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적인 경비용역 사례 보고대회 및 해결 방안 토론회

폭력적인

경비용역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일시 | 2011년 9월 28일(수) 오전 10시

장소 |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 민주당 정동영 의원, 백원우 의원, 재개발행정개혁포럼   참여연대, 민주노총, 인권단체연석회의

프로그램

10:00	사회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10:10	사례발표	홍종인 금속노조 충남지부 유성지회 노동안정부장

이근혜 명동재개발세입자대책위 위원장

10:30	발제	재개발‧노사분규 현장을 누비는 불법 경비용역의 폭력실태에서 드러난 경찰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민병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10:50	토론	임선아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이원호 용산참사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사무국장

최인기 민주노점상연합회 사무처장

11:20	보충토론

11:30	질의 및 응답

11:40	폐회

목차

사례1  유성기업 용역경비들의 폭력행위 / 홍종인	5

사례2  용역깡패로 인한 세입자 피해사례 / 이근혜	8

발 제  재개발‧노사분규 현장을 누비는 불법 경비용역의 폭력실태와 경찰행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민병덕	11

토론1  노동현장 용역투입의 문제 및 입법적 개선방안 / 임선아	33

토론2  개발 사업에서의 용역폭력 구조 및 근절방안 / 이원호	39

토론3  노점상철거현장에서의 경비용역 문제 / 최인기	46

	사례 1
	유성기업 용역경비들의 폭력행위
	홍종인 / 금속노조 충남지부 유성지회 노동안정부장

1. 사건개요

1) 5월 19일 새벽 대포차량 돌진, 13명 중경상

○ 5월 18일 사측의 기습적인 공격적 직장폐쇄와 용역경비를 동원, 정문봉쇄. 야간조합원들의 출근을 저지함.

○ 용역경비를 정문 밖으로 나가게 한 후 조합원들의 신변보호를 위해 주변 시찰을 진행함.

○ 조합원들이 공장 주변을 시찰하던 중 용역경비들이 탄 차량 3대가 위협을 가함.

○ 그 중 한 대가 라이트도 끈 채 인도로 올라가는 조합원들을 향해 돌진, 13명 중경상.

○ 회사 측이 용역경비를 고용해 대포차로 폭력을 행사했다고 아산경찰서에 고발했으나, 이후 경찰은 폭력을 행사한 용역경비 한 명이 자수하자 사측의 고의성은 인정하지 않은 채 단순 교통사고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뺑소니)을 적용함.

2) 5월 27일 금속노조 결의대회 서 용역경비들의 폭력

○ 굴다리 앞 금속노조 결의대회 진행 중 유성지회 조합원들은 변호사와 함께 노조사무실출입보장을 요구하며 공장 정문으로 감. 조합원 일부가 노조사무실로 가는 도중 용역경비들이 난입하여 소화기를 뿌리며 무차별적인 폭력행사.

2011. 9. 28.

○ 조합원 9명 부상입음.

폭력적인 경비용역 사례 보고대회 및 해결 방안 토론회

3) 6월 15일 출근 조합원에 대한 용역폭력으로 조합원 부상

○ 6월 13일 조합원 총회를 통해 현장복귀결정을 내리고 14일 기자회견, 15일 출근을 위해 조합원들은 정문 앞에 모임. 조합원을 감시하던 용역에 항의하던 중 정문안에 있던 용역경비들이 집단적으로 쫓아 나와 조합원 폭행.

○ 조합원 코뼈에 금이 간 상태.

4) 6월 17일 밤 9시경 정문 앞 용역경비들에 의한 위협

○ 공장 안에서 관리자들의 안전사고가 확인됨. 사고자를 빼내는 과정에 조합원들을 용역경비들이 협박하면서 위협함.

○ 지회 조합원들은 비상 집결하여 안전사고자 구급차 이송에 협조함.

5) 6월 18일 민주노총 충북본부 집회현장에 용역경비들의 집회대오에 대한 폭력

○ 집회 시작 전 용역경비들이 집단으로 나와 조합원들 위협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짐.

○ 15시 집회가 시작되자 용역경비들이 공장 안에서 생수병, 돌멩이(벽돌 깬 것)를 던지고 소화기를 뿌려댐. 이어 소화기를 밖으로 던짐. 집회가 일시 중단됨.

○ 이 날 집회는 토요일이어서 가족단위 참가자가 많아 아이들이 많은 상태였음.

○ 조합원 3명 부상.

6) 6월 22일 용역경비들의 집단폭력

○ 07 : 05분 정문에 설치된 컨테이너가 들어 올려지며 경비용역 150~ 200여명이 무장한 상태로 정문 앞 도로로 돌진(약 15M). 조합원들 일부(10여명)가 있었으며, 주변에 있던 조합원들이 상황을 듣고 멀리서 모이기 시작함.(20~ 30명). 경비용역들이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방패로 찍으며 소화기를 난사하며 조합원 폭행.

○ 경비용역들의 폭력이 한동안 계속되면서 농성장에서 자거나 밥을 먹던 조합원들이 모임. 조합원들이 모이고 나서야 경비용역들이 공장안으로 들어감.

<부상자 현황>

○ 총 25명 부상(1명은 당일 맞았으나 외상이 크지 않아 병원을 가지 않다가 뼈에서부터 부어오르기 시작하여 병원에 감).

7) (기타) 용역경비업체 미성년자 고용

○ 5월 27일 밤 미성년자 고용이 확인됨.

2. 사측과 경비업체의 불법행위

○ 유성기업(주) 유시영 사장은 경찰을 통해 조승수 의원실에 ‘용역경비300명’은 회사가 직접 고용한 일용직 직원이라고 밝힘. 이는 돈만 있으면 용병, 사병을 거느리며 현장을 병영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측의 태도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고, 지회는 이 같은 사실을 근거로 유성기업(주) 유시영 사장에 대해 폭력교사 등의 혐의로 아산경찰서에 고소함.

○ 9월 19일 경찰 관계자는 “유성기업 노사분규 현장에서 폭력을 휘두른 용역의 팀장이 최근 경찰 수사 과정에서 ‘사실 우리는 CJ시큐리티 소속이며, 이를 감추기 위해 이면계약을 맺고 유성기업에 직접 고용된 척해왔다’고 진술했다”며 “이에 따라 CJ시큐리티 관계자를 불러 청문 과정을 거치는 등 회사에 대한 경비업 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힘.

○ 이번 경찰의 발표로 ‘CJ시큐리티’의 불법행위가 드러났으나, 사측의 사문서 위조, 폭력행위 공무, 공무집행방해 등 그 범죄가 추가로 확인됐음. 또한 CJ시큐리티를 통해 용역을 직접 고용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유성기업 사장 유시영의 책임을 뒤로하고, 사건의 책임을 CJ시큐리티에게 몰아가고 있는 상황임.

3. 현재 상황

○ 사측은 아직도 용역을 빼지 않고 있으며 정문을 통제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채증하고 있음. 사측과의 교섭 및 대화 자체가 되지 않고 있으며 , 징계위가 진행 중임. □

	사례 2
	용역깡패로 인한 세입자 피해사례
	이근혜 / 명동재개발세입자대책위 위원장

노동자들의 파업 현장뿐만 아니라 철거지역에서의 용역깡패들의 폭력은 특히 심각합니다. 철거지역에서 크게 용역깡패들은 철거 용역과 경비 용역으로 나뉩니다. 현행 경비업법에 의거 용역을 고용하기 24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어있으나, 보편적으로 신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재 추세는 저희 명동구역도 마찬가지이지만, 대형건설사가 앞세우는 개발시행사가 용역업체와 계약해서 철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용역깡패들의 폭력만행에 대해 경찰서도, 개발시행사도, 대형건설사도, 관할관청도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폭력을 방관하고, 방치하고, 비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역깡패를 고용하는 경우 대형건설사에서 그 비용 전부를 보전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철거지역에서 고용되는 경비들은 경비업법에 따라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 욕설을 퍼붓거나, 인격적인 수모를 주는 일 등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은 저희 세입자 대책위원회가 겪었던 피해 사례들입니다.

○ 2011. 9. 9 : 새벽 5시 해도 뜨기 전에 시행사는 용역깡패 약 200여명을 동원하여 세입자에게 폭력 행사, 폭언, 욕설을 퍼부으며 폭력적인 철거를 강행. 용역깡패 투입당시 여성부장에게 "씨발년아, 꺼져!" 라며 뒤에서 갑자기 밀쳤고, 쓰러지며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그대로 부딪쳐 3주의 뇌진탕 진단을 받음. 60대 후반의 세입자를 용역깡패 여러 명이 강제로 밀쳐내는 과정에서 허리에 부상을 입어 현재, 거동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음. 60대 후반의 세입자 처남이 매형에게 폭력이 행해지는 과정을 보고 분노하여 용역깡패들에게 항의하였으나, 용역깡패 여러 명이 멱살을 잡고 끌고 가다 왼쪽 발목을 밟혀 인대가 손상되어 깁스를 하고 치료 중에 있음.

뿐만 아니라 방송차량 안에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단지, 음악을 크게 틀었다는 이유로 용역깡패 10명이 방송차량의 앞 유리, 옆 유리, 양쪽 백미러를 다 부수었음. 또, 그 전날 밤 저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유산증세가 보여 입원을 했으나, 소식을 듣고 현장에 갔는데 환자복을 입은 임산부인 저에게도 여성 용역 4명이 둘러쌌고, 그 뒤에서 남성 용역 4명이 저를 끄집어 당기고 밀치면서 바닥에 내동댕이쳤고, 복통이 더 심해져 구급차에 실려 갔음. 용역깡패들의 눈에는 환자도, 어르신도, 임산부도 없었고, 몰상식과 폭력의 극치를 보여 줌.

○ 9월 10일 : 용역깡패 투입 후 바로 다음 날 오후 3시 반, 세입자 가게 중 한 곳에서 원인모를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가게가 전소 됨.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다른 세입자가 주변에 알리고 이웃 주민이 119에 신고함. 이 소식을 듣고 총무가 뛰어 내려왔으나 용역깡패 수십 명이 이날 꼭두새벽부터 화재사고 직전까지도 골목에 차량과 사람이 다니지 못하도록 통행을 제한하여 피해를 더욱 키웠음. 더구나 사고현장에서 통행제한을 하던 용역깡패들은 화재사고가 났음을 알았어도 신고하지 않았고, 화재사고가 났을 당시도 세입자들에게 길을 다니지 못하도록 협박과 욕설을 퍼부으며 통제하였음. 왜 막느냐고 항의하자 용역들이 말하길, 책임지고 관리할 의무가 있어서 막는다며 소방차가 왔는데도 세입자를 막음.

○ 그 후부터 현재까지 세입자들은 인격적인 수모는 물론, 행패에 시달리고 있음. 신고도 하지 않은 용역깡패 수십 명이 주둔하며 세입자 얼굴에 가래침을 뱉었음. 70대이신 세입자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음. 또 다른 세입자의 자제분이 추석에 부모님을 뵈러 왔는데 용역깡패들이 차를 막아서며 창문을 내려라, 트렁크를 열어 검문검색을 함. 세입자 가게의 비품을 몰래 사용하여, 항의하자 윽박지르고 협박을 함.

또한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안전장치들을 제대로 하지 않아놓고는 안전상의 문제라며 수십 명의 용역깡패들이 골목골목마다 지키고 앉아 지나다니는 시민에게 노려보면서 위협적인 말투로 어디를 가냐고 캐물었음. 그래서 원래 이 골목을 이용하던 분들도 돌아서 가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음. 이는 상권을 죽이기 위한 용역깡패들의 폭력이라고 할 수밖에 없음.

철거지역에는 철거가 직접 이뤄지는 곳과 철거를 앞두고 있는 곳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할관청과 개발시행사들이 나눠놓는 구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역이라는 것은 관리상 지도위에 그려놓은 선일뿐이라서 특히,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서 개발이 있는 저희 명동 같은 경우에는 철거가 직접적으로 시작되지 않더라도 한 구역에서 철거가 시작되면서 곧, 철거 예비행위가 이뤄지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철거가 시작되는 상황에서는 강제명도집행을 할 때 용역깡패 수백 명을 고용하기도 합니다.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 투쟁을 하는 현장에서도 용역깡패 수백 명이 고용됩니다.

용역들이 각목을 들고 있는 모습(좌)과 문신으로 뒤 덮인 상체를 내놓고 협박하는 모습(우)

용역깡패들이 소화기를 뿌려대는 모습

철거예비행위는 개발지역에서 빈 집의 한 쪽 벽면을 부수거나, 퇴거고지 및 강제퇴거를 종용하기 위한 한 단전, 단수를 하는 행위, 건물의 일부가 무너져있는 벽이나 건물 사이로 위협적인 내용의 낙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 사고, 용역깡패들을 고용하여 개발지역에 지속적인 상주를 통해 동네를 슬럼화 시키는 행위 등이 비일비재로 일어납니다. 이러한 행위는 모두 폭력적인 행위들입니다. 그러나 현행 경비업법 상으로는 규제할 수 없으며, 이런 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

	발제
	재개발‧노사분규 현장을 누비는 불법 경비용역의 폭력실태와 경찰행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민병덕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Ⅰ. 序 : 현대판 “귀족의 사병” 용역업체로 인한 법치행정의 위기

고대, 중세사회에서는 귀족들이 사병을 거느리고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력구제(?)를 행하는 것을 용인하였다. 현대사회에서 각자 자신의 재산을 지키겠다고 자력구제를 허용하게 되면 자력구제를 둘러싼 무정부상태와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고 국가의 법질서가 무너지게 되므로 현대사회에서는 어느 나라나 자력구제를 현행범의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자신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면 당연히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의 법적 절차에 의하여 권리를 실현하거나 공익적 필요성이 높은 사안에서는 법률에 근거한 행정대집행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되어 있다. 현대국가의 법치주의는 귀족이 사병을 거느리면서 귀족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자력구제란 명목으로 국가의 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는 것이다.

한편, 현대사회에는 재산권과 같은 19세기형의 자유권적 기본권뿐만 아니라 국가가 적극적으로 시민사회와 시장에 개입하여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설정하고 이러한 경제적 약자들의 국가에 대하여 정책·제도·예산 등을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사회적 기본권이 등장하여 이러한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기본권 충돌현상이 빈발하고 있다.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의 자유를 의미하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나 주거 빈곤층의 주거권, 근로의 권리, 교육받을 권리, 환경권 등이 대표적인 20세기형의 사회적 기본권의 예들이다. 이러한 기본권이 충돌할 때 해결원리는 충돌하는 기본권을 모두 조금씩 양보시켜 두 기본권이 모두 실현될 수 있도록 하되, 어느 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는 규범의 “조화적 해결의 원칙”이다. 따라서 법원도 재개발현장의 세입자 문제나 노사분규 현장의 문제의 법정해결에 있어서 개발주체나 사용자측의 재산권뿐만 아니라 세입자의 주거권이나 근로자의 단결권 등 노동3권의 보호가 함께 조화될 수 있는 법리적 방안을 찾게 되고, 일방적으로 개발주체나 사용자의 재산권 보호에만 치중한 결정을 내릴 수는 없는 것이 현대사회의 헌법원리, 법치주의 원리이다.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법원이나 법치행정의 통하여 재산권이나 영업의 자유(직업수행의 자유)를 실현하는 것이 간편, 신속하지 않다는 이유로 과거 중세시대처럼 현대판 사병인 용역업체를 동원하여 폭력적으로 상대방의 권리를 제압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실현하려는 경향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소위 용역깡패 내지 용역업체의 폭력문제이다. 이렇게 현대사회의 법치질서 원리에 정면에 반하는 현대판 “귀족의 사병”들의 활약이 난무하는 것은 분명 법치주의의 위기(?)이고, 이러한 법치주의의 위기를 초래한 근본원인은 법치주의를 준수해야 하는 경찰행정이 이러한 현대판 “귀족의 사병”의 활동을 사실상 용인하고 방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노사분규 현장, 재개발 및 각종 개발사업 현장, 노점상 철거 등의 문제에서 이러한 반법치주의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경비업의 범위와 내용, 실효성 없고 느슨한 처벌 규정 등 법제도 상의 문제점과 경비업법 상 위반사항이 발생해도 이를 처벌하지 않는 경찰행정의 방임, 법과 행정적 절차에 의한 해결보다 용역깡패를 통해 손쉽고 빠른 행정집행을 원하는 행정관습 등 복합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문제로 파악할 수 있다.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은 명백하게 재개발현장이나 소유권 등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개발현장, 노사분규 현장에는 반드시 경비업법상 허가받은 경비업체만이 24시간 전에 해당지역 경찰서장으로부터 배치명령을 받아 투입되도록 하고 있지만, 재개발현장 등에서는 아예 건축철거허가만 받은 용역업체가 경비업 허가 없이 주민들을 강제격리시키는 업무에 투입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허가받은 경비업체가 투입되는 경향이 있는 노사분규 현장에서도 24시간 전에 경찰서장으로부터 배치명령을 받고 배치되는 경우가 드문 현상이다. 경찰서장은 배치명령 과정에서 폭력전과자들을 배제시키고, 경비업법 제13조에 따른 예절교육, 인권교육, 무기사용교육 등 기본 28시간 교육을 이수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나 이러한 꼼꼼한 경찰행정을 보여주는 경찰서장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투입되는 경비원들은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하여 소형경봉, 소형 소화기, 경적 등의 방어적 무기를 방어적(“경비”라는 개념자체가 방어개념)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으나, 현장에서는 쇠파이프, 각목이 난무하고 방어수준이 아니라 세입자와 근로자를 끌어내기 위해 폭력이 행사되는 것이 다반사이다. 대부분의 현장에는 당연히 정보과 형사들이 나가 분쟁조정을 시도하고 분쟁현장을 관찰하고 있는데, 막상 폭력사태가 문제되면 경찰은 현장을 보지 못했다고 발뺌하고 사적분쟁에 경찰이 개입할 수 없다고 무책임행정, 팔짱행정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이다. 재개발철거 현장에는  허가받은 경비업체의 예절교육, 인권 교육 등을 받은 훈련된 경비원만이 투입될 수 있다는 엄염한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 공무원들은 건물이나 구조물을 철거하려면 철거를 방해하는 세입자를 끌어내는 업무도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어 인권의식의 바닥을 드러나는 행정을 보여준다. 망치를 들고 건물 부수는 일과 인명을 다루면 격리시키는 업무는 전혀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고 후자는 경찰행정 영역이라는 당연한 진리를 구청 공무원들은 무시하기 일쑤이다.

2009년 1월에 발생했던 ‘용산참사’ 이후, 경비업법 개정 및 경비용역의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과 여론의 압박이 있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당 논의가 주춤해진 상태이다. 최근 또 다시 경비업에 금지되어 있는 공격적 경비업무 수행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행정기관의 무책임한 태도가 도마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경비용역의 폭력사태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다 종합적인 문제제기와 경비용역과 관련된 법제도, 행정절차의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하여 더 이상 경비용역으로 인한 폭력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해 있다.

본 발제문에서는 ⅰ)헌법과 국제법으로 보장된 주거기본권을 살펴보고, 경비용역의 폭력행위가 주거기본권을 침해한 사례를 통해 경비용역의 비인도적 성격을 규정해보고 ⅱ)노동현장과 재개발현장에서 발생한 경비용역의 폭력문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법제도의 미비점과 경비용역의 폭력문제에 대한 행정기관의 방임적 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ⅲ)또한 과거 용산참사 이 후 국가인원위원회에서 강제철거행위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 개선을 위해 행정기관에 전달한 권고(안)을 살펴봄으로써 경비용역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고 ⅳ)현행 경비업법의 문제점과 향후 경비업법의 개정방향을 설정해보고자 한다.

II. 경비용역의 사회적 기본권 침해 행위

1. 주거기본권에 대한 국내‧외 법적 근거 및 경비용역의 기본권 침해행위

1)  국내 헌법에 명시된 주거기본권

○ 우리나라 헌법은 전문에서 사회정의의 구현과 평등한 사회의 실현을 천명하고 있고,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 주거기본권은 헌법으로 보장된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이다. 헌법 제35조 제1항의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라는 조항과 제35조 제3항의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라는 조항에 주거기본권이 명문화되어 있다. 또한, 헌법 제14조(주거이전의 자유)는 “모든 국민은 주거·이전의 자유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헌법 제16조(주거의 자유)는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하여 강제로 현재의 주거에서 이전 당하지 않을 자유를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2) 주거기본권의 국제법적 근거

○ 세계인권선언 25.1장에서는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의·식·주와 의료, 필수적인 사회서비스가 포함된다”고 하여 여타 인권과 함께 주거권에 대하여도 명시적으로 선언을 하고 있다.

○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중 사회인권규약 11.1장은 "본 규약에 가입한 국가는 모든 사람이 적당한 식량·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 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여 주거권을 명문화하고 있다.

○ 이러한 주거권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유엔 사회인권위원회는 1991년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adequate housing)"라는 제목으로 일반논평(General Comment) 4를 발표하였는데, 위 일반논평 4의 8장에서는 적절한 주거(adequate shelter)의 구성요소로 “점유의 안정성, 적절한 주거기반시설 및 서비스, 경제적 적절성, 최저기준 확보, 접근가능성, 적절한 위치, 문화적 적절성” 등을 들고 있다.

○ 제1차 세계주거회는 “인간정주에 관한 벤쿠버 선언(1976)”을 채택하였는데, “적절한 주택과 서비스는 기본적인 인권이고, 정부는 모든 사람이 이를 총족시킬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자조활동이나 지역사회의 촉진 프로그램을 통한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에서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대한 모든 장애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여러 사회집단, 직업, 주택과 시설을 통하여 보다 균형 잡힌 지역사회를 만드는 등의 노력이며, 사회적, 인종적 분리를 없애는 것이다”라고 하여 주거권 실현을 위한 정부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 유엔인권위원회 결의 제77호는 강제퇴거가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각국의 정부는 강제퇴거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모든 정부는 강제퇴거를 당하는 사람이나 지역사회에 그들의 희망과 필요에 따라 적절한 반환과 보상을 하고, 적절하고 충분한 대안적인 거처나 토지를 제공하도록 할 것과, 현재 강제퇴거의 위협에 직면한 모든 사람들의 점유 안정을 위한 협의를 하고, 관련된 사람이나 집단의 효과적인 참여와 자문, 협상에 기초하여 강제퇴거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3) 강제철거 과정에서 경비용역의 주거기본권 침해행위

○ 유엔인권위원회 결의 제77호는 강제퇴거에 직면한 모든 사람들의 점유 안정을 위한 협의를 하고, 관련된 사람의 효과적인 참여와 자문, 협상에 기초하여 강제퇴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고 있고 구체적인 강제퇴거에 있어서 철거민의 보호를 위하여서는 당사자에게 사전에 충분한 고지를 할 것, 예정된 퇴거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적절한 보상과 주거대책이 마련․시행되지 않는 가운데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철거를 강제로 진행하려는 용역업체 직원들과 무리한 강제철거에 저항하는 주민 간에 필연적으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 강제철거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저항하기 힘든 심야나 새벽에 기습적으로 철거를 하는 것인데,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위원회 일반논평 7은 악천후나 야간에는 퇴거를 실행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철거민들이 철거집행에 대비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이유로 계고도 없이 심야새벽 시간에 행해지는 경우가 많고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가 어려운 동절기에 철거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심야나 새벽의 강제철거의 경우는 서울 을지로 삼각동, 수하동 지역, 서울 동작구 상도5동 지역 등이 있었고, 동절기 강제철거의 경우는 경기 시흥시 신천동83번지 지역이 있었다. 또한 의도적 방화로 보이는 화재로 사실상 강제철거가 된 사례로도 경기 광명 소하지구 등이 있었다.

○ 용역업체 직원들에 의한 폭력문제는 강제집행이 수행되는 상황만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자진 이주를 거부하는 주민들을 빨리 내보내려는 목적 아래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철거업무를 담당하는 용역업체가 ‘최대한 문제없는’이 아니라 ‘가장 신속한’ 철거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재개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욕설 및 혐오감주기, 기물파괴, 성추행, 폭행, 살해위협, 방화 등 인권침해를 동반하는 수단을 동원하기도 한다.

○ 재개발 지역에서의 폭력문제는 대부분 철거 용역업체 직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경비업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경비 용역업체 직원들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재개발 현장에서 경비 용역업체들이 철거현장 보호와 같은 본연의 시설경호업무의 범위를 넘어서 방어적 경호가 아니라 신속히 강제철거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재개발 지역에서 경비 용역업체가 재개발 관계자에 대한 신변보호업무와 재개발 현장시설에 대한 경비업무 이외에 투입되어 재개발에 저항하는 거주민을 위협하는 행위 등은 명백한 경비업법 위반 행위라고 할 것이다.

2. 노동자 단결권에 대한 국내‧외 법적 근거 및 경비용역의 단결권 침해행위

○ 헌법 제33조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 ILO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제11조에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국제노동기구의 각 회원국은 근로자 및 사용자가 단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적당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 그리고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3.3 제8조는 “특정국가의 법률에 따라 행사될 것을 조건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d)를 규정하고 있다.

○ 국내법상으로도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거 정당하게 쟁의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목적이라도 노조의 쟁의행위 자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경비업법상 경비업무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다.

○ 그런데 사용자측은 평상시에도 용역업체를 고용하여 노조 조합원의 활동을 감시하고, 현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고, 파업 시에는 용역경비들을 투입하여 현장출입을 봉쇄하거나 집회를 금지하고 조합원들과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등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노동현장에서는 조합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사용자가 허가된 경비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외에도 경비업법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일용직 용역을 고용하거나 무허가 경비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도 한다.

○ 이 같은 용역경비의 노조활동 방해 행위가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임이 명백함에도 공권력이 용역경비들의 폭력행위에 대하여 수수방관 하거나 무혐의 처리를 하는 등 경비용역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어 사실상 노동현장은 경찰행정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Ⅲ. 노동현장 및 재개발현장에서 나타난 경비용역의 폭력 및 법규 위반 실태

1. 노조파업현장에서의 경비업법 위반사례

1) 노사분규현장에서의 경비업무 범위

노사관계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시설, 장비, 신변 등을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시설경비의 경우는 시설주의 관리권 내에서 시설, 장비 등의 도난, 화재 기타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시설보호에 한하고, 신변보호의 경우는 특정한 의뢰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는 업무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

2) 노사분규사업장 내 경비업법(제7조 제2항 제5항) 위반행위

①  사용자의 구사대로서 쟁의행위 저지 또는 방해

쟁위행위의 저지 또는 방해는 노사관계에 개입하는 것으로 경비업법상 경비업무를 벗어난 것입니다. 설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절차를 벗어난 불법적인 쟁의행위라 하더라도 이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공권력에 의해 저지되어야 할 것이다.

② 예상되는 시설파괴행위 등에 대한 저지

경비원이 소극적인 방어로써 시설물을 파괴행위에 대한 저지는 가능하나 시설물 파괴 등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노조원의 쟁의행위를 방해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는 것은 경비업무의 범위를 일탈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③ 노조원의 사업장 출입 통제

직장폐쇄 등 사용자가 정당한 법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출입 통제가 가능하나(노조업무 수행을 위해 노조사무실 출입은 허용) 정당한 처분없이 노동자의 사업장 출입을 통제하는 행위는 노사분규에 개입하는 것으로 경비업무의 범위를 일탈한 행위이다.

④ 사업장에서의 노조원 강제퇴거 행위

사업장을 점거한 노조원을 강제 퇴거시키는 행위는 이미 시설 및 신변보호의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경비업무가 아니며, 직장폐쇄된 경우라 하더라도 기 점거중인 노조원을 퇴거시키는 행위는 법집행이므로 경비업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⑤ 법원의 처분에 근거한 강제집행

법원의 처분에 따른 각종 강제집행은 시설 또는 신변을 보호하는 경비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비원이 행할 수 없다.

3) 유성기업 사례에서 나타난 경비용역의 경비업법 위반행위

① 신고하지 않은 업체가 경비업무를 수행

○ 최근 유성공장 아산공장에서 노동조합과 사측이 고용한 경비용역업체 간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여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 충남 아산경찰서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11. 5. 18 ~ 6. 26까지 ‘주식회사 씨제이시큐리티’가 유성기업 아산공장에서 경비용역 업무를 수행하였다.

○ 그러나 확인결과 주식회사 씨제이시큐리티는 경비원 배치신고를 하지 않고 경비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유성기업 등 당사자 모두 경비원이 아닌 일일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한 용역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경찰의 수사를 통해 ‘유성기업’과 ‘씨제이시큐리티’의 도급계약 및 경비원 배치사실을 확인하였다.

○ 현재 충남 아산경찰서는 씨제이시큐리티의 경비원 배치 미신고(과태료) 사실을 확인하여 허가관청인 서울지방경찰청에 통보하여 행정처분을 의뢰한 상태이다.

② 장구류 착용 위반 사례

○ 경비업법 제20조(장구 등)에 따르면 “경비원이 휴대하는 장구의 종류는 경적·경봉 및 분사기 등으로 하되, 근무 중에 한하여 이를 휴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노사분규가 진행되었던 유성기업에 배치되었던 경비원과 ‘씨제이시큐리티’에 대하여 충남 아산경찰서의 수사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되었다.

- ‘씨제이시큐리티’에서 보호구와 방패 각 100개와 장봉 50개를 구입하여 경비원들에게 지급하였고, 6. 22. 경비원이 진압봉과 방패, 보호구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

- 6. 22. 경비원과 노조원의 물리적 충돌과정에서 사용된 소화기 등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유성기업에서 쇠파이프․삼각대․소화기 등을 경비원에게 제공함으로써 폭력행위를 방조한 사실이 확인.

○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로서 현장 경비원 및 책임자 등에 대하여 경비업법위반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형사입건하여 보강수사 중이다.

○ 경비업체‘씨제이시큐리티’를 경비업법 제7조 제5항 위반으로 적발하여, ‘11. 9. 9.  주사무소 관할인 서울지방경찰청에 행정처분(허가취소) 의뢰하였다.

③ (주)씨제이시큐리티의 처벌 사항

○ 서울지방경찰청에 (주)씨제이시큐리티와 관련하여 경비업법 위반으로 과태료 등 부과(조치)내역을 요청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되었다.

-  10. 6. 15. 강남구 역삼동 배치된 경비원 배치폐지신고 불이행 ⇒ 10. 7. 5. 과태료 25만원

- 11. 5. 18. ～ 5. 24.간 충남 아산 유성기업에 배치한 경비원 320명, 24시간 전 배치신고의무 위반 ⇒ 과태료 처분예정

- 11. 5. 27. 유성기업 정문 앞에서 소속 경비원 김○○가 노조원 멱살을 잡아끌어 밀치는 폭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 종사 ⇒ 행정처분 예정

- 11. 9. 19. 허가취소 청문 통지함

○ 서울지방경찰청은 (주)씨제이시큐리티의 중대한 경비업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 한진중공업 사례

○ 최근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노사분규현장에서 노조원과 경비용역 간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였다.

○ 부산 영도경찰서에 경비업법 위반으로 징역 및 벌금, 과태료를 부과 받은 내역을 요청하여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되었다.

- 위반내용 : ’11. 1. 25 28명, 2. 8 100명 배치 시 경비원 신임교육 미실시자 배치하였음. 2. 16 부산 영도경찰서에서 적발, 3. 4  부산경찰청에서 서울경찰청 통보, 5. 20 서울경찰청에서 행정처분(경고 1차) 처분함.

- 6. 9~6.10 배치신고로 261명 배치시 경비원 신임교육 미실시 배치함.  6. 11 부산 영도경찰서 적발, 6. 27 부산경찰청에서 서울경찰청 통보, 8. 10 서울경찰청에서 행정처분(2차 경고) 조치함.

- 위반내용 : ’11. 1. 25 28명, 2. 8 100명 배치시 24시간 전  배치신고 의무를 위반함. 2. 16 부산 영도경찰서에서 적발, 3. 4  부산경찰청에서 서울경찰청 통보, 5. 10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과태료(100만원) 부과함.

○ 부산 영도경찰서에 장구류 착용위반 사례 및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조치 내역을 요청하였으나, 장구류 착용 위반 적발한 사례 없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수많은 언론보도와 인터넷 상의 사진, 동영상 등을 통해 경비용역의 불법장구류 착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정동영 의원실에서 영도경찰서에 문의한 결과, 영도경찰서 측은 노조원과 경비용역을 소환하여 이야기한 결과 양측에서 “피해를 입은 사례 없다”, “피해 가하지 않았다” 주장하여 수사를 종결했다고 답했다.

○ 이처럼 경찰이 불법경비업체와 경비용역의 폭력행위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와 실효성 없는 처벌을 함으로써 오히려 경비업체의 불법행위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태이다.

5) 일반경비원의 신임교육 관리 실태

○ 경비원은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경비원 교육을 받아야 함(법 제13조). 경찰청장은 일반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연도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영 제12조), 시행령 제18조에 명시된 단체 및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을 실시한 기관과 단체장은 교육을 마친 경비원에게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교부대장(별지 제11호서식)에 그 사실을 기재한 후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이수증(별지 제12호서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영 제18조).

○ (주)씨제이시큐리티와 (주)장풍에치알의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동영 의원실에서 서울지방경찰청에 ‘일반(특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 교부대장’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서울지방경철청은 경비원 교육을 하는 기관이 54곳 정도 되며, 교육생 및 ‘일반(특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 교부대장’은 각각의 교육기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수증 교부내역을 파악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 따라서 경비업법 상 의무규정인 경비원 신임교육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시 되는 상황이다.

2. 재개발현장에서의 경비업법 위반사례

1) 재개발 등 개발현장에서의 경비업무 범위

○ 경비업법은 제2조에 경비업체의 해당 업무를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 경비업법시행규칙 제24조는 주택재개발․재건축 관련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에 경비원을 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경비업법 제7조는 “경비업자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과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경비업법 제15조의2는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경비업법 제19조는 경비업의 허가관청인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업자가 법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재개발 지역에 투입된 용역업체는 경비업법에 규정된 업무수행에 한정되지 않고 재개발에 반대하고 퇴거하지 않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위협적인 행위를 한다면 이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 경비업체가 재개발, 재건축 현장 등 집단 민원현장에 동원되는 경우 시설, 장비, 신변 등을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 방어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주민의 집회 시위 등을 방해하거나 철거현장에서 강제퇴거 시키는 행위 또는 입주 등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는 경비업무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재개발현장에서의 경비업법 위반사례

○ 재개발현장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용역업체들의 업무는 개발현장이나 철거업무를 경호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경비업 허가를 받은 업체만이 할 수 있는 업무이다.

○ 그러나 건물을 부수는 철거허가만을 받은 업체가 철거업무의 일환으로 철거업무에 저항하거나 방해하는 주민들에 대한 위력을 행사가 행해지므로 기본적으로 인권침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철거업체들이 하루라도 빨리 철거를 해야 많은 수익을 얻게 되므로 주민들에 대하여 공격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태이다.

○ 건물을 부수는 행위와 그러한 철거현장에서 주민들을 격리하고 철거현장을 경호하는 업무가 같은 업무이고 같은 질의 업무수행능력과 허가를 받으면 된다는 것은 현대 경찰행정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민원현장에서 민원인을 격리하는 등의 사람을 다루는 행정은 경찰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경찰이 하기 어려운 경우 경찰업무에 준하여 업무수행지침과 감독에 의하여 통제되는 허가받은 경비업체만이 할 수 있는 업무이다. 상식적으로도 건물을 부수는 전문가가 사람을 다루는 문제의 전문가의 역할도 자동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도 비상식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 또한, 민사집행의 경우 법원의 집달관, 행정대집행의 경우 관할관청 공무원 등 공권력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참여하거나 이들에 의하여 공권력의 집행권한을 위임받은 신분증을 지참한 대리인들에 의하여 강제철거가 집행되어야 한다.

○ 그러나 현장에서는 그 출처가 불분명한 용역회사직원 또는 용역깡패가 동원되어 도저히 공권력의 집행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폭력이 자행된 사례가 많았는데, 서울 동작구 상도5동, 서울 을지로 삼각동, 수하동 지역 등의 사례가 있었다.

Ⅳ. 국가인권위원회의 <강제철거 시 거주민 인권개선 권고>

○ 참여연대는 용산참사 발생 직 후인 2009년 1월 20일 오후 긴급하게 '용산 대 참사'에 대해, 인권위의 전면적인 조사를 호소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09년 2월 12일 용산참사 등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국토해양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에게‘강제철거 시 거주민 인권개선 권고’를 하였다.

○ 국토해양부장관에게는 철거 이전에 충분히 당사자에게 해당사실을 사전 고지할 것과 사전협상 및 적절한 보상이 없는 강제철거와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한 강제철거, 겨울철과 야간 등 부적절한 시기의 강제철거 등을 금지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정비를 권고하였다.

○ 행정안전부장관에게는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예방하고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불이행 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행정대집행법｣에 신설할 것을 권고하였다 .

○ 경찰청장에게는 강제철거 현장에서 발생하는 철거업체 및 경비업체 직원에 의한 폭력문제, 철거업체가 법적 자격 없이 경비업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문제를 예방하고 처리하기 위한 관리감독 강화를 권고하였다.

○ 그러나 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경비용역을 동원한 노조방해행위와 노사분규현장 및 재개발지역에서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최근 유성기업, 한진중공업 등의 노사분규현장과 명동재개발지구, 강남 포이동 재건마을 등에서 나타난 경비용역의 폭력행위는, 현재까지 인권위의 권고에 따른 경비업법의 법적․제도적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Ⅴ. 현행 경비업법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향

첫째, 경비업체의 업무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경비원이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경비업법은 경비업무의 범위를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로 분류하고 있고(제2조 제1호), 경비원 등의 의무에 대하여 “경비원은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제15조의 2 제1항),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제15조의 2 제2항)“고 규정하여 위 경비업무의 범위를 준수할 것과 위 범위를 벗어나는 행동에 대하여는 경비업법 제28조에서는 ”위 제1항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5항)에, 위 제2항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2항 제6호)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철거현장이나 노사분규현장, 노점상단속현장 등에서 경비원들의 물리력 행사는 법에서 열거한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가혹한 폭력행위와 나아가 상해에 이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러한 경비원들의 행위는 경비업법 뿐만 아니라 형법상의 폭행, 협박, 상해죄에 해당하거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의 폭행, 협박, 상해죄가 성립하는 경우라 할 것이다.

그런데 경비원 등이 상해를 가한 경우 형량을 비교해보면, 먼저 경비업법 위반으로 보면 행위자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그 교사자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지만, 형법상의 상해죄로 보면 행위자와 교사자 모두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만약 경비원들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한 경우라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형법상의 형량에 1/2를 가중하고, 만약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위 상해죄를 범한 경우라면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한다. 그리고 폭행 또는 협박의 경우에도 형법상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폭행의 경우)이거나,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협박의 경우)이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위 상해의 경우와 동일하다.

결국 경비업체가 경비원을 교사하여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폭행, 협박, 상해를 한 경우 경비업법에 의하면 경비원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을 뿐이고, 단지 그 교사자인 경비업체의 대표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을 뿐이다. 이는 경비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인권침해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너무나 미온적인 법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경비업법의 벌칙규정은 대폭 강화되어야 하고, 검사는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도 형법이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경비원의 명부와 배치 및 이에 대한 신고의무가 지켜지지 않고 관할경찰서장이 신고를 받고 경비원 자격 등을 확인하지 않거나 무자격자의 배치폐지를 명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도 문제이다.

경비업법은 경비업자는 경비원의 명부를 작성‧비치하도록 하고(제18조 제1항),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제2항). 또한 법 시행규칙은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일 이상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비원을 배치한 후 3일 이내에 경비원 배치신고서를 배치지의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경찰청장이 행사장 그 밖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비원에 의한 경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노사분규가 진행 중인 사업장 또는 노사분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 주택재개발‧재건축 관련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특정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민원이 있는 장소,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건물‧토지 등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소유권, 운영권, 관리권, 점유권 등 법적 권리에 대한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한 때에는 경비원을 배치하는 기간과 관계없이 경비원을 배치하기 24시간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법 시행규칙 제24조)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위반하여 명부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경비업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고 경찰관서장이 단지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을 뿐이다. 법률의 흠결이 있는 부분이다.

또한 현재 경비업체의 불법영업이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장이 주로 노사분규현장(세종병원), 특정시설물의 설치와 관련한 민원장소(평택, 남양주), 건물‧토지 등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점유권 등 법적 권리에 대한 이해대립이 있는 다툼이 있는 장소(철거현장) 등으로 법 제18조에 의하여 경찰서장에게 24시간 전에 경비원의 배치신고를 해야 하고 이때 경찰서장은 경비원의 명부를 제출받아 미성년자나 폭력전과자 등의 배치여부를 확인하여 이들의 배치제외를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서장이 이러한 행정권한의 행사를 해태하거나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신임경비원의 경우에는 “예절 및 인권교육”, “분사기 사용법” 등 최소 9개 과목 28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나 이러한 교육 없이 아르바이트식으로 실업자, 대학생 등을 동원하는 문제와 관할경찰서장이 경비원 신임교육을 이수한 경비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방치하는 문제 등이 있다. 경찰청장이 연도별계획까지 수립하여 경비원 교육실태를 감독하도록 2006.2. 법개정이 되었는데, 이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하여도 경찰청에 대한 국정조사 등의 과정에서 정확히 확인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

또한 경비원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경비원을 투입한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제재조항이 없어 이 부분에 대한 법률개정도 필요하다.

넷째, 경비업법에서 허용한 장비 이외에 쇠파이프, 소화기 등 불법무기 내지 장비를 사용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장비를 사용한 경우에 대하여 경비업법에는 처벌조항이 없어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물론, 쇠파이프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경비원이 현장에 배치될 때에는 복장을 통일하고 경비원임을 식별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해야 하나 이러한 복장을 갖추지 않고 신분증명서 등을 부착하지 않고 현장에 배치되는 문제이다. 그러나 신분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신분증명서를 현장에 배치할 때 착용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에 관한 조항이 새로이 신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부분도 역시 제재 내지 처벌조항이 없어 이에 대한 법개정도 필요하다.

Ⅵ. 결론

현재 노사분규 현장, 재개발 및 각종 개발사업 현장, 노점상 철거 등에서 자행되고 있는 반법치주의 현상은 경비업의 범위와 내용이 불명확하게 규정되고, 실효성 없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경비업법에도 원인이 있지만 경비업법을 위반해도 처벌하지 않는 경찰행정의 방임, 행정행정관습 등에도 원인이 있다. 따라서 경비용역의 폭력사태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다 종합적으로 경비용역과 관련된 법제도와 행정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경찰행정 차원에서는 관할경찰서장은 경비원의 명부와 배치 및 이에 대한 신고를 철저히 감독하여 경비원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배치폐지를 명하고, 경비원의 예절, 인권 교육 이행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며, 경비업체의 과도한 폭력이 발생하는 분쟁현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 법제도상으로는 경비업법의 벌칙규정과 경비원교육, 복장 휴대 장비 등과 관련한 규정을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 경비업법에서 허용한 장비 이외에 쇠파이프, 소화기 등 불법무기 내지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를 처벌하고, 경비원임을 식별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고 신분증명서 등을 부착하도록 하는 등의 법 개정이 절실하다. 이같은 입법의 정비와 경찰행정의 적극적 개입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만이 경비용역으로 인한 폭력사태가 근절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가 보장되고 실질적 법치주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 경비업법 개정안 (정동영 의원 대표발의)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1.  7.  28.

제안이유

현행 경비업법은 사업장에서 경비업자와 경비원의 경비업무에 대한 직권남용행위를 방지할 수단이나 그 행위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여 헌법의 최고이념인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헌법 제33조 노동3권 특히 단체행동권에 대한 중대한 제약을 가하며,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며, 민주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어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을 준수하도록 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인인 경비업자나 경비원이 현행법을 무시하고 근로자에 대해 물리력을 행사하여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므로 이에 대한 사전적, 사후적 통제가 필요하므로 입법적 정비를 함.

특히 최근 한진중공업이나, 유성기업 등의 노동현장에서 회사로부터 의뢰받은 경비업체들의 경비업무 과정에서 용역 경비원들의 폭력이 난무하여 경비업법 개정에 대한 국민 여론이 비등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회사측이 경비업체에게 용역경비를 의뢰 할 때, 허가된 업체가 아닌 무허가 업체에게 의뢰를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므로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장에서 경찰이 경비업체의 과도한 폭력을 목격하고도 묵인하는 경우가 많은 바, 이같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권력개입의무를 신설하는 등 경비업법의 적용의 잠탈을 막으면서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다수의 조항을 개정하거나 신설함.

주요내용

가. 시설주가 무허가 경비업자에게 용역경비를 의뢰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4조제5항 신설).

나. 충분한 경비원 교육을 사전에 이수하도록 하고, 명부에 기재된 경비원만 현장에 배치되도록 함(안 제7조제5항).

다. 파업, 노동 현장에 조직폭력배가 투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형법」제114조의 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6호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8의 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의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범죄단체조직원으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를 경비지도사나 일반경비원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10조제1항제5호 신설).

라. 경비업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경비원도 경비업자처럼 경비업법을 위반하여 3백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경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10조제1항제6호 신설).

마. 경비원이 사업장에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문신, 복장, 두발 등을 노출시켜 폭력단체 조직원임을 암시 또는 과시하여 타인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지 못하도록 함(안 제15조의2제1항).

바. 경비원들이 소속회사를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타회사의 복장․장비 등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경비원들이 휴대하는 장비의 종류를 규정하며, 이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임의의 장비를 부착하여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주지 못하도록 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할 업무수칙을 규정함(안 제16조).

사. 경비업자로 하여금 사업장에 경비원을 배치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배치된 경비원의 사진과 인적사항을 명부에 기록하도록 하고, 피해자 등이 이 명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나 열람․복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4항 신설).

아. 경비원이 사업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경비업무수칙을 위반한 물리력 행사로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관으로 하여금 개입하여 제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3항 신설).

자. 도급인인 시설주로 하여금 도급받은 경비업체와 그 소속 경비원이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도록 규정함(안 제26조제3항 신설).

차. 파업현장에서 경비원들의 과도한 폭력으로 인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근로자에게 중대한 인적 손해를 입힌 경우나 제15조의2제1항 또는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그 경비원을 징계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카. 직무를 수행할 때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비원에게 징역형이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임(안 제28조제4항제4호 신설).

타. 경비원들이 무기,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수경비원의 무기사용처럼 경비원에게도 제16조제2항에 규정되지 않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형법」상 죄 중 중대한 인적손해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함(안 제29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설주는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무허가 경비업자에게 경비업무를 맡겨서는 아니 된다.

제7조제5항 중 “아니된다”를 “아니되고, 제13조제1항에 따른 경비원의 교육 등을 사전에 일정기간 충분히 받지 아니하거나 제18조제1항에 따른 경비원 명부에 없는 경비원을 사업장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1에”를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5. 「형법」 제114조의 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8의 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범죄단체조직원으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

6. 이 법에 위반하여 3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아니된다”를 “아니되고, 사업장에서 사회통념상 혐오감을 주는 문신·복장·두발을 노출시켜 폭력단체 조직원임을 암시 또는 과시함으로써 사람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복장·장비 등) ① 경비업자는 경비원으로 하여금 복장·장비에 소속회사를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타회사의 복장·장비 등을 착용하게 해서는 아니 되고, 소속회사를 표시한 경비원의 이름표가 부착된 복장을 착용하게 하여야 하며, 동일한 장소에 2인 이상 배치할 경우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경비원이 휴대하는 장구의 종류는 경적·경봉·헬멧 등으로 하되, 근무 중에 한하여 이를 휴대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제2항의 장비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임의의 장비를 부착하여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해서는 아니된다.

④ 경비원은 경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장구를 사용하여야 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비업무수칙을 지켜야 한다.

1. 경비원이 부득이 하게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구두로 자신의 소속업체와 성명을 고지하여야 하며, 3회 이상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한 뒤에 물리력을 행사하되, 이 경우에도 물리력의 행사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2. 경비원은 사업장을 벗어난 지역에서 물리력을 행사해서는 아니된다.

⑤ 경비원의 복장·장비·이름표·신분증 및 출동차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경비업자는 사업장에 경비원을 배치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배치된 경비원의 사진과 인적사항을 명부에 기록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고, 경비업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명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경비업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2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경찰관은 경비원이 사업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경비업무수칙을 위반한 물리력 행사로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또는 그러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입하여 위해발생을 방지하고 경비원의 직권남용행위를 제지하여야 한다.

제2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경비업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한 시설주는 도급받은 경비업자와 그 소속 경비원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시설주에게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경비원의 징계) ①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주어 중대한 인적 손해를 입힌 경우

2. 제15조의2제1항 또는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경비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③ 경비원의 징계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중 “자”를 “자 또는 그러한 자에게 경비업무를 맡긴 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비원은”을 “제7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적격한 경비원을 사업장에 배치한 경비업자는”으로 한다.

4.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비원

제2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경비원이 제16조제2항에 규정되지 않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형법」 제258조제1항·제2항, 제259조제1항, 제262조, 제268조, 제277조제1항, 제281조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제31조제1항제6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ㆍ제7호ㆍ제8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0조제1항제5호와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비원을 채용한 자

7.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복장착용 규정을 위반하게 한 자

8.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게 한 자

10.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명부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명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나 열람·복사청구를 거부하는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토론 1
	노동현장 용역투입의 문제 및 입법적 개선방안
	임선아 /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1. 용역경비의 노동현장 개입에 관련된 기본적 법률 체계

○ 경비업법 - 합법적 경비업의 조건, 경비업자에 대한 규제(의무조항, 금지조항) 및 위반시 제재조치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 사용자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개입하는 경우 등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일반 규정

2. 노동현장 용역투입의 문제 - 사건·사례

1)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방해

- 감시

- 현장 출입통제

- 홍보물 배포, 집회 등 일상적 조합 활동에 대한 물리적 저지

- 파업상황에서 두드러진 용역투입

- 허가된 경비업체와의 도급계약 형식 외 일용직으로 직접 고용해 경비업법의 규제 탈피

2) 감시 및 채증 등 탈법의 경계에서 이루어지는 인격권 침해

- 일상적이고 집요한 감시 : 재능/학습지노조 사례

-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수집 목적 : 침소봉대, 고소․고발 자료

- 심지어 일상적인 근로활동 감시까지 : 금속 SM지회사례(공장 라인 옆에서 상시감시)

3) 폭력사태를 유발하여 조합원에 대한 징계 및 형사처벌 등 유도

- 갑자기 용역경비들을 투입하여 현장출입을 봉쇄하거나 중식집회를 금지하는 등 조합을

자극하여 물리력 행사를 유도(용역경비들과 다수 조합원들 충돌상황) : SM지회 사례

- 쌍방 고소 사례 : 용역경비는 불기소 및 신원확인 된 한두 명 벌금형, 조합원은 다수

형사 처벌 및 징계

- 조합원 징계 : SM지회 사례(용역경비 공동폭행 이유로 해고조치)

4) 폭력행위

- 유성기업 사례

5) 결과적으로 조합원 이탈로 인한 노조의 해체, 노동자 길들이기 및 어용노조 띄우기 목적

- 노무컨설팅 업체와 연계한 사용자의 계획적 활동 내지 적극적 공세

6) 현행법상 한계

- 경비업법 규제를 회피하는 다양한 방법 시도: 직접 일용직 경비로 고용하거나(유성기업

사례에서 사용자측 주장), 무허가 경비업체와 계약

- 용역경비가 노조활동을 감시하고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궁극적인 이익 향유 주체는 사용

자임에도 사실상 처벌되지 않고 책임이 면제되는 문제점, 용역경비들의 불법행위에 대

한 공범이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상 처벌 불가(실제 사용자가 처벌된 예가 있는지 의

문)

- 공권력의 직무유기 상황-사용자 및 용역경비들의 고소․고발에는 즉각 대응, 현행범으로 체포함, 반면 노동조합 및 노동자들의 고소․고발에는 용역경비의 ‘인적사항 불특정’ 등을 이유로 무혐의처리, 현장 출동하더라도 용역경비들의 폭력행위에 대하여 수수방관 하거나 사실상 용역이 경찰의 조력자로 활동(유성기업 등 파업현장 사례)

3. 입법적 개선

가. 경비업법

1) 경비업자의 의무 강화

- 사업장에 경비원을 배치할 경우 인적사항을 기록한 명부 작성 및 이에 대한 열람 및 복사신청 허용

- 사업장에 경비원을 배치할 경우 인권보호 조치, 명확한 업무범위 등을 포함한 사전 교육 강화

2) 경비원의 폭력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처벌 강화

- 경비원 결격 조항 추가하여 경비업법 위반하여 유죄판결 확정된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경비원 취업 금지, 범죄단체조직원으로 활동하는 자의 경비원 취업금지

- 경비원 교육의 강화 및 명부에 기재된 경비원만 현장에 배치

- 경비원이 사업장에서 일반인에게 혐오감 및 위협감을 주는 문신, 복장 등을 노출시키는 행위 금지하여 타인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지 못하도록 함

- 경비원의 복장 통일, 소속 및 직책을 표시한 명찰 패용 의무

- 휴대할 수 있는 장비 종류의 한정 및 그에 대한 신고의무, 장비에 대한 임의 개조 금지

- 경비업무 수행 시 인권보호 조항 등 준수하여야 할 업무수칙 규정

-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우 징역형이 가능하도록 처벌 규정 강화

3) 시설주 및 사용자(도급인)의 의무

- 시설주가 무허가 경비업자에게 용역경비를 의뢰하는 행위 금지

- 도급인인 시설주로 하여금 도급받은 경비업체와 그 소속 경비원이 제3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 연대책임

4) 사업장에서 경비원의 폭력행위에 대한 경찰의 개입 및 저지의무

- 사업장에서 경비원의 과도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비원이 사업장에서 물리력을 행사하여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그러한 위해를 가할 위험 있는 경우 경찰관이 즉시 개입하여 위해발생을 방지하고 물리력의 행사를 제지하도록 의무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에 대한 검토

1) 직장폐쇄를 악용한 용역투입 문제 및 개선 방안

노조법상 직장폐쇄의 문제점, 권두섭 변호사님이 ‘유성기업 사태를 통해 본 공격적 직장폐쇄와 노조파괴 토론회’에서 발표한 논문에 대한 요약입니다.

① 사실관계

○ ‘노조의 파업 → 조합원 퇴거와 시설보호를 명분으로 사설경비용역 투입 → 물리적 충돌 유발, 사업장에서 배제 → 교섭거부, 해태, 고소고발, 손배 가압류조치 등 노조에 대한 공격적 태도 동시 수반 → 노조 무력화 시도’라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음

② 관련 법령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직장폐쇄의 요건) ①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8.2.20>

제42조(폭력행위 등의 금지) ①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

②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③ 문제점 및 방안

○ 정당한 직장점거 농성이 직장폐쇄로 인해 위법한 행위가 되는가의 문제임, 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퇴거불응)으로 형사문제가 되고 있음

○ 판례와 노동부가 직장폐쇄의 사업장 배제효과를 인정하면서 애초 직장폐쇄제도의 허용 취지와는 무관하게 파업참가 노동자들을 사업장으로부터 배제하여 노조의 파업을 무력화하고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며 더 나아가 노조를 와해시키는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대부분의 직장폐쇄가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결국 직장폐쇄제도의 허용 근거, 취지에 맞도록 법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쟁의행위 정의 조항의 수정, 직장폐쇄 이후 사업장 배제효과가 없음을 명확하게 규정, 직장폐쇄와 동시에 수반되는 용역깡패 배치 금지 등에 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2) 일상적 노동감시 문제 - 부당노동행위로 규제하는 방안 검토

① 경비원을 통한 노동감시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규제

○ 사용자가 경비원을 고용(직접․간접, 경비업체계약 불문)할 경우

ㄱ. 노동조합에 고용인원, 고용기간 , 업무 내용 등 사전 통지의무

ㄴ. 노동조합에 사전 통지 않고 고용한 경우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할 목적에서 경비원을 고용     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혹은 사용자에게 입증책임 전환)

ㄷ. 경비원에 대한 사진 및 이름에 대한 노동조합에 통지 및 공고, 명찰 패용 상시화

○ 파업기간 중 경비원 추가 배치(직간접 고용불문, 경비업체와의 도급계약불문)시

ㄱ. 노동청에 구체적인 배치 및 고용계획(인원, 기간, 담당업무, 경비용 장비 및 소요비용)에     대한 사전 신고의무 및 고용한 경비원에 대한 인적사항 통보의무

ㄴ. 불이행할 경우 파업활동을 방해하려는 부당노동행위로 간주

② 노동자 감시 목적의 촬영 및 채증 행위에 대한 규제

○ 사업장 정문 및 마당을 포함하여 사업장에 CCTV를 설치할 경우

ㄱ. 사전에 노동조합(근로자대표, 과반수근로자)과 합의의무

ㄴ. 설치 장소 및 개수 등 내용 통지

ㄷ. 설치 장소에 고지의무

ㄹ. 노동청에 신고의무

ㅁ. 노동조합이 요청할 경우 촬영물 즉시 제공의무

○ 사업장에서 사용자 및 경비 등 사용자가 고용한 자가 노동자에 대한 동영상 및 사진 촬영을 하거나 녹취를 할 경우

ㄱ. 사전 동의 의무 부과(예외조항, 사업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고 중대 명백한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ㄴ. 사전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 및 사용자가 고용한 자가 촬영한 동영상은 노동조합     및 촬영된 노동자가 요청할 경우 복사하여 즉시 제공의무

○ 동의 없이 촬영된 동영상 및 사진, 녹취록에 대하여 징계, 민․형사상 증거로 사용 금지

○ 위 각 의무를 하나라도 불이행하고 사용자가 촬영한 동영상 및 사진, 녹취록 등을 근거로 징계 및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할 경우 조합활동에 개입 및 지배하는 부당노동행위로 간주

4. 결 론

노동현장에서 경비원에 의한 폭력행위는 결국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동기와, 폭력 및 탈법행위이라는 적극적인 수단을 사용할수록 많은 사용자로부터 계약을 획득하게 되는 경비업체의 이익구조가 맞물려서 심화되고 있음. 경비업법이 소극적으로 영업허가의 취소 및 정지라는 수단을 통해서 규제함에서 나아가 경비원의 업무범위 및 금지행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처벌규정을 강화, 시설주 및 사용자에게 연대책임을 직접적으로 부과함으로써 경비업체를 통하여 노조활동을 무력화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유인을 줄일 수 있음.

다만, 허가 경비업체와 그에 소속된 경비원에 대한 규제가 중심인 경비업법 개정에 대한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부당노동행위 규정에 대한 개정, 쟁의기간 중 사용자의 경비원 추가배치 금지 규정의 신설 등 관련 노동법에 대한 개정 작업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

	토론 2
	개발 사업에서의 용역폭력 구조 및 근절방안
	이원호 / 용산참사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사무국장

1. 용역깡패 = 경비용역? 철거용역?

- CJ시큐리티, TPS 씨큐리티, 씨큐어가드, 디펜원, 컨택터스…

- 다원, 참마루, 삼오진, 유에스, 호람, 대길…

이름만 들어도 경비업무를 짐작할 수 있는 전자의 업체들은 경호경비업무를 전문으로 ‘경비업 면허’를 가지고 활동하는 회사들이다. 홈페이지에서 이 회사들이 열거해 놓은 최근 실적들은 ‘박근혜대표 근접경호, 문희준 생일파티 경호, 빅뱅 악수회’ 같은 ‘요인경호’와 ‘○○주주총회, ○○법당 출입통제, 계룡대축제 경호’ 등 ‘시설 및 행사경호’ 그리고 ‘충청 크레인노조 대규모 인원투입, (주)경상병원 대규모 인원 투입, 한진중공업 (주) 시설경비 경호’ 등 노사분쟁 경호경비 업무들이다. 그런데 이들 업체들이 재개발현장과 관련하여 내세우는 실적은 ‘○○재개발구역 총회 경비’ 정도 외에 찾아보기 어렵다.

반면 후자인 다원, 참마루, 삼오진 등은 일반인들에게는 낮선 이름들이지만, 철거민들에게는 악명 높은 업체로, 재개발현장에 덩치들로 출몰하는 유명 용역회사의 이름들이다. 그런데 이들의 이름 뒤에는 ‘건설’이 붙는다.

노동현장에 들어오는 용역업체들이 경호업무를 하는 경비업체라면, 재개발 현장에 들어오는 용역업체는 철거업무를 하는 건설업체들이다. 즉 개발현장에 출몰하는 이들 업체들은 ‘경비업(경찰청 관할)’을 주 업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비계, 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가진 ‘철거업(국토해양부 관할)’을 주 업무로 하는 철거업체들이다. 그리고 개발현장에서의 ‘용역깡패’에 의한 폭력은 ‘경비용역’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건설’의 이름을 가진 ‘철거용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2.‘입산’,‘적준’의 후예들

이러한 철거용역 회사의 시초는 1986년 12월 설립된 ‘(주)입산개발’로 알려져 있다. (주)입산은 태옥건설, 신한환경 등 3개 용역사를 보유하여, 사당동, 돈암동, 동소문동의 철거권을 따내면서 대표적인 철거용역 회사로 성장했다. 이후 입산에서 일했던 이들이 나와 1990년 ‘(주)적준개발’ 용역을 만들면서 철거용역 회사로 이름을 날리며, 90년대 중반부터 재개발지역의 철거업무를 독점하다시피 했다. 이들이 행한 폭력의 실태가 당시 너무도 심각하여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원건설(구 적준용역) 사법처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 <다원건설(구 적준용역) 철거범죄 보고서, 1998년 11월>를 발간하기도 하였다.

현재 개발현장에서 나타나는 철거용역업체들은 대부분 ‘입산’과 ‘적준’의 주요 임원들이 분화하여 세운 업체들이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관련 도급 1위인 ‘다윈E&I’는 (구)적준용역(다원건설)이고, 도급 2~3위권인 ‘참마루건설’은 다원에서 분화하였으며, 용산4구역에서 문제를 일으킨 ‘호람건설’은 ‘참마루’에서 분화하였다.

현재 서울지역 재개발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다원’, ‘참마루’, ‘삼오진’, ‘유에스(유피)’, ‘호람’, ‘대길공영’, ‘비조’, ‘태형E&C’, '세경D&C', '우진미래로' 등은, 인적 뿌리부터 ‘입산’과 ‘적준’의 후예들이거나, 그들을 모델화하여 생겨난 업체들의 후예들이다.

경비업체 ‘씨큐어가드’ 홈페이지(좌)와 개발지역 철거용역의 대표적인 업체인 ‘참마루 건설’ 홈페이지(우)

3. 철거용역 업체, 어떻게 움직이나?

앞서 지적했듯 이들 철거용역 업체들은 '비계, 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기본으로 하는 철거업체로, ‘경비업’ 면허도 가지고 있거나, 별도 법인으로 ‘경비업’ 면허를 가진 업체들을 수중에 두고 있다.

이들의 물주인 오너(주로 폭력배 출신)와 CEO인 대표이사 외에 10여명 내외의 영업직원(체대, 법대출신)만을 정직원으로 두고 있다. 그리고 관리처분 전후하여 현장을 어슬렁거리는 현장관리직원은 함바 등의 이권을 노린 지역 양아치들이 맡으며, 철거업체의 오너가 직접 이들의 매개체가 되어 움직인다. 이들 철거업체의 관리 하에 경비업체, 석면처리업체, 지장물(상하수도, 전기, 가스)처리업체 등이 별도의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행정대집행 등 현장에서 퇴거의 강제집행은 법원 집행계에서 직접 모집하는 형식을 취하나, 실재로 모인 용역들은 일선에서는 밀려난 김태촌, 조양은의 후계들로, 전반적으로 철거업체의 관할하여 선을 대어 모집한다. 집행현장에서 ‘시설경비’를 담당하는 배치신고 된 경비용역 외에, 바로 이러한 소위 ‘깡패’들이 집행관이라는 ‘일일 공무원’의 형식으로나 철거업무를 맞는 ‘철거회사 직원’의 형태로 폭력에 가담한다. 그리고 이들의 업무는 ‘경비업법’의 적용을 받는 경비업무에서 제외된다.

또한 철거업체의 수중에 있는 별도의 경비업체는 사업하나 하고 나서 해체하고, 다른 법인으로 바뀌게 된다. 철거업체에게 경비업무는, 막대한 이득을 가져오는 철거계약을 따기 위한 서비스에 불과하다고 한다. 즉, 철거업체에게 경비업체는 한 번 쓰고 버리는 소모품에 불과하다. 이러한 이유가 경비업법으로 개별 경비원이 처벌될 수는 있어도 그 경비업체나 그 뒤의 철거업체까지 처벌에 이르지 못한다. 이러한 구조는 경비업법의 개정으로도 쉽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홈페이지에 공개된 ‘참마루’의 ‘업무법위’에 대한 소개를 보면, 아래와 같다.

1.재개발서업지구내 건물의 완전철거 및 해체공사

2.사업지구내 모든 거주민의 완전 이주 및 공가관리

3.사업지구내 이주 및 철거공사를 위한 철거관련 실무

4.이주 및 철거공사 방해행위에 대한 예방 및 배제

5.사업지구내 상주경비

6.사업지구내 위험 건축시설에대한 수시점검과 사고예방 및 사후처리

7.공가관리를통한 범죄예방

8.공사에 필요한 유관기관에대한 교섭

9.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등에대한 조치

10.토지수용 및 행정대집행관련 행정업무

11.명도 및 명도단행가처분, 매도청구소송 및 법원 강제집행 실시 대행

12.철거 및 해체된 건축폐기물 일체의 처리

13.공사와 관련된 방음벽 가설 및 이를 위한 터파기 공사

14.도시가스,통신선로,상하수도,한전주등의 이설에관한 대관행정업무 대행

15.철거잔재 반출

16. 기타 공사와 관련된 업무 일체

* 참마루 건설 http://chammaru.net 업무법위

위 16가지 업무들을 크게 구분해 보면 ‘건물 철거와 관련된 일체’와 ‘거주민 이주와 관련된 일체’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철거계약를 따기 위해 (총회장 경비 등)경비업무를 하는 것처럼, 철거계약을 따기 위해, ‘이주’업무도 수행하게 된다.

바로 여기에서, 개발지역에서의 주된 일상적 폭력이 발생하게 된다. 사실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대규모의 용역들이 동원되는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사건이 발생하면 큰 폭력사태로 가지만, 대부분의 철거민들이 그만한 규모의 물리력에 맞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충돌의 횟수가 많은 편은 아니다.

오히려, ‘거주민 이주와 공가관리’라는 명목으로, 본격적인 철거가 있기 전부터 지역에 상주하는 ‘용역깡패’들이, 시간마다 동네를 어슬렁거리며, 일상적인 ‘폭력, 협박, 위협, 영업방해, 성희롱, 방화, 오물투척, 낙서, 통행방해. 모욕, 집단적 어슬렁거림, 시비걸기, (창)문/상하수도 파손....’등의 폭력을 행하는데, 이것이 개발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매우 심각한 용역폭력의 현실이다. 이러한 폭력은 철거예비행위의 일환으로 실상은 빠른 이주, 내쫓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된 폭력이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된 폭력은 대부분 처벌된다 하더라도 경범죄 처벌되거나 (물리적 폭행의 경우) 단순폭행 혹은 (철거민들과)쌍방폭행으로 처리된다. 오히려 철거민들의 저항이 업무방해라는 죄로 즉각적으로 연결되고 더 무거운 형을 받곤 한다.

4. 시급한 ‘경비업법 개정’과 반드시 재정되어야 할 ‘강제퇴거금지법’

문제는 이러한 철거용역들의 폭력이 일정한 수준에서 ‘법’의 보호아래, ‘합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최근에 폭력사태가 심했던 ‘명동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에서도, 폭력사태와 관련한 시행업체의 인터뷰를 보면, ‘우리는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데, 저들(세입자)이 법적인 업무를 방해한다’며 억울해 한다. 이는 현행 개발사업 자체가 사업의 근거 법률에 따라 추진되는 절차법으로 착착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의 다수를 차지하는 세입자들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되어도 상관없는 것이 현재의 개발사업의 절차법들이다.

현재의 한국의 개발제도 하에서는 이주와 철거가 구분되지 않는다. 강제 퇴거와 동시에 철거가 이루어지곤 한다(물론 구청 개발담당자는 지붕이 내려앉아야 철거고 벽에 구멍을 뚫는 행위는 철거가 아니라며 발뺌한다). 그래서 철거용역들이 퇴거를 종용하기위해 온갖 폭력적인 행위들을 하는 것이다. ‘시간이 돈’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돈.

경비용역과 관련한 폭력을 방지하기위한 ‘경비업법’의 개정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경비업법의 개정만으로는 개발지역의 폭력의 구조를 단절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우선 경비업법 자체가 시설경비, 요인경비, 호송경비, 특수경비 등을 행하는 ‘경비업체’의 경비업을 육성발전하기 위해 체계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법이라는 것이다. 이는 앞서 살폈듯 개발지역에서는 ‘철거업체’가 철거업무의 일환으로 행하는 철거예비행위 및 이주업과 ‘경비업’으로 구분되기 어려우며, 이러한 이주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일상적 폭력에  ‘경비업법 위반’을 적용하기가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 경찰청(생활안전국)은 “집단민원현장 배치 경비원 및 용역폭력 방지 대책”이라는 내부 검토문건에서도, “(철거업)용역 폭력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근절되어야 할 대상이지만 현행 경비업법으로 모든 용역을 관리 할 수 없으므로 국토해양부 등 주무부처에서 업종별 소관법률에 따라 관리감독을 하여야 함”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 등 용역 관련 법률에 피용자의 ‘폭력행위’등에 대한 형사처벌 및 사용자에 대한 형정처분 규정 등을 신설 하여야 하고, 개별법률의 흠결을 보완하고 용역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용역폭력방지 등에 관한 특별법(가칭)’ 재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이라는 입장 보이기도 하였다.

<표 1-1> 철거현장에서 집회․시위 및 농성 참가자가 공사시행․시공사측이 고용한자(용역, 경비 등)에 대한 고소‧고발‧신고 건수 및 검거건수, 검거인원 (기간 : 2008년 1월 1일~2011년 8월 30일)

현장명	시기	고소․고발․신고 건수	검거 건수	검거인원	검거율	적용법
흥인덕운상가	2008. 3.	2	2	33명(구속1,불구속32)	100	업무방해
정릉 스카이아파트	2008. 5.	1	1	3명(불구속3)	100	집시법
왕십리뉴타운 2구역	2008. 12.	1	1	19명(불구속19)	100	업무방해
舊화이자 부지 공사	2010. 3.	1	1	3명(불구속3)	100	집시법
구로,금천 가로정비	2010. 3.	1	1	14명(불구속14)	100	퇴거불응
광진 두산위브	2010. 4.	1	1	2명(불기소2)	100	집시법
천왕동12번지 재개발	2010. 6.	1	1	11명(불구속11)	100	주거침입
선유초교옆 고시텔	2010. 8~10	1	1	6명(불구속6)	100	업무방해
구룡마을주민	2011. 4.	1	1	16명(불구속16)	100	특수공무집행
상도4동 재개발	2011. 5.	4	4	4명(불구속1,불입건3)	100	업무방해
명동3구역	2011. 7.	1	0	0	수사중	업무방해
달터마을 철거	2011. 8.	1	0	0	수사중	폭력행위등

출처 : 서울청

<표 1-2>

현장명	시기	고소․고발․신고 건수	검거 건수	검거인원	검거율	적용법
상도4동 재개발	2011. 4.	11	5	5명(불입건5,미제처리 1,수사중5)	수사중	재물손괴
응암9구역	2009. 5.	1	1	9명(불구속9)	100	집회방해

출처 : 국회 행안위 장세환 의원실(2011.10)

무엇보다 ‘이주‧퇴거’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폭력은, 한편으로는 ‘나갈 수 없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퇴거과정에서 단정한 복장에, 욕을 하지 않고, 몽둥이들 들지 않으며 정중히 법원 집행관 입회하에 퇴거가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대책 없이 나갈 수 없는, 쫓겨날 수 없는 이들’은 ‘버틸 수밖에 없다’. 그러한 ‘버팀’은 업무방해, 공무집행 방해라는 ‘법 위반’이 되고, ‘법의 실현’을 위해, ‘어쩔 수 없는, 필요최소한의 물리력’이 사용될 것이다. ‘이주’를 시키기 위해 폭력과 협박이 난무하지만 ‘이주’할 수 있는 대책이 너무나도 부실한 상황에서, ‘폭력’의 근절은 ‘폭력행위’ 자체만을 규제하는 것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때문에 개발사업에서의 폭력은 근절은, 거주민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되도록 해야만 가능하다. 그리고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발사업의 종류와 시행주체 및 관련적용 법률에 따라 나뉘는 현 개발법들에 기준이 될 수 있는 원칙을 제시하는 대안적인 근거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

현재 용산참사 재발방지법으로 마련되고 있는 ‘강제퇴거금지법’은, 바로 이러한 현실에서 출발하였다. 강제퇴거금지법은 개발사업에서의 인권의 실현을 위해 권리를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개발지역에 거주하거나 일하는 모든 ‘거주민’들이 개발사업 시행 전과 동등한 수준으로 안정적인 점유와 생계활동의 지속이 보장되는 ‘재정착’의 권리를 밝히며, 이를 보장하지 않는 강제퇴거를 금지하도록 하는 법이다.

근본적으로 폭력행위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이주나 이주를 위한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퇴거와 철거 및 철거예비행위가 ‘철거용역 폭력’의 시작과 끝이라는 점에서 이를 금지하고 거주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강제퇴거 금지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

* 강제퇴거금지법 해설 및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촉구, 1만인 선언 참여

홈페이지 http://noeviction.net 참조.

- 문의 : 이메일 noeviction@jinbo.net 트위터 @NOeviction

	토론 3
	노점상철거현장에서의 경비용역 문제 이글은 필자가 그동안 다양한 매체에 기고한 글들을 모아 재구성하였습니다.
	최인기 /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사무처창

1. 들어가며

철거용역반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중반부터다. 철거지역에서는 85년도 사당동을 거쳐 상계동과 신당동등지의 철거현장에 철거용역반들이 활개를 치면서 이들에 의해 수많은 주민들이 다치고 부상을 당하는 모습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었고, 비디오로 채증되고 보급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본격적으로 노점단속을 시작한 시점에 대해 노수희씨는 아마도 88년 이후라고 전한다. 그 시절 노점단속은 주로 구청직원이나 동사무소 직원들이 직접 단속을 하거나 방범대원 혹은 파출소 직원들이 기습적으로 거리 노점단속을 전개 하였다고 전한다. 그러나 1988년 전후는 서울지역에 노점상의 숫자가 가장 많았던 시절이고 올림픽과 같은 국제적인 행사를 앞두고 거리환경미화라는 이름으로 대대적인 노점단속이 추진되었으며 기존의 구청직원이나 공무원으로는 단속이 한계에 다다르자 철거지역에 투입되었던 용역반 들이 본격적으로 노점상에 뛰어들면서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닌가 싶다.

전노련 전의장 현 민주노련 고문

2. 폭력적 노점단속은 인권침해 행위

현행법상 불법인 노점상은 아무렇지 않게 단속을 당해도 괜찮은가?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9조>는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되지 아니한다. 어느 누구도 법률로 정한 이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노점상에 대한 폭력적인 단속행위는 신체의 자유를 규정한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9조>를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침해에 관한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은 국가가 14(c)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침해하는 제3자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경우, 15(d)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 혹은 집단을 규제하지 않은 경우를 인권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폭력적 단속을 묵인하는 관련 국가기관의 행위는 그 자체로 인권침해 행위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그리고 UN 인권위원회가 작성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르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조2항>은 ‘모든 인민은 호혜의 원칙에 입각한 국제경제협력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 및 국제법상의 의무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들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그들의 전형의 부와 자원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인민은 그들의 생존수단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이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폭력적 노점단속 과 철거민들에 대해 적용을 한다면 한마디로 강제철거는 ‘생존수단을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를 규정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조2항을 위반하는 행위다. 하지만 요즘 조폭 영화를 보면 깡패들의 직업은 철거용역반이다. 영화 속의 한 장면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재개발 현장이나 거리에서 노점상 단속으로 벌어지고 있는 실상은 참으로 기막히기 이를 데 없다. 영화 같은 현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재개발지역에서 거리의 단속현장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노점상 단속은 정부차원의 단일한 집행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어 진행돼왔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현행 ‘경비업법’인데, 경비업법의 각 세부조항들에서는 노점상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충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단지 각 지방자치단체가 용역체결과 관련하여 자의적으로 경비업법을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설사 경비업법이 노점단속 용역체결의 충분한 법적 근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노점단속을 위해 투입된 용역업체들 전부가 경비업법과 거리가 멀거나 무관하게 집행을 하고 있다. 용역업체의 적법성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용역업체 선정과 단속투입과정에서 나타나는 불법성까지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특히 노점상을 단속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용역업체는 일반 용역업체와 고엽제 전우회, 북파공작원 전우회, 장애인단체 등 각양각색으로 집행되고 있다. 다음은 노점상 단속 과정에서 드러난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들을 모아 봤다.

3. 최근 용역반에 의한 노점상 단속사례

2009년 말부터 2010년 초반까지 홍대 전철역 근처의 노점상 단속 사례를 들 수 있다.

이 지역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서부지역의 노점상들이 오랫동안 장사를 하던 곳으로 약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노점상 단속을 받아 왔다. 특히 2010년 2월 20일 새벽 영하의 날씨에 신촌 그랜드마트와 한국전력 앞 포장마차를 상대로 마포구청직원과 용역반 200여명이 지게차까지 동원하여 마차 15대가 파손되거나 철거를 강행했다. 이러한 일주일 동안 계속적으로 이루어 졌는데 수많은 시민들이 마차가 파손 철거되고 노점상 7명이 부상당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나아가 당시의 강제노점단속과 폭력철거과정은 불법 투성이었다. 행정대집행 전 적법한 계고를 해야 함에도 사전 통보 없이 단속을 진행하였다. 용역반들이 깡패처럼 복장도 갖추지 않고 마포구청의 관리 감독 없이 폭력적인 단속을 마구잡이로 진행하였던 것이다.

이날의 현장에 있던 주말(여 52세) 서부노련 지역장은 “마차철거과정에서 포장마차 뿐 아니라 개인물품과 그날 장사한 수입까지 모조리 쓸어 가버렸다”고 증언하고 있다. 하지만 마포구청 건설관리과에 따르면 2009년 전체 예산 6억 5천중에 3억 원을 노점상 단속만을 위한 용역고용에 사용하였으며 하반기 추경예산으로 200%인상한 2억 원과 기타 1억을 더 책정하여 2010년 2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약 6억 원을 노점상 단속을 위한 대규모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쏟아 부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어느 사회든 도시공간을 현대적으로 재편하고자 하는 노력은 매우 중요한 계획으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도시지역에 거주하거나 생계를 영위하고 있는 도시빈민층의 경제적인 조건과 생활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물리적이고 강제력을 앞세운 일방적인 정책은 많은 갈등과 문제들을 낳고 있다. 대표적으로 종로구 인사동 주변의 노점상들은 수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치 무협영화를 찍듯이 철거와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 올해 8월 14일에는 종로구가 용역 등 50여명을 동원해 인사동에서 장사하던 노점 20여개를 철거하려 했다. 그러자 인사동 노점상들은 이에 반발하여 쇠사슬로 가로등에 가판대를 묶어 저항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철거를 막으려는 노점상과 용역 사이 몸싸움이 벌어져 부상자가 발생했다. 또 가판대가 넘어지면서 엿강정과 액세서리 등 노점상인 들이 팔던 물건이 바닥에 쏟아졌다.

인사동에서 장사를 하는 이형석(남 61 장애인)씨는 “이명박 대통령도 인사동에서 지난 대선 때는 노점상과 함께 장사를 했었는데 이제 와서 마구잡이로 단속을 하고 있다"며 노점상이 선거 때 만 되면 홍보이벤트로 이용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종로구는 서울지역 자치구에서도 가장 많은 노점단속 비용을 쏟아 붓고 있으며 2010년도 노점분야 서울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평가결과 최우수구로 선정돼 인센티브로 1억5000만원을 수상한 바 있다.

한편 노점관리대책이 실시된 이후 서울거리의 디자인 사업이 확대되고, 서울지역의 노점상들은 약 3/1 가량이 실질적으로 줄어들었다. 서울시의 내부 자료에 따르더라도 과거 약 2만 명 가까이 치솟던 노점상은 이제 절반 수준을 맴돌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노점상 정책의 본질은 노점관리 대책이라는 이름의 당근을 던져주고 용역반을 동원한 단속이라는 채찍을 휘두르고 있는 실정이다.

4. 노점단속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례

1) 인천의 아암도 - 변사채로 발견된 이덕인 열사

1995년 인천의 아암도 에서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된 장애인 노점상 이덕인 열사의 죽음은 용역관련 대표적인 사건이다. 당시 11월 24일 공권력 1,400여 명과 용역회사 무창 소속 용역 400여 명 등을 동원하여 아암도 노점철거 행정대집행을 강제 실시하였다. 인천의 아암도 에서 장사를 하던 노점상들은 대책 없는 강제철거에 맞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철탑(골리앗)을 설치하고 대응을 하게 되었다. 경찰과 용역반은 바닷바람이 몰아치는 한겨울임에도 망루에 소방차로 물을 뿌려대고, 포클레인으로 찍으며 물과 음식공급을 차단하는 등 살인적인 진압을 실시하였다. 이후 이덕인 씨(67년생 남) 11월 24일 21시 경 망루에서 내려와 500여 미터 떨어진 어통소를 통해 탈출을 시도하다 실종된 후 11월 28일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당시 이덕인 열사의 시신은 얼굴과 뒷머리, 양쪽 어깨, 팔 등에 상처와 피멍이 들어있고 시신을 뒤집자 줄로 포박 당한 상태로 상의와 신발이 벗겨진 채 물속에 엎드린 채로 발견되었다. 이 사건은 2002년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에서 민주화 운동 관련하여 공권력의 부상한 행사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 되었다.

2) 고속도로 기흥휴게소 - 고엽제 전우회와 해병대 전우회를 용역으로 고용

2001년 8월 20일, 21일 이틀 동안 기흥휴게소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용역으로 발주한 비 경비업체 소속의 고엽제전우회와 해병대 전우회 100여 명이 노점물품을 비롯해 진열대 역할을 하는 차량을 부수고 노점상들을 폭력으로 단속한 것이다. 휴게소마다 노점상 들은 많아야 3명 정도에 불과하지만 이들을 단속하기 위해 고엽제전우회와 해병대전우회 소속 용역들은 군복을 입고 집단으로 사람을 구타하고 휴게소 이용객은 물론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다. 심지어 이들은 8월 22일 기흥휴게소에서 휴게소 내부에 노점물품을 진열하지 못하도록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휴게소 측이 식사제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들이 타고 온 차량을 이용해 일렬로 휴게소 입구를 막고 무력시위를 하기도 했다. 이들의 폭행과정에서 노점상들의 상의와 바지가 벗겨지고 집단구타를 당하기도 했으며 일부 노점상들은 목뼈와 허리뼈를 다쳐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사진 촬영이나 비디오 촬영을 일체 금지시키며 카메라를 압수하거나 부수는 등 그 폭력성은 끝이 없었다.

3) 부천 - 장애인들을 용역으로 고용

부천시는 노점상들을 단속하기위해 고엽제 전우회 회원들로 구성된 (주)보훈업체 또는 '태풍’용역, ‘열린정보’라는 장애인단체가 용역업체등을 고용하여 2천 년대 노점상 단속을 실시하며 마찰을 빚어왔다. 부천시의 경우 2001년 11월 12일 저녁 7시30분경, 보훈용역 소속 고엽제전우회 회원 10여 명이 원미구청에서 발부한 계고안내장을 배포하러 나왔으며 이들은 군복을 착용하고, 가스총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전노련 부천지역연합회 회원들이 이들을 붙잡아 파출소로 끌고 가 군복착용에 대한 강력한 항의를 하자 파출소와 당사자들은 군복을 입은 것에 대해 위법임을 시인하였다.

한편 부천의 경우 용역반에 의한 단속으로 심각한 인권침해를 수차례 받아 왔는데 2005년 5월 9일 부천시 원미구청은 ‘열린정보’, ‘산재장애인’ 등 장애인단체, 고엽제피해자 단체, 북파공작원 단체 등에 월 3,000만원씩 6개월을 기간으로 하여 단속용역 수의계약을 맺었다.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불법 노점상을 관리하기 위하여 장애인단체를 비롯한 4개 단체에 단속 용역을 주었다고 밝혔지만 단속과정에서 여성노점상을 사이다병으로 머리를 강타하였으며 임신3개월의 임산부가 부상을 당하였고, 포장마차에 깔리기도 하는 등의 불법적인 폭력을 당하였다. 이들 용역들은 가스총과 군용칼, 식칼, 가위 등을 지참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2005년 7월 10일 장애인 노점상 남궁혁 (남 58)씨와 그의 부인이 노점단속과 생계를 비관하며 분신자살을 시도하였다. 한편 부천타임즈 2005년 4월 26일 원미구청 김환화 가로정비팀장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장애인에게 단속권을 주어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하루 종일 노점상 옆에서 영업을 방해하면 무서워서 그만둘 것이고, 또 장애인들이 일당도 비장애인들의 1/2밖에 안되고 식사제공 등 제반경비를 비롯한 예산이 적게 들어 이들에게 맡길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4) 안양 - 동안구청 노점단속반, 엽기단속 물의

2003년 5월 30일 오후8시30분경 안양시 한림대학병원 건너편 부영3차아파트 앞에서 떡볶이와 순대를 파는 부부노점상을 상대로 안양시 동안구청의 단속이 있었다. 당시 동안구청에서 민간 위탁한 용역업체직원 4명 중 한 명이 단속과정에서 성기를 노출하며 노점상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했다. 단속을 당한 노점상 장 모 씨는 단속반 직원4명이 트럭에 있는 가스통 줄을 끊고, 음식물과 조리기구 및 기타 집기를 강제로 압수했으며 팬티만 입은 채 아내를 밀치고, 자신을 옆의 풀숲으로 끌고 간 뒤 옷을 벗고 속옷까지 벗어 성기를 자신에게 노출시켰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당일 단속현장에는 구청공무원의 관리감독 없이 용역직원들만의 노점상 단속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었다. 당시 장 모 씨는 “죽고 싶다”는 하소연을 하는 등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당했던 것이다.

5) 강서 - 미성년자를 용역반원으로 고용, 청계천- 노점상 행정대집행 과정 중 노숙인 고용

2003년 5월 10일 강서구 지하철 5호선 화곡역 입구에서 머리핀 등 간단한 액세서리를 파는 70세가 넘은 할머니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강서구청이 용역계약을 맺은 용역 20여명이 할머니 물건을 차에 실었다. 몸이 불편한 할머니는 충격으로 팔에 마비가 와 쓰러지자 이에 놀란 용역들은 할머니를 그대로 방치한 채 도망가 버렸다. 문제는 이 날 강서구청에서 고용한 용역들은 한 눈에 보기에도 미성년자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고, 실제로 구청직원과 강서경찰서 정보과 형사가 보는 앞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 했을 때 제시하지 못하였고 재차 다그치자 그들은 주민등록증이 없음을 인정했다. 미성년자를 용역반으로 고용한 것이다.

2003년 11월 30일에 서울시에서는 노점단속을 이유로 용역업체 직원 2천여 명을 고용하였고 이중 1/4 정도가 노숙인 들이어서 많은 논란을 빚었다. 고용된 노숙인 들도 무슨 일을 하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행정대집행에 동원된 노숙인 용역 반들에게 1인당 4만원-5만원의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당일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자 이들이 노점단속을 마친 오후에 다시 항의 농성을 들어가기도 하였다.

이날 지급된 전체 용역비용은 1인당 15만원으로 전체 이었으나 중간 브로커가 챙기고 나머지는 4만원- 5만 원 정도 지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노숙인 들을 용역반으로 고용될 시 이들이 부상을 당하더라도 특별히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참고로 이날 하루 청계천 노점상을 싹쓸이 하는데 들어간 용역비용은 총 28억 원의 비용이 들었다.

6) 서울중구 - 미등록 용역업체를 롯데 백화점이 고용하여 폭력단속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005년 3월 7일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주변 노점상을 강제 철거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로 사설경비업체 대표 김 모(30)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용역 직원 유모(28)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롯데 백화점 측은 중구청의 행정대집행과 단속이라는 동의도 없이 롯데 측에서는 불법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모집한 용역 직원 100여명에게 노점상 강제 철거를 지시 하였으며 롯데백화점 건설인부들을 동원하기까지 하였다.

5. 법을 어겨도 불법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경비원의 의무에 대해 경비업법은 많은 제재조항을 두고 있다. 경비업법 “제15조의 2 제1항에 따르면 경비원은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제15조의 2 제2항은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로 의무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다양한 법적 제재를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이들의 폭력과 만행을 막지 못하고 있다. 왜인가? 우선은 행위를 규제하고 있어도 사실상 처벌조항이 매우 미약하기 때문이다.

용역업체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노점상의 경우 수억에서 철거업체는 보통 수십 억 원에 달한다. 당연히 용역업체들은 단기간에 단속과 철거의 성과를 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제단속에 나서게 된다. 이러한 성과를 통해 공개입찰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법을 어기면서 까지 성과를 내기위해 폭력도 불사한다는 것이다. 경비업법을 살펴보면 “경비업체가 경비원을 교사하여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폭행, 협박, 상해를 한 경우 경비업법상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단지 그 교사자인 경비업체의 대표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을” 뿐이다. 불법행위로 인한 인권침해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너무나 현실성 없는 법 규정이 아닐 수 없으며 경비업법 상의 처벌규정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6.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 첫째, 경비업체가 경비원을 교사하여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폭행, 협박, 상해를 한 경우 경비업법에 의하면 경비원은 1,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을 뿐이고, 단지 그 교사자인 경비업체의 대표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을 뿐이다. 이는 경비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인권침해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너무나 미온적인 법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단속과정에서 폭력행위를 둘러싸고 형법이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을 받고 있지만,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경비업법 상의 처벌 조항이 너무도 미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복적으로 이야기 하지만 결국 이 말은 처벌조항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한다.

○ 둘째, 관리감독의 강화와 개선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많은 허점을 가지고 있는 경비업법에 의해 고용되고 있는 경비원들의 실체는 누누이 강조했듯이 깡패들이며 이들은 합법적인 경비용역업체를 통해 조직폭력배의 공공연한 자금줄이 되고 있다. 조직폭력배들의 활약이 사회적 폭력을 용인하는 상황으로 나가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관리 감독의무를 담당하고 있는 곳은 바로 국민이 신뢰를 해야 할 관할행정관청과 경찰서다. 그 관리 감독을 충실히 수행해도 모자랄 판에 사실상 수수방관 은폐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과의 커넥션 관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하거나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 셋째, 경비원의 자격과 권한 제한에 대한 정확한 법률 적용이 있어야 한다. 경비업법 적용을 교묘하게 피해가기 위하여 비정규직 노동현장, 노사분규 현장에서는 아예 편법으로 경비업체 직원을 임시 관리직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있다. 2006년 세종병원의 경우 38명의 철거용역반원들을 계약직으로 고용하여 조합원들을 감금․폭행하고 성희롱을 자행하며, 소화기와 소화전 분사, 게시물 절취 훼손, 정상적인 노조활동 방해하였다. 심지어 만취한 상태에서 조합원들을 폭행하여 크고 작은 상해를 입히는가 하면 문구용 칼을 휘둘러 조합원들의 옷을 찢는 만행을 서슴없이 자행했던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철거용역반원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하여 현장을 통제하려는 것은 경비업법을 피해가려는 일종의 꼼수인 셈이다. 이들을 구사대로 활용을 하거나 현장을 통제하고 관리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다. 뿐만 아니라 노점단속 현장에는 해병대전우회 혹은 고엽제 전우회 등의 단체를 통해 노점상 단속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경비업법이 적용되어 경비원의 자격, 교육, 장비, 복장, 그리고 경찰서장의 감독 등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제도적으로 조합과 철거업체, 경비업체와의 계약의 내용과 범위, 시기 등을 엄격히 제한하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반드시 경비업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법률적 보완과 정확한 법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일부 악명 높은 업체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업체의 등록을 취소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하여 경찰청에 대한 국정조사 등이 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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