을 넘지 않는 중소가맹점만 단체결성권을 규정하여 많은 중소 가맹점주들에게 비현실적인 조항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매출액에 따라 중소가맹점주의 단체 결성권에 차별을 둘 이유가 없고, 또 협상권을 명시하지도 않아 그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여당은 이번에 국회에 가맹점주 단체결성에서 매출액 규정을 삭제하고 나아가 신용카드사와 수평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부터 제출해야 할 것이다.

4. 다만, 신용카드 사용을 소액의 경우까지 강제하고 처벌까지 할 수 있게 한 조항이 정 문제가 된다면, 신용카드 사용은 지금과 같이 거절할 수 없게 하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조건 하에 현금 결제를 할 경우 수수료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허용하는 방안은 충분히 검토가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의 피해 없이 가맹점주나 소비자의 협의 하에 이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이 너무 남발되고 있는 것도 분명히 문제가 있기에 금융당국은 신용카드의 발급 및 사용 남발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사회 전체적으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사용을 권장하는 것도 필요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관련 규정을 도입하여 신용카드 사용 시 매회 사용금액과 함께 동시에 당월 누적 사용금액을 문자로 통보해줌으로서 신용카드 과다 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등도 도입해야 할 것이다.

5. 이명박 정부는 지금 중소 자영업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겸허하게 소통하여야 한다. 아무리 불통의 정부라고 하지만, 중소 자영업자들이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외면하고 불필요한 논란만 야기하는 대책을 무리하게 추진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정부는 지금 당장 중소자영업자 가맹점 수수료를 1%대로 인하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오죽하면 다음 주에 전국의 식당업자들이 ‘못 살겠다, 카드 수수료 인하하라!’라는 요구를 내걸고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나섰겠는가. 정부는 민심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지금 중소상인들이 간절하게 촉구하고 있는 SSM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근본적으로는 도소매업, 지역자영업 친화업종 등은 ‘중소자영업 고유업종’으로 지정하여 재벌대기업의 탐욕으로부터 중소 자영업 시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