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실현과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민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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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1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 대한 논평
날 짜	2011.9.20(화)

논    평

교과부 국정감사, 부실 등록금 대책과 문제 많은 대학구조조정 질타

- '체감 가능한' 등록금 부담완화 대책 필요에 여․야 공감, 반값 등록금으로 바로 가야

- 원칙과 기준 없는 부실선정이 아니라 정부책임 강화하고 지원을 늘려가는 ‘대학개혁’ 필요

- 9월 29일 반값 등록금 실현과 교육공공성 확대하는 국민대회로 국민들의 목소리 보여줄 것

1. 9월 19일 진행된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는 대학구조조정과 등록금 문제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교과부가 최근 발표한 43개 재정지원 제한 대학 가운데 9개 대학이 지난 3년간 교과부가 선정한 '교육역량 우수대학'이었다는 사실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밝혀지기도 했다. 이는 대학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원칙과 기준 없이 대학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9월 13일 등록금 부담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도 "정부가 등록금 부담 완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은 만족스럽지 않다는 반응"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부실한 대책이라는 질타가 이어졌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여․야 의원 모두 현재의 대학 구조조정과 등록금 대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공감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기형적으로 높은 사립대학 비율을 줄여서 국공립대 전환을 촉진하는 등 대학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대학의 온갖 비리 등을 개혁하는 대학개혁 방안과 등록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명목등록금 인하를 중심으로 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2. 정부는 지난 8월 43개 재정지원 제한 대학을 발표하면서 부실대학 퇴출을 통한 대학구조조정을 선언했다. 발표 당시에도 시끄러웠던 부실대학 선정의 문제점이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다시 제기됐다.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한 상명대 이현청 전 총장은 "총장 임기 4년 반 동안 교수 122명 충원, 연구비 수주 실적 4배, 각종 구조개혁 등에서 많이 노력했다"며 "우리 대학은 사범대학과 문화예술 학과가 52%를 차지하는데 이들은 취업이 잘 안 되는 학과여서 불이익을 봤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9개 지표를 기준으로 부실대학을 선정햇는데, 이중 전임교원 확보율은 2010년 기준으로 100% 이상인 대학이 19개교(일반대 186교 대상)에 불과해 변별력을 갖기 어렵다. 또, 재학생 충원률과 취업률도 지방대학에 일방적으로 불리하며 학자금 대출실적이 부실대학지표로 사용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부실대학의 91%가 지방대인 것으로 나타남) 대학구조조정의 핵심은 애매모호한 지표로 하위대학을 무작정 퇴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 대한 정부책임성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는 지방 대학에 대한 지원 강화, 그리고 그를 통한 전체 대학들의 공공성, 투명성, 책임성 제고가 되어야 한다.

3. 정부가 9월 13일 발표한 등록금 부담 완화 대책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제제기가 이뤄졌다. 이명박 정부는 2007년 대선 당시 반값등록금을 공약한 이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올해 5월 한나라당이 '반값등록금 재추진'을 선언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대책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계속되는 말바꾸기 결과 내놓은 대책은 정부재원 1.5조 지원과 대학자구노력을 기반으로 한 장학금 확대 정책이었다. 소득하위 3분위에 대해서는 등록금의 1/10 안팎에 불과학 90~225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불투명한 대학자구노력을 기반으로 소득 하위 7분위를 대상으로 추가로 장학금에 대한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도 "대학 등록금 거품을 빼야 한다"고 밝혔듯이 등록금 문제의 핵심은 명목등록금 인하와 정부재정지원 확대다. 최근 OECD 지표가 밝혔듯이 우리나라는 세계 2위 수준으로 등록금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은 OECD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부는 한시적인 장학금 대책이 아니라 등록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새롭게 제시해야 한다.

4. 국정감사가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문제제기 된 부분을 정부가 진정성 있게 반영해야 한다. 등록금 문제에 대해 이주호 장관은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서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등록금 때문에 대학생이 아르바이트와 대출에 허덕이고, 심지어 목숨도 잃는 상황에서 말이 아닌 정책으로 대답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등록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반값등록금 정책을 수십차례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제시한 만큼 등록금 문제에 책임감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대책에는 반드시 정부재정 확충과 사립대 관리․감독 강화를 수반하는 명목등록금 인하와 국가책임형, 정부지원형 대학체제로의 개편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반값등록금 국민본부는 국정감사를 면밀하게 모니터링 할 것이며, 특히 9월 29일 반값 등록금 실현과 교육공공성 확대를 위한 국민대회를 통해 대학생, 학부모,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생생히 보여줄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