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찔끔 예산, 등록금인하가 아니라 장학금 확대에 불과

정부가 내 놓은 등록금 정책의 추가투입예산 실제 1조에도 미치지 못함

○ 실제 순증 예산은 1.2조원에 불과

정부의 국가장학금 증액 예산은 1.5조원이 아니라 기존의 저소득층 장학금 예산 3,312억원에 비해 1.2조원 가량 늘어난 수치에 불과함.

○ 장학제도 예산 증가 비율을 보면 실제 등록금 해법 예산은 9,877억원에 불과

국가 장학금 상승 비율(2010년-2011년 대비) 34.7%를 반영해보면 2012년도 전체 국가장학금 예산은 7천억원에 달해야 함. 정부가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 ‘결심’을 하고 내 놓은 예산은 1조원도 되지 않음. (우수학생국가장학금은 동결, 저소득층 장학금은 3315억원->1조5천, 우수학생에게 가야할 장학금이 저소득층지원 확대로 갔음)

국가장학제도		2010 예산액	2011 예산액(2010년 대비 34.7%증가)	2012년(2011년 대비 34.7%로 계산)
저소득층 장학금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159,740	202,500	272,767
	*차상위계층장학금	86,265	28,750	38,726
	**저소득층성적우수 장학금		100,000	134,700
	소계	246,005	331,250	446,193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생	10,000	8,500	11,449
	국가장학생 (이공계,인문사회계)	88,800	91,330	123,021
	국가연구장학생 (이공계)	1,100	70	94
	**전문대우수장학생		9,620	12,958
	소 계	99,900	109,520	147,523
대학생 국가근로장학금		75,000	81,000	109,107
장학금합계		420,905	521,770	702,824

○인센티브로 활용하겠다는 예산, 학생들 불이익 불가피

9,880억원의 장학금 예산 증대 중에서도 학교에 인센티브로 주겠다고 하는 예산이 7,500억원임. 7,500억원의 국가예산이 모든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등록금 동결과 인하, 교내 장학금 확대등 학교 운영자의 판단과 운영에 따라서 학생들이 불이익을 볼 수 있음. 학교 운영자는 나몰라라 한다면 학교 운영자가 불이익 받는게 아니라, 학생이 피해를 보는 구조임.

○ 대학의 자구노력은 정부의 정책방향도 없고, 희망사항일 뿐

대학의 자구노력으로 등록금을 인하하고 싶다고 하지만, 사립대학이 실제 등록금 인하에 나설 것은 희망사항일 뿐임.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은 장학금 확대가 아니라, 등록금 인하 목소리였음.

장학금 확대 정책은 환영할만하지만, 소득분위별 장학금 지원이 아니라, 소득에 비해 너무 높아져버린 등록금 인하가 학생들의 목소리였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등록금,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정부 재정지원의 악순환을 끊고, 고등교육도 일정부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학생들 목소리의 핵심이었음.

○그에 따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재정을 통한 안정적인 고등교육예산 확대와, 적정한 수준의 등록금 상한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법제화 할 필요가 있음. 일시적이고, 선심적인 단기 예산이 아니라,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될 우리의 고등교육 비젼이 제시되어야 함.

○권영길 의원은 “찔끔 장학금 예산으로 학생들의 반값등록금 목소리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학생들은 돈 몇푼이 아니라 대학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누구나 돈 걱정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이야기 하고 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과 등록금 상한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최우선의 민생 예산인 등록금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논의를 통해 학생들의 반값등록금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 고 했다.