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발 신	재개발행정개혁포럼 ( 담당 : 황희남 간사 02-723-5303 min@pspd.org )
제 목	국토해양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날 짜	2011. 9. 1. (총 8 쪽)
보도협조요청서

재개발행정개혁포럼

재개발행정개혁포럼, 국토부 통합법안 입법의견서 제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정비사업 문제해결은 역부족

도정법, 도촉법 개정을 통한 문제해결이 우선 필요

1. 참여연대, 나눔과미래, (사)주거연합 등의 시민사회단체와 주거단체로 구성된 재개발행정개혁포럼은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가 지난 8월 12일 입법예고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제정안에 대한 입법의견서를 지난 31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입법예고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통합법안’)은 기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과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이하 ‘도촉법’)을 통합하고 현재 각 종 재개발․뉴타운 지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법안입니다. 그러나 통합법안의 시행시기, 일몰제의 적용 기간, 조합설립 해산 근거 부족 등 현재 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엔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 통합법안의 부칙 제1조에서 ‘공포 후 12개월 후’ 제정안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비사업 현장에서 시급히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포 후 12개월이 지나야 제정안이 시행된다는 것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또한 정비(예정)구역 지정 해제(통합법안 제7조)를 위해 일몰제를 도입했지만 부칙 경과규정에 따라 신규로 지정될 정비구역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통합법안이 제정된다하여도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정비사업 현장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일몰제 적용기간 역시 사업추진 각 단계마다 3년을 일몰기간으로 하는 등 일몰제 적용기간을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규정하여 실효성이 전혀 없다 할 것입니다. 국토부는 통합법안의 경과규정 내용을 변경하여 이미 지정된 정비(예정)구역에도 일몰제가 적용되도록 하고, 일몰제 적용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국토부는 부동산 활황기에 높은 개발이익을 기대한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과도하게 지정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승인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통합법안 제29조). 추진위 구성에 동의하거나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1/2 이상 2/3이하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추진위 또는 조합의 해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법안에는 해산신청을 조항만 있을 뿐이어서 어떠한 근거로 추진위 및 조합해산을 신청할 수 있을지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이러할 경우, 주민들이 사업추진 찬반으로 나뉘어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현장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주민들의 동의로 추진위 및 조합 해산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체 정비사업비 및 토지등소유자의 개별적 비용분담의 개략적 내역을 조사한 후, 이를 전제로 주민들에게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여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추진위 해산 및 조합해산의 요건을 보다 완화해 전체 토지등소유자 1/3이상의 동의 및 정비구역 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1/2이상의 동의로 추진위 및 조합해산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현재 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국토부는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줄일 수 있는 여지를 통합법안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통합법안 제8조 제2호에서는 ‘30/100 이하로서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로 규정하고, 추후 시행령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 자치단체가 사업성 악화를 우려한 민원에 등으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현행보다 낮게 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개발․뉴타운 사업의 사업성 저하는 정비구역이 과다하게 지정된 것과 부동산 경기의 하향 안정화 추세에 원인이 있는 것이지, 임대주택 건설비율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비사업구역 내 세입자 비율 평균이 70%를 넘는 상황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낮추는 것은 전세대란에 기름을 붓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5월 도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세입자의 재정착을 높이겠다는 발표가 있은 지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이러한 정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국토부는 전세대란을 촉진시키는 임대주택비율 완화 정책을 폐기하고, 정비구역의 순차적 개발과 순환정비방식의 사업을 강화해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유도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성이 떨어지는 정비사업구역의 경우 전면철거형 아파트 재개발사업을 중단함과 동시에, 정비구역전환제도를 도입하여 기반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공공이 지원하고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철거가 불가피한 부분만 철거하여 주민들이 자기 집을 스스로 고쳐 사는 방식의 ‘주거환경복지사업’(통합법안의 주거지재생사업)을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5. 국토부의 통합법안은 정비구역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턱없이 부족하며, 통합법안 제정의 시급한 필요성을 찾을 수 없습니다. 법률 체계에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으나, 현재 뉴타운․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주요원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도정법, 도촉법 개정을 통해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단순히 두 법의 물리적, 기계적 결합이 아니라 지역재생, 도시재생의 철학과 정책을 담은 법안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끝.

▣ 붙 임 -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제정안에 대한 재개발행정개혁포럼 의견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에 대한 재개발행정개혁포럼의 의견서

1. 국토해양부의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안(이하, '통합법안)에 대한 개략적 의견

1) 국토부의 위 통합법안은 주거지 재생을 위한 종합적 내용이나 철학은 전혀 담겨있지 않은 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을 형식적, 기계적으로 합쳐 놓은 것에 불과하며, 시급한 필요성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8. 8.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 제도개선안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발표한바 있는데, 위 개선안에는 현재의 도시재정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개선안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발표한 도시재정비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현재 도촉법과 도시정비법이 분리되어 있음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는데, 이는, 현재와 같은 법률 체계과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현재 도시재정비 현장의 극심한 혼란과 갈등이 발생하게 된 주요원인은 아니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국토부는 위 두 개의 법안을 통합하여 하나의 통합법안을 입법예고하여, 의견 제출인은 조속히 재정비 현장의 극심한 혼란과 갈등을 해결하는데,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국토부가 지금 이 시점에서 통합법안을 제정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 통합법안이 '도정법과 도촉법을 통합한 법을 제정하고자 한다면, 단순히 위 두 법의 물리적, 형식적인 통합이 아니라 지역재생, 도시재생을 위한 기본법의 성격을 갖는 법률이어야 한다'는 종전 논의도 전혀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의견 제출인은 우선은 과다정비구역 지정 등으로 인한 출구전략 수립 등 지금, 당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촉법, 도정법 개정 논의에 집중하고, 추후 시간적 여유를 갖고 현재와 같이 물리적, 환경적 개선에 치중한 통합 법안이 아닌 지역재생, 도시재생의 기본 이념이 구현될 수 있는 통합법안을 준비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토부가 보도자료에서 스스로 인정한 바와 같이, 현재 도시재정비 현장은 과다한 정비구역 지정 등으로 개발을 둘러싸고, 극심한 찬, 반 의견대립이 존재하는 등 여러 사회, 경제적 문제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출구전략을 세워 줄 것을 호소하는 목소리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 국토부 통합법안은, 현재 문제되고 있는 정비사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턱없이 부족 - 출구전략으로 실효성이 낮음

이번 국토해양부가 입법예고한 통합법안은 일부 조문의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재개발, 뉴타운의 실효성 있는 출구전략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국토부가 ‘과도한 정비구역 지정’ 등의 문제를 인정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일몰제를 도입하고, 일정한 요건하에 정비(예정)구역의 해제, 추진위 및 조합해산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진일보 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법안은 부칙 1조에서 ‘공포 후 12개월 후’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률 제정안이므로 공포 후 충분한 경과기간을 두어야 한다는 취지는 이해되지만, 국토부의 계획대로라면 향후 1년 6개월 내지 2년 동안은 출구전략이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재정비 현장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정비구역 지정 해제 등과 관련한 통합법안 제7조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두어(부칙 제7조) 제정법률 시행일 이후로부터 일몰기간을 기산하도록 하고 있어 현재 발생된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3) 통합법안의 내용에 따르면 일몰제 도입의 의미 상실되고, 추진위 해산 등에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통합법안 제7조에서는 사업단계별로 일정 기간 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정비구역을 자동해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몰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몰제와 관련하여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시장, 군수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와 ‘정비구역 지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추진위원회를 승인하지 않은 경우’ 및 ‘추진위원호 승인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및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등에 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규정하는 등(통합법안 제7조 제2항) 일몰제가 적용되는 기간을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규정하여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과다한 정비구역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더구나, 위 일몰제는 부칙 경과규정에 따라 신규로 지정될 정비구역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과다하게 지정되어 있는 정비구역의 문제는 전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뉴타운, 재개발 지역의 주민들은 시급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을 요청하고 있는데, 새로 지정될 정비구역에만 적용하겠다는 것은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저버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경과규정의 내용을 변경하여 이미 지정된 정비구역에 대해서도 일몰제가 적용되도록 하되, 소급입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는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토부의 통계에 따르더라도 통상 정비사업의 정상 추진시 소요기간이 정비구역 지정일 부터 추진위 구성까지 약 24개월 소요되며, 추진위구성 후 조합설립인가 까지 약 12개월 가량이 소요된다는 것이어서, 통합법안에서 각 각 3년의 기간을 일몰기간으로 규정하는 것은 재정비 현장의 실제 사례와도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몰제 도입의 취지를 살리려면, 일몰제적용의 기간을 통합법안의 내용보다 단축하여야 합니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합법안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관한 규정을 보면, ‘추진위 설립(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1/2 이상 2/3이하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추진위 또는 조합의 해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등소유자들로서는 추진위나 조합설립 당시 제공한 전체 사업비(이 전체 사업비조차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인가 시점에 가면 엄청나게 상승하는 일반적입니다)의 규모 이외에 개별적인 비용분담의 개략적인 내역조차 알지 못하여 무엇을 근거로 추진위 및 조합설립 해산에 주민들이 나설 수 있을지가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동의를 전제로 추진위 및 조합의 해산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정비사업비 및 토지등소유자별 개별적인 비용분담의 개략적인 내역을 조사하여 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주민들은 이를 전제로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추진위 해산 및 조합해산의 요건을 보다 완화하여 '전체 토지등소유자 1/3이상의 동의 및 정비구역 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1/2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추진위 및 조합의 해산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과다하게 지정되어 사업이 진척되지도 못한 채 여러 갈등을 낳고 있는 현재 정비사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비구역지정 공람 공고일 등을 기준으로 거주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4)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비사업으로 인해 전세대란이 상시화되고 있는데,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축소하겠다는 것은 전세대란을 더욱 고착화 할 뿐입니다.

국토부는 재개발 임대주택의 의무건설 및 분양가 상한제 등의 규제가 사업성 확보의 장애요인이라고 지적하면서 통합법안에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줄일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현행 도정법 제4조의 2 제2호에서는 ‘임대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을 국토부 장관이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도정법 시행령을 보면 30/100 이하로 정하고, 국토부 장관이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법안 제8조 제2호에서는 ‘30/100 이하로서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로 규정하고, 추후 시행령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통합법안의 취지는 자치단체가 임대주택의 지역별 수요를 감안하여 재개발 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나, 자치단체가 조례를 정하면서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주민들의 민원 등으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현행보다 낮게 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재정비 사업구역 내 세입자들의 비율이 평균 70% 이상을 넘고 있음에도, 재정비 사업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17~20% 정도에 불과하여, 세입자들의 재정착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데, 위 비율을 더 낮추겠다는 것은 전세대란의 문제에는 아예 대책을 세우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또한, 국토부는 불과 몇 달 전에 전세대책의 하나로 정비사업을 통해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겠다며 용적율 상향을 통해 임대주택을 더 많이 확보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줄이는 방향의 개정은 당장 폐기되어야 합니다.

임대주택 의무 건설을 뉴타운, 재개발의 사업성 저하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국토부의 상황 인식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데,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저하된 것은 과다하게 정비구역이 지정된 것과 부동한 경기의 하향 안정화 추세에 그 원인이 있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원인 분석에 따라 지금도 부족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줄일 것이 아니라 순차적 개발 등을 유도하고, 주민 갈등으로 인한 사업비 손실을 줄이면서, 용역업체와 시공사에게 지급되는 공사대금 등이 과다하게 산정되는 문제 등을 시정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성이 떨어지는 정비사업 구역의 경우, 전면철거형 아파트 재개발사업보다, 정비구역전환제도를 도입하여 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위해 철가가 불가피한 부분만 철거를 하는 주거환경복지사업(통합법안의 주거지재생사업)이라는 새로운 정비사업방식에 따라 개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각 조문별 입법의견

1) 정비구역 지정의 요건이 되는, '노후, 불량건축물'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하여 불필요한 사회, 경제적 손실을 줄여야 합니다. 통합법안 제2조 제5호에서는 노후, 불량 건축물을 정의하면서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규정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시행령과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데, 각 시, 도 조례에서는 행정의 편의만을 내세워 건축물의 구조에 따라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그 실질과 무관하게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증축, 개축, 대수선 등을 한 경우에는, 그 현황을 파악하여 노후, 불량 건축물 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제7조 제2항의 일몰제가 적용되는 기간을 각 각 2년으로 단축하여 일몰제 도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하며, 부칙 제7조를 개정하여 이미 지정된 정비구역에도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는 것을 조건으로 일몰제가 적용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 조항에 '단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재정비촉진지구내 지구면적의 과반수 이상에 해당하는 정비구역의 효력상실 또는 제 4호에 따른 재정비 촉진지구내 3분의1이상의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설립인가 취소가 있는 경우 재정비촉진지구의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는 단서를 신설하여, 재정비촉진 지구의 경우 일정한 비율 이상의 구역이 정비구역의 효력의 상실 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구지정의 효력도 상실되는 것으로 하여야 합니다.

3) 통합법안 제28조 제1항을 개정하여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때 '토지등소유자별 개략적 비용 분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현재, 조합 설립 인가에 첨부되는 자료만으로는 개략적 비용 분담 내역을 알 수 없어서 무엇을 근거로 조합설립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위 자료를 동의서에 첨부하도록 하여, 토지등소유자들이 구체적 정보에 근거하여 조합설립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치단체는 추진위가 개략적 비용 분담 내역을 조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여야 할 것입니다.

4) 통합법안 제29조 제1항 1. 2호의 추진위 해산 신청 및 조합 해산 신청의 요건을 완화하여 '전체 토지등소유자 1/3 이상의 동의 및 정비구역 내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1/2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추진위 승인 및 조합 설립 인가의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통합법안에서는 일정수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추진위나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추진위 승인 또는 조합설립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해산 신청의 상대방이 불명확한 문제 등이 존재하므로, '일정 수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시, 군, 구청장에게 추진위 승인이나 조합 설립 인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것으로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5) 통합법안 제49조에서는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규정하면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일정한 방식으로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만 하고 있는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는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을 담보해 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허가권이 있는 자치단체로 하여금 순환정비방식이 가능하도록 인허가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순환정비방식이 도입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세입자로부터 계약 갱신 요구를 받은 임대인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는 시점까지 위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조합이 아닌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법 제65조 제6항을 준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조합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산정 시 조합원이 둔 세입자로 인하여 손실보상이 필요한 경우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합원이 둔 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뺀 나머지 가격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개정하여, 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시 이를 이유로 조합원의 종전 권리가액산정시 감액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현재, 조합원이 직접 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부담하게 되어 조합원이 세입자들에게 무분별하게 계약 해지를 청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방향으로의 개정이 필수적이라할 것입니다.

7) 또한, 시장․군수의 각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시 시장․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각 시․군․구에 '정비사업인가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정비사업 단계마다 이루어지는 인가의 적정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시장, 군수는 각 종 민원에 노출되다보니, 인가를 내려줄 때 법령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또는 영세 원주민 및 세입자들의 권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적절하게 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