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투자를 위해 요금인하를 할 수 없다는 방통위의 이통사 감싸기

9월 22일 열린 문방위 국정감사의 중요 이슈 중 하나는 비싼 이동통신요금이었습니다. 이통3사는 매년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이동통신 요금 인하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계비에서 통신비의 부담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10년 이통3사의 순이익은 3조가 넘어선 반면, 가계 소비지출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7.09% 관련 통계 작성 이 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각 종 물가가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늘어나는 이동통신비는 가계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영환 의원은 “어느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께 가계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첫 번째 월세, 두 번째 어린이집, 세 번째가 통신비라고 답했다”란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전혜숙 의원은 또한 신촌과 명동 일대에서 일일 리포터로서 요금인하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영상에 담아 오기도 했습니다.

전 의원은 인터뷰 영상과 함께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00명 중 통신요금이 '비싸다'고 대답한 숫자는 468명으로 전체 대비 93.6%에 달했고, 현 통신요금 수준이 적정한 것으로 인식한 응답자는 5.4%(27명), '싸다'고 응답한 사람은 1%(5명)로 나타났습니다.

이 외에도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의원들이 이동통신 요금인하를 요구했지만, 최시중 위원장의 입장은 완고했습니다.

“알다시피, 통신산업 발전이라는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통신품질을 지금보다 더 좋게 하기 위해선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껌 값이라 해도 기업들의 입장에선 1조 5천억원의 수입 감소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최시중 위원장이 ‘껌 값’이란 표현을 쓴 이유는, 앞서 전 의원이 통신요금 TF에서 지난 6월 발표한 기본료 1천원 인하 방안을 지적하는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껌 값 인하가 아닙니다, 통큰 인하를 해주십시오.”

이에 대해 최시중 위원장은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하는, 한 만원은 되어야지 않겠습니까?”라고 반문하며, 추가적인 이동통신 요금인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췄습니다.

그러나 통신산업 발전을 위해 소비자가 현재의 비싼 요금을 감당해야 한다는 논리는, 현재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에 기업의 미래 설비투자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보다 발전되고 뛰어난 통신기술을 제공 받기 위해서라도 소비자들이 현재의 요금 수준을 이해해야 한다는 최 위원장의 주장을, 소비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현재 서비스 이용의 대가로 지불하고 있는 이동통신요금에는 기업의 이윤과 설비투자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통사들은 이동통신서비스를 판매하여 설비투자비용을 회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 위원장의 주장에 따르자면 설비투자비용은 모두 소비자가 감당해야 하고, 서비스 판매로 발생하는 수익은 기업들이 가져가란 말과 다름없습니다. 이통사들의 입장에서는 도랑치고 가재잡고인 셈입니다.

군입대 장병들에 대한 기본료 부과 폐지 및 기본료 대폭 인하 촉구

심재철 의원은 군입대로 이용정지를 신청한 군장병들이 입대 기간 동안 사용하지도 않는 이동전화 때문에 불필요한 기본료를 납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만큼 군장병들에게 기본료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최 위원장은 “내일이라도 이통사 관계자들과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겠다”란 답변을 했습니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KT측 인사의 발언에 따르면, 기본료는 번호할당 및 서비스 유지를 위한 최소비용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동통신사들은 이용(일시)정지 상태에 있는 가입자들에게 ‘이동통신망 사용 대가’로 350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료 3500원에는 적정수익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동통신 서비스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적정비용은 월 3500원 안팎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들은 최소 1만2천원의 기본료(LG U+ 11,900원)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용(일시)정지 상태의 기본료가 3500원인 것과 비교했을 때, 1만원이 넘는 기본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앞서 전 의원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 중 80.2%(401명)가 휴대전화 요금 인하를 위해 기본료 인하를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꼽기 도 했습니다.

기본료 인하 또는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의 요구에 최 위원장은 “기업의 사정을 고려했을 때, 단계적 인하가 바람직하다”고 답변했습니다. 1만원 이상 책정된 기본료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없이, 기업의 사정 상 단계적 인하가 바람직하다 밝힌 최 위원장의 답변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날 문방위원들이 여러 차례 지적했듯, 방통위 위원장이라면 기업의 입장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입장도 고려해야 함이 당연한 것 아닐까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는 방통위를 상대로 기본료 및 이동통신요금 원가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기업의 비밀을 이유로 관련 정보공개를 거부했습니다(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방통위를 상대로 정보비공개결정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소비자의 알권리는 차단한 채 기업의 입장을 고려해달란 최 위원장의 주장을, 소비자들이 얼마나 공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휴대전화 단말기 국내 판매가가 국외 판매가보다 비싼 아이러니한 현실

진성호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휴대전화 단말기 국내 판매가가 국외 판매가보다 평균 2.47배 비싸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출고가가 국외 판매가에 비해 LG전자 쿠키폰은 3.9배, 삼성전자 코비폰이 3.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국내·국외 단말기 판매가 차이가 가장 큰 단말기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경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휴대전화 단말기 국외 판매가를 기준으로 국내 출고가를 비교했을 때, 2008년 119.7%, 2009년 128.1%, 2010년 134.1%로 매년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왜 국외 판매가보다 국내 출고가가 더 비싼 것일까요?

두 의원 모두 단말기 국내 출고가가 비싼 이유를 제조사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장려금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제조사는 단말기 원가를 부풀리고, 그 차익을 대리점에 판매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이처럼 부풀려진 단말기 가격은 그대로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제조사의 원가 부풀리기를 없앰으로서 단말기 가격 하락을 유도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관련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제조사 장려금은 내부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의 규제가 필요하다 말하며, 법률 개정이 있어야 방통위가 제조사 장려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하지만 방통위는 휴대전화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단말기 가격을 낮추겠다는 방안을 이미 제시한 바 있습니다. 통신요금 TF가 지난 6월 발표한 이동통신 요금인하 방안을 발표하며 단말기 출고가 개선, 단말기 식별번호(IMEI) 관리제도 개선(블랙리스트제 도입), 단말기 구매방식 제약 없는 요금제 출시 유도, 유통시장 투명성 제고 등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통신요금 TF 발표 이 후 방통위는 해당 정책에 대해 가이드라인조차 제대로 발표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와 관련 정책을 “최대한 빠르게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란 최 위원장의 답변에 신뢰감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방통위는 지금이라도 신속히 단말기 가격을 낮추고,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해 실질적으로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랍니다.

10월 6일 방통위의 확인감사에서는

올해도 어김없이 문방위원들은 방통위와 이통사들의 자료제출이 미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문방위원들은 이동통신 요금 산정근거, 통신요금 TF의 활동내역 및 논의내용 등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10월 6일에 있을 방통위의 확인감사에는 이와 같은 자료들이 부족함 없이 제공되어, 현재 요금수준이 적정한 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