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발 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담당 : 이선희 간사 02-723-5056 umido@pspd.org )
제 목	OECD 교육지표와 정부의 반값등록금 대책에 대한 논평
날 짜	2011. 9. 15. (총 2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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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고등교육 민간지출 OECD 평균의 2.5배!

OECD 수준으로 고등교육 재정 확대 통해 반값등록금 실현해야

미친 등록금 해결 위해서는 장학금 확대 아닌 명목 등록금 인하 절실

1. 9/13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2011년 OECD 교육지표’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등교육 이수율은 39%로 OECD 평균인 30%보다 높았으며, 특히 25~34세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3%로 작년에 이어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높은 고등교육 이수율은 살인적인 취업난과 각 가계의 엄청난 교육비 부담 속에서 달성된 것이라 결코 기뻐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실업률이 날로 높아지고, 학력 간 임금격차가 극심하기 때문에 대학교 진학이 사실상 필수 과정이 된 것이다. 그럼에도 대학교육은 의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어 왔고,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가장 큰 고통이 되고 있는 등록금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이 이번 OECD 보고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다.  OECD가 이번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등교육단계 공교육비 중 민간지출 비율은 77.7%로 OECD 평균인 31.1%보다 2.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대학교육은 의무가 아니지만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정부지원은 2000년 23.3%에서 2008년 22.3%로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 OECD 교육지표가 보여주듯이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정책은 세계10위 경제대국이라는 수사가 부끄러운 수준이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2007년 대선 공약인 반값등록금 공약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추석을 맞아 ‘반값등록금 백지화’나 다름 없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발표한 등록금 대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명목 등록금 인하가 아닌 장학금 확대 방안이라는 점이다. 현재의 대학교 등록금은 연간 1,000만원 안팎으로 가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데, 이는 정부의 재정 투자가 부족하고 등록금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저소득층을 중심의 장학금 확대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으며, 장학금마저도 1,000만원 안팎의 초고액 등록금을 감당할 수 없는 미미한 수준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7,500억원을 소득하위 3분위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한다고 밝혔는데, 등록금의 1/10 수준에 불과한 90~225만원의 장학금은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하다. 학교의 등록금 인하 노력에 따라 소득 하위 7분위에게 지원되는 7,500억 원도 안정적인 등록금 인하를 유도할 수 없다. 또 ‘대학 자구 노력’도 강제가 아닌 권고조치이므로, 이를 통해 추가로 7,500억원의 등록금 인하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3. 결국 이번 등록금 대책은 정부가 ‘반값등록금 의지가 없음’을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반값등록금 대책의 핵심은 적극적인 정부재원 투입을 통한 등록금 부담 완화와 사립대의 등록금 뻥튀기 관행 개선 등 철저한 개혁이라고 주장해왔다. 가계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가계가 부담 가능한 수준(가령, 연간 등록금을 월평균 가계소득 수준으로 인하)’으로 낮추고, 5조원 내외의 정부재원 투입해야 한다. 동시에 사립대의 합리적 등록금 책정을 유도하고, 과도한 적립금 적립 관행을 규제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한 채, 지난 6월 23일 발표한 명목 등록금 30% 인하보다도 훨씬 후퇴한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그 대책도 기존의 저소득층 장학금 3천 3백억원을 포함하고 있어 실제로는 1.17조의 예산 투입에 불과하며, 권고에 불과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대학들의 자구노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또, 잦은 휴학과 아르바이트로 성적상 불이익을 받기 쉬운 저소득층의 현실을 외면한 채 성적기준(B학점 이상)을 적용하고 있으며, 까다로운 자격기준으로 정책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취업후학자금상환제 개선에 대한 대책도 전무해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4. 교육과학기술부는 ‘OECD 교육지표 발표’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우리나라의 높은 고등교육 이수율을 강조했다. 그러나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와 대출에 허덕이다고, 심지어 알바하다가 사망하고, 자살하는 대학생이 매년 급증하는 나라에서 높은 고등교육 이수율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정부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은 수치가 아니라, 가계의 교육비 부담과 청년들의 취업난이다. 이명박 정부는 말 바꾸기와 미봉책이 아니라 △모든 계층에 대한 보편적 반값등록금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확대 △취업후학자금상환제 자격 완화를 기반으로 새로운 등록금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 이와 같은 대책은 기존의 고등교육법 개정(등록금액 상한제 도입), 사립학교법 개정(사립대 적립금 규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도입(안정적인 재정 투입), 취업후학자금상환제 개정(각종 자격기준 폐지) 등을 통해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정말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를 원한다면 등록금 대책이라 할 수 없는 장학금 확대 대책이 아니라, 등록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즉시 시행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국민본부와 함께 조속한 시일 안에 등록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